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에 권영세…대북전단살포금지법 반대론자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위험구역 설정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제약될 수 있다.(...) 법 해석을 확장해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지난 2020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재난’으로 간주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법 해석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권영세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다. 평소 권 의원은 대북전단살포 등을 형사처벌하는 대북전단금지법 폐지를 주장하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를 바꿔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북한 지도부와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탑 다운’ 방식이 아닌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다운 탑’ 방식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13일 윤석열 당선인은 차기 정부의 통일부 수장으로 권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중도실용 노선을 견지한 인물”이라며 “통일외교 분야 전문상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물론이고 원칙에 기반한 남북 관계 정상화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검사 출신 4선 의원으로 윤 당선인의 선거대책본부를 총괄하며 이끈 데 이어 인수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 당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윤 당선인의 국민의힘 입당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했다. 서울대 법대 77학번으로 두 학번 아래인 윤 당선인과 대학 시절 형사법학회 활동을 같이하는 등 43년 지기다. 윤 당선인과 직접 소통하며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인맥으로 뽑힌다.

이 때문에 권 후보자의 통일부 장관 발탁은 윤 당선인이 대북강경 기조 속에서도 남북한 간 교착상황을 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권 후보자는 당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윤 당선인의 강한 의지로 장관직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2016년 중국 대사를 지냈다. 또 2010년엔 독일 통일 과정을 연구한 ‘서독 기민·기사당의 동방정책’이라는 책을 번역하기도 했다. 또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한 이준석 당 대표를 향해 “통일부는 존치돼야 한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이 정부 통일부가 한심한 일만 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없애는 건 아니다. 우리가 집권해서 제대로 하면 된다. 검찰이 맘에 안 든다고 ‘검수완박’하는 저들을 따라 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인선 발표 후 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도 못하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부 폐지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부정적”이라며 “이런 상황에 (통일부 장관의) 책임을 맡게 돼서 책임감이 무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