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독립이냐, 친환경이냐…EU, 탄소배출권 매각 '고심'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탄소배출권 매각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탄소배출권을 매각해 나온 수익을 에너지 독립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친환경에 앞장서 온 EU의 기존 정책에 정면 배치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독일 거대 에너지 기업 RWE의 석탄 화력발전소. (사진=AFP)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ETS) 인증서 매각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매각 검토규모는 현재 보유 중인 26억장의 인증서 중에서 2억~2억5000만장 정도다. 실행될 경우 EU는 최초로 ETS를 매각하는 것이다.

ETS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 설계됐다. ETS 인증서 1장은 1톤의 탄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집행위원회는 탄소배출권 시장 안정 준비금(Market Stability Reserve) 명목으로 인증서를 보유해왔다.

집행위원회가 ETS 인증서 판매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2억~2억5000만장 정도를 매각할 경우 수익은 200억 유로(한화 약 26조7800억원)로 예상되는데, 이 자금을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투자할 수 있다. 이미 집행위는 향후 10년간 2000억유로를 에너지 독립에 투자하기로 돼있다.

동시에 화력발전소를 통한 전기 공급도 늘어날 수 있다. ETS 인증서 유통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유럽 석탄 화력발전소의 탄소배출권 구매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ETS 인증서 매각이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화력발전 가동률이 올라갈수록 탄소배출량이 늘어나 기존 친환경 정책에 정면 배치된다는 점 때문이다. EU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인다는 ‘핏 포 55(Fit for 55)’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날 EU 집행위가 발표한 유럽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리파워 EU’ 정책에서 EU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화석연료 단기간 사용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U의 한 외교관은 “ETS 인증서가 대거 시장에 나온다면 탄소 배출량만 증가하고 핏 포 55 정책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다. 나쁜 기후 정치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