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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오세훈, 평소보다 더 진지...후보 등록 안 할수도”
  • 이준석 “오세훈, 평소보다 더 진지...후보 등록 안 할수도”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여부를 놓고 “평소보다 더 진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다”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12일 이 대표는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오 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인의 개인 경쟁력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선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서울시장 후보 신청을 받았지만, 오 시장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시장 후보 신청을 하루 더 받기로 했다.이 대표는 “시장님의 문제의식과 책임감이 경계선에 있을테니 봐야겠지만 (후보 미등록을) 포함한 여러 옵션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시장님이 제게 장동혁 대표를 만났다고 하면서 (당의 노선 변경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을 때, 반응이 실망스러워서 등록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씀했다”며 “말로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아울러 “지금이 이를 교정할 마지막이자 유일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초기에 (노선 변경을 요구하면서) 상당히 강력하게 나갔는데, 이걸 다시 싹틔우느냐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서울에는 상당히 수준 높은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의 의회 독재 부분에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합리적인 후보를 통해 충분히 유권자들이 반응할 수 있는데, 판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국민의힘의 재주”라고 비판했다.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부산 지역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을 두고는 “둘 다 겁이 많아서 안 될 것”이라며 “부산 정서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 (한 전 대표가) 구포시장에서 쇼 한 번 했다고 뽑아줄 분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6.03.12 I 이로원 기자
김병욱 "이재명 대통령 믿고 검찰개혁 완수해야"
  • 김병욱 "이재명 대통령 믿고 검찰개혁 완수해야"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와 검찰 고위직 사이의 이른바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진화에 나섰다.김병욱 예비후보와 이재명 대통령.(사진=김병욱 페이스북)김병욱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항간에 떠도는 ‘거래설’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결코 불의와 타협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의혹을 일축했다.이어 “대통령께서는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탄압 속에서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버텨오신 분”이라며 “그런 분이 이제 와서 본인의 철학과 원칙을 저버리고 부적절한 뒷거래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소모적인 논쟁에 가려지고 국민의 마음이 흩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우리 안의 혼란으로 인해 개혁의 동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견지해달라”고 당부했다.김병욱 예비후보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검찰개혁의 길에 지혜를 모아달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흔들림 없이 개혁 완수의 길을 걷겠다”고 했다.
2026.03.12 I 황영민 기자
이준석 “전한길·김어준, 둘 다 뻥이 심해...본질적으로 닮아”
  • 이준석 “전한길·김어준, 둘 다 뻥이 심해...본질적으로 닮아”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거래설’의 핵심인 진보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비교하며 “본질적으로 닮아 있다”고 말했다.유튜버 전한길씨(왼쪽), 김어준씨.(사진=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처)12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차피 김어준이나 전한길이나 둘 다 뻥이 심하다”며 “오늘날 우리 정치는 극단적 진영 논리에 매몰될 인물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김어준씨나 전한길씨 두 사람의 행태는 본질적으로 닮아있다”며 “한쪽은 내부 권력 투쟁에 매몰돼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고, 다른 한쪽은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전직 대통령과 그 대변인단을 도구 삼아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서도 사실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이 대표는 “사정 라인이 배제된 채 정무 라인이 검찰과 이런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만약 실제 공소 취소 논의가 있었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봉욱 민정수석 같은 핵심 사정 라인이 주체가 돼야 마땅하나, 당사자들은 사실관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야권은 김어준씨가 제기하는 완결성 없는 의혹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며 “그는 과거에도 기승전결 중 ‘기’ 단계의 단편적 사실만으로 의혹을 부풀려 정국을 혼란케 했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7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정이한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또한 이 대표는 “법리적으로도 공소 취소는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면서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공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미 파기환송까지 거친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적으로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어준씨 주변에서 생산되는 저급한 음모론에 기대선 안 된다”며 “보수 진영 내부에서 자성과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는 지금, 여권의 분열상에 기대 지방선거의 승리를 기대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은 오히려 개혁의 독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보이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여러 고위 검사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라며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가 “공소 취소해 줘라(라고 한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장씨는 “‘해줘라’라는 뜻을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한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다”며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선을 그었다.거센 역풍이 불자 김씨는 “애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제안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성남시장 시절부터 무수한 검찰 작업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대통령이 된 이유 중 하나는 그런 검은 거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6.03.12 I 권혜미 기자
“사드 어차피 옮길 거면, 韓 왜 그렇게 노력했나” 中 일침
