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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에어컨?" 멈춘 사업...불똥 맞은 뜻밖의 사람들
  • "교도소에 에어컨?" 멈춘 사업...불똥 맞은 뜻밖의 사람들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법무부가 올해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민 세금으로 왜 범죄자에게 에어컨을 달아주느냐’는 거센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결과다. 그런데 폭염으로 인한 고통이 애꿎은 교도관들로 화살이 향하고 있어 문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7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최고 기온이 36.9도를 기록하면서 서울구치소 내 수용 거실 내부 온도는 33도에 달했다. 같은 날 수도권의 한 교정시설은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까지 치솟기까지 했다.문제는 수용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교도관들의 고충도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찜통더위로 수용자들의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수용자 간 다툼이 잦아지고, 의미 없이 교도관들을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지난해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총 3만 4510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사유로는 입실 거부가 1만 360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 간 폭행 7048건(20.4%), 수용 생활 방해 4064건(11.8%) 순이었다.특히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소자의 폭행 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수용자 간 폭행이나 자해 등 돌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선 교도관들이 책임 추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폭염이 겹치면서 관리 책임을 짊어진 현장 교도관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수용자들의 폭염 피해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교도소 자체가 과밀화된 데다 여름 기온까지 치솟자 지난해 7월 공주·광주·영월교도소와 울산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 등에서는 모두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2016년 부산교도소에서는 조사수용방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열사병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일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교정 현실이 매우 열악하다는 말씀을 대통령께 여러 번 드렸다”며 “대통령께서 심각한 과밀 수용과 교정 공무원들이 겪는 고통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현재 교정본부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 온열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여름철 자체 진료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이들의 건강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고위험군은 별도로 의료 거실에 수용하고 있다. 일반 수용실의 냉방 기구는 선풍기가 전부이며 일반 수용자들에게는 얼음물을 지급한다.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수용자는 의료과에서 곧바로 진료해 약을 처방하는 대책을 병행 중이다.현재 에어컨이 설치된 곳은 의료거실이 있는 환자 수용동 복도가 사실상 유일하다.이에 지난 6월 법무부가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에 에어컨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복도에 에어컨을 달아 냉기를 방 안으로 흘려보내는 간접 냉방 방식으로, 과밀 정도를 고려한 일부 여성수용동도 대상에 포함됐다.그러나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반발 여론이 확산하면서 사업은 멈춰 섰다. “범죄를 저질러 갇힌 사람들에게 일반 서민들도 마음껏 쓰지 못하는 에어컨을 세금으로 틀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가 주된 요지다. 일각에서는 “그러려거든 범죄자보다 독거노인 집에 먼저 달아야 한다”는 등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한편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는 지지자들의 진정 100여 건을 무더기로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인권위에 조사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26.08.07 I 홍수현 기자
  • [사설] 부동산 세제 개편, 민심 반영해 정책 수용성 높여야
  • 8·3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은 ‘역대최악’ ‘조세강탈’이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여당에서도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민심’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증세 위주의 8·3 개편안은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격이다. 이 대통령은 7일 2차 부동산 점검회의를 비공개로 갖는다. 개편안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살펴 정책 수용성을 높이길 바란다. 비판은 도처에서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이 “은퇴 후 수익이 없는 강남 3구 6070에게 빨리 집 팔고 떠나라는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세입자들은 전월세 물량이 씨가 마르거나 가격이 더 뛰지 않을까 걱정이다. 개편안은 ‘보유’ 대신 ‘거주’에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은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개편안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를 동시에 틀어막는 바람에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거란 우려도 크다. 무엇보다 개편안은 가뜩이나 복잡한 부동산 세제를 ‘고차원 방정식’으로 만들었다. 이는 조세의 단순성·확실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결국 이재명 정부도 예전의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길을 답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길리서치 여론조사(1~3일)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는 57.6%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7월 27~31일)에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우연이 아니다.8·3 세제개편안은 벌집을 건드린 격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당 의원들은 6일 따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집권당이 정부안을 제대로 뜯어고치길 바란다. 대출을 조이거나 세금을 더 물리는 수요억제형 부동산 정책은 더 큰 부작용을 부르는 걸 수없이 봤다. 공급에 초점을 맞춘 정공법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2026.08.07 I 양승득 기자
