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늑장대응 비판에…이창양 "美 법개정 위해 노력"(종합)[2022국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형욱 기자]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현안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궁극적 해법인 법 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IRA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지난 미국 순방기간 중에 상무장관과 의원들을 만나 IRA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미국 정부는 수입 전기차에 대해 7500달러(약 1000만원) 규모의 보조급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IRA’를 지난달 시행했다. 중국 등 비우호국 소재·부품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했다. 미국 내 전기차 생산기반이 없는 현대차·기아 등 국내 자동차업계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산 소재·부품 비중이 큰 한국 배터리 업계의 우려도 크다.

이 장관은 ‘IRA 첫 인지 시점’을 물은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난 7월 27일 (초안 공개 때) 법 이름만 들었다”며 “(이후) 주미 대사관에서 IRA 법안을 입수해 SK 등과 협의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한국 쪽 (피해) 의견을 최대한 강하게 전달했고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였다”며 “앞으로 긴밀한 협약과 대화채널을 두텁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상현안에 적절히 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거듭된 질문에 날짜별 대응 일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7월27일 초안이 공개됐고 법이 공개되자마자 다음 날 대사관에서 미국 의회서 IRA이 발의됐다는 것을 보고받았다”며 “다만, 전기차 보조금 등 IRA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많아서 충분히 분석이 안돼 대사관 차원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조문이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법률 자문회사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IRA 대응 소흘을 거듭 질타했다. 특히 이 장관이 IRA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면보고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는지’를 물은 정일정 민주당 의원 질의에 “직접 보고한 적은 없지만 통상교섭본부장과 실무진 등을 통해 대통령실에 충분히 자료를 보냈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필요하면 대면보고를 할 것”이라며 “국무회의와 순방 때 보고를 했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김용민 의원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문제를 캐물었다. 산업부는 국정조정실과 함께 태양광 사업을 중심으로 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실태를 조사해 지난달 2616억원 규모의 불법·부당 집행사례를 적발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부가 전 정부의 (태양광 사업의) 위법행위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면서 내버려뒀다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은 “태양광 비리는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수사 등 여러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그에 맞춰서 내부적으로는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산하 기관인) 에너지공단도 조치 미흡, 누락, 은폐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조사를 건의한 적 없다”며 “재생에너지는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추진 등을 통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글로벌 에너지가격 폭등에 따른 것“이라며, 원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을 시사했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른 것 아니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산업부가 제때 전기요금을 못 올린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앞으로 전기요금 운영에 있어서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