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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잃어도 국익 우선" 마크롱, 연금개혁 정면돌파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방성훈 기자] “내가 이 개혁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 게 나에게는 더 좋았을 것이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TF1, 프랑스2 방송과 진행한 생중계 인터뷰에서 “단기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국가 전체의 이익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택하겠다. 떨어진 인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연금개혁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음을 시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TF1, 프랑스2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마크롱 행정부는 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정년(법정 은퇴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 공포를 앞두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초 상·하원 표결을 거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극심한 반대로 하원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 표결 없이 통과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이후 민주주의를 경시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권 심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지율은 추락하고 프랑스 전역에선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수개월 전부터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거센 저항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 생명까지 걸고 연금개혁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프랑스의 현재 정년(62세)은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 낮다. 개혁안에 따라 2년 더 늘려도 독일·이탈리아(67세), 스페인(65세) 등을 밑돈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을 폐지했다. 프랑스의 기대수명은 우상향 추세로 2020년 기준 82.18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이는 프랑스 은퇴자들의 연금 수령 기간(단순 계산시 20.18년)이 더 길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프랑스의 연금 재정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연금 적자가 2030년 135억유로(약 19조원), 2050년엔 439억유로(약 6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연금 재원을 확보할 여력은 줄어들고 있다. 출생률 하락과 베이비부머 은퇴가 맞물려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프랑스 여성 1인당 출생률은 2010년 2.03명에서 2020년 1.83명으로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는 2020년 10.9명으로 사상 처음 11명을 하회했다. 프랑스 연금오리엔테이션위원회(COR)에 따르면 연금수혜자 1명당 연금기여자 수는 1960년 4명에서 2019년 1.71명으로 급감했고, 2040년 1.5명, 2070년 1.2명 등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100% 수령을 위한 기여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고, 그 시기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8년이나 앞당겼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가 (2017년 5월 첫 번째 임기)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연금 수급자가 1000만명이었으나 (6년이 지난) 지금은 1700만명이 됐다. 2030년에는 2000만명이나 된다”며 “지체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이들은 재정적자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다. 이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지불해야 하는 돈”이라며 “프랑스 경제는 수십년간 약해지고 있고 복지 정책을 강화하면서 (복지에 대한) 권리는 증가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통해 프랑스의 경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반발을 줄이기 위한 ‘당근’도 제시했다. 최소 연금 상한액을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높여 월 수령액을 1015유로(약 143만원)에서 월 1200유로(약 169만원)로 늘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연말에는 연금개혁을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속도전 의지를 다졌다. 올해를 연금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이다. 연금개혁안은 지난 20일 야권의 내각 불신임 시도가 실패함에 따라 자동으로 하원을 통과한 효력을 가졌다. 이제 헌법위원회(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의 위헌 여부와 마크롱 대통령의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개혁안은 9월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며 발효시 2030년 177억유로(약 25조원) 연금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 尹대통령, 日 초당적 협력에 “부러워”…“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일본 야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부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사실 일본 현지에서 입헌민주당(제1야당)을 만난 다음에 참모들에게 얘기한 게 있다”며 “일본은 한일관계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양국의 협력관계를 다지는데 초당적으로 임하는 거 같았다. 