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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체육회장 후보 “단일화 방식 이견으로 사실상 결렬”
  • 유승민 체육회장 후보 “단일화 방식 이견으로 사실상 결렬”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으로 활동했던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이른바 ‘반 이기흥 연대’로 추진됐던 야권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됐다고 밝혔다.기자간담회 하는 유승민 후보(사진=연합뉴스)유승민 후보는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제42대 대한체육회장 후보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유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단일화를 추진했던 “강신욱 후보, 강태선 후보, 박창범 후보, 박창범 후보 등과 깊은 대화를 나눴고, 체육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서는 공감했다”면서도, “단일화 방식에서 서로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유 후보는 여론 조사 방식을 제안했지만, 다른 후보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 등록을 마친 6명이 모두 완주할 것으로 예상하며, 다른 후보가 저를 지지하며 후보직을 사퇴하는 일부 단일화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3선을 노리는 대항아 이기흥 후보에 대해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의) 왕하오와의 결승 때도 쉽지 않을 거라고 했다”면서 “이기흥 후보가 왕하오보다 강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기호 3번이 쓰인 어깨띠를 두르고 기자 간담회에 나선 유 후보는 “젊은 나이와 실행력, 경험을 무기로 체육계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선거 운동 시작을 알렸다.유 후보는 “IOC 선수위원 도전 때 마음이 다시 생각난다. 그때도 선거운동 기간이 이번 회장 선거운동 기간과 같은 19일 정도였다. 그때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이번에도 IOC 선수위원 때 같은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다짐했다.
2024.12.26 I 주미희 기자
8호선 암사역, '암사종합시장' 이름 더할까…역명병기 추진 이유는
  • 8호선 암사역, '암사종합시장' 이름 더할까…역명병기 추진 이유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 ‘암사종합시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더해질지 주목된다. 지난 8월 별내선이 개통한 가운데, 서울 강동구가 암사종합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명병기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사진=강동구)26일 자치구에 따르면 강동구는 지난 9월 암사종합시장 상인회로부터 역명병기 요청을 받은 이후 지난 11월에는 암사역 반경 500m 이내 주민 및 상가를 대상으로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했다. 총 601명이 응답한 결과 찬성 505명(84%), 반대 96명(16%)으로 긍정적 여론을 확인했다.이번 병기 추진은 암사종합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크다. 앞선 별내선 개통으로 남양주와 구리 등 인근지역의 강동 접근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점포 수 121개, 면적 5136㎡의 거대 전통시장인 암사종합시장을 함께 적어 전통시장 홍보 효과를 창출하고 새로운 고객을 유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암사역 1번 출구는 암사종합시장 입구와 약 100m 거리로, 도보 1~2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이미 지난 1991년 병기하기 시작한 회현역·남대문시장을 비롯해 서부정류장역·관문시장(대구), 월드컵경기장역·노은도매시장(대전), 석남역·거북시장(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시장명을 부역명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특히 별내선 연장구간 내에 위치한 구리역도 ‘구리전통시장’이라는 역명을 함께 쓰고 있다는 점이 강동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구는 내달 중 시 지명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 1분기 내에 지명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역명병기 유상판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다. 반면 지명위원회를 거치면 새로 이름을 새겨넣는 시설물 개량비를 한 번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도 적다. 다만 아직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구 측 입장이다.강동구 관계자는 “별내선 개통에 따라 남양주, 구리 등 인근 지역에서 강동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며 이에 암사역·암사종합시장 역명 병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26 I 함지현 기자
무거운 숙제 안고 비대위원장 오른 권영세…비상계엄 사과 ‘첫 숙제’
  • 무거운 숙제 안고 비대위원장 오른 권영세…비상계엄 사과 ‘첫 숙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다. 경륜과 능력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위기에서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 위원장의 한계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할 경우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등 무거운 숙제도 기다리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첫 과제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대국민 사과 수위 ‘관심’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상임 전국위원회, 30일 온라인 전국위를 거쳐 권 위원장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 전국위에서 권 위원장 임명을 반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사실상 확정이다. 권 위원장은 2020년 국민의힘 창당 이후 6번째 비대위원장이 된다. 권 위원장의 가장 큰 숙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이다. 앞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간담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권 위원장은 30일 전국위 최종 의결 후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친윤계인 권 위원장이 비상계엄 대국민 사과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권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윤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 여당 내에서도 대표적 친윤계로 분류된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으나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긴밀해 거리를 두기가 쉽지 않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권 위원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숙제는 대국민 사과지만 현재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논리적 부정합이 발생한다”며 “‘비상계엄은 잘못했으나 탄핵은 반대한다’라는 기조를 유지한다면 대국민 사과를 하더라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의식한 권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 후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중도 인사들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할 가능성도 예상한다. 