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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파 보니 '6·25 불발탄' 수두룩…용산 개발 변수되나
  • [단독]터 파 보니 '6·25 불발탄' 수두룩…용산 개발 변수되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6·25 전쟁 당시 터지지 않고 서울 시내에 묻힌 폭탄이 ‘용산 개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개발하려고 부지 터를 파보니 이런 폭탄을 대거 발견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폭발할 수 있는 이런 폭탄을 앞으로 더 발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2022년 5월24일 서울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폭발물.(사진=용산소방서 제공)◇금싸라기 땅에 남은 ‘전쟁흔’1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에서 땅에 묻힌 폭발물 22개를 발견해 제거했다. 해당 폭발물은 전시 군사용 목적으로 생산·관리된 폭발물이라고 한다. 6·25 전쟁 당시 용산 지역에서 다루다가 불상의 이유로 땅에 묻힌 이래 이번 개발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코레일은 자사가 소유한 개발 부지의 토양정화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조처했다.관건은 코레일이 소유하지 않은 나머지 개발 부지의 상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대부분 코레일 부지(72%)를 기반으로 하지만 국토부(23%)와 한전 등(5%)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경부선 철도 구간(국토부)과 변전소(한전) 부지가 꼽힌다. 일부 사유지도 개발 구역에 들어가 있다.앞으로 이들 부지를 개발 지역으로 수용하고 토양 정화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폭발물을 추가로 발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폭발물을 제거한 코레일 부지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까닭이다. 코레일은 사업 시행자로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해당 부지를 어떻게 정화할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용산국제업무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는 “코레일이 철도 부지와 전쟁 잔여물 매립 부지에 대한 토지 정화 계획을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며 “다시 계획안을 제시하면 검토해서 타당한지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으로 폭발물이 더 나오면 개발은 일시 중단된다. 군이 현장을 통제하고 안전히 폭발물을 제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일반 작업 과정에서 폭발물이 작동할 위험도 상존한다. 수십 년간 폭발물을 다뤄온 화약 업체 관계자는 “6·25 전쟁 당시 쓰이다가 오랜 기간 땅에 묻힌 폭발물이라고 하더라도 화약 내부까지 부식하지 않으면 지금도 폭발할 수 있다”며 “외부 물리적인 충격이나 스파크 등에 자극받아 터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용산은 오랜 기간 군부대와 철도 시설로 이용되면서 여러 이유로 토양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며 “마침 이번에 개발하기로 했으니, 선제적으로 토양을 깨끗하게 만들어 후세에 물려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림자 지우고, 지하수 지키고용산 개발을 둘러싼 변수는 폭발물 외에도 여럿이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개발 사업답게 대대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당사자와 주변의 생활·주거·교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땅에서 솟아날 ‘지하수’는 정교하게 다룰 대상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지하로 고밀도 개발이 예견돼 있고, 공항철도·신분당선을 용산역까지 끌어오는 과정에서 대규모 지하 토목 공사가 뒤따를 예정이다.여기서 필연적으로 유출되는 지하수는 사업 전후에 여러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면 지반을 약화시켜 침하와 싱크홀 원인이 된다. 실제로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개발 이후 잇따른 침하는 터파기 과정에서 유출된 지하수의 수위가 낮아진 탓으로 밝혀졌다.일조권 침해도 숙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핵심 국제업무지구는 최고높이 450m·층수 100층으로, 국제업무지구를 감싸는 업무복합존은 최고 높이 270m·층수 60층으로, 배후지 업무지원존은 높이 160m·40층으로 각각 건물이 들어선다.이런 구조 탓에 지구 서쪽, 북쪽, 동쪽에 있는 주거·오피스텔의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구역은 용적률과 층수가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2024.05.15 I 전재욱 기자
정몽규, AFC 집행위원 선거 단독 출마... 협회장 4선까지 이어지나
