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없이 인도 간 김정숙", "尹 벌거벗은 임금님"…감사원 국감 `설전`

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
박범계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왜 말 못하나"
조수진 "대통령 없이 전용기 탄 김정숙 여사, 감사 필요"
유병호-野 의원들 `증언 거부`놓고 설전
  • 등록 2022-10-11 오후 5:05:52

    수정 2022-10-11 오후 5:03:11

[이데일리 박기주 권오석 기자] 11일 감사위원 배석 등 문제로 오전 내내 파행을 겪은 감사원 국정감사가 4시간여가 지나서야 본격적인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 관련 대통령실 보고가 여야의 가장 큰 쟁점으로 지목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발언과 김정숙 여사 순방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회의 개회 8분 만에 감사가 중지됐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누가 한 말이냐”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이 “언론에 난 그분(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냐”고 되묻자 박 의원은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왜 말을 못하나. 벌거벗은 임금님이냐”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누가 한 얘기인가”라고 물으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라고 답하자)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대통령)과 다른 헌법기관의 사무총장의 인견이 이 정도다. (감사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7131명의 공무원 및 준공무원 중에는 민간인도 포함돼 있고, 하이패스 기록까지 요구했다. 사찰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범위에서만 조사를 할 수 있다는 행정조사법이 올 7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유병호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착수한 어마어마한 저인망식 쌍끌이식, 무대뽀식 민간인까지 포함되는 사찰이 있었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7월부터 감사위원회 의결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의결을 꼭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재인 정권 당시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논란, 이른바 ‘버킷리스트 논란’을 삼았다. 조수진 의원은 “2018년 111월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을 두고 문재인 청와대의 거짓 해명과 4억원 예산 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김 여사가 가겠다고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고, 여기에 대통령 없이 대통령 전용기를 썼고 4억원의 경비가 단 사흘 만에 편성이 됐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예비비 신청에서 배정까지 사흘 내 처리된 것은 최근 5년간 코로나19 방역 긴급 재해대책에만 국한이 됐다. 기재부에 신청됐던 예비비 신청 일정표에는 (김 여사가 방문한) 타지마할이 없었다. 신청서가 가짜였던 것”이라며 “대통령 없는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을 단 것도 행정안전부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모니터링해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과의 문자메시지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사진에 찍힌 문자메시지가) 이 수석에게 처음으로 보낸 문자인가, 문자를 보낸 적이 또 있느냐”고 물었고, 유 사무총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어 “(유 사무총장은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전화통화는 한 적 있는가”라고 되물었고 유 사무총장은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다. 답변드릴 의무가 없다”고 맞받았다.

이후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유 사무총장의 답변에 대해 “국회에선 자기가 형사소추가 될 경우에 한해서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당당하고 분명하게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증인에 대해 법사위가 전체 의결로 정식 고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사무총장은 “증언 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이관섭 수석이) 정책 전문가로 고생하는데, (그와 관련해) 미주알고주알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감사원 대변인 국감장 출석 요청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해당 요구 이후 회의가 다소 지연되자 김도읍 위원장은 “기관증인에 대해선 미리 말해주면 회의 진행이 매끄럽겠다”고 말했고, 최 의원은 “미리 말했는데 안 한 것처럼 해서 유감이다. 사소한 것으로 시비 걸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