초선·재선·3선 의원이 각각 추인한 선수별 대표자를 비대위원으로 임명해 사실상 집단지도체제로 당을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중진의원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방식의 지도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는 준수한 상황이다. 지난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민주당(48%)과 ‘더블스코어’로 벌어지긴 했으나, 12% 안팎(2017년 12월 당시 새누리당)에 불과했던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2배 이상 높다. 또 친한(친한동훈)계 역시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세력이 크게 약화하면서 당내 내분이 벌어질 우려도 적어진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2022년 5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尹 탄핵 심판 거리둘까…조기대선 준비도 주요 숙제 권 위원장의 또 다른 숙제는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떻게 보폭을 맞추느냐다.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윤 대통령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중도층 설득에 나설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한다면 당의 안정 및 보수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도층 이탈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면 거리를 두면 친윤계 및 이른바 집토끼로 불리는 ‘핵심 보수 지지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권 위원장으로서는 한쪽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도 권 위원장의 큰 숙제다. 헌재의 탄핵심판 기간은 사건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지만, 그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3개월 안팎으로 이뤄졌다. 과거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권 위원장이 조기 대선을 준비할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권 위원장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한다면 조기 대선 시 당을 이끌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가결 후 친윤 지도부도 함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권 위원장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 윤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시 당을 이끌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24.12.26 I 조용석 기자
"오히려 사회 지원 필요"…마용주 대법관 후보, 촉법연령 하향 '반대'
  • "오히려 사회 지원 필요"…마용주 대법관 후보, 촉법연령 하향 '반대'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현재 만 14세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소년법 폐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충분한 연구와 조사 없이 형사책임 연령을 하향할 경우, 책임능력이 없는 소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포섭하게 돼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미성년자는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아 환경과 교육에 따라 충분히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교화의 대상”이라며 “이러한 청소년들은 사회로 복귀시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소년범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개선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까지 모두 처벌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책임 연령 하향은 형사책임 연령 도입의 취지, 해외 사례, 형사정책적 요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국민의 여론 등 여러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마 후보자는 소년법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소년범일지라도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할 필요는 있으나,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소년은 성인과 달리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자로서 아직 신체와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며 “죄를 범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형사처벌만 받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소년범로 하여금 재범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한 교육과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무엇보다도 소년범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응보적 관점을 취하기보다는 소년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가족의 붕괴, 경제적 빈곤 등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우리 사회의 지원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2.25 I 한광범 기자
2036서울올림픽, 경제 타당성·시민 찬성 확보…유치 본격화
