[목멱칼럼]부사관 지원 유인책 안 보이는 국방예산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우리 국군의 창끝 전투력을 책임지는 부사관들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 작년 국회 보고에 의하면 부사관 정원 대비 부족 인원이 육군은 19.8%, 공군 10.9%, 해병대 31.69%였다. 약 20% 이상의 부사관 자리가 비어 있다. 지원율이 크게 떨어진 것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부사관 지원율은 2017년 4.5대1이었던 것이 작년에 3.6대1로 떨어졌다. 육군 부사관의 경우 작년에 2.9대1로 내려앉았다. 해병대는 더 심각하다. 작년에 1115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지원자가 1092명에 그쳤다. 이들 중 435명이 중도 포기해 실제 뽑힌 인원은 목표치의 89.6%인 657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까지의 하락세는 서곡에 불과할지 모른다. 더 심각한 추락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바로 병사들의 월급 인상이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에 병사급여 인상계획을 포함시켰다. 병장 기준으로 100만원 월급에 내일준비지원금 30만원까지 최대 1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2025년까지 150만원 월급에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까지 합쳐 월 205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도 추진된다.

병사들을 잘 대우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를 바라보고 있는 부사관들이다. 내년도 하사 1호봉의 월급은 181만5000원이다. 병장보다 31만5000원이 많은 수준이다. 병사들의 급에에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큰 차이가 없다. 2025년이 되면 완전히 역전 된다. 하사의 급여는 192만5000원으로 병장보다 12만5000원이 적어지게 된다. 심각한 급여 역전이 일어나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부사관에 지원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때 안정적 직장으로 거론되며 인기가 높았던 부사관의 지원율이 급락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이었다.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과 월급이 인상되면서 부터였다. 부사관들도 군복무를 대체하기 위해 입대하는 것이다. 때문에 병사의 복무여건이 비교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권위주의적인 병영문화나 비합리적인 복무관행 등도 부사관을 기피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구체적 현실, 즉 복무기간 단축과 월급 인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인 국방부 관료라면 부사관 지원율의 급락을 예측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사항이다. 필자도 여러 차례 이 칼럼을 통해 강조했다. 많은 국방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경고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부사관 지원을 늘린다고 내놓은 방안이 고작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금을 현재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250만원의 인상이 무슨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이 있다. 병사들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 ‘정치적으로’ 중요하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전투의 관점에서 보면, 부사관은 열 배나 더 중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그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다. 지금이나 그때나 전투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은 부사관들이다.

유능한 인재들이 부사관에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방식은 부사관의 절반 정도를 장기복무로 임용하는 것이다. 직업적 안정성이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다. 2018년 육군의 장기복무 부사관 모집에서 8대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중사나 상사 진급할 때, 철저한 역량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질 관리(QC)도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부사관 정책은 ‘손절’에 가까웠다. 겉으로는 지원하는 듯하지만 사실상 ‘끊어내는’ 정책이었다. 내년도 국방예산에도 부사관을 끌어당길 유인은 보이지 않는다. 양병(養兵)을 책임진 이들이 이토록 방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