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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마지막 주말, `尹 계엄`은 광화문을 둘로 쪼갰다 (종합)
  • 2024 마지막 주말, `尹 계엄`은 광화문을 둘로 쪼갰다 (종합)
  • [이데일리 박순엽 김형환 기자] 올해 마지막 토요일, 둘로 갈라진 광장은 1킬로미터(㎞)의 폭을 좁히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 틈을 두고 갈라서면서다. 앞서 지난 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측 집회 열기는 더욱 고조됐다.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대통령 퇴진 집회(왼쪽)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 ‘주사파 척결!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오른쪽)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계엄 정당’ 탄핵 반대 집회…“야당이 헌정 질서 교란”2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 등은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세종대로를 중심으로 도시철도 광화문역 2번 출구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모든 차로를 막은 채 진행됐다. 여기엔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5000명, 주최 측 추산 300만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을 비판했다. 전광훈 대국본 의장은 “정당한 계엄을 수행하다가 불법 체포 구금된 군인과 경찰을 즉각 석방하고 원상 복귀해야 한다”며 “계엄에 역행한 반국가 세력은 즉시 구속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연단에 올라 “이번 탄핵을 반대하는 건 대한민국 체제 탄핵이자 미래 탄핵, 후손 탄핵이기 때문”이라며 “야당은 입법 폭주, 탄핵 폭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연설 도중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막지 못했다며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사죄의 의미로 큰절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도 태극기와 성조기, ‘계엄 합법, 탄핵 무효’, ‘내란 수괴 이재명을 체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무대 지시에 맞춰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등 구호를 외쳤다. 무대에서 ‘손에 손잡고’, ‘테스형’ 등 대중가요가 흘러나오자 참가자들 사이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모습도 보였다.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주사파 척결!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탄핵 촉구 집회에선 “국힘 의원·윤석열 용서해선 안 돼”이와 1㎞ 떨어진 거리에선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오후 4시부터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여기에도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5000명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30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집회엔 그동안의 주말 집회처럼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집회 시작과 함께 울려 퍼졌고, 영하권까지 떨어진 체감기온에 목도리·장갑 등을 감싼 참가자들은 응원봉을 흔들었다. 이날 집회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다만 이들은 연단에 올라 발언하지는 않았다. 집회 대표 발언에 나선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도 벌써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내비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계엄 당위성을 위한 알리바이가 돼 준 국무위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중대범죄자”라며 “국민에게 발포 명령을 한 윤석열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크게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헌법재판소 앞을 거쳐 명동으로 행진하며 마무리했다. 애초 한덕수 국무총리 공관 쪽으로도 행진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집회 장소에선 추위 속 따뜻한 나눔도 이어졌다. 거리 곳곳엔 핫팩을 포함해 파전, 어묵, 떡 등을 집회 참가자들과 나누는 부스가 마련됐고, 무료로 음료를 나눠주는 커피차도 거리에 나와 시민들에게 커피를 전달했다. 경복궁역과 광화문역 인근엔 빵집부터 카페, 식당까지 다양한 메뉴에 대한 선결제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28 I 박순엽 기자
옵치팀도, 민초단도 `응원봉` 들었다…"尹 탄핵 인용하라"
  • 옵치팀도, 민초단도 `응원봉` 들었다…"尹 탄핵 인용하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올해 마지막 토요일인 28일, 서울 광화문 앞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응원봉으로 가득 찼다. 영하권의 강추위 속 진행된 이번 집회에서도 시민들은 거리 곳곳에서 핫팩을 나눴고, 카페·식당 선결제를 이어갔다. 28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한 시민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어묵과 파전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인용를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요구했다.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시작 시각인 오후 4시 전부터 광화문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패딩·장갑·목도리 등으로 무장한 이들 손엔 형형색색의 응원봉이 들려 있었다. 이들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크게 외쳤다.이곳에선 매주 주말 집회를 찾는 유쾌한 내용의 깃발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전국돌팔이연합’, ‘얼룩말연구회’, ‘토끼를 좋아하는 전국당근연합’,‘ 민초vs반민초 평화유지 운동본부’, ‘전국 고양이 배긁어주기 연합’ 등 다양한 깃발들에 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은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전국 공개고백 장려협회’ 깃발을 만든 민지환군은 “저는 꼭 제가 만든 깃발을 들고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을 외치고 싶어 매주 집회에 나왔다”며 “우리들의 움직임이 올바른 것이고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추위 속 따뜻한 나눔도 이어졌다. 거리 곳곳에선 핫팩부터 파전, 어묵, 떡 등을 집회 참가자들과 나누는 시민들이 보였다. 무료로 음료를 나눠주던 커피차도 거리에 나와 시민들에게 커피를 전달했다. 이번 집회의 특징이었던 선결제도 이어졌다. 시위 현장 인근의 한 카페엔 ‘커피 200잔 쏜다.