  • 정몽규, AFC 집행위원 선거 단독 출마... 협회장 4선까지 이어지나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 선거에 단독으로 나선다.AFC는 오는 16일 태국 방콕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공석이 된 AFC 집행위원 두 자리에 대한 선거가 진행된다. 중앙아시아지역 여성 집행위원 1명과 동아시아지역 집행위원 1명을 뽑는데 정 회장이 동아시아지역에 단독 입후보했다.AFC 집행위원 선거는 과반수 득표자가 나타날 때까지 최하위 득표자를 탈락시키는 투표를 반복하며 진행된다. 정 회장이 단독 입후보했기에 당선이 유력하다.지난해 2월 AFC 총회에서 치러진 국제축구연맹(FIFA) 평의회 위원 선거에서 낙선했던 정 회장은 지난해 6월 AFC 회장 직권으로 AFC 준집행위원 자격을 얻었다. 그가 AFC 집행위원에 당선되면 오는 2027년까지 활동하게 된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여기에 축구협회장 4선 도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체육단체장은 3연임부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도전할 수 있다. 단체장이 국제단체 임원에 있으면 공정위 심의 통과 가능성은 더 커진다.정 회장의 4선 도전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해 승부조작범을 포함한 각종 비위 행위 가담자 100명의 사면을 의결했다가 여론의 뭇매에 철회했다. 이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2023 AFC 아시안컵 참패,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등 각종 책임론과 마주했으나 모두 외면했다. 여기에 A대표팀은 여전히 사령탑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3차전 한국과 태국의 경기에서 축구팬들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정 회장은 지난 2월 클린스만 감독 경질 발표 당시 4선 도전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2018년 축구협회 총회 때 회장 임기를 3연임으로 제한하기로 정관을 바꾼 적이 있으나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하지 않았다. 이걸로 대답을 갈음하겠다”라고 답했다. 정 회장의 애매모호한 답변에 현장에 있던 취재진까지 그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지 못하기도 했다.한편 정 회장은 14일 총회가 열리는 방콕으로 출국했다. 15일 준집행위원 자격으로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뒤 16일 총회에서 집행위원 당선 여부가 결정 난다.
2024.05.14 I 허윤수 기자
 DXVX, 바이오앱 식물백신 기술이전...비만치료제 이어 백신사업 확대
  • [단독] DXVX, 바이오앱 식물백신 기술이전...비만치료제 이어 백신사업 확대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디엑스앤브이엑스(DXVX)가 세계 최초로 이른바 ‘그린백신’으로 불리는 식물백신 상용화에 나섰다. 바이오앱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공동으로 보유한 식물 유래 코로나19 백신 국내 특허를 기술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디엑스앤브이엑스는 GLP-1 비만치료제 개발을 선언한 이후 지속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는 모양새다. 회사 측은 단순히 코로나19 백신에 그치지 않고 진단키트, 동물 백신 등 다양한 그린 백신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DXVX 사업 확대 주문한 까닭은1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약품 경영권 전쟁’ 이후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는 디엑스앤브이엑스 경영진에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디엑스앤브이엑스는 비만치료제에 이어 식물백신 사업에 도전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상장을 준비 중인 바이오앱의 백신 기술을 이전받는다. 국내 등록 특허를 기술이전받는 방식이다. 자세한 계약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선급기술료와 마일스톤은 물론 판매에 따른 2% 경상 기술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자회사인 영국의 옥스퍼드백메디신에서 치료용 항암백신 임상1a를 완료했으며, 2상 진행 예정이다. 예방용 백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디엑스앤브이엑스 실적 추이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번 계약을 통해 디엑스앤브이엑스는 바이오앱의 식물 기반 항원 단백질 생산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식물 유래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혼합 백신을 개발할 예정이며, 향후 다양한 백신 기술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린백신은 동물 세포에서 키우는 것보다 가격 경쟁력이나 안정성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어, 디엑스앤브이엑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임종윤 사내이사는 기존의 항암제와 비만치료제 개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코로나19 백신 및 진단키트 개발로 이어지는 바이오 신약 개발을 지휘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화는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467억원으로 2021년 75억원 대비 2년 새 6.3배 증가했다. 2021년까지 회사의 주요 매출은 유전체·분자 진단 사업에서 나왔다. 2022년부터는 사업 구조가 산모·영유아 제품으로 확대됐다. 영양제, 분유 등 헬스케어 제품의 중국 매출이 늘었다. 2022년 산모·영유아 제품 등 바이오헬스케어 사업 매출 202억원이 신규 발생했고 지난해엔 이 사업 매출이 283억원으로 더욱 증가했다.