그런 점이 부럽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당시 입헌민주당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헌법조사회장은 “곧 방한해서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 미래를 위한 한일관계를 함께하자고 설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으로 일본 입헌민주당 지도부를 접견한 일을 꺼내며 일본 야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수첩을 찾아보니 그런 기록 없지만, 그런 말씀하셨다면 일본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 번 하면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일 양국 간의 반목을 ‘담장’에 비유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잘 지내던 이웃집이 있는데 물길 내는 문제로 서로 담을 쌓기 시작했다고 치자”며 “담을 허물지 않으면 둘 다 손해인데, 그냥 놔둬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상대가 담을 허물기만 기다리기보다 내가 ‘이거 봐’ 하면서 먼저 허물면 옆집도 그 진정성을 보고 같이 허물게 되고, 그러면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통해 한국이 도덕적 우위와 정당성을 갖고, 일본 측의 호응 조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윤 대통령은 이날 장관들을 대상으로 ‘정책 마케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만의 일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모든 부처의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홍보할 때 홍보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기 쉬운데, 정책 수요자,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얻어서 수요자에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정책을 만들고 소통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 “100m vs 50m” 담배판매 거리 제한 놓고 대전서 ‘갑론을박’
- 한 편의점에 비치된 담배. (사진=이데일리DB)[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 제한을 놓고, 편의점 업주와 지방자치단체간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편의점 업주들은 “편의점 점포 수가 무분별하게 늘면서 점포당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 제한을 100m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전지역 5개 자치구는 “편의점 업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나들가게 등 일반 담배소매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최근의 규제완화 방향과 역행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는 50ｍ 이상(도시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전시, 5개 자치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전편의점연합회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편의점 수는 매년 11.6%씩 증가하는 반면 점포당 매출액은 매년 감소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은 5200만원으로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월 100만~2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편의점 점주들은 “편의점 점포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늘려서라도 조정해야 한다”며 현재 대전지역에서 적용 중인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 제한 50m를 100m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2년 7월 15일 이장우 대전시장(왼쪽 3번째)과 대전지역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민선8기 첫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해 8월부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모색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담배소매인 거리는 기존 50m에서 확대된 80m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용역을 진행한 업체는 “반대 여론에 대한 의견, 담배 판매점 감축에 대한 높은 시민 여론을 반영하고, 영세상인 보호와 과당 경쟁을 방지하는 목적에 사회적 여론이 높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전 동구 등 일부 자치구는 이 용역안을 수용,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 제한을 80ｍ로 늘리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대전지역 5개 자치구청장들은 회의를 열고, 담배소매 영업소간 거리 제한 확대 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청장들은 “편의점연합회 측 요구에 맞춰 거리 제한을 확대할 경우 나들가게 등 일반 담배소매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거리제한 확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부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청장들은 100ｍ로 기준을 확대할 경우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 업주나 건물 소유주, 창업 예정자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전편의점연합회 관계자는 “편의점 전체 매출 중 담배 매출이 40%를 차지 한다. 100ｍ도 안 되는 곳에 편의점들이 무분별하게 생겨 거리 제한이 필요하다”며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거리 제한을 100ｍ로 강화하고 있지만 대전시만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대전지역 구청장들에게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확대를 촉구해 왔지만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편의점주들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고 전제한 뒤 “지역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담배 판매점 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며 내달까지 대전시청과 각 구청 앞에서 거리 제한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 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운영, 학생 주도적 식생활 학습
