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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공소취하 청탁 폭로’ 사과…“신중하지 못했다”
  • 韓 ‘공소취하 청탁 폭로’ 사과…“신중하지 못했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 공소취하 청탁 폭로 발언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 후보는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썼다. 방송토론에서 청탁을 폭로한 지 하루 만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공소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법무부장관이지만 개별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라고 썼다. 이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라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한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 강화, 여야의 대승적 재발방지 약속 및 상호 처벌불원 방안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용기 내어 싸웠던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썼다. 전날 한 후보는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방송토론에서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으시죠”라고 폭로했다. 폭로 이후 야권에서는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세게 일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 위반을 넘어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당사자가 직접 범죄행위를 증언한 만큼 반드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썼다.
2024.07.18 I 조용석 기자
이재명 "종부세·금투세 '무조건 수호' 옳지 않아…실용적 접근해야"
  • 이재명 "종부세·금투세 '무조건 수호' 옳지 않아…실용적 접근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8일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유예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가 지난 10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세제 개편 논의를 쏘아올리자 민주당 내에선 종부세와 금투세를 원칙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분출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토론회에 출연해 금종부세·금투세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사회자가 청취자에게 온 질문을 소개하며 “이 후보가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를 언급하며 감세 문제가 떠올랐다. 감세카드가 조세형평성을 강조해 온 당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이 후보는 “(종부세와 금투세를) 신성불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본다”며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그는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살고 있는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제재를 당하면 억울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의지를 피력했다. 또 “금투세도 정부가 원하니 일시적인 시행시기는 유예가 필요할 수 있다, 논의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선언한 바 있다.반면 김두관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이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종부세와 금투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가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으로 (사람이) 대체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기본소득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는 전체 2.7%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도와주고 있고 금투세도 1400만명 중 1%, 소득이 있는 쪽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측은 지난 12일 이 대표의 세제 개편 주장에 대해 “이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의 민주당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4.07.18 I 이수빈 기자
김두관, 대선 패배·사법리스크로 이재명 난타…李 "제 부족함 때문"
  • 김두관, 대선 패배·사법리스크로 이재명 난타…李 "제 부족함 때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간 첫 방송토론회가 18일 열렸다. ‘이재명의 대항마’로 출마한 김두관 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에게 대선 패배 책임을 묻고 사법리스크를 직격하는 등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김지수(왼쪽부터), 김두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후보와 이 후보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토론회에 출연했다. 김 후보는 먼저 지난 대선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후보에게 지난 대선 패배 원인을 물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인 제 부족함이 제일 컸을 것”이라며 “제 준비의 부족함이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다.이에 김 후보가 “당권은 김두관에게 맡기고 이 후보는 대선을 착실히 준비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이 후보는 자신의 당대표 연임 도전이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나 사법리스크 방어 차원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적극 반격에 나섰다. 김 후보가 이 후보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지 묻자 그는 “당헌당규에 대선 1년 전에 (당대표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공천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며 “지방선거 공천권을 제가 행사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 가능하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후보는 이 후보가 당대표 였을 당시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해 이 후보가 대선 출마 전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당헌당규상 불가능한데 과도한 걱정과 우려”라고 다시금 논란을 일축했다.