디엑스앤브이엑스 관계자는 “사업 확장에 대한 주문이 있었고 항암제랑 비만치료제로 추진하다가 식물 유래 그린 백신으로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백신 관련해서는 영국 옥스포트백메디신과 기술이전을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앱은 어떤 회사, 향후 그린백신 전망은바이오앱은 식물 백신으로 성과를 낸 국내 최초의 기업이다. 식물 세포 생물학 박사인 손은주 대표가 포스텍 황인환 교수와 공동으로 2011년 설립한 바이오앱은 2019년 식물에서 생산된 세계 최초의 돼지열병 백신인 ‘허바백TM 돼지열병 그린마커주’를 내놨다. 식물 백신 시판에 성공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바이오앱이 유일하다. 이에 2017년 포스코기술투자, 대교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40억원의 시리즈A 투자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시리즈D까지 320억원을 투자받으며 1000억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바이오앱 식물 백신 개발 모습 (사진=포스코인터내셔날)손은주 바이오앱 대표는 “양사간 협업은 오래전부터 논의됐던 사안이며 향후 백신 개발에 여러가지 협력하며 그린 백신 상용화에 일조할 것”이라며 “식물로 만든 그린 백신을 통해 한국을 돼지열병 등 다양한 가축 질병 청정국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앱이 2019년 세계 최초로 식물 기반 돼지열병 백신을 허가 받은 이후, 캐나다의 메디카고(Medicago)사는 니코티아나 벤타미아나 식물을 활용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여 2022년 2월 캐나다에서 세계 최초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상용화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아이콘 제네틱스는 2022년 식물기반 노로바이러스 백신 임상 1상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전문가들은 식물 백신 시장이 앞으로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글로벌 식물 백신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2억 9000만 달러(약 4000억원) 규모였으며, 2030년에는 약 12억 달러(약 1조 6374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백신업계 한 관계자는 “그린백신은 식물에 전염병 유발 바이러스의 항원 유전자를 주입한 뒤 잎 등으로부터 발현된 항원 단백질을 따로 분리·정제해내는 방식”이라며 “대량 생산체제가 구축되면 생산 비용이 비약적으로 줄고 오염 위험도 작아 차세대 백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5 I 김승권 기자
비전에쿼티, 컬러렌즈 OEM社 지분확보…날개 단 '장원영 렌즈'
  • [단독]비전에쿼티, 컬러렌즈 OEM社 지분확보…날개 단 '장원영 렌즈'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박소영 기자] ‘하파크리스틴’ 운영사 피피비스튜디오스의 1대 주주인 비전에쿼티파트너스가 컬러렌즈 OEM(주문자위탁생산) 업체에 투자하며 주요 주주로 올라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투자로 피피비스튜디오스는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컬러렌즈 시장 수요를 보다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강남역에 위치한 하파크리스틴 매장 모습.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비전에쿼티파트너스는 최근 KB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유상증자 방식으로 컬러렌즈 OEM 업체 비젼사이언스에 157억원을 투입, 7%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번 투자에서 비젼사이언스가 인정받은 기업가치는 약 700억원이다. 회사는 이번 투자에 힘입어 설비 증설 및 내부 생산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비젼사이언스는 기술력과 품질, 디자인, 색 표현력으로 전 세계 렌즈 브랜드사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미용렌즈 전문 제조사다. 국내 최초로 광변색 콘택트렌즈를 개발한 회사는 지난해 말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비젼사이언스는 올해 안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기업공개(IPO)에 나설 예정이다.비전에쿼티파트너스의 이번 투자는 컬러렌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팩트엠알에 따르면 글로벌 미용렌즈 시장 규모는 2022년 54억300만달러(약 7조1908억원)에서 연평균 9.92%씩 성장해 2032년에는 140억달러(약 18조6326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비전에쿼티파트너스가 국내 렌즈 제조사에 투자하며 설비증설에 참여한 만큼, 주요 포트폴리오사인 피피비스튜디오스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가 협업할 시 세계적으로 폭발하는 컬러렌즈 시장 수요를 보다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피피비스튜디오스는 ‘장원영 렌즈’로 유명한 하파크리스틴의 운영사로, 비전에쿼티파트너스가 지난해 약 500억원을 들여 주요 지분을 인수했다. 국내외 MZ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은 피피비스튜디오스는 최근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 단독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멜로즈 애비뉴에는 상설 매장을 오픈하기도 했다. 사안에 정통한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비젼사이언스의 콘택트렌즈 해외 수출 비중은 70%에 달한다”며 “피피비스튜디오스 역시 올해 반기에 작년 연간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점쳐질 만큼 급성장 중이다. 양사는 (협업시)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컬러렌즈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4 I 김연지 기자