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고, 카페 안은 시민들의 발길로 가득했다. ‘시위도 밥먹고’ 웹사이트에 따르면 경복궁역과 광화문역 인근에는 빵집부터 카페, 식당까지 다양한 메뉴에 대한 선결제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집회에서 대표 발언에 나선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도 벌써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내비치는 최 권한대행, 계엄 당위성을 위한 알리바이가 돼 준 국무위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중대범죄자”라며 “국민에게 발포 명령을 한 윤석열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도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거쳐 명동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애초 한덕수 국무총리 공관 쪽으로도 행진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로를 변경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연 가운데 ‘전국 고양이 백긁어주기 연합’, ‘오버워치 나노 강화제 연구팀’ 등이 적힌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
2024.12.28 I 김형환 기자
"내란은 이재명이" vs "끝까지 응징"..탄핵찬반 갈린 광화문 광장
  • "내란은 이재명이" vs "끝까지 응징"..탄핵찬반 갈린 광화문 광장
  • [이데일리 박순엽 김형환 기자] 올해 마지막 토요일인 28일, 서울 도심 곳곳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특히,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측의 집회 열기도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 등은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세종대로를 중심으로 도시철도 광화문역 2번 출구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모든 차로가 막힌 채 진행됐다. 이날 무대에 오른 뮤지컬 배우 차강석씨는 “야당 대표는 본인의 재판은 밥 먹듯이 미루면서 (한 권한대행이) 나라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사안에 정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양당 협의를 구하고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게 직무유기냐”며 “야당은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는 시도를 그만하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계엄 합법, 탄핵 무효’, ‘내란 수괴 이재명을 체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무대 지시에 맞춰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등 구호를 외쳤다. 무대에서 ‘손에 손잡고’, ‘테스형’ 등 대중가요가 흘러나오자 참가자들 사이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모습도 보였다. 반면, 이에 대응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도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보신각 앞에서 모여 동십자각으로 행진해 집회에 합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집회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재 재판관 임명을 요구할 것으로도 보인다. 이들은 집회 이후 경복궁 동십자각을 시작으로 헌재(안국동 사거리)와 명동(한국은행 사거리)을 거쳐 행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해당 집회에 참석한 배우 이원종씨는 “국민이 뽑아놓은 국회의원에게 발포를 명령하는 그런 자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 있다”며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찾아내서 응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집회 장소 인근 건물과 카페엔 집회 참가자들로 북적거리는 모습을 나타냈다. 일부 카페와 서점에선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집회 참가자들로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근 지하철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지하철 역사 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4.12.28 I 박순엽 기자
‘12·3 계엄' 군·경 4700명 동원…국회에만 1768명
  • ‘12·3 계엄' 군·경 4700명 동원…국회에만 1768명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동원된 군과 경찰 인원이 4700여명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내란(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4700명이 넘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주변의 평온을 해쳐 ‘폭동’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계엄군 병력에 대해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으로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결과는 이의 5배가 넘는 1605명의 군인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경찰력이 약 3144명으로 총 4700여명이 동원됐다. 국회에는 특수전사령부 군인 466명, 수도방위사령부 군인 212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 인원은 약 1768명이었다. 주요 인사 체포조로 분류된 ‘국회 주변’ 인원은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이 49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이었다. 검찰은 경찰이 안내조로 파견했다는 영등포서 형사 10명도 이 분류에 포함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서울시 관악구(특전사 188명, 방첩사 27명) △경기 수원시(특전사 133명, 방첩사 33명, 경찰 111명) △경기도 과천(특전사 138명, 방첩사 27명, 정보사령부 19명, 경찰 115명) 등에 총 782명이 투입됐다. 비롯해 경기도 판교에 대기하던 선관위 직원 체포조는 정보사 인원 약 30명이었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는 특전사 112명이 출동했고 서울 서대문구 여론조사 꽃 사무실에는 특전사 72명과 방첩사 28명이 투입됐다. 그외 수방사 70명과 경찰 약 1140명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주변을 지켰다.김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회를 봉쇄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시도했다.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조지호(구속) 경찰청장, 이진우(구속) 수방사령관 등 경찰과 군 지휘부에게 “국회로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체포하라”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검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이 헌법기관인 국회·국회의원·선관위의 기능을 막으려고 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보낸 3차 소환 요구서 수령도 거부했다.