- 22일 박만영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도입 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식생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75개교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모델학교 운영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 향후 도입 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22일 박만영 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이 같은 내용의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도입 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자율선택급식은 기존 획일화 된 메뉴를 제공하는 급식 시스템과 달리, 학생들이 급식 메뉴와 조리방식 등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율권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정책이다. 앞서 도교육청이 지난 1월 도내 고등학생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 학생의 82.6%가 ‘자율선택형 급식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자율선택급식 협의체와 사전 운영교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운영 △모델학교 중심 사례 공유 △공감대 확산으로 자율선택급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는 희망교 신청, 교육지원청 추천, 위원회 선정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지역별·학교급별·학생 수 등 학교 여건과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모델학교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다양한 급식 운영 △영양·식생활교육 △다양한 공간으로 식당 환경을 개선해 현장 적용 방안을 연구한다. 모델학교에서는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배식, 선택식단, 샐러드바 등을 운영할 수 있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주도 급식 활동, 편식· 음식물 쓰레기 문제 개선을 위한 영양·식생활교육도 강화한다. 또, 급식 자동화기기 도입과 급식시설을 개선해 조리종사원의 업무 부담을 덜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 식당을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 전문지원단을 구성해 컨설팅과 연수를 통해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영양·식생활 교육자료를 개발해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만영 과장은 “자율선택급식은 학생들이 스스로 급식의 주체가 되고 다양한 급식을 운영해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협의체 운영, 사전 운영교 보고회, 학생 참여 교육급식 정책 정담회 등을 통해 자율배식형 급식,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식단 개선, 저탄소 식단 등 교육공동체 의견을 바탕으로 자율선택급식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11일간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 (영상)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北, 서울에 핵 발사 할 수도"[신율의 이슈메이커]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2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처음부터 핵으로 공격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이 북쪽으로 올라갈 때 북한은 반드시 서울을 핵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홍 전 원장은 2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우려했다. 전쟁 발발시 한미 연합군의 군사적 우위를 북한은 핵공격으로 만회하려 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는 “재래식 군사력 등 국방력과 경제력에서 모두 뒤처져 체제 위협을 느끼는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북한과 정면 대립하고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미국을 설득하지도 않으니 우리나라의 군사적 위협이 더 커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정부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호호협정) 완전 정상화 등을 결정한 건 한반도 안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니 결국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문제는 서울을 핵으로 공격하면 막을 방어무기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라며 “한국도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상 어렵다. 확장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전 원장은 이밖에도 한일정상회담 총평, 독도·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관련 윤석열 대통령 결정에 대한 견해 등을 언급했다.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3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혜라: 한일정상회담 총평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컵에 물이 얼마나 차있나요. 차있기는 한가요.▶홍현익: 박진 장관께서 물컵의 반을 우리가 채웠는데 나머지 반을 일본이 채우길 기대한다 하셨고 대통령께서 일본을 가셨는데 일본에서는 물을 나머지 50% 중에 5%나 채웠을까. 45%는 여전히 남아있고, 한국이 나머지 45% 중에 30%는 더 채웠으면 좋겠다. 거꾸로 그런 얘기를 듣고 왔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생각은 우리가 먼저 이 어려운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선양보를 하면 일본도 양심을 가진 나라로서 성의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 좀 아쉬운 것은 국민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 설명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피해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뜻 양보를 해서. 결국 물을 우리가 더 채우기를 일본이 기대하는 모습만 보이고 돌아왔기 때문에 나머지 반을, 50%를 박진 장관은 일본이 채워주길 기대했는데 5% 정도나 일본이 추가로 채우고 나머지 45%를 대부분 한국이 채우라고 하니 우리 국민 여론이 곱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신율: 국회의 통일 외교위원의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너무 조급했다. 동의하십니까.▶홍현익: 조급하다 못해서, 너무나 나이브하다고 그러죠, 순진하다. 