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블랙홀` …여야, 인사청문 정국 전면전 비화하나

[이데일리 이성기 이지은 배진솔 기자] “상대가 `전쟁`을 하겠다면 우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합의 정치를 한다니 한번 보자는 생각이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그게 얼마나 헛된 생각인지 입증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대착오적인 `검찰 독재`와 `정치 보복`을 막고 국민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총력동원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우리 172석이 일치단결 한다면 검찰 독재 저지와 민생 현안 해결이라는 두 개 전선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야 지방선거 승리하고 정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정치 보복과 윤석열 당선인 및 가족들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된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는 말뿐이고 최측근 인사를 통해 법무부와 검찰을 대통령 직할 `친위 부대`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오수(왼쪽)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해 박광온 위원장에게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서류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입법 강행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카드로 맞서면서 새 정부 초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공산이 커졌다. 새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호의적으로 지켜보는 `허니문`은커녕 `한동훈 블랙홀`로 새 정부 출범도 전 여야 간 가파른 대치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의 지명을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일전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를 겨냥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라며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윤 당선인 심복인 한 후보자의 지명은 권력기관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권력기관 개혁법을 4월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지 이번 인사 발표로 더욱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기존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대신,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담은 새로운 검찰개혁 법안을 박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타깃 1순위인 한 후보자뿐 아니라 재산 증식·이해충돌 의혹 등을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자녀 입시 특혜 의혹과 과거 칼럼 논란 등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 우선 순위 명단`에 올려두고 칼날을 벼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철통 방어`에 나섰다. 본격적인 청문 정국이 시작도 하기 전에 민주당에 밀릴 경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력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우려는)과거에 법무부를 장악하고 일을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무 행정과 검찰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무조건적인 망신주기, 트집잡기가 아니라 자질과 비전 능력 검증에 협조해 달라”며 “청문회 때문에 좋은 인재를 데려오기 힘들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 마디에 일사천리로 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던 민주당이 정권교체가 됐다고 `내로남불`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한 후보자 지명 철회와 함께 `검수완박` 법안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유보를 요청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 속에 통합과 협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설 자리는 좁아보인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선인이) 국민 통합, 협치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 지명하는 거 보고 무슨 협치가 되겠느냐. 협치는 끝난 것”이라고 잘라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