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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40% 회복에도 갈길 멀어…“지속 반등, 협치·국정 성과가 관건”
  • 지지율 40% 회복에도 갈길 멀어…“지속 반등, 협치·국정 성과가 관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지지율)가 상승세를 탔고 있지만, 이같은 상승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 외교적 성과 제시, 국정과제 이행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지지율 40%대 회복에 대통령실이 마냥 좋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얘기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국회의장단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성과, 여당이 앞장 서줘야”…대통령실과 공감 중요정치평론가들은 주요 외교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윤 대통령이 이제는 내치에 좀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치를 통한 국정 운영 성과를 내야 전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야의 협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 간 관계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에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선 여당이 앞장을 서줘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내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내치에서의 성과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언제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못되기만을 기도할 순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협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기 위해서는 특정 지지층 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중도층을 넘어서 진보층 사이에서 조차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60~70%를 넘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일방통행적으로 아무리 본인이 추진하려고 해도 시행령 이상의 정치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상태에서는 공약 이행 등 국정 성과를 내려면 어쨌든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법안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평론가는 “협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통치 스타일을 바꿔야 하는데, 최근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려고 하는 등 바꾸려는 조짐이 보인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최근 중도층을 움직였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중도층의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1%포인트 상승했다. 3대 개혁과제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 반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박 평론가는 “3대 개혁도 얼마 전까지 언급되다가 지금은 조용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개혁 및 변화가 여기까지구나 생각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내년 총선 때에는 정권심판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협치의 열쇠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법치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현재로선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불법행위 엄단 등 노동개혁 등으로 국정운영의 성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지지율, 이벤트론 한계…진짜 실력으로 올려야”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최근 끝난 외교 행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박 평론가는 “지지율을 계속 올리기 위해선 정쟁 및 야당 내홍으로 인한 반사이익 등 여야 관계나 외교 이벤트로는 한계가 있다”며 “진짜는 실력으로 잘해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가서 무슨 성과를 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래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외교·안보 분야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이미지 쇄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첫 번째 지지율 반등 요소로 호감도 개선을 꼽을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말투나 사진(포즈), 얼굴에서 검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공감과 소통에 민감한 2030세대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엄 소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국빈 만찬 당시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이달 G7 정상회의에서도 화제가 됐다”며 “뜻밖의 외교적 재능이 발견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메시지·행보 관리가 잘 됐고 실수가 없었던 만큼 이제는 행보 못지 않게 대통령 PI(Personal Identity·개인 정체성)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얼미터 정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3월 1주 차 조사(42.9%) 이후 12주 만이다. 긍정 평가는 미국 국빈 방문,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달 말부터 5주 연속 상승세(32.6%→34.5%→34.6%→36.8%→39.0%→40.0%)를 보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2%포인트 낮아진 56.7%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공식만찬에서 태평양도서국포럼 의장인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5.30 I 박태진 기자
"청원 답변 기준 낮추자"…개딸에 힘 싣는 민주당
  • [단독]"청원 답변 기준 낮추자"…개딸에 힘 싣는 민주당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국민응답센터(청원 게시판) 공식 답변 조건인 5만 명 기준을 3만 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 일각에선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의 당내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와 관련해 이야기하며 웃음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청원 답변 기준이 너무 높아 이를 낮추자는 지지자들의 건의가 이어져 이를 혁신안에 담았다는 설명이다.민주당은 지난해 8월부터 국민응답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청원이 올라온 후 30일 동안 권리당원 2만명이 동의할 경우 지도부에 청원 내용을 보고하고, 5만명이 동의할 경우 당 지도부가 의무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는 이 대표 당대표 취임 일성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입했다.하지만 당 지도부 답변 기준이 너무 높아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되는 불만이다. 그간 당 지도부가 답변한 동의 5만명이 넘는 청원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제명 및 출당 요구 △‘기소 시 직무정지’ 예외 조항의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완전삭제 요청 등이 있었다.국민응답센터 운영 이후 총 신청된 청원은 125건으로 이 중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7건, 3만명 이상은 4건이다. 