일본을 그렇게 착한 나라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몇 프로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선의를 보이면 선의로 화답한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일본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친일파라 그러면 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기대를 너무 크게 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외교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외교에서는 엄연히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기브앤테이크인데. 우리가 선뜻 너무 많이 내주고 만약에 포커를 친다 하면 우리 패를 미리 다 보여주고, 나 무슨 패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배팅을 하는데 일본이 우리한테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건 외교라기 보다는 일방적인 양보나 선의에 대한 순진한 기대. 이게 결국은 실망으로 돌아온 거죠.▷신율: 왜 조급했고 왜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홍현익: 가장 큰 것은 안보문제라고 보는데요. 안보문제 자체도 북한이 물론 제일 큰 잘못이지만, 미국의 전략을 북한하고 대화로 끌어내는데 우리가 실패했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북한하고의 대화 쪽으로 가면서 북한의 도발 동기 같은 걸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너무 등한시 하고. 그러니 우리 한반도 안보 상황은 계속 심각해지고 따라서 안보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결국엔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 이걸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안보 논리라는 것이 우리가 노력에 따라서는 북한의 위협을 상당히 줄일 수도 있고 북한의 위협을 줄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강력을 더 키울 수 있는데 그쪽 부분이 약하고. 그러면서 미국하고 일본에 의존하는 마음. 그 다음에 4월 26일날 윤 대통령이 미국을 가시잖아요? 근데 미국에도 상당한 압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IRA나 전기차, 배터리 등 부분에서 굉장히 미국한테 실망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한일관계를 미국이 상당히 책임을 져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제3자인 척 하면서 한일관계를 무조건 가까이 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4월 26일날 미국에서 바이든한테 좋은 얘기를 듣고오자는 그런 마음. 그리고 비록 기시다 총리가 대통령을 5월에 G7에 초대하긴 했습니다만, 초대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 두 차례 더하기 하면서 많은 양보를 했나 오해를 살 법한 행보였다고 봅니다.▷이혜라: 이번 회담 결과를 보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한미일 그리고 그 갈등에 선 게 북중러. 이 구도를 조금 더 심화해서 우리나라가 신냉전 최전선에 선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 정부가 아무 얘기도 안하고 있어도 미중 간 갈등이 벌인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바이든 정부 들어서 그게 더 강화되고 있고. 거기에다 작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침공을 하는 바람에, 러시아하고 미국 관계도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사실상 간접적으로 전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에 북한이 이걸 틈타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북중러 삼각관계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야 이거 북중러 강화되면 결국에 우리하고 친한 나라들도 아니고 북한을 두둔하는 나라들인데 굉장히 우리가 안보적으로 위협감을 느낀다. 더군다나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핵 독트린으로 여차하면은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니 우리 안보가 굉장히 시급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핵으로 무장한다든지 자기 자신의 자의적 억지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충분한 자의적 억지력이 없으면 미국한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일본도 힘을 합해서 한미일 공조해서 북중러에 대항하면 조금 더 나을 거 같지만 일본이 거기에 공조해서 얻는 이익이라곤 그렇게 크진 않다. 왜냐면 일본의 군사력 강화라고 하는 것, 또는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게 자칫하면 우리에게 안보위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독도같은 문제.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일본이) 그러는데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 땅이고. 일제시대의 우리의 경험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섣불리 들어오면 안된다. 또 선제타격론 이런 것들을 다 인정 해달라는 건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 득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중러의 삼각동맹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당히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동맹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 따라서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가져다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안보 불안을 한일 관계 개선의 이유로 가져다 들이대는데 이건 제가 볼 때 과장하는 것이고.또 하나는 우리 정부 스스로가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 위협을 줄여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노력은 아주 등한시하고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안보태세라고 하는 게 과연 정당성이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자강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확장억제, 사실은 안보는 한미동맹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본이 있으면 조금은 더 나아지겠지만 많이 나아지는 건 아니고.