  • 2036서울올림픽, 경제 타당성·시민 찬성 확보…유치 본격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2036 서울올림픽’ 유치의 필수요소인 경제적 타당성과 재유치 찬성 여론이 모두 확보됐다고 25일 밝혔다.(사진=서울시)서울시는 올해 5~11월 ‘2036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비용 편익 비율(B/C)이 1.03으로 나타났다. 통상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조사에서 ‘2036 서울올림픽’ 개최에 따른 총비용 5조 833억원·총편익은 4조 4707억원이다.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비용 3조 358억 원·편익은 3조 1284억원으로 편익을 비용으로 나눠 B/C 1.03이 도출됐다.총비용으로 도출된 5조 833억 원은 2000년 이후 열린 다른 올림픽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최저 비용’이라는 게 시 측 설명이다. 서울시는1988 서울올림픽 경험과 유산을 바탕으로 신축 없이 기존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 부족한 시설은 타 시·도 소재 경기장을 활용, 경제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대회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실제로 최근 10년 전후로 열린 올림픽 모두 개최 비용이 10조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올해 7~8월 ‘2036 서울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시민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조사에 응한 서울시민 85.2%(전국 81.7%)는 올림픽 유치에 찬성했으며, 93.8%(전국 89.8%)는 2036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인식하는 등 올림픽 유치와 개최 전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1896년 제1회 아테네올림픽이 열린 이래 두 차례 이상 올림픽을 유치한 국가는 6개국으로, 평균 50년 만에 ‘두 번째 대회’를 개최한 점에 비춰볼 때 1988년 이후 48년 만인 2036년은 올림픽을 다시 한 번 유치하기에 적절한 시기로 보고 있다.시는 지난 달 12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대한체육회에 ‘개최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26~27일 현장실사, 종합평가 등 선정 절차에 철저히 대비해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체육회 평가위원회는 잠실주경기장, 코엑스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036 서울올림픽은 서울, 나아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높이 뛰어 오르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서울올림픽은 IOC의 ‘올림픽 아젠다 2020+5’의 핵심 가치인 ‘지속가능한 올림픽’의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유치가 확정되면 정부·지자체·IOC와 함께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4.12.25 I 함지현 기자
경기도에서 움트고 자란 '하이러닝' 이제는 세계로
  • 경기도에서 움트고 자란 '하이러닝' 이제는 세계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Amazing!” 지난 3일 수원시 영통구 산의초를 방문한 엘리사 게라(Elisa Guerra)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에게 디지털 교육 현장 참관 소감을 묻자 나온 첫 마디다.지난 3일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 참가한 세계 각국 교육 전문가들이 수원시 영통구 산의초에서 하이러닝을 활용한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멕시코 출신 교사이자 필라델피아 밸리 학교의 국제네트워크 설립자인 그는 2015년 미주개발은행의 ‘라인 아메리카 최고 교육자’로 선정된 바 있는 국제적 교육 전문가다. 유네스코가 발간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 작성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엘리사 게라 위원은 이날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행사의 일환으로 산의초의 ‘하이러닝’ 수업 현장을 본 뒤 “한국은 정말 매우 놀랍고(Amazing), 감동적(Inspiring)이다!”라며 극찬을 쏟아냈다.그는 “몇십 년 전만 해도 멕시코와 한국의 교육 수준은 거의 비슷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한국의 교육, 경제, 디지털 학습 수준은 매우 급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이 어떻게 이걸 이뤄냈는지 정말 알고 싶고, 멕시코도 한국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하이러닝 실행 첫 화면.(사진=경기도교육청)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AI디지털교과서에 앞서 하이러닝을 통한 디지털수업을 선도한 경기교육은 이달 초 국제포럼을 통해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여기에 더해 경기도교육청은 1섹터 학교를 중심으로 2섹터 경기공유학교와 3섹터 경기온라인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교육 대변혁을 추진 중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이르면 내년 말 공개될 경기온라인학교에 앞서 국내외 디지털 교육의 선행모델이 된 하이러닝의 시작과 현재를 톺아본다.◇AI가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하이러닝은 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 기조인 ‘자율·균형·미래’ 중 미래 파트를 대표한다. 명칭은 지난해 교육청이 진행한 공모에서 한 학생이 제안한 △참여학습(Hi learning) △성장학습(High learning) △융합학습(Hybrid learning)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하이러닝은 학생 개인 성장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데서 가장 큰 장점을 갖는다. 학생의 현재 학습 수준을 진단해 주도적 수업 참여를 지원하고, 가정에서도 AI 추천 콘텐츠를 활용해 수업 중 따라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심화·보충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이러닝을 활용한 교과 학습 장면.(사진=경기도교육청)교사들 또한 학습 과정과 결과의 신속·정확한 분석, 진단 결과 및 추천 콘텐츠를 제공받아 맞춤형 수업 설계가 가능하다. 또 AI가 분석한 학습 결과를 토대로 학생에게 보다 자세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교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플랫폼을 통해 다른 교사와 공유하면서 수업 콘텐츠가 보다 다채로워지는 데 일조했다.지난해 9월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162개교에서 시범운영됐던 하이러닝은 올해 3월 전체 학년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7월부터는 등록 대안교육기관 69곳에 재학 중인 학교밖 청소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각지대를 줄여갔다.그 결과 올해 10월 기준 2581개 학교(대안교육기관 포함)에서 49만1607명의 학생들과 3만8613명이 교사들이 하이러닝을 통한 교수·학습을 지원받고 있다. 이는 도내 전체 학생 수의 33.4%, 교사 수의 40.2%에 달하는 인원이다.◇운영 1년만에 국내외에서 효능감 인정하이러닝 시범 운영으로부터 1년. 경기도민들의 반응은 밝았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전화 면접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3%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62%가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하면서다.하이러닝에 대한 정책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53%로 ‘잘못하고 있다’ 23%의 두 배가 넘는 긍정 응답이 나왔다. 하이러닝 교과목 확대에 대한 의견 역시 ‘찬성한다’가 61%로 ‘반대한다’는 36%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정부에서도 하이러닝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한 올해 ‘디지털교육 연구대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우수교육청(2위)으로 선정되면서다. 