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지원해야"…이재명 기본소득에 국책연구기관도 쓴소리

조세재정연구원, `기본소득 탄소세` 비판
"정책 목적에 맞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져"
대중교통 바우처 등 취약층 선별지원 제안
  • 등록 2021-11-15 오후 5:23:24

    수정 2021-11-15 오후 5:23:24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탄소세를 거둬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난색을 표했다. 당초 정책 목적에 맞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져 공약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이재원 연구원·김우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탄소세 부과가 가계에 미치는 분배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원 연구원은 통화에서 “탄소세를 거둬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해 저탄소 소비를 장려하거나, 전 국민이 아닌 저소득층에게 선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휘발유·경유 등 화석연료를 쓸 경우 탄소세를 부과한 뒤 이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방안을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소시켜 탄소제로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증세 반발 없이 개인 간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 등을 분석한 조세연은 ‘기본소득 탄소세’에 대해 정반대 입장을 표했다.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정률로 세수를 재배분하는 것은 소득 증가에 따른 에너지재 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며 “탄소배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와는 상충”된다고 꼬집었다.

조세연은 “탄소세의 세수를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률로 배분하는 경우 역진성은 저지출 분위(저소득층)에서 일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지출 분위(고소득층)로 갈수록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소득 격차가 있는데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으론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조세연은 이재명 후보의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당시 연구진은 “정부가 관리하는 온누리상품권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한데도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우후죽순 발행하는 것은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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