  • “사드 어차피 옮길 거면, 韓 왜 그렇게 노력했나” 中 일침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동 분쟁이 이어지면서 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에 중국측이 “사드 효과가 제한적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 5일 경북 성주군의 미군 사드 기지에서 방공무기 발사대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이동과 관련 중국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이러한 움직임은 중동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이 효능을 상실해 재배치가 불가피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전력으로는 미군 기지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고 동맹국 방어는 더욱 불가능하다”고 12일 보도헀다.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국방부가 한국 사드 체계 일부와 패트리엇 요격 자산 등을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사드 이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인정했다.중국 군사 문제 전문가인 송중핑은 GT에 “중동에 배치된 사드 부대, 특히 레이더 시스템이 공격받아 심각한 전투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재배치가 필요하다”면서 “사드는 탄도 미사일 요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미군에 중요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됐으며 한국에서 중동으로 사드 시스템을 이전하는 것은 이러한 조기 경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한국의 사드 시스템을 중동으로 옮긴다는 건 중동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의 실효성이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송중핑은 “만약 이러한 무기들이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동맹국을 방어하는 데 신뢰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에도 의문을 던졌다. GT는 “비판론자들은 한국이 언젠가는 철수될 수도 있는 방어 시스템에 왜 그토록 많은 정치적 자원을 투자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2017년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이후 한·중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했고 한한령(한류 제한령)의 개념 또한 이때 생겼다.한편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사드 이전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사드 이전 관련 입장에 대해 “관련 보도를 인지했고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2026.03.12 I 이명철 기자
추미애 겨냥했나? 김동연 "네 편, 내 편" 발언에 해석 분분
  • 추미애 겨냥했나? 김동연 "네 편, 내 편" 발언에 해석 분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재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한 “네 편 내 편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놓고 여러 해석이 오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안양역에서 재선 출마 기자회견 후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최근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불거지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법(정부안) 찬반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되면서다.김 지사는 이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실력·실적, ‘3실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 도약을 이끌고 있다”라며 “네 편 내 편 ‘편을 할 때’가 아니라 ‘일을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현재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중수청법안을 놓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하남갑) 등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불거지고 있다.이에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재차 강조했지만, 당내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이같은 움직임에 대표적 친명계이자, 7인회 일원인 김영진 의원이 1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추 위원장 등을 향해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당내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공교롭게도 김 의원이 추 위원장을 공개 비판한 날은 추미애 위원장이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날이기도 하다.김동연 지사는 일련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출마선언문에 입장을 넣었지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현장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말을 아꼈다.그는 이어진 질문에도 “네 편, 내 편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한 말은 특정한 그룹이나 다른 후보를 염두에 둔 바는 전혀 아니다. 일잘러 대통령에게는 일잘러 도지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일축했다.
2026.03.12 I 황영민 기자
李 지지율 67%…지선 앞두고 ‘여당 힘 실어줘야’ 50%
  • 李 지지율 67%…지선 앞두고 ‘여당 힘 실어줘야’ 50%[NBS]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리포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 평가’는 67%로 나타났다. 이는 2주 전 조사와 동일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24%로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감소했다.전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으며,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93%, 71%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53%로 비교적 높게 집계됐다.연령별로는 50대에서 긍정 평가(‘매우 잘하고 있다’·‘잘하는 편이다’)가 81%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75%로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했던 18~29세에서도 긍정 평가가 52%를 기록한 점이 눈에 띈다.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66%,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각각 92%, 71%로 높았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로 높게 나타났다.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평가 문항도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긍정 평가는 복지 정책이 66%, 외교 정책이 62%, 경제 정책이 60%, 부동산 정책이 57%, 대북 정책이 54%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정책 분야에서 진보층과 중도층의 긍정 평가 비율이 과반을 차지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자료=NBS)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3%로 선두를 달렸다. 이어 국민의힘 17%,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자는 33%였다.