美민주 "韓기업, 트럼프에 뇌물성 자금 30억 건넸나"…상원 조사 착수
  • 美민주 "韓기업, 트럼프에 뇌물성 자금 30억 건넸나"…상원 조사 착수
  •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 중견기업 베이스그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가족 소유 회사에 지급한 200만달러(약 28억5000만원)를 놓고 “잠재적 뇌물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자금이 지급된 시점이 베이스그룹 계열사가 미국 정부와 관세 분쟁을 벌이던 때와 겹치면서, 이 돈이 대가성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차남이자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총괄부사장인 에릭 트럼프(오른쪽)와 김성집 베이스그룹 회장 (사진=베이스그룹)워싱턴포스트(WP)는 6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리처드 블루먼솔(코네티컷)·앤디 김(뉴저지)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이 베이스그룹에 서한을 보내 이 자금의 지급 목적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해당 거래가 “대가성 정치와 잠재적 뇌물 수수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골프장 의향서’ 명목 200만달러…재산신고서로 첫 확인문제가 된 200만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지주회사인 트럼프오거니제이션이 지난해 베이스그룹으로부터 받은 자금이다. 이 사실은 지난 6월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례 재산신고서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지급 사유는 ‘의향서(letter of intent)’와 ‘환불 불가 개발 수수료(nonrefundable development fee)’의 일부로 기재됐다.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이 거래를 처음 보도했다.베이스그룹과 트럼프오거니제이션 측은 이 자금이 골프장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체결한 의향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오거니제이션 대변인은 WP에 “이 거래가 정당한 사업상 고려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추진됐다는 어떠한 주장도 완전한 허구”라고 밝혔다. 베이스그룹 역시 이 자금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골프장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이며, 알루미늄 수출 무역 분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NYT에 전한 바 있다.◇관세 조사 중 지급···직후 105% 예비판정 나와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삼는 것은 자금 지급 시점이다. 베이스그룹의 계열사인 한국알미늄(Korea Aluminium)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2022년, 중국산 알루미늄을 원재료로 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해 대(對)중국 관세를 우회했다는 혐의로 미 상무부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상무부는 2023년 우회 수출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2025년 한국알미늄을 비롯한 일부 한국 업체의 대미 수출품에 별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신고서가 공개된 직후, 상무부는 한국알미늄의 수출품에 기존보다 4배 가까이 높은 10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흐름을 근거로 “베이스그룹이 한국알미늄에 대한 낮은 관세나 특정 이해관계자를 위한 예외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을 돈으로 사려 한 것이라면, 이는 트럼프 행정부 부패의 특히 심각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아직 의혹 제기 단계로, 실제 대가성 여부나 관세 완화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직접 개입 증거는 없다”…이해충돌 소지는 남아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이 기업을 위해 정부 결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NYT도 앞선 보도에서 이 같은 개입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인 배리 애플턴 뉴욕 로스쿨 교수는 NYT에 “헌법은 대통령이 이해 상충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한 발 물러설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세워졌다”며 “이는 국민이 대통령의 결정을 의심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지적, 실제 개입 여부와 별개로 이해충돌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백악관은 이번 사안이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WP에 상무부의 관세 조사가 “법에 명시된 투명하고 준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대통령의 모든 자산은 독립된 제3자 금융기관이 전권을 갖고 운용하는 계좌에 예치돼 있다”고 밝혔다.◇까뮤이앤씨·금양인터내셔널 거느린 중견기업…에릭 트럼프와 인연베이스그룹은 창업주 김성집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지주회사 ㈜베이스를 중심으로, 건설사 까뮤이앤씨(013700), 와인 유통업체 금양인터내셔널, 위탁급식업체 후니드 등을 거느린 중견기업집단이다. 한국알미늄은 까뮤이앤씨의 자회사로, 처방약 포장재와 아이스크림 콘 용기 등에 쓰이는 알루미늄 포일 제품을 생산·판매한다.베이스그룹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일가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김성집 회장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했고, 같은해 봄에는 플로리다 트럼프 내셔널 도럴 골프클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트럼프오거니제이션 총괄부사장)와 만났다. 올해 2월에는 에릭 트럼프를 서울로 초청해 국내 정·재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주선했으며, 당시 방한 기간 지방정부가 복합시설 건설 후보지로 추진 중인 골프장 부지도 함께 방문한 것으로 국내 언론에 보도됐다. 금양인터내셔널은 버지니아주 트럼프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와인을 국내에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다.