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인수위 만나 "尹 노동공약 반대"…강행시 대정부 투쟁 예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노총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노동시간 유연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노동 공약에 대한 반대 뜻을 전달했다. 또 한국노총은 노동 공약을 강행할 시 대(對)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까지 마련하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정면충돌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가 이날 오후 3시 삼청동 사무실에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면담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계와 윤 당선인 측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로, 노동 관련 국정과제 선정을 앞두고 인수위와 노동계가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노총은 이번 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노동 공약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윤 당선인의 핵심 노동 공약인 주52시간제 유연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후보 시절 언급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윤 당선인의 주52시간제 유연화 공약인 선택근로제 확대에 대해 “노동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듯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실제 몇 명 되지도 않는다”며 “대부분은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어 사용자 뜻대로 일하고 초과근로수당 등은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또 “임금체계 개편논의는 노사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고 “지역과 업종 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지역 불균형과 소득양극화 확대의 촉매제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해서도 “시행된 지 1년도 안 된 법을 가지고 왈가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인수위에 또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노동자 경영 참가 및 노동회의소 도입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요구했던 12대 과제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등 핵심 노동 공약을 추진하면 노동계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노총이 노동시간 유연화 등 반대를 표명한 노동 공약을 추진할 경우 대정부 투쟁에 착수할 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구분 적용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반(反)노동정책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 의제는 거부하기로 했다. 또 유연근무제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현행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실태조사와 함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무력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여당 주도로 노동법 개정을 시도하면 투쟁상황실을 설치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하반기 임시·정기국회 개회에 즈음한 11월 조합원 3만~5만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정기 대의원대회를 통과한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예정”이라며 “대선 국면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 새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구체화하면서 새로운 대응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