2024.12.28 I 김경은 기자
홍준표, 韓 탄핵안 통과에 연일 비판 "입법내란이고 국헌문란"
  • 홍준표, 韓 탄핵안 통과에 연일 비판 "입법내란이고 국헌문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 28일 “이런 게 바로 입법내란이고 국헌문란”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막장까지 가는구나. 미국 드라마 지정 생존자가 떠오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계엄·탄핵 정국에 연일 게시글을 올리며 세평을 내놓고 있다.그는 “계속 탄핵해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봐라”며 “그렇다고 해서 대행의 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해줄까?”라고 반문했다.홍 시장은 다른 글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며 비난했다.그는 “내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팬다. 논리고 명분이고 없다”며 “그건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가 어찌 되든 국민이 어찌 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걸리적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며 “뒷골목 건달 정치고 양아치 패거리 정치가 그런 것이다. 이재명 대표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는 반대해 왔지만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하며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기 대선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대선을 할 경우, 임기 단축(개헌 후) 대선을 할 경우 등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며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대선 출마를 시사해왔다.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92명으로 가결됐다. 조경태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신임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 추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았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재를 ‘9인 완전체’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지만, 여당의 극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청했다.
2024.12.28 I 김경은 기자
與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 '원천 무효'"
  • 與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 '원천 무효'"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시킨 데 대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켰다”며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주석과 2016년 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운영위원회 보고서 등에 권한대행의 탄핵시 가중가결정족수(200석이상)가 필요하다고 명시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하여 탄핵절차를 진행했다”며 “국회의장의 독단적 의결정족수 적용은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다.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어제의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았다”며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고 이런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두고도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 대표의 웃음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 대표가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 151명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2.28 I 경계영 기자
與는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
  • 與는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예기치 못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은 후 3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정국은 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이어 어제(27일)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이뤄졌습니다. 환율은 폭등했고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들의 의구심은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를 휘감고 있는 것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쯤에서 복기를 해봅시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상황은 어떨까? 11월 말로 가봅시다. 이때 화두는 뭐였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2025년도 감액 예산안’이 있었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였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달(11월) 15일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1심)를 선고 받았습니다. 15일 유죄 판결에 대한 충격이 컸던 터라, 25일 판결은 민주당에 큰 위안이 됐습니다. 그래도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 공직선거법 확정판결이 나오고 줄줄이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큰 지장이 생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리면 불리할 게 없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양측이 비등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걸핏하면 굴욕적 패싱을 당하고 있었지만 ‘시간은 여당 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이재명 대표가 대권주자에서 낙마하면 민주당은 자중지란에 빠질 게 뻔했습니다.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그에 반해 여당에는 여러 잠재 후보군들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있었죠. 여권 내 이뤄질 대권 주자들의 대결 구도도 흥미롭게 전개될 즈음이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좋은데’, ‘시간은 여당 편’인데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뒤집습니다. 12월 3일 불현듯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이죠. 그전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는 하나 너무 허술했습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는 ‘위험한 수’까지 뒀지만 얻은 게 아무 것도 없었죠. 평일 야밤에 시행된 비상계엄은 다수 야당 의원과 소수 여당 의원들이 모여 해제 의결을 했습니다. 이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 주변 국민들의 적극적인 도움도 있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받으면서 ‘법률적’ 식물대통령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거의 반토막대로 떨어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물러났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내에 다시 꾸려졌습니다. 앞선 단명했던 국민의힘 대표들의 전례를 그대로 따르게 된 것이죠. 다시 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당으로부터 ‘내란부역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여당이 전례없는 굴욕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말 나온 김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지난 4월 총선 때 국민의힘은 기록적인 대패를 당했습니다. 한국 헌정사에서 보수 여당이 이렇게까지 총선 패배를 했던 경우가 있었을까요? 이때도 민주당은 ‘비명횡사’ 등의 공천 파동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여당의 우위 혹은 양 측간 호각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런 예측을 뒤집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파값 발언’과 함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등이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총선 9일을 앞두고 진행됐던 4월 1일 담화에서는 윤 대통령의 불통이미지만 더 드러냈을 뿐이었습니다. 최근으로 돌아와 봅시다. 어제(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의장을 둘러싸고 ‘원천무효’를 외친 것인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의결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장 거세게 항의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국민의힘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단명 당대표는 누구의 작품일까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이 원망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술?!!