즉, 청원의 약 6%에만 당 지도부가 답한 셈이다. 만약 청원 답변 기준을 3만 명으로 낮추게 되면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 체포동의안 표결 전면 거부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구제 △비명(비이재명)계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징계 및 탈당 요청 등 청원이 다시 올라올 경우 지도부가 답변할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김남국 의원을 향해 비판을 쏟아낸 청년 정치인들의 직위 해제를 요청하는 청원에 동의한 숫자도 약 2만4000명에 달한다. 기준이 완화되면 이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문제는 해당 청원이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넓히겠다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창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박광온 원내대표 제명, 이원욱 의원 징계를 비롯해 이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가는 당원 퇴출 청원 등이 진행 중이다.이처럼 국민응답센터 내 음해성 청원이 높은 것에 대해 지도부 관계자는 “비합리적인 청원에 대해선 단호히 선을 그을 것”이라며 “민주정당에서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3만명이 넘은 것 중 합리적인 것도 많았는데 (5만 명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어려워 답을 못해주는 경우가 있다”며 “지도부가 답변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했다. 현재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대의원제 폐지’ 건도 당 지도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혁신위는 이 외에도 △당무평가 시 당원평가 반영 △당원예산참여제 추진 등 방안도 보고서에 담았다.이를 두고 비명계에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청원 답변 기준을 낮춰, 당원이란 명목으로 개딸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수박(겉과 속이 다른)’이자 ‘나쁜 의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지현(왼쪽)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6월 1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 방송을 지켜보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5.30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호위무사’ 양부남, 警 구속영장에 “정치 탄압”
  • ‘이재명 호위무사’ 양부남, 警 구속영장에 “정치 탄압”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30일 경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정치적 탄압이자 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대구에서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 개설 혐의 형사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양 위원장은 “나는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 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핸드폰 잠금 해제 등 최대한 협력하였고, 2차에 걸친 소환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다”며 “정치적 대응은 자제하고, 사건을 법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경찰은 결국 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나는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변호했고, 그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며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의 수사무마 수임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했고, 현금으로 변호사비를 준다는 제안도 거절하고, 법인계좌를 통해 받아 세무신고까지 적법하게 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의 수사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을 통해 나오는 혐의 내용과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민주당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월 9일 나에 대한 최초 보도 이후, 경찰은 지속적으로 언론에 관련 내용을 흘렸다. 경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됐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한 날, 본 사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3월 15일에 실시됐던 압수수색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3월 22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4월과 5월에는 경찰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악의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변호했던 다른 사건의 의뢰인도 조사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결국 양부남을 죽이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며 “앞으로 수사 등 사법절차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5.30 I 박기주 기자
‘中 수출 기업’ 만난 이재명 “尹 외교, 경제에 도움 되나”
  • ‘中 수출 기업’ 만난 이재명 “尹 외교, 경제에 도움 되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겨냥해 “경제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에 실제로 도움 되는 방향으로 진척되고 있는지 한번쯤은 점검해야 될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중국 수출, 진출 기업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중국 수출-진출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긴급 간담회를 열고 “세계 경제 전체가 나빠지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세계 경제와는 약간 다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했던 북방경제, 중국과의 교역문제, 중국에 대한 경제 진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현재 국가 간 관계들이 갈등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생긴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며 “군사 문제는 군사 문제,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로 이렇게 분리해서, 외교 문제는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우리는 과연 그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외교는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태도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및 일본과 밀착 행보를 이어가면서 중국이 반발, 이에 따른 경제 타격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 계신 분들과 우리나라가 대중무역에 있어서 최대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했다”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 대중(對中) 관계에 있어서 현 정부의 태도 등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결국 한중관계와 외교·정치가 잘 풀여야 하고, 분위기가 좋으면 현장의 어려움은 해결이 되더라는 얘기가 있었다. 또한 미중 패권 전쟁 가운에데 있다보니 현장에선 어려움이 있고 한국 의원들이 중국에 많이 가서 중국과 교류하다보면 문제가 풀리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중국의) 20대는 애국심이 강하고, 40~50대는 한국에 우호적인 편이다. 이런 세대 경향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왔다”고 말했다.