◇11월 중간선거가 분수령…다수당 탈환 시 정식 조사권 가능이번 조사는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권 정치(pay-to-play)’ 의혹을 부각시키는 흐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WP에 따르면 워런 의원 등은 최근 한 달간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워런 의원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도 서한을 보내,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 결정이 UAE의 트럼프 가족 가상자산 사업 투자와 관련이 있는지 질의했다.민주당은 기업·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이나 선거자금, 백악관 연회장 프로젝트 등에 돈을 낸 뒤 유리한 정책 결과를 얻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축하행사에 100만달러를 기부한 이후 애플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은 사례를 유사 사례로 함께 거론했다.다만 이번 조사는 상원 소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서한 발송 단계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사는 아니다.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경우 정식 청문회나 조사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전까지는 이번처럼 서한을 통한 압박과 언론 보도를 통한 여론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스그룹, 트럼프오거니제이션, 상무부, 한국알미늄 측은 이번 조사 관련 WP의 논평 요청에 즉답하지 않았다.지난 1월 12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이 미국 워싱턴DC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2026.08.07 I 성주원 기자
버지니아 주지사 "美민주당 내전 아냐…생활비 문제로 뭉쳐야"
  • 버지니아 주지사 "美민주당 내전 아냐…생활비 문제로 뭉쳐야"
  •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미국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서 진보 성향 무슬림 후보 압둘 엘사예드가 당 주류 지원을 받은 헤일리 스티븐스 하원의원을 꺾으면서 미국 민주당 내에서는 온건파와 진보파 간 노선 갈등, 이른바 ‘민주당 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내 대표적 중도 성향 인사인 애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가 이 같은 ‘민주당 내전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애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가 지난 5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진보센터(CAP) 아이디어 콘퍼런스(IDEAS Conference)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스팬버거 주지사는 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비 부담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지난 4일 미시간을 포함한 5개 주에서 치러진 민주당 경선 다음 날 FT와 인터뷰했다.◇“유권자 삶에 집중해야”스팬버거 주지사는 “지금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사람이라면 누구든 유권자들에게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당신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이렇게 하겠다’고 유권자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문제는 여러 유형의 민주당원들 사이의 대비가 아니다”라며 “질문은 ‘백악관과 현 의회가 신경 쓰지 않는, 유권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를 (후보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버지니아·뉴저지, 모두 중도 노선으로 압승”스팬버거 주지사는 엘사예드 같은 진보 성향 후보가 민주당의 ‘미래’를 대표한다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을 비롯한 여러 중도 성향 민주당 후보들이 최근 1년 새 압도적 승리를 거둔 점을 근거로 들었다.그는 지난해 11월 15%포인트 차이라는 역대급 격차로 버지니아 주지사에 당선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지역에서 치러진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당시 민주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보다 약 9%포인트 앞서는 수치다. 같은 달 스팬버거 주지사의 옛 하원 룸메이트였던 미키 셰릴 역시 예상을 뛰어넘어 14%포인트 이상 차이로 뉴저지 주지사에 당선됐다.스팬버거 주지사는 “저는 무엇 하나가 당의 미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11월에 크게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누구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해야”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 후보들을 급진 좌파 단체인 민주사회주의자연합(DSA)의 강경 노선과 엮으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엘사예드 당선자의 경우 DSA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지는 않았지만,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등 민주사회주의 성향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스팬버거 주지사는 이 같은 공화당의 낙인찍기 전략에 대해 “그것(낙인찍기)은 여러분이 (공화당으로 하여금) 모두를 같은 붓으로 칠하도록 내버려둘 때만 문제가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출마하는 어떤 (민주당) 후보든, 누군가 여러분을 실제와 다른 존재로 만들려 한다면 유권자들에게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아닌지를 직접 말하라”고 조언했다.스팬버거 주지사 본인은 2020년 총선 이후 당내에서 ‘중도 강경파’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이 하원 의석 10여석을 잃자 그는 ‘경찰 예산 폐지(defund the police)’ 구호와 좌편향 경제정책이 패배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동료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고, 유출된 통화 녹음에서는 “우리는 ‘사회주의자’나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다시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애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가 지난 2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반박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트럼프 지지율 사상 최저에도 민주당 지지율 동반 부진스팬버거 주지사는 다만 민주당이 처한 정치적 어려움도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전국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역시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함께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는 FT에 “문제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무엇인가’를 잘 모른다는 것”이라며 “반대로 공화당은 곧 도널드 트럼프다. 