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올해 한전 적자 30조원 웃돌수도…SMP 상한제 도입 검토”[2022국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장에선 올해 한국전력공사(015760) 영업적자가 30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우려했다. 전력 도매 기준가격(SMP) 상한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한전 적자 전망을 묻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장에선 30조원을 웃돌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 원인을 묻는 데 대해 “가장 주된 이유는 국제 에너지값 급등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원자력 같은 싼 에너지원 비중이 높았더라면 (원유·가스·석탄 등) 비싼 에너지를 덜 샀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이 현 에너지 위기 상황을 가중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전 정부가 요금 인상 없는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펼친 탓에 에너지 위기 충격이 더해졌다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앞으론 원가를 전기요금에 적절히 반영하는 실사구시, 데이터 기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한전의 부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전기료 원가주의와 함께 SMP 상한제 검토를 꼽았다. 민간 화력발전소 운영사나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자는 발전 연료비 급등에 따른 SMP 급등으로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며 큰 수익을 내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14조3000억원의 적자를 낸 한전과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박 의원이 민간 발전사만 큰 수혜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자 “SMP 상한제 같은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실제 SMP 상한제를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 장관은 “SMP 상한제는 규제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민간 발전사의 우려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잘 디자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 역시 SMP 상한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SMP에 상한을 두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위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 역시 “SMP 상한제는 발전사의 의욕을 꺾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이익이 나지 않도록 정산하는 비상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전기료에 3.7%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에는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기금에 대해선 발전소 주변지역 보상이나 송전설비 투자 등 본질적 투자 필요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 기금을 (취약계층 보호라는) 원 취지대로 사용해서 그 기반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전의 재무실적 개선을 위해 한전의 전기계량기 검침 자회사 한전MCS에 대한 배당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전MCS는 한전의 실적 악화와 별개로 영업이익을 내는 중이다.한전의 전력ICT 자회사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에 대해서도 언론장악이 아닌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춘다는 취지에서 원점 재검토 없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