2023.05.30 I 박기주 기자
국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 국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정점식·장동혁 의원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의 근거로 삼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적법절차원칙 및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던 사안인 만큼 야당이 환노위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처리한 것은 법사위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을 무시하는 민주당의 위법 행위”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 등으로 위기에 빠지자 이를 덮어보려는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30 I 이유림 기자
장예찬 “김남국, 비겁한 시간끌기…이재명 결단해야”
  • 장예찬 “김남국, 비겁한 시간끌기…이재명 결단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30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투자 논란의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이 잠행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비겁한 시간끌기”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화 한 통으로 (김 의원에게) 의원직을 물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재명의 비호 아래에서 적당히 시간을 끌면서 다른 이슈가 터지면 물타기를 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국민들 앞에 나와서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계속 정치인을 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직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평소 사이다 발언을 자처했던 이 대표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국회 윤리특위에 모든 걸 맡겨두는 비겁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돈봉투 사건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태영호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녹취록 파문 사태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봉투 사건과 녹취록은) 사안이 전혀 다르고, 내용도 비교가 안되는데 물타기를 하고 있다. 정말 파렴치하다”며 “당대표 하겠다고 돈봉투 돌리다가 조사를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장을 맡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기관의 장이라는 것은 하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솔선수범하고 책임지는 각오가 언제나 돼 있어야 한다”며 “무려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사퇴하고 온갖 고위직들이 불공정 채용으로 자기 자녀들을 공무원 만들고 있는데 이를 선관위원장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사진=노진환 기자)
2023.05.30 I 김기덕 기자
박용진 "개딸, BTS 아미는 착한 일 많이 해…李 지도력 저하할 것"
  • 박용진 "개딸, BTS 아미는 착한 일 많이 해…李 지도력 저하할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해서 요구되는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과의 결별 목소리를 두고 “BTS (팬클럽) 아미 보고, 아미를 그만두라는 얘기”라고 한 것에 대해 “BTS가 아미의 대장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 안성시 죽산면의 한 논에서 열린 ‘청년희망대화, 청년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수박을 먹고 있다.(사진=뉴스1)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BTS가 아미 대장인가. (재명이네 마을) 이장처럼 이장을 맞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현 부원장은 전날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거 노무현 대통령한테 노사모 그만두세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박사모 그만두세요.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있나. 나올 수가 없다. 이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 이 사람 팬입니다’ 하고 있는데 (재명이네 마을) 이장을 그만 둬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웃기는 얘기”라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BTS 팬덤은 정말 착한 일 많이 하더라. 남 공격하기보다는 선행을 베풀려고 그러고 자기의 행동 때문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다치거나 공격당하거나 평가 절하되거나 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이라며 “아미처럼만 해주신다고 그러면 왜 (이 대표에게) 이장직을 사퇴하라고 그러겠느냐”고 비판했다.이어 박 의원은 “노 대통령도 노사모에 대해서 긴장과 두려움으로 보는 태도를 여러 차례 보였고 노사모도 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지지를 유지했지 무조건적인 지지하진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본인 의사를 면피성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 한 번 올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와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안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팬덤이 움직이는 건 견제해야 된다”며 “우리 편끼리만 남게 하고 다 졸이고 졸이는 ‘염전식 정치’를 하는 것으로 염전은 소금이라도 남지 정치에선 패배밖에 안 남는다”고 지적했다.또 박 의원은 최근 안동·예천 지역위원회와 협력 협약식에서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자신을 향해 “이 대표 이름도 올리지 마라” “민주당 내부 총질하는 사람이 왜 안동에 왔느냐”등 비판을 쏟은 것에 대해 “이 대표가 더 힘들어지고 더 지도력이 저하될 거라고 본다”며 “이 대표에게 여러 듣기 싫지만 쓴 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저런 얘기를 하시면 이 대표는 점점 더 주변에 사람이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30 I 이상원 기자
윤재옥 "민주당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선거공학 목적뿐"
