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선거구 획정` 샅바 싸움…정개특위 난항(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이유림 기자] 6.1 지방선거가 60여 일 남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샅바 싸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확대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원 3인 이상을 전제로 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여야에 선거구 획정 합의를 요청했지만, 양당이 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인 김민철ㆍ김영배ㆍ정춘숙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회귀 법안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광역의원 논쟁’ 野 “지역 균형 맞아” vs 與 “꼼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밝혔다.

쟁점은 `지방의원 정수 조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승리의 결과로 지방선거까지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 광역의원 정수를 늘리고 기초의원을 소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광역의원 정수를 30% 확대하고 인구 2만 명 이상 선거구에 최소 2명을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시·도의원의 총 정소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해 인구수 요인을 제외하고도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자는 취지였다.

조 의원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건은 특정 정당에 유불리가 있는 정파적 사안이 아니라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서 처리해야 하는 공적 사안”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의제 합의도 되지 않은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를 들고 나와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문제와 연계시켜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광역의원 수를 늘리려는 `꼼수`라고 평가한다.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광역의원 정수를 확대면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도 의원 수가 증가하게 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편차를 4:1에서 3:1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터무니 없는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래도 영남권을 포함한 약 70개 가까운 지역구가 증가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무조건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역구를 획정해 (의원 수를) 증원하는 안을 민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기초의원 논쟁` 與 “다당제 실현” vs 野 “소선거구제 해야”

한편 민주당은 광역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현행 `2인 이상 4인 이하`로 설정된 기초 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4명 선출을 기본으로 4인 이상을 뽑을 경우 거대양당에 유리한 이른바 `선거구 쪼개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기초의원 4인 이상 선거구는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어 군소정당의 진입을 원천 봉쇄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재명표` 정치개혁의 핵심인 `다당제`를 완수할 수 있는 핵심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가장 크게 표출된 선거였다”며 “국민의힘은 박성민 의원이 발의한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회귀 법안을 바탕으로 정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장하는데 이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광역의회과 기초의회 지역구 획정은 `어떤 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 (의원 수가)각각 다르게 산정될 수도 있고 같은 수로 될 수도 있다”며 “기초의원을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경우 현재 숫자보다 증가 없이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이 가능해지며 다당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양당의 주장에 대해 모두 회의적이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승자 독식형의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사표 심리를 부추겨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할뿐더러, 국민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민주당이 다수인 대다수 광역의회가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선거구 쪼개기 포기와 3인 이상 선거구 도입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 바 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말로만 정치개혁이 아니라 다당제 연합정치에 대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이라”고 꼬집었다.

양당의 합의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의당은 합의를 통한 `대국민 약속`으로 의지를 보여달라는 입장이다. 배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 전이라도 다수 의회 차지하는 지방 의회를 쪼개지 않겠다고 선언하도록 당 지도부가 적극 나서야 하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진정성 믿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및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들이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개특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획정 지연에 대한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