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에 강력 항의…검수완박 강행 규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한 것에 강력히 항의했다. 무제한 토론을 뜻하는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장외 투쟁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검수완박 강행처리가 민주당에 자승자박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도 비난했다.

12일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기어코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면서 “70년간 시행되어 온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 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시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

박 대변인은 “지난 1월 문재인 정부가 강행처리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고위 공직자 수사는 공수처 몫이고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여도 제한적”이라면서 “그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검수완박을 해야한다고 한다”고 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골자다. 수사는 경찰이 전담한다. 민주당은 이날(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박 대변인은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시기와 절차, 내용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다”면서 “서민들에게 검수완박은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수완박과 관련해 정의당과도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종료를 막기 위해서는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인 점도 들었다.

필리버스터 외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지만 원내에서 논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검수완박 추진이 민주당에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2년뒤 총선에서 자승자박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