  • 윤재옥 "민주당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선거공학 목적뿐"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이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이어질 듯하다”며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들은 대개 악영향과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던 법안”이라며 “이제 와 이 악법을 추진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이 어찌 됐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총선을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이라며 “민주당의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방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미 간호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2023.05.30 I 이유림 기자
조응천 “‘청년 보호’ 결의안 제안에…李, ‘연명 의원끼리’”
  • 조응천 “‘청년 보호’ 결의안 제안에…李, ‘연명 의원끼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청년 정치인 보호 결의문’의 채택 무산 과정에 대해 “김용민 의원이 나와 발언한 것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조 의원은 30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 젊은 청년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도리를 다하는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 한 30명 정도 연명을 해서 그때 의총 때 이거 다 같이 (결의문을 채택) 하자고 했다. 그런데 특정 의원(김용민)이 나와서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 정치인들이 돈 봉투나 코인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강성 지지층의) 도를 넘은 인신공격이나 적대적인 공격이 있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용민 의원이) 하필이면 ‘김남국 의원도 청년이다’라고 하면서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좀 흥분을 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청년·대학생에 대한 결의안을 의총 결의로 할까요?’ 이렇게 의견을 물었었는데 의원들은 거기에 찬동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의견 통일도 되지 않았는데 그건 그냥 연명한 의원들끼리 그냥 발표하시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을 했다”며 “그래서 의총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토의가 있었고 다수의 의원이 동의 했다 정도로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 결국은 김용민 의원의 발언 때문에 결의안으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때 의총장에서 든 느낌은 ‘거기에서 왜 김남국을 왜 거론하지?’ (라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다수의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다들 좀 반발하고 큰소리가 나왔다”며 “지금 도덕불감증, 내로남불, 당내 민주주의의 악화 이게 참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좀 더 멀리 보면 팬덤 정당화가 심해져서 또 그동안에 방탄정당화가 되고 있었고 이 대표에 대한 사당화까지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친명계(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언급되는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서는 “사태의 본질이 뭔지를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화력이 좋다고 하면서 거기에 고기를 구워 먹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며 “물론 대의원제가 절대성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기득권 문제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대의원제 폐지)만 탁 찍어서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2023.05.30 I 박기주 기자
  • [사설]과학 비웃는 정치권 괴담 마케팅...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당력을 올인하고 있다.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오염수투기 저지 범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한 데 이어 다음 달엔 부산(3일)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잇따라 장외 집회를 연다. 반대 여론 몰이를 위한 대규모 장외 선전전이다. 민주당은 국회 결의안 채택과 오염수 시찰단 현안 질의도 추진 중이다.민주당이 앞세우는 명분은 국민 건강과 안전 보호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에서 비롯된 민심 이반으로 당이 위기에 몰리자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노림수 성격이 짙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민 불안을 부추겨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여론을 확산시킴으로써 시선을 돌리려는 포석이다. 한마디로 괴담 선동을 넘어 정치적 계산을 바닥에 깐 불안 마케팅이다.오염수의 안전 여부는 현지 시찰단이 아직 최종 결과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대다수 과학자와 전문가들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를 방류해도 삼중수소 농도가 자연 상태와 비슷해지거나 더 낮아진다며 우려할 게 못 된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우리 해역에 올 때까지 4~5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이런데도 이 대표는 발대식에서 “우리 어민 다 죽는다”는 팻말을 들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이 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586 운동권의 핵심 인물이었던 함운경씨로부터는 “가짜뉴스로 선동질하는 사기꾼 짓거리를 중단하라”는 소리까지 나왔다.괴담이 허위로 드러나도 정치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년 5~8월 약 100회나 열린 광우병 괴담의 촛불 집회로 인해 3조 7513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사드 전자파가 참외까지 오염시킬 것이라는 괴담이 극성을 부렸던 2016년 성주산 참외는 가격이 30%나 폭락하기도 했다. 모두가 지금의 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이 부추긴 괴담 마케팅의 결과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이념이나 정치가 아닌 과학의 영역이다. 괴담 정치가 더 이상 국민 판단을 흐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3.05.30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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