이 대회에서 교육청은 하이러닝 운영을 통한 디지털 교육 대전환 대응,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 실천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지난 3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참가차 방문한 알 누리 튀니지 교육부장관과 하이러닝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하이러닝은 지난 국제포럼 기간 중 세계 각국의 교육가들로부터도 러브콜을 받았다. 지난 3일 세린 음바예 티암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전 세네갈 교육부 장관)은 “어제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사례를 보며 교육은 단순히 변화하는 것을 넘어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면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디지털 교육 세계화(ODA)를 논의했다.마노스 안토니니스 글로벌 교육 보고서(GEM) 국장은 하이러닝 발표에 대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구조화된 발표였고 미래지향적인 사례”라고 했으며, 알 누리 튀니지 교육부 장관은 “튀니지도 디지털 분야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개발 중인데 교육 관련 협약, 한국학교 자매결연으로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고 제안했다.◇메타버스로 진출, 교사를 위한 ‘하이코칭’도경기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 논술형 진단 서비스와 학습 멘토링 AI 챗봇 기능, 교육 자료 저장소(콘텐츠 라이브러리), 콘텐츠 명예의 전당 기술 등 고도화 작업을 통해 하이러닝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한층 강화했다.AI 논술형 진단은 교사가 직접 논술형 문항을 출제하고 AI 분석을 참조, 최종 피드백을 반영한 진단 서비스로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을 높이고 교사의 업무 부담도 줄였다. 학습 멘토링 AI 챗봇은 학습 현황을 분석한 개별화 학습 안내를 제공하고, 콘텐츠 라이브러리와 명예의 전당을 통해 문항·교재·영상 등 우수한 수업 자료의 공유가 더욱 활발해졌다.하이러닝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도 영역을 넓혔다. 지난 11월 29일부터 ‘하이랜드’를 본격 서비스하면서다. 하이랜드의 메타버스에서는 시나리오 기반 10개 문항을 통한 진단 참여, 결과 확인으로 자신의 디지털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디지털 시민’ 영상 시청,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며 디지털 시민 소양을 학습하고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이랜드는 현재 초등학생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며, 중학생 콘텐츠는 내년 2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디지털시민 교육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 ‘하이랜드’. 내년 초 중학생 콘텐츠가 공개된다.(사진=경기도교육청)경기도교육청은 또 AI를 활용한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시스템 ‘하이코칭’도 내년 초 선보인다. 하이코칭은 교원 스스로 미래교육 역량을 진단한 후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1:1 개인 학습 경로를 추천해 이수·인증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원역량 통합지원 시스템이다. 교사는 본인의 부족한 역량에 대해 AI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맞춤 서비스를 추천하면 성장 경로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교사는 자신의 부족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성장을 위한 변혁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홍정표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은 “급변하는 교실 문제에 순발력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적 자율성에 의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며 “교사가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방식을 통해 필요한 역량을 즉시 업데이트할 수 있거나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보강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할 수만 있다면 교사의 자율적이고 가변적인 역량 계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 기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2024.12.24 I 황영민 기자
"규제·경영권 방어수단 강화로 기업사냥 막아야"
  • "규제·경영권 방어수단 강화로 기업사냥 막아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행동주의 펀드 등 사모펀드의 영향력이 거세지자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무한 국내 산업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 대다수도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나타냈다.23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를 진행한 결과, 사모펀드 인수합병(M&A)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규제 강화’를 답변한 응답자가 45.0%, ‘경영권 방어수단 강화’를 답변한 응답자가 33.6%로 나타났다. 사실상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경영권 방어 수단 강화 역시도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재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806개사 중 정관에 규정된 경영권 방어 수단은 초다수결의제, 황금낙하산, 이사자격제한, 시차임기제 등으로 조사됐다. 초다수결의제란 일부 안건에 대해 주총 통과 요건을 강화한 제도로 국내 상장사 중 52개사(6.5%)가 도입하고 있다. 이밖에 기업 경영진이 퇴직, 해임, 인수합병(M&A) 시 거액의 퇴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황금낙하산(40개사, 5.0%), 이사회 숫자를 제한(26개사, 3.2%)하거나 이사회 구성원들의 임기를 서로 다르게 하는 시차임기제(20개사, 2.5%) 등도 정관에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적대적 M&A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이미 초다수결의제는 현행 상법상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수주주의 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황금낙하산 제도 역시 대주주나 기존 경영진의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것이라는 비난과 함께 막대한 부담을 기업이 떠안으면서 기업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그동안 재계에선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등의결권’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등의결권은 주당 부여되는 의결권 수가 다른 주식을 말한다. 경영자 등이 보유한 특정 주식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거나(복수의결권), 반대로 특정 주주에게 의결권을 아예 부여하지 않는 것(무의결권)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에선 현행법상 1주 1의결권 원칙 위배를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 주주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될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인수자의 지분을 희석하는 방식인 ‘포이즌필’이나 단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역시 적대적 M&A를 저지할 방어수단으로 거론된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는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을 모두 도입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집중투표제 정관 변경 시 3% 의결권 제한 등 되레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약하는 제도가 더 많다는 지적이다.