민주당은 폭넓은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료 민주당원들에게 자당이 “사람들의 필요에 집중한다”는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되 “그것이 지역마다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생활비 문제는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이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약점으로 꼽힌다. 지난 6월 FT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8%가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생활비 대응 방식에 반대한다고 답했다.정작 스팬버거 주지사 본인의 지지율도 지난 1월 취임 이후 크게 떨어진 상태다. 지난 6월 말~7월 초 버지니아커먼웰스대(VCU)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8%만이 “주(州)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스팬버거 주지사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모든 것이 힘들다.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고, 이는 그들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의석을 대거 확보했을 당시 자신도 처음 정치에 입문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11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결국 투표장에 나올 것이라는 ‘신중한 낙관론’을 폈다. 그는 “2026년 지금, 너무 바쁘고 지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청구서 걱정 때문에 거리 행진에 나가거나 팻말을 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투표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07 I 성주원 기자
진보 돌풍에…美민주 온건파 "진보에 맞서 전쟁 준비"
  • 진보 돌풍에…美민주 온건파 "진보에 맞서 전쟁 준비"
  •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미국 민주당 내에서 진보 세력의 연이은 경선 승리에 위기감을 느낀 온건(중도)파가 조직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민주당 중도 성향 싱크탱크 서드웨이(Third Way)가 오는 2028년까지 1500만달러(약 213억5000만원) 규모의 캠페인을 벌여 ‘민주사회주의’를 정조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압둘 엘사예드 미시간주 연방상원의원 선거 민주당 후보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마제스틱 극장에서 열린 개표 행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엘사예드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헤일리 스티븐스 연방 하원의원을 꺾고 오는 11월 본선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후보는 은퇴하는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의 후임을 뽑는 선거에서 맞붙었다. (사진=AFP)이번 캠페인은 지난 4일 치러진 미시간주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경선에서 진보 성향 무슬림 후보인 압둘 엘사예드가 당 지도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헤일리 스티븐스 하원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꺾고 승리한 직후 공개됐다. 같은 날 디트로이트에서는 또 다른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가 현역 하원의원을 누르고 하원의원 경선에서 승리하기도 했다.서드웨이의 조너선 코완 대표는 NYT에 “우리는 다가올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는 “잠재적 대선 경합주로 꼽히는 지역에서 급진적인 극좌 후보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는 건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개별 후보 아닌 ‘민주사회주의자연합’ 자체를 겨냥”코완 대표에 따르면 이번 1500만달러 캠페인은 특정 후보가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 좌파 정치조직인 민주사회주의자연합(DSA·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을 직접 겨냥한다. 그는 DSA를 민주당에 “치명적 위협”이 되는 세력으로 규정했다.캠페인에는 DSA에 대한 반대 여론조사·리서치, 소셜미디어 대응, 민주당 활동가·지도부 대상 설득 작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코완 대표는 엘사예드 후보처럼 공식적으로 DSA 당원임을 내세우지는 않으면서도 그 조직력과 지지는 흡수하는 후보들을 겨냥해 ‘DSA 우회 전략(D.S.A. dodge)’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이런 ‘낙인찍기’ 캠페인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주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에게 오히려 부메랑이 돼 상원 탈환 전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중도파는 미 국방부(전쟁부) 예산 삭감, 경찰·교정시설의 단계적 폐지, 노예제 배상, 주 32시간 근무제 등 DSA의 강령이 유권자들에게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스라엘 로비단체 3200만달러 쏟아부었지만···진보 후보 승리이번 미시간 경선은 민주당 내 노선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꼽힌다. 개리 피터스 상원의원의 은퇴로 공석이 된 이 자리를 두고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를 비롯해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등 당 주류 인사 대부분이 스티븐스 의원을 공개 지지했다.특히 친이스라엘 로비단체 미국·이스라엘공공정책위원회(AIPAC)와 연계된 슈퍼팩(super PAC)이 스티븐스 지원에 3200만달러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엘사예드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AIPAC에 대한 비판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웠고, 당선 직후 출연한 방송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겨냥해 “이스라엘과 네타냐후 총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발언하기도 했다.그럼에도 엘사예드가 신승을 거두면서, 미시간처럼 도시·진보 색채가 강하지 않은 ‘중부 경합주’에서도 진보 후보가 통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뉴욕시장 경선에서 조란 맘다니 후보가 승리한 사례나 맨해튼·브루클린 등 대도시 지역 경선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미시간을 2028년 대선 경선 조기 실시 주 명단에 포함시킨 바 있어, 이번 결과의 정치적 무게감은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민주사회주의자연합(DSA) 시위 모습 (사진=DSA)◇다음 시험대는 위스콘신···2028 대선 구도에도 영향줄 듯민주당의 다음 시험대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진보 도시 매디슨을 지역구로 둔 민주사회주의 성향 주 하원의원 프란체스카 홍이 주지사 경선 선두주자로 떠오른 상태다.