지소미아도 이번에 다시 하기로 했지만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얻는 거에 비해서 주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일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북한의 미사일 공격인데. 미사일 발사하려면 미사일이 발사하는 징후를 우리가 최소한 1분은 먼저 알거든요. 1분이라 하면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서울에 날아오는 시간입니다. 1분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일본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건 미사일을 쏘고 미사일이 어디에 낙하하는 지 일본 쪽으로 가면 일본에서 보니까 쉽게 알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보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까요. 일본의 안보능력이라 그러면 잠수함을 운영하고 탐지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우수하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 많이 있다. 정찰위성정보는 미국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일본은 보안적인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지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 같은 건 우리가 일본한테 양보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선뜻 내주는 건 쉽게 내주고 반드시 얻어와야 할 것은 거의 얻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은 거죠.▷신율: 홍 박사님께서 계속 말하는 자강력을 키워야 한다.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가 자체 핵보유를 해야 한다는 겁니까.▶홍현익: 제 본래 생각은 핵을 보유해서 부작용이 없다면 보유하는 게 최선의 방침이라 봅니다. 근데 이제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일단 우리가 핵 보유에 나서면 한미동맹이 깨질 가능성이 제일 크고. 한미동맹을 깨면서도 핵을 보유해야 하냐. 그건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미동맹만 깨지는 게 아니라 유엔안보리에서 제재를 당합니다. 우리가 민주국가라서 핵을 가지고 있어서 제재 안받냐 그러면 받거든요. 따라서 핵을 개발하는 게 부작용만 없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의지는 우리 정부에 있는 거 같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현명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 무역 의존도 같은 게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받으면서 국가전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 봐서는 핵을 보유하는 것이 좋기는하지만 한미간에 미국만 합의해준다면, 다른 나라들이 설사 반대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반대하더라도 미국이 오케이 한다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것이 현 국제정치 상황에서는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확장억지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도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대비훈련도 하고 우리가 반격에 나서는 훈련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B1, B2 전략폭격기 한 번 와가지고선 한 번 휙 지나가서 북한한테 압박을 가하고 지나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북한에 대한 우리의 핵위협은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확장억지력을 강화해주는 방안으로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미국과 진정성 있는 협상을 통해 우리에게 상시적인 핵안보를 보장해달라.▷신율: 전술핵 배치 같은 거요.▶홍현익: 그렇죠. 전술핵을 배치하는데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상에 배치하는 게 무리가 되고. 미국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술핵을 배치하면 그것이 북한의 선제타격 대상만 될 뿐, 미국 본토에서도 얼마든지 가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미국 전문가들이 얘길 하는데. 그거는 어폐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은 핵이라고 하는 게 1분 2분 5분 10분의 문제입니다. 10분 내의 문제인데 미국이 쏘면 한 30분 걸리기 때문에 벌써 북한이 한국에다가 핵으로 공격하고 나서, 미국이 쏴준다고 할 때 북한은 틀림없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으로 보복을 하면 우리는 미국으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억지를. 2차 억지를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할 수 없고. 한반도 주변에 해상이더라도 거의 상시적으로 순환적으로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식으로 한미 간의 확장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압박을 가해서, 그렇지 않아도 차라리 우리가 개발하게 해달라, 핵을 개발해도 북한이라는 우리의 주적이. 우리 정부가 주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주적이 우리를 핵으로 당장이라도 위협하고 있는데, 핵이 날아오는데 핵이 2, 3분 내에 서울을 폭격할 수 있는데, 1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국가로서 자위력으로 핵을 개발하는 게 정당하지 않냐. 이걸 저는 얘기해야 된다 봅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해선 너무 약하게 나오고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일본한테도 약하게 나가서 일본이 ‘과도하게 양보하는데 한국 괜찮겠어요?’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양보를 한 것은 담이 굉장히 약하고. 외교란 것이 협상인데 협상에 있어서 A, B, C에 있어서 A도 제대로 안갖춘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많은양보를 선의를 기대하고 선뜻 내줬는 지 의문입니다.▷이혜라: 북한의 핵이 협상용이라 보시나요.▶홍현익: 북한 핵은 협상용이 아니라, 당장에 제일 중요한 것은 1980년대부터 핵을 개발했다고 보면 이미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가 20배 차이가 났습니다. 1970년대 남북한 생활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인구가 두 배니까 1970년대는 경제력이 두 배가 되거든요, 생활 수준은 같아요, 따라서 그 당시에 북한의 군사력이 오히려 더 우세했어요. 