2024.12.24 I 하지나 기자
"고려아연 성장성 훼손, 기술 유출 우려"
  • "고려아연 성장성 훼손, 기술 유출 우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연합해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기업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서 나왔다. 23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결과를 보면 ‘사모펀드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단기차익 실현 등을 추구해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장기적인 성장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에 공감하는냐’는 질문에 60.5%가 공감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22.5%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17.0%는 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공감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40대(72.1%)와 50대(67.8%)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주식·경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 중에서는 67%가, 사모펀드를 인지하고 있는 국민 중에서는 66.6%가 고려아연의 기업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봤다.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뉴스1.)현재 MBK·영풍 연합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치열한 가운데 누가 더 기업가치를 키울 수 있느냐는 중요 화두 중 하나다. 아직 양측 모두 확실한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의결권을 가진 투자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분 7.48%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최 회장 측은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소재, 자원순환 등 3가지 사업을 주축으로 한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을 통해 2033년까지 기업가치를 70조원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MBK·영풍 연합 측은 지난 3년간 고려아연의 투자자본수익률(ROCE)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지속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국민 중 상당수는 기술 유출에 대해서도 우려를 보였다. ‘사모펀드 인수 시 기술 유출 주장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64.8%가 동의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2.8%로 동의한다는 의견이 3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MBK·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 초기부터 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향후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해외 매각할 경우 “국가기간산업 및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기술 역량이 해외로 유출될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비해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 원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받았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해당 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과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할 때는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MBK 측은 이러한 기술유출 논란에 대해 “영풍과 10년짜리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며 “오랜 기간 투자할 것이고 ‘먹튀’ 등 논란이 될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MBK·영풍과 최 회장은 내년 1월 23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4.12.24 I 김성진 기자
"단기수익만 노리는 사모펀드, 기업 경쟁력 해쳐…덩치 걸맞은 책임 갖춰야"
  • "단기수익만 노리는 사모펀드, 기업 경쟁력 해쳐…덩치 걸맞은 책임 갖춰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작년 말 기준 국내 사모펀드 시장(약정액 기준) 규모는 136조4000억원이다.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 만에 341배 성장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모펀드가 조달한 금액만 18조7000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모펀드를 바라보는 국민 시각은 긍정적이지 않다. 23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실시한 설문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결과를 보면, 국민 다수는 사모펀드에 대해 불신이 깊었다.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묻는 질문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국민은 57.5%로 과반을 넘어섰다.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합병(M&A)이 국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58.4%에 달했다. 심지어 사모펀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 중 40%가량은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단기 수익 극대화 초점…“기업 경쟁력 약화”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사에 대해 사모펀드가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꼬집는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는 인수한 기업 가치를 높여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투자 확대 등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고려하기보단, 단기 실적 확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결국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 절감과 핵심 자산 매각,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이는 해당 기업 경쟁력을 약화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기저에 깔려 있다.