물론 진보 진영이 모든 경선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다. 좌파 성향 전직 연방하원의원 코리 부시는 지난 4일 자신의 옛 지역구 탈환 경선에서 큰 표차로 패했다. 그러나 그레이엄 플랫너 후보의 메인주 상원 경선 승리(이후 후보 사퇴) 등을 포함해 진보 진영이 유의미한 승리를 거둔 지역이 늘어나면서, 당 주류를 압박하는 흐름은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다.민주당 평론가 밴 존스는 지난 4일 CNN 방송에서 “민주당은 이제 블록버스터(Blockbuster·과거 비디오대여 체인)와 같다”며 “이 젊은 세대는 넷플릭스”라고 논평했다.반면 중도 성향 싱크탱크 ‘뉴 자유주의센터’의 콜린 모티머 소장은 “진보 쪽에 에너지가 쏠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민주당 지지층 기반에서 감지되는 큰 에너지는 기득권·현역에 대한 거부감일 뿐”이라며 진보 노선 자체보다 반(反)기득권 정서가 본질이라는 반론을 폈다. 그는 매사추세츠주 세스 몰턴 하원의원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 도전, 코네티컷주 루크 브로닌의 존 라슨 하원의원 도전 등을 향후 주목할 경선으로 꼽았다.이에 대해 진보 성향 정치단체 워킹패밀리당의 모리스 미첼 전국 대표는 “그들은 본질을 놓치고 있다”며 “지금 이 나라에서는 포퓰리즘적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반박했다.한편 이번 경선에서 함께 승리한 진보 성향 하원 후보 윌 로런스(선라이즈 무브먼트 공동창립자)는 당선 직후 DSA와 거리두기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DSA 당원 자격을 자진 소멸시켰다고 밝히며, 오는 11월 총선에서 공화당 현역인 톰 배럿 하원의원과 대결한다.
2026.08.07 I 성주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오는 21일 시작
  •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오는 21일 시작
  •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앞서 오 시장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의 2심 첫 공판을 연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1심은 공소사실로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비공표 3건·공표 2건)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한 데 이어 여론조사 비용(21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고 봤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2026.08.06 I 성가현 기자
심상찮은 2030 민심…李대통령 지지율 우하향 뚜렷
  • 심상찮은 2030 민심…李대통령 지지율 우하향 뚜렷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0·30세대의 지지세가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잇달아 40%대로 내려앉은 가운데 청년층 민심 이반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7.7%, 부정 평가는 48.5%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8%였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51.7%)보다 4.0%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43.6%에서 48.5%로 4.9%포인트 상승했다. 일주일 만에 긍정 평가는 다시 40%대로 떨어졌다.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20대는 긍정 33.9%, 부정 59.0%였고, 30대는 긍정 36.6%, 부정 61.0%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8.8%포인트 급락했다. 반면 40대는 긍정 53.2%, 50대는 59.3%로 과반을 유지했다. 60대는 긍정 49.1%, 70세 이상은 49.5%였다.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리얼미터가 지난 3일 발표한 여론조사(지난달 27~31일 전국 유권자 2508명 대상)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5.9%로 전주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취임 이후 최저치이자 3주 연속 하락세다. 부정 평가는 50.5%로 1.0%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전주보다 7.4%포인트 하락한 31.9%를 기록했고, 20대도 2.4%포인트 내린 30.4%에 그쳤다. 40대와 50대 역시 각각 50.0%, 54.5%로 전주보다 하락한 반면 60대는 3.0%포인트 상승한 54.5%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증시 급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 부동산 세제 개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제시했다.20·30세대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청년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러 국정과제 중 속도를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며 “청년들이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정책은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걸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보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추고 맞춤형 지원은 더욱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일 2030세대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으며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일수록 청년층은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대출까지 막히면서 전세나 월세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출 없이는 집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만큼 대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와 주식시장은 연결돼 있는데 주식 투자에서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좋아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미디어토마토 조사는 무선 ARS(RDD)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리얼미터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주요 여론조사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자료=리얼미터·미디어토마토 취합)
2026.08.06 I 황병서 기자
李 “속도 높여야 할 국정과제는 청년대책…정책 간 시너지 극대화”