브랜딥, 뉴진스님 공식 콜라보레이션 한정판 굿즈 단독 출시
  • 브랜딥, 뉴진스님 공식 콜라보레이션 한정판 굿즈 단독 출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IP 커머스 전문 기업 브랜딥(Brandip)은 세상에서 가장 힙한 스님 ‘뉴진스님’(코미디언 윤성호)과 공식 콜라보레이션 굿즈를 5월 14일 선공개한다고 밝혔다.브랜딥은 국내외 IP(지식 재산권)와 다양한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기획,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가수 비비, 일러스트레이터 부드라미를 시작으로 다양한 브랜드, 캐릭터, 아티스트, 크리에이터가 참여하는 콜라보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브랜딥이 14일 선공개 하는 제품은 사람들의 환호 속 고요하게 정진 중인 뉴진스님이 프린팅 된 그래픽 티셔츠, 뉴진스님을 항시 소유할 수 있는 키링 2종과 뉴진스님의 얼굴이 프린팅 된 핸드폰 케이스 등 다양한 구성으로 팬들에게 극락을 선사할 예정이다.특히 티셔츠는 국내외 젊은 층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 ‘어반드레스’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제작돼 남다른 퀄리티와 핏을 자랑한다.뉴진스님은 제품 기획과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뉴진스님만의 즐거운 불교 메세지를 위트 있게 반영한 제품 컬렉션을 탄생시켰다.관계자는 “뉴진스님의 공식 콜라보레이션 한정판 굿즈는 오직 브랜딥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일부 상품 선공개 이후 추가 상품들을 포함해 5월 중 전체 공개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5.14 I 이윤정 기자
STX重, 말레이 법인 청산…관계사 정리 속도
  • [단독]STX重, 말레이 법인 청산…관계사 정리 속도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STX중공업(071970)이 유명무실했던 말레이시아 법인(STX HI Malaysia Sdn.Bhd) 청산을 결정했다. HD현대그룹 편입을 앞두고 STX그룹 시절 사업 확장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설립된 법인과 관계사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STX중공업 대구 사업장 전경. (사진=STX중공업)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TX중공업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말레이시아 법인 청산 안건을 결의했다. 이르면 2분기부터 청산 작업에 돌입해 연내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STX중공업 말레이시아 법인은 STX그룹 시절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해양플랜트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10년 쿠알라룸푸르에 설립됐다. 해당 법인은 STX그룹이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공중분해되면서 설립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STX중공업도 이를 인지하고 말레이시아 법인 정리를 지속적으로 검토했지만 현지 상황과 경영정상화 이슈 등으로 청산을 미뤄왔다. 말레이시아 법인 청산이 완료되면 STX중공업의 종속기업은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만 남는다. 시장에서는 STX중공업이 HD현대그룹 편입을 앞두고 군살 빼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주력인 선박용 엔진 제조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과 법인을 정리하고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STX중공업은 올해 1월 연료전지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STX에너지솔루션을 청산한 데 이어 해덕파워웨이와 공동 투자한 방향타 제조업체 대해중공(Dalian Haeduk Powerway)에 대한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대해중공의 경우 말레이시아 법인과 마찬가지로 STX그룹 시절 중국 현지에서 부품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해덕파워웨이와 함께 공동 투자했지만 STX대련 조선소가 문을 닫은 후 유명무실해졌다. STX중공업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대해중공 지분 34%를 보유하고 있다.앞서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STX중공업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파인트리파트너스와 지분 35%를 813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의 결합을 놓고 경쟁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STX중공업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법인과 대해중공은 과거 STX그룹 시절 사업 다각화 과정에서 설립했던 법인”이라며 “그룹 와해 이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함에 따라 정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STX중공업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 했다. 매출은 614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204% 급증했다.