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35%)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충청권, 대구·경북권, 울산·경남권에서 여야 지지 응답이 엇비슷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여당 지지가 약 1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추진 시점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5%가 지방선거 이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27%는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는 42%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41%는 우려된다고 응답해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40·50대와 광주·전라 지역에서 높았고, 우려된다는 응답은 70세 이상과 대구·경북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우리 사회가 공정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43%가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답했다. 또 45%는 ‘취업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 34%는 ‘계층 상승 기회가 공평하다’, 25%는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응답했다.NBS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개사씩 번갈아 수행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만 18세 이상 남녀이며 응답자 1002명의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응답률은 17.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정당 지지율(자료=NBS)
2026.03.12 I 황병서 기자
정부·여당 추경 시사에...국힘 "추경이 만병통치약이냐"
  • 정부·여당 추경 시사에...국힘 "추경이 만병통치약이냐"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시사한 데 대해 “추경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고 12일 지적했다."5년 내 한국형 화이트존 100개"국힘 "토지 용도 제한 과감히 해제"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이 경제 위기 대응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추경은 언제까지나 보조적이고 한시적인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정책위의장은 “추경만 편성해서 경제적 고통이 해결될 것처럼 접근해서도 안 된다”며 “무리한 재정 확대는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동시에 키우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다만 그는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고 국제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운송 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순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식의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지 그리고 만약 추경이 편성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어떤 내용이 적절할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추경 편성부터 의논하지 말고 에너지 수급 안정, 물가 관리, 환율 변동, 금융 시장 안정, 취약 계층 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경제 대책 마련해 달라”며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즉시 시행 가능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에 가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기어코 일방통행식 추경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민생을 핑계로 나라의 곳간을 허물겠다는 ‘추경 만능주의’”라고 꼬집었다.그는 “야당과 협치는커녕 중동 정세를 핑계로 추경안을 밀어붙이는 모습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마저 저버린 독재적 재정 폭주”라며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시점에 나온 만큼, 민생 구제라는 허울을 쓴 정략적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고 의심했다.이어 “현재 가장 큰 민생 위기는 고물가”라며 “시중에 돈을 풀어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걸핏하면 꺼내 드는 추경 카드는 우리 미래 세대의 삶을 갉아먹는 행위”라며 “국가 채무는 1,400조 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은 위험 수위인 50%를 돌파했다. 이는 청년이 짊어저야 할 빚더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고질적인 고물가와 고금리를 해결할 구조적 대책을 내놓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라며 “다음 세대의 지갑을 털어 오늘 생색을 내는 비겁한 정치를 당장 멈추고, 실질적인 구조 개혁과 진정한 민생 회복의 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2026.03.12 I 김한영 기자
대한법학교수회 "신사법시험 도입 필요…공직 별도 선발해야"
  • 대한법학교수회 "신사법시험 도입 필요…공직 별도 선발해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법학교육기관 교수 및 연구자들의 단체인 대한법학교수회가 사법시험 부활과 법조인 선발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 검토를 지시한 만큼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대한법학교수회는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주권자 국민들 절대다수가 원하는 사법시험 부활 검토를 지시한 대통령은 구체적 방안을 도출해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6월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금수저인 사람만 그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화답한 바 있다.전날 한 언론이 청와대가 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으로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같은 계획을 조만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관련 논란이 재점화될 양상을 보이자 청와대는 곧장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교수회는 “이 대통령은 2021년 12월 대선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던 시절에도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국민들은 당장은 청와대가 이를 부인했지만 적당한 시기에 그 검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로 법조인 선발 및 교육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로스쿨 중심의 단일한 법조인 양성 체계를 개편하고 공직 사법관 선발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는 ‘신사법시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교수회는 “새로운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 시험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문 법조인을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사법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직 사법관은 최근 10년간 퇴직 사법관 수를 고려해 200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교수회는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주어 수천명에 이르는 ‘로스쿨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교수회는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독점적 구조의 기형적인 제도”라며 “로스쿨 제도의 모국인 미국도 ‘베이비바(Baby Bar)’‘ 같은 우회로를 두고 있으며 일본 역시 예비시험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시험과 로스쿨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그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며 “이것이 바로 신사법시험이 별도로 필요하고 새로운 사법시험을 부활시킬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과 법학과 또 유사학과에 소속된 교수, 강사 또 법학박사 2,000여명이 소속된 단체다. 이번 성명은 회장인 백원기 인천대 법대 명예학장 명의로 발표됐다.
