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추경, 오롯이 尹정부서 결정"…새 정부서 제출키로(종합)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기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못 박았다.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추경 관련 작업은 인수위에서 하고, 제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제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초 신속한 손실보상을 강조해온 데다,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에서 추경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면서 현 정부 내에서 추경 편성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과 달리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후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추가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현 정부 재정당국과 충돌을 피하고, 추경 편성 효과를 온전히 윤석열 정부의 공으로 가져올 수 있단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추 간사는 “(추경안 제출 시기에 대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고 여러 견해가 있었다”며 “원래 생각이 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뜻을 삼아 마련하고 제출, 심의통과할 내용이 현 정부 이름으로 제출되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과 회동에서 추경에 대한 실무적 협의에 합의했던 것에 대해서도 “인수위에서 (추경안 편성을) 작업하더라도 각종 기초자료 등은 현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달라질 것은 없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50조에서 1차 추경안(16조 9000억원)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이날 경제분과 업무보고에서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우리나라 역시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 등으로 대출지원·신용 보증·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추 간사는 다만 “당선인이 50조 손실보상 등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 와중에 지난번에 1차 추경이 있었다”며 “그 이후 인수위에서 추경 규모, 사업 등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는 공약을 바탕으로 인수위에서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추경안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외에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간사는 “손실보상 부분을 포함해서 방역,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국제 유가 등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민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사업들을 검토해서 추경 사업에 반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대상 유가보조금이나 유가 환급금 등이 추경 사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가능성도 열어뒀다. 추 간사는 “당국이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적자 국채 발행 여부를 검토할 때는 종합적인 상황을 본다”며 “규모를 정하고, 적자 국채 (발행 여부를) 정하고 이렇게 해선 풀릴 상황이 아니고, 패키지로 종합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추경 제출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등이 지체된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추 간사는 “1차 추경이 선거 직전에 마무리됐고 그 다음날 바로 소상공인에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모든 실무작업을 한꺼번에 진행해 국회 심의가 완료되면 집행도 최대한 조기에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추 간사는 “새 정부에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을 때 심의가 얼마나 걸리는가가 문제”라며 “민주당이 큰 틀에서 협조 입장을 표명했고, 이재명 후보자도 윤석열 당선인도 큰틀에서 함께 약속한 만큼 국회 심사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그 즉시 국민에게 체감하는 집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