  • 李 “속도 높여야 할 국정과제는 청년대책…정책 간 시너지 극대화”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여러 국정 과제 가운데 속도를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대책”이라고 밝혔다. 청년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애주기에 맞게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 대응과 가짜정보 유포에 대한 엄정 대응도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다”면서 청년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많은 청년 정책들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부처별 청년 사업 간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청년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얼마 전에 청와대가 실시한 청년 FGI(표적집단면접) 조사에서도 청년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굵직한 정책은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고 짚었다.이 대통령은 청년들의 생애주기에 맞춘 정책들로 촘촘하게 정비하고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다”면서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이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최대한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인공지능(AI)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청년 미래적금 심사 과정에서 가입 유형을 잘못 안내해 일부 신청자가 혼란을 겪은 것과 관련해 “관계 당국은 부당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이자 수혜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야 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사상 최악의 폭염과 관련해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와 같은 취약시설 거주 주민이나 공사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야 되겠다”고 했다.또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시설, 전력망, 폭염 대응시설 같은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전통시장의 경우 냉방시설 부족 때문에 여름철마다 손님이 크게 줄어 이중고를 겪는다고 한다. 관련 설비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계획들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폭염 재난 대응에 총력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악의적 조작정보에 대한 적극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국민들의 판단, 즉 집단적인 의견인 여론을 왜곡·조작하기 위해 가짜정보, 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정부 임기가 1400여 일 남았다”며 “한 번 더 신발끈을 단단하게 묶고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8.06 I 황병서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송영길 전 보좌관, 대법 징역형 확정
  • '정치자금법 위반' 송영길 전 보좌관, 대법 징역형 확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의원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배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 전 보좌관 박용수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사진=연합뉴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원을 당내에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이와 함께 2020년 8월과 2021년 5월 전당대회 관련 각 여론조사 비용 총 9240만원을 송 의원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에 대납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1·2심은 먹사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하면서도 돈 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다.이후 검찰과 박 씨 양측 유·무죄 부분 모두에 대해 상고했으나, 이후 검찰이 상고 취하하면서 돈 봉투 살포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단이 확정됐다.대법원은 박 씨가 상고한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심리한 결과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천하람 "안규백, 병적기록부 공개하고 물러나라"
  • 천하람 "안규백, 병적기록부 공개하고 물러나라"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개혁신당은 탈영 의혹을 받고 있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직 사퇴와 병적기록부 공개를 촉구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연구원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안 장관) 병적기록부 공개를 지시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의혹을 뭉개고 장관만 바꾸는 것은 최악의 선례”라고 밝혔다. 이어 안 장관에도 “병적기록부를 즉시 공개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천 원내대표가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 장관 탈영 의혹과 관련해 응답자의 75.6%가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장관이 직무 수행을 계속해도 된다는 응답은 16.4%였다.또 응답자 가운데 63.5%는 안 장관 탈영 의혹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깝다고 답했다. 의혹이 허위라고 본 응답은 29.1%였다. 병적기록부 공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7%가 공개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천 원내대표는 “안 장관 탈영 의혹을 해소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병적기록부 공개”라고 거듭 압박했다.그는 “(안 장관)탈영 의혹이 허위라고 생각하는 국민 중에서도 다수가 병적기록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며 “병적기록부 공개는 진영 문제가 아니라 상식 문제”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국방부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한 데 대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세 명 중 두 명은 믿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이 국민 신뢰에서 이미 탈영한 셈”이라고 언급했다.방첩사가 탈영 의혹 관련 수사기록 제출 요구를 자료 수색 인력 부족 이유를 들어 거부한 데 대해서는 ‘셀프 증거인멸’이라고 질타했다.한편 이날 최고위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전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 대입제도 개편 물음에 “논·서술형 평가 도입을 포함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교육에 필요한 기술과 입시에 적용해야 하는 기법은 다르다”며 “정부는 시험부터 고치려 하지 말고 교실을 먼저 살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6.08.06 I 이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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