2024.05.14 I 이건엄 기자
쿠팡, 고객유인 어땠길래…공정위 ‘檢고발’ 검토
  • [단독]쿠팡, 고객유인 어땠길래…공정위 ‘檢고발’ 검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인위적으로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앱) 화면 상위에 노출한 혐의에 대해 ‘법인고발’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고 수위 제재로 조사 단계에서 심사관 심의 결과 쿠팡의 ‘부당고객유인’ 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두 차례의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 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13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29일과 다음 달 5일 전원회의를 열어 쿠팡과 씨피엘비(CPLB)의 부당고객유인 행위에 대한 건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알고리즘을 조작해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한 혐의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PB상품의 상위 노출을 쉽게 한 혐의 등이다.씨피엘비는 쿠팡의 PB상품(곰곰·탐사·코멧·비타할로 등) 전담 자회사로 대부분 국내 중소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들은 쿠팡의 PB제품 매출액의 약 80%를 책임지고 있다.공정위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고의성이 짙다고 판단, 고발지침에 따라 기준 점수를 넘었기 때문이다. 지침에는 이번 사건의 적용 법률인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고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법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이면 고발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과징금 기준표를 보면 이번 쿠팡의 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약한 위반·중대한 위반·매우 중대한 위반)로 부과 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매기는데 최소 0.1%~ 최대 4.0%까지다. 수백~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율을 4.0%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심사관은 쿠팡을 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시지사업자)로 판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지남용행위로 ‘자사우대’를 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율은 최대 6.0%까지로 제재 강도가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세다. 자사우대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다른 업체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다. 전문가들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선 통상 과징금 기준표와 고발지침에 따라 제재 수위를 높게 상정하는데 위원회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거치면 ‘중대성’이나 ‘고의성’ 측면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공정위에 밝은 학계 관계자는 “담합 외에는 중대성이나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대한 행위’인 경우가 드물고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요즘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제재 수위는 위원회에서 대폭 조정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번 쿠팡 사건은 자사 직매입 및 PB상품을 상단에 배치한 것으로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고 했다.공정위는 지난 2020년10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자사 쇼핑 비교 서비스인 네이버쇼핑의 상품 검색 결과 노출 순위 알고리즘을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에 유리하게 조정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6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한편 쿠팡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이 ‘아이폰’을 검색했을때 ‘신형 아이폰’을 우선 보여주는 것을 공정위는 알고리즘 조작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체의 본질이며 온·오프라인을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게 있다”고 반박했다.
2024.05.13 I 강신우 기자
'공무원 타임오프제' 갈등…경사노위 중재 걷어찬 정부
  • [단독]'공무원 타임오프제' 갈등…경사노위 중재 걷어찬 정부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주무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비화하고 있다. 노동계 주장을 일부 수용하자는 경사노위의 중재안을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사회적 대화 주체인 고용노동부가 강력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100일 가까이 멈춰서면서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이 멈춰선 상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2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해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기구의 공익위원 선정 논란과 관련해 노동계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지난 2일 실무진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용부와 인사처가 “절차장 법적 문제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공무원 타임오프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경사노위 산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 위원회’가 정해야 한다. 심의위는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다. 핵심은 공익위원 선정이다.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 노동계와 정부가 한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한 뒤 남은 5명으로 결정된다. 노동계는 공익위원 추천 인사 대다수가 친정부적이라며 이미 추천된 15명 중 2명은 노동계가 원하는 인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사노위는 노동계 주장 일부를 수용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원칙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지난 2일 김 위원장 지시 직후 고용부 고위급 인사는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는 또 정부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인사처 고위급 인사와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안을 잘 아는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노사정 대화 물꼬를 트고자 접점을 넓히고 있다”며 “고용부와 인사처가 기존 입장을 고수해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 내에서도 “법에만 의존할 거라면 사회적 대화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제도 운용의 미가 떨어진다” 등 비판이 나왔다.
2024.05.13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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