거기에 주한미군의 핵무기가 1000개가량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항상 핵 위협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만 미국을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핵을 개발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1990년이 되니까, 남북한 간의 경제력이 1970년대엔 1:2였는데, 1:20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하니까 군사 경쟁에서도 완전히 점점 밀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핵을 개발하지 않으면 남한한테도 군사력으로 뒤처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남한의 군사력이 두려워서 처음에 개발하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북미 관계에서도 계속 안 좋아지니까 미국은 핵무기가 10,000개가 있어요. 줄이고 줄여서 5,000개인데. 단시간에 북한을 전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을 쳐다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고. 그러니까 핵을 가지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남한한테 체제 위협을. 왜냐면 경제적으로 너무 뒤지니까. 국방력까지도 뒤처지는 거예요. 재래식 군사력은 남한이 6위이고 북한은 지금 26위예요. 따라서 핵만 없어도, 주한미군이 없어도 우리가 이깁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있고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고 한다면 지금 미국과 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600:1이에요. 600배나 세다는 거예요. 우린 56배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바란다면 북한한테 오히려 경제적인 기회를 잔뜩 주면서 ‘핵을 포기해라.’ 그럼 정말로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상원의 비준까지 받아서 너희 체제를 보장해주겠다 그러면 저는 핵문제는 1년 내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나서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 ‘이렇게 나서면 북핵문제 해결할 수 있다’ 설득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나서고 우리 국가 안보력도 갖추고 남북대화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한일 간의 관계도 해나가야 하는데 이걸 전부 남북과의 정면대립으로 가고. 미국 설득도 안하고. 남북대화도 안하고 하니 우리의 군사적 위협도 계속 커지니까 한일간의 군사적 협력도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신율: 근데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 포기해라 그런데 핵을 고생해서 개발한 국가 중에 핵을 포기한 국가가 남아공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핵을 개발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개발해서 이스라엘 도움받고, 개발을 해서 6갠가 10개를 갖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하니까 포기한 게 남아공 케이스 아닙니까. 나머지는 어쨌든 개발 중간에 포기한 건데. 북한은 핵을 완성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르고 달랜다 해서 북한이 쉽게 포기할까요.▶홍현익: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의 문제는 핵무기를 3~40개를 갖고 있다고 보면 몇 년 내로 100개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제2공격능력 그런 걸 가지고 일본이나 미국 본토가 진짜로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일단은 동결부터 시켜야 해요. 동결을 위한 협상이라도 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하잖아요. 두 번째는 북한이 비록 핵을 완전히 개발했다 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포기를 안하는 거지, 신뢰를 구축해야 해요.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데 미국이 과연 북한이 신뢰할 만큼 행동을 했냐, 안 그렇다고요. 이를테면 이란같은 나라하고 오바마가 협상을 해서 핵을 동결만 하면 제재를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3년 뒤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오바마가 했던 ‘아, 나 안 지켜’ 그렇게 된 건 협상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인데 전직 대통령이 이란과의 약속으로 핵 문제를 해결했는데 트럼프가 와서는 완전히 유야무야 하고 제재하고 다시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나 이런 경우들도 보면은 수십년 동안 제재를 했는데도 결국 항복을 안 하고 결국 협상을 통해서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크림반도 뺏기는데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죠. 리비아 같은 경우는 후에 나토가 개입하는 내전에서 가다피 살해당했죠. 그럼 김정은이 보기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서 타협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서 ‘바이든 한 거? 나 안 지켜’ 그럼 어떡할 거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핵무기 개발해서 완성했다고 포기 안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었으면 포기를 하죠. 근데 미국이 과연 믿을 수 있는 나라냐는 게 핵심이에요.믿음을 줄 수 있는 건 간단해요. 조약을 맺고 상원이 비준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2000년 초에 북한이 미국한테 몇 번이나 제시했던 거예요. 우리가 핵을 개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우리보다 경제력이 수 백 배 강하고 군사력이 100배 강한, 미국이 우릴 멸망시키려는데 어떻게 우리가 핵을 포기하냐. 미국의 대통령은 몇 년 뒤면 계속 바뀌니까 의회에서, 미국의 전쟁권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의회가, 상원이 비준을 해주면, 조약을 맺으면 포기하겠다고 몇 번을 북한이 제안을 했는데. 마치 제가 북한을 두둔하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사실이라는 걸 압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원에서 비준만 해주면 핵을 포기하겠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들어줬습니까? 안하고 오히려 부시가 들어가서, 악의 축이라고 하고서는 선제공격하고 정권을 붕괴시키느니. 계속 그러니까.