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英 총선용 선심성 감세 결국 세금 부메랑" 경고

  • 등록 2024-05-21 오후 10:17:58

    수정 2024-05-21 오후 10:17:58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 하반기 총선거를 앞둔 영국을 향해 선심성 감세 정책이 향후 세금 인상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경고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 (사진=AFP)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MF는 영국 경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리시 수낙 총리 내각이 최근 사회보장 기여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감세를 추진한 데 대해 비판했다.

IMF는 영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2025년 초 영란은행의 목표치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중앙은행이 올해 금리를 두 차례 또는 세 차례에 걸쳐 매번 0.25%포인트씩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 경제가 올 하반기 짧고 얕은 경기 침체 이후 ‘연착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영국 경제가 둔화하는 속에서 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28~2029년 회계연도에는 영국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제외한 공공 부문 순부채가 국내 총생산(GDP)의 97%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의 전망과 상반되는 것이다. 헌트 장관은 최근 “IMF가 영국 경제가 코너를 돌았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에 동의했다”며 “우리의 전망에 대한 부당한 비관론을 떨쳐 버릴 때”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영국의 예산 감시기관인 예산책임처는 5개년 전망 기간의 마지막 해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근소하게나마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이 역시 목표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영국의 예측보다 더 많은 지출이 예상되며 정부는 세금 인상이나 지출 삭감을 통해 GDP의 평균 약 1% 포인트를 긴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미 도입한 사회보장 세율 인하는 GDP의 약 0.5%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IMF는 오히려 영국 정부가 탄소세 및 도로 사용세 인상, 부가가치세 및 상속세 기반 확대, 자본 이득세 및 재산세 개혁 등 새로운 세수 증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투자 부진이 현재 영국 경제의 성장률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민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성장에 또 다른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다만 IMF는 올해 영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월 전망치인 0.5%에서 0.7%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올 초 강력한 성장 데이터를 반영한 것으로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리시 수낙 총리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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