2026.03.12 I 이지은 기자
김동연 "이재명의 '현장일꾼'이 되겠다" 재선 도전 공식화
  • 김동연 "이재명의 '현장일꾼'이 되겠다" 재선 도전 공식화
  •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일꾼’이 되겠다”라며 도지사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안양역에서 재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김 지사는 12일 안양역에서 연 출마 기자회견에서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경기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실력·실적, ‘3실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 도약을 이끌고 있다”라며 “네 편 내 편, ‘편을 할 때’가 아니라 ‘일을 할 때’이다. 실용적인 일을 하고, 실력으로 일을 하고, 말이 아닌 일로 실적을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시간 저는 일과 성과로, 도민 한분 한분의 더 나은 삶, 민생경제의 성장을 이뤄왔다. 수도권 유일의 민주당 광역단체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에 맞섰다”라며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확대, 경기RE100, 100조원 투자유치 등 지난 4년간 도정 성과를 나열했다.김동연 지사는 “‘일잘러 대통령’에게는 ‘일잘러 도지사’가 필요하다”라며 부동산 개혁과 반도체·경기북부 대개발·200조원 투자유치 등 ‘미래성장 3대 전략’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이날 지방선거 첫 공약으로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주거·돌봄·교통 3대 생활비 반값 시대 △경천동지 프로젝트 등 ‘손에 잡히는 3대 프로젝트’를 꺼냈다. 경기도민 1억 만들기는 인프라 펀드와 햇빛 펀드, 스타트업 펀드 등 3대 펀드와 국민연금 공백기를 채우는 도민연금, 청년 대상 경기 사회출발자본 등을 통해 경기도민이 1억원의 자산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다.3대 생활비 반값 시대는 청년에게 2억원 전세 무이자 융자 지원과 월세 지원 및 직접 보증 안심전세, 노령층 대상으로는 우리동네 공공요양원 300개소, 대중교통 페이백 사업인 ‘The 경기패스 시즌2’ 등 세대별 맞춤형 공약으로 준비했다.경천동지 프로젝트는 지상철도·간선도로 지하화 및 전력망 지중화 등을 통한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또 경기도내 SOC 사업에 경기도민이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받는 ‘경천동지 펀드’ 운용과 이를 위한 경기북부에 ‘경기투자공사’ 설립도 약속했다.김동연 지사는 또 친명계 인사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임기 초 행보에 대해서도 재차 고개를 숙였다. 김 지사는 “지난 지선, 기적의 승리에 취한 나머지 오만함이 앞섰다. 인사 문제에서도 그릇이 작았다”라며 “34년 경제관료로 살아온 정치 초짜였다. 우리라는 동지 의식이 너무나 부족했다”고 사과했다.그는 이어 “내란 사태와 대선 경선을 거치며 완전히 달라졌다. 민주당 사람 김동연으로 거듭났다. 우리 대통령, 우리 민주당, 우리라는 동지 의식이 굳건하다”고 덧붙였다.김동연 지사는 “저 김동연, 본선에서 100% 승리를 자신한다. 단 1퍼센트 패배의 변수도 허용하지 않는 승리의 상수가 될 것이다. 경기도뿐 아니라 31개 시군구 석권을 이끌 자신이 있다”라며 “저의 ‘제1 과제’는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드는 일이다. 명심으로 일하겠다. 일과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26.03.12 I 황영민 기자
李 지적에...해태제과 `업계 첫` 비스킷 가격 내린다
  • 李 지적에...해태제과 `업계 첫` 비스킷 가격 내린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해태제과가 제과업계 처음으로 이재명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한다. 해태제과는 밀가루, 설탕 등 원재료 가격 인하에 맞춰 △계란과자 베베핀과 △롤리폴리 등 비스킷 제품 2종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최근 밀가루와 설탕 업체들이 원재료 가격을 내린 이후 제과업체가 제품 가격을 인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과자류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스1).해태제과에 따르면 가격 인하 제품은 밀가루 원료 비중이 큰 비스킷류 중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제품이다. △계란과자 베베핀은 1900원에서 1800원으로 5.3% 내린다. △롤리폴리는 1800원에서 1700원으로 5.6% 인하한다. ‘롤리폴리’ 대용량 제품도 5000원에서 4800원으로 4.0% 낮춘다.해태제과는 현재 유통 채널에 공급한 재고가 소진하는 대로 즉시 순차적으로 인하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상승 등 지속적인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어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객의 부담을 덜고 물가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설탕값은 내렸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은 그대로 유지해서 소비자들이 혜택을 못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격 재결정 명령권’ 등 제재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026.03.12 I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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