북한이 좋은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핵 문제에 있어서는 협상을 하려고 해도 미국을 믿을 수 있어야 협상을 하죠. 근데 트럼프가 다 망쳐놨죠. 612 싱가포르에서 합의해 놓고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은 놀랍게도 몇 가지를 지켰거든요. 핵실험 안 했죠. 장거리 미사일 안 쐈죠. 그 다음에 동창리 핵시설 폐기했죠. 인질 돌려보냈죠. 유엔에 송환했죠. 벌써 5개예요. 그럼 김정은이라 하면 악의 정권인데도 몇 가지를 지켰는데 트럼프는 한 게 뭐냐고요.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노이에서 만나고는 ‘나 그정도는 타협 안 해’.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에서도 한 것도 미국이 안 지키는데. 지금 바이든의 태도는 지금 실무회담하자는 거잖아요. 실무회담에서 어느 세월에 정상회담까지 가고. 설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들 그 다음에 와서 또 깰 텐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도 진지하게 협상을 해라, 이런 얘기도 하면서 해야하는데. 과연 대통령이 다음달에 미국에 가서 북한하고 협상하라 할까요.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신율: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쏠 확률은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홍현익: 제가 볼 땐 북한이 처음부터 남을 핵으로 공격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의 보복이 들어오면 북은 삽시간에 멸망하니까. 그런데 북한이 오판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면 한미연합군이 더 세니까 연합군이 북한 쪽으로 올라갈 때 북한은 반드시 그때 다시 위협할 겁니다. 만약에 북한 땅에 한 걸음이라도 뒤지면 서울에 핵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서울에 핵으로 공격하면 막을 방어무기가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게 전쟁을 막고 평화가 중요하다는 게 국지전이라도 벌이면 우리의 피해가 북한보다 열 배 이상 많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고 피해만 잔뜩봐서 평화가 중요한데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한 번 해볼테면 해보자 그러는데. 지금 현대전에 있어서는 우발적으로도 전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해서 제가 상당히 정부의 정책을 지켜보는 겁니다.▷이혜라: 다시 좀 한일정상회담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회담 의제로 독도, 위안부 논의가 이뤄졌냐, 아니냐를 놓고도 정부나 일본 언론 쪽에서도 얘기하는 게 다른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 정부 쪽에서는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얘기를 한 것이 이 회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독도나 위안부 문제가 논의가 되었는지 언급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안보를 위해서 비공개할 만한 사안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일단 우리 정부에서도 항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일본 언론에서 공개를 하고 그랬을 때에는 우리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설명을 했다고 하든지, 당당하게. 이 문제 워낙 중요하잖아요. 독도문제는 주권 문제고. 위안부 문제는 기시다 총리는 자기가 직접 와서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은 일본이 하는 마지막 사과입니다. 불가역적 사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굴욕감을 느낀 사과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건 안된다고 해서 화해치유재단도 사실상 해산시키고 한 것이거든요. 기시다 총리로서는 자기가 총리 되어서도 계속해서 위안부 문제,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완전히 합의가 취소됐다곤 안했어요. 따라서 살아는 있지만 거의 사문화 된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기시다 총리는 틀림없이 문제 제기를 했을테고 윤 대통령도 한마디를 대답했든지 아니면 듣고만 있든지 했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위안부 문제는 기시다는 분명히 얘기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 문제에서 기시다가 지금 따지는 건,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이라던지. 해외 소녀상들 많이 세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 사과까지 했는데 왜 그걸 자꾸 세우려 그러냐, 이런 거 하지마라. 그리고 재단에 남은 돈 약 50억원 정도 좀 더 써서 보람있게 한일관계 개선하고 살리자 이런 얘길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질 않았기에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모르지만.사실 독도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건 주권 문제이고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님께서 양보했다는 말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독도 문제를 얘기하면 우리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기자회견 중에 기시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 문제라고 했어요. 그건 일제강점기가 합법적이고 그 당시에 합법적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한반도에서 노동자들이 일본에 왔는데, 그 문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마디도 항의를 안한 건 일본 식민지 통치를 묵인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동의는 아니지만 가만히 계시면 안되는 거예요. 그건 용어가 잘못됐다, 강제동원된 노동자라고 지적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한 건 유감이라고 보고요. 그게 잘못되면 일제강점기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편입이 됐었고, 한반도 자체가 편입이 됐었으니까. 그 후에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거기에 한국은 전쟁 당사국이 아니라 초청조차 안했어요, 미국이.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대표가 와서 로비를 통해 일본이 관할할 영토로 울릉도, 독도, 거문도 지정이 됐었는데. 