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서 ‘원전 수출’ 주요 의제로 오른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미국과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수출과 관련한 논의가 주요 회담 의제로 다뤄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 의제 중 하나로 원전 수출 협력이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해외 원전 시장 협력 강화와 관련한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 건 만큼 원전 협력을 놓고 보다 진전된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원전 수출 공급망 공조 △수입국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 수용 요구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개최 3가지를 골자로 한 원전 수출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세계 원전 시장 선두 주자였던 러시아의 빈자리를 노리는 보다 공격적인 공조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세계 원전 시장에서 1위 국가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원전 공급망 구축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과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을 중단해 원전을 지을 산업 생태계가 사실상 붕괴한 상태다.

한국도 미국과 공조를 통해 원전 원천 기술의 지적 재산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수출을 위한 외교적 입지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미국과의 협력이 실제 국익으로 연결되려면 좀 더 면밀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미국과 협력 없이도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주하고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때문에 한미 공조가 미국의 원전 건설 능력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친다면 수출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출 외에도 미국이 앞서 있는 미래 원전 기술에 대해서도 공조를 통해 확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