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방통위원장 직무 수행 불가…잔여임기 논쟁 사항 아냐”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면직 처리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불가하다고 판단해 대통령께 건의 드리고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임기가 얼마나 남았느냐는 논의의 큰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31일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의 면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총리는 “(면직안을 제청한)인사혁신처에서 (한 위원장이)일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게 올바른 일인가 주무 부처로서 판단했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지휘하는 공무원들이 구속됐고, 본인도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본인의 주어진 권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임기 약 두달을 앞둔 상황에서 굳이 면직 처분을 해야 했느냐는 여론을 의식한 듯 한 총리는 “임기가 얼마가 남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라는 게 큰 사항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면직 처분이 옳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인사혁신처 얘길 한 것은 저도 인사혁신처와 생각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면직 처분이 옳다고 생각하기에)당연히 (면직)제청 서류에 서명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무조정실의 방통위 감찰도 막바지 단계라고 설명했다.

지난 21~26일 5박6일간 일본을 방문한 후쿠시마 시찰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보안 정보도 같이 공유했고, 시료도 배분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 방류 절차, 검사 시설, 방사능 분석에 따른 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서)막연한 걱정이나 이념은 곤란하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더욱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해 나갈 것”이라며 “과학에 기초를 둬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고의 우선순위는 국민의 안전이고 생명과 연관된 것이다. 우리(정부)가 분석을 하면 최대한 투명하게 소통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이러한 것들이 과학에 기초를 두고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과학에 기초하지 않는 것에 의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해양 방류와 연관돼 어민을 걱정하게 하는 행동들이 우리 어민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