마지막 합의한 문서엔 독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미국이 인정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혹은 대통령이 묵인하는 듯이 가다가는 향후 독도에 대해 국제법적 문제가 될 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신율: 저는 일본의 의도는 명확하다고 봐요. 일본 입장에선 우리가 독도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은 안 한 얘기도 했다고 하면서 독도를 분쟁 지역화 시키고. 여기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전 세계에 주려고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의한 것까지 보면요. 독도 얘기했다고 자꾸 말하는 것, 야당 쪽이. 이건 일본의 의도에 우리가 말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홍현익: 좋은 지적이시고요. 또 하나 얘기했다는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거론이 됐다하면 이건 단호하게. 또 초계기 사건이요. 레이저를 쏜 건 사실이지만 그게 등급이 있어서 사격조준을 위해서 하는 거랑 조사하기 위해서 쏘는 건 다른데. 그걸 자기네 초계기에 사격용으로 했다, 그래서 적대감을 표현하면서 우리한테 사과하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대통령께서 뭔가 발언을 하셨는데. 양국 간의 신의가 구축되면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국방부의 입장은 우리가 위협을 당했다 억울하다인데. 거기에 좋게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현재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이야기 하셨다...
- ‘주 최대 69시간제’ 사실상 폐기…尹대통령 “청년 의견부터 들어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힘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주 60시간 상한캡을 씌우는 것만으로도 현재 운용 중인 탄력근로제보다 근로시간이 적어 제도 개편의 의미는 크게 상실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여론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등을 시행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내렸다. 고용부는 청년 세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창구 역할을 할 ‘노동의 미래 포럼’을 발족했다. 전문가 입김이 크게 작용했던 노동개혁이 일대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당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다시 강조한 尹대통령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하게 선택하고,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 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며, 비판이 잇따랐다.논란이 가열되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보완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주 60시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이하로 제한하라”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실효성 없어진 주 최대 69시간제…“탄력근로제보다 못해”윤 대통령이 ‘주 최대 60시간’이라는 상한캡을 씌우면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다양화를 통해 기존의 ‘주 52시간제’(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를 유연화하려던 고용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은 사실상 의미를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도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탄력근로제보다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탄력근로제는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특정 주의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장 6개월간 주당 평균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게 골자다. 여기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면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탄력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다양화를 도입하기 위해선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연장근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그만큼 활용도가 떨어진다. 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 이하로 제도가 설계되면 현행 탄력근로제보다 후퇴하는 셈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을 폐기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추가연장근로 등 다 포함해서 총근로시간을 60시간 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이라며 “현재 개편안은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은 늘 생명, 건강, 안전을 챙기라고 하는데, 주60시간은 현실적으로 계속 일하게 되면 무리 아니냐는 말씀인 것 같다”며 “지금은 입법예고 기간으로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를 거치고 국무회의로 가는 과정에서 보완하는 단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청년 40명 구성된 노동개혁 포럼 발족…“폭넓게 의견수렴”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해야 한다”면서 “고용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언급했다.이에 고용부는 청년 세대들의 노동개혁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로 ‘노동의 미래 포럼’을 발족했다. 포럼에는 대학생, 사무직·현장직 재직자, 플랫폼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의 청년 약 40명이 참여했다. 포럼 위원들은 노동개혁 논의체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과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여론 수렴, 정책 홍보, 개혁과제에 대한 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이 장관은 이날 발대식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폭넓은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 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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