김 후보는 “시중에 ‘유대무죄’란 말이 떠돈다. 당대표가 되면 무죄라는 것”이라며 “혹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한번 더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이 후보는 “이미 당대표 상태에서 기소돼 재판을 수없이 하고 있었는데 당대표를 한번 더 하는 것이 (재판을) 피할 수도 없고 무슨 도움이 되나”라며 “오히려 시간을 많이 뺏겨 (재판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소를 당했는데 당의 동료들께서 ‘같이 성을 지키는 입장인데 너는 왜 그렇게 공격을 많이 당하냐’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당 내부에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공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불편한 심경이 반영된 답변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계산해보면 실제로 당대표를 연임할 이유가 없는게 맞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이 국정을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를 상황이고, 통합이나 화합보다는 대결 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 역할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해 유례없는 당대표 연임 도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2024.07.18 I 이수빈 기자
이재명·김두관 첫 토론 맞대결…李 "먹사니즘" VS 金 "다양성 훼손"
  • 이재명·김두관 첫 토론 맞대결…李 "먹사니즘" VS 金 "다양성 훼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달 1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설 이재명·김두관·김지수 후보 간 3자 토론회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열렸다. 첫 자기소개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먹사니즘’을 강조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의정·행정에 밝은 유능한 인재임을 밝혔다. 38살 가장 젊은 후보인 김지수 후보는 자신을 일컬어 ‘도전왕’이라고 했다. 1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화면이날 진행자는 각자 별칭과 함께 자기 소개를 각 후보들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여러 별명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잼”이라고 말한 뒤 “정치 본연의 역할은 국민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그는 “먹사니스트 이재명을 줄여 ‘먹사니잼’으로 했다”며 “저는 대한민국이 다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희망있는 나라, 자녀도 많이 낳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먹사니잼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영화 ‘안시성’에 나온 대사를 인용했다. 그는 자신이 이 전 대표와 비교해 불리하다는 것을 암시하며 “양만춘 장군의 대사 ‘넌 이길 때만 싸우냐’, ‘나는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늘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왔다. 대기만성 김두관을 지켜봐달라”고 했다. 김지수 후보는 “대한민국의 도전왕 김지수”라면서 “정쟁과 비난만 있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아픔과 삶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1극체제라는 평가에 대해 각 후보들의 생각은 달랐다. 김두관 전 의원과 김지수 후보는 ‘동의’를, 이 전 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결국 당원들이 선택한 것을 1극체제라고 하는 것인데, 자칫 당원선택을 폄하하는 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 당 생명이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이런 DNA가 훼손됐다고 보는 당원이 꽤 있다”고 반박했다.
2024.07.18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대표 후보 첫 방송토론회…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논의
  • 민주당 대표 후보 첫 방송토론회…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논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18일 첫 방송 토론회를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논의한다.이재명(오른쪽부터), 김지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공명선거실천 서약식에서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김두관·김지수·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론을 한다. 유력한 차기 당대표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후보는 출마 선언문에서 내세운 ‘먹사니즘’에 기초한 미래 비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맞서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 내 ‘친명(親이재명)’ 일극 체제가 굳어져 다양성이 사라졌다고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정체성을 내세운 김지수 후보는 민주당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다른 세대보다 2030세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이날 방송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24일 KBS, 30일 JTBC, 8월 6일 SBS, 13일 MBC에서 총 5차례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진행된다. 최고위원 후보자 간 토론회는 오는 25일 오마이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열린다.국민의힘은 이날 재정·세제 개편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금투세 폐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토론회에는 특위 위원들을 비롯해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지난 6월 12일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정부 또한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선언한 바 있다.