2024.12.28 I 김유성 기자
정부, 광화문 주말 집회 인파에 안전관리 강화
  • 정부, 광화문 주말 집회 인파에 안전관리 강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 집회로 인근 지하철 이용객이 늘어난 데 따라 지하철 역사 내 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을 이용하는 승객은 14일 4만 8363명에서 21일 8만 1462명으로 한 주 새 168.4% 증가했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을 이용하는 승객도 같은 기간 7만 5878명에서 9만 8426명으로 129.7% 늘었다. 행안부는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 모니터링 강화, 안전관리 인력 보강, 인파 혼잡 시 무정차 통과 등 광화문 인근 지하철 역사와 출입구 혼잡 완화 대책을 시행한다. 이날부터 매 주말 광화문·안국역에 행안부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보행 방해물 조치, 안전요원 배치, 인파 모니터링 등을 점검한다.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PS-LTE) 등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도시 데이터 등을 인파 밀집 징후를 감시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하철 역사는 좁은 공간에 순간적으로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지하철 역사 내 혼잡도 관리를 통해 인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규탄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12.28 I 경계영 기자
‘내란죄’ 尹 출석 요구…1차 ‘NO’ 2차 ‘NO’ 3차 ‘?’
  • ‘내란죄’ 尹 출석 요구…1차 ‘NO’ 2차 ‘NO’ 3차 ‘?’ [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12·3 계엄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일부 진전이 되고 있지만,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 2차 출석요구는 이미 시한이 지났고, 3차 출석요구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 때문에 결국 내란 수사가 본질에 다가가는 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지난 18일과 25일, 각각 1·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입니다. 만약 이 단계까지 윤 대통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등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수사당국의 입장이죠. 내년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영장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27일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공조본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27일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를 맡은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이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해석의 여지가 많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소환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만큼 종합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사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다른 정황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지난 27일 공개한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작전 정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던가 “(의원들)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아직도 못 들어갔나.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던가 “아직도 못갔나.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죠.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겐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거나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죠. 아울러 계엄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출동조의 단체대화방 내용을 보면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이 등장했고,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내용도 덧붙여졌습니다.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포승줄과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들을 준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내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데도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26일 처음으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담화문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입니다.
2024.12.28 I 박기주 기자
“尹 파면”vs“尹 수호”…다시 갈라진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
  • “尹 파면”vs“尹 수호”…다시 갈라진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사회in]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시내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열린다. 수많은 시민이 서울 광화문 등에 모이며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범시민 대행진(왼쪽). 오른쪽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 ‘대통령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 (사진=연합뉴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7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 ‘4차 범시민대행진’을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인근으로 행진 할 예정이다.이들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탄핵 절차는 갖은 방해로 지연되고 있다”며 “더 이상 윤석열과 내란 종범들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시민들의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비상행동 측은 경북궁 동십자각에서 출발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광관 앞을 지나 헌법재판소로 행진한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의 공관 인근을 지나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보류에 대해 비판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6일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을 규탄하고 이를 압박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보수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역시 같은날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서울 도심에 십여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중 차량 통행을 위해 가변차로를 운영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경찰은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24.12.28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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