일각에선 핵심 기술 유출 우려도 제기한다. M&A 방식으로 국내 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는 흔하다. 중국 BOE에 인수된 하이디스가 대표적이다. 2002년 중국 BOE는 현대전자의 액정표시장치(LCD) 자회사 하이디스를 인수해 핵심 기술을 빼돌린 뒤 4년 후 하이디스를 부도 처리했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BOE는 핵심기술인 광시야각(FFS) 기술을 포함해 도면 2195건, 기술문서 1448건 등 모두 4331건의 기술자료를 빼돌렸다. 더욱이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이 같은 상황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사모펀드의 책임론과 역할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경영권 갈등 틈새 노려…경영 안정성 흔들 최근 사모펀드는 막대한 자금력을 내세워 경영권 갈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틈새를 공략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조현범 회장과 조현식 고문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나 한진그룹의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대표적이다. 최근 진행 중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는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손을 잡고 최윤범 회장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사모펀드의 단기차익 실현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한진칼의 경우에도 당시 KCGI의 투자 목적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3년 만에 보유 지분을 호반건설에 모두 매각했다. KCGI는 오스템임플란트 역시 비합리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지적하며 투자에 나섰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공개매수에 응하면서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지배구조 개선과 장기 투자를 약속했지만 결국 높은 투자수익률 앞에서는 명분은 허울에 불과했다.한국앤컴퍼니 역시 MBK의 공개매수가 실패로 끝났지만 불필요한 경영권 다툼을 조장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며 소액주주 피해도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렇다 보니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주요 주주간 지분율 격차가 크지 않거나 경영권 승계 등 잠재적 갈등 요인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모펀드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밸류업’ 동반자 부각…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물론 사모펀드의 순기능도 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구조조정에서 사모펀드는 유동성 공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경우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 등을 통해 강제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 것보다 사모펀드를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게 더 낫다. 이를 통해 M&A 시장 활성화 등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최근에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사모펀드 역할도 부각된다.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받아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사모펀드의 운용 투명성 제고,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자발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 시장 감시 기능 및 관리 감독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자금 투입에 한계가 있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조정 부문에서 사모펀드는 앞으로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 사적 금융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최소화했다면 지난 20년간 사모펀드 시장이 성장하면서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2024.12.24 I 하지나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사모펀드 M&A, 韓 산업에 악영향”
  • 국민 10명 중 6명 “사모펀드 M&A, 韓 산업에 악영향”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사모펀드(PEF)가 국내 도입 20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사모펀드를 바라보는 국민들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23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57.5%는 사모펀드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21.9%에 불과했다.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기업 밸류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보단, 기업 경쟁력 약화 및 구조조정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실제로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 합병으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58.4%로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응답자(19%)대비 3배가량 많았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사모펀드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것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한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 논란부터 ‘단군 이후 최대 금융 사기’로 불리는 라임·옵티머스 사태까지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에 충분했다.최근에는 고려아연을 비롯해 한진칼, 한국앤컴퍼니, 금호석유화학 등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틈새를 파고드는 사모펀드들이 늘면서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기업가치 훼손 및 소액주주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의 덩치와 그에 걸맞은 영향력이 커질 대로 커진 만큼,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무한 국내 산업계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사모펀드 스스로도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 문화도 건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24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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