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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에 임대인 미납세액 확인"…주택임대차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 등록 2023-03-22 오후 10:20:53

    수정 2023-03-22 오후 10:20:53

  • 가 가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의 저층 주거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또는 임대인이 이같은 임차주택 관련 정보나 미납세액 열람에 대해 동의하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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