2024.07.18 I 이수빈 기자
오세훈 "정부·보수정치, '안심소득 전국화' 고민해야"
  • 오세훈 "정부·보수정치, '안심소득 전국화' 고민해야"
  • [대담=이데일리 김영수 사회부장·정리=양희동 함지현 기자]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소득보장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의 전국화를 고민해야 다음 대선에서 진보 진영과의 차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와 보수정치는 ‘안심소득의 전국화’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다음 대선에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을 때, 가짜 진보를 압도하는 진짜 보수로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방인권 기자)안심소득의 효과에 대해선 “지금까지 2076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1차 성과평가를 통해 높은 탈수급률(4.8%)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 효과가 확인됐다”며 “특히 계층이동의 사다리 효과를 높이고 일하는 복지, 소득재분배 효과가 뛰어나지만 기본소득과 달리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심소득은 대한민국의 복지시스템을 개편해 지속 가능한 복지를 이루고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주는 ‘K-복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큰 줄기는 잘 잡았지만 정책 추진에 정교함은 보완해야한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한미동맹의 강화, 한미일 관계의 복원, 원자력 발전 정책의 복원과 반도체, 바이오, 양자컴퓨터 등 과학기술 투자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큰 줄기는 잘 잡았다”며 “그러나 정책의 디테일과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교함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섣부른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개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모르는 정부로 치부됐다”며 “개혁을 위한 R&D 예산 삭감을 하기 이전에, 과학기술 R&D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강조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한 후 모럴헤저드(도덕적 헤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질개선을 이뤄갔다면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의 해외직구 규제 문제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미 국민들이 이런 해외 직구 사이트에 대해 경계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주 건강에 안 좋은 성분을 함유한 제품들을 몇 주 동안 발표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상당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다듬어지지 않은 직구규제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서울시가 정성 들여 추진해오던 정책방향성까지 훼손되는 사태 발생해 아쉬웠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갖춰야 할 덕목이나 역할에 대해선 ‘포용과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경쟁을 위해 비판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종국에는 같은 편이고, 전당대회 이후를 위한 화합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면서 “지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당대회는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모으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하고 대표 후보들은 정도를 지키면서 각자의 미래 비전과 품격으로 승부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은 위기에 빠진 보수 정치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다가올 지방선거의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출생과 지역소멸, 심화되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비전은 무엇인지를 보고 싶어한다”며 “상대의 부적격을 논하기에 앞서 나의 적격, 나의 ‘비전’을 먼저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7.18 I 함지현 기자
개원식도 못하고 맞은 76주년 제헌절…"부끄럽고 착잡한 심정"
  • 개원식도 못하고 맞은 76주년 제헌절…"부끄럽고 착잡한 심정"
  • [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이수빈 기자] 여야 극한대치로 인해 22대 국회가 개원식도 치르지 못하고 17일 생일인 제헌절을 맞았다.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개원식 역대 최장지각을 세우며 21대 국회보다도 실망스런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양당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동안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22대 국회, 개원식도 못하고 제헌절 행사 진행17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22대 국회가 개원식도 열지 못하고 제헌절 행사를 치르게 됐기 때문이다.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21대 국회도 제헌절 하루 전인 7월16일에 개원식을 하고 제헌절을 맞았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경축식 직전에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를 한 뒤 행사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행사 직전 선배 국회의장 등과 환담 때부터 고개를 숙였다. 우 의장은 “(여야) 갈등이 너무 심각해 제헌절을 맞이하면서도 국회 개원식을 못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의장인 제가 매우 부족해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념사를 한 정대철 헌정회장 역시 “76년 이르는 파란만장 헌정사의 산증인 헌정회원과 유권자 국민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마냥 축하만 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개원식이 무산될 가능성도 크다. 통상 개원식은 대통령 개원연설과 국회의장의 개원사, 여야 의원 전원 선서로 진행된다. 하지만 야당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및 채해병 특검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여해 연설을 하는 상황도 어색하다. 개원식이 열리지 못한다면 이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제헌절날도 싸운 여야…“전대 앞 집토끼 잡으려 강대강 대치”여야의 극한대치가 이어지는 이유는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이들 법안 모두 야당이 주도하고 있으며 여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야당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단독처리하면서 여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진 모양새다. 여당은 제헌절 행사에 앞서 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다수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관련 “우리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아무렇게나 외치며 선동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대통령 방탄을 위해 정치파업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년 내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 통치를 남발했고, 난파하는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여당도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정치 파업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며 “국민의 삶을 정말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당장 정치 파업부터 거두라”고 비판했다. 전수미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는 “여야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집토끼를 모으는 데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각자 서로의 필요에 의해 강대강으로 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는 내부 지도체제를 만들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에 협치가 예상된다”며 “자의든 타의든 지금과 같은 대립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기에 양보하고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당 전당대회는 오는 23일, 야당 전당대회는 다음달 18일에 열린다.
2024.07.17 I 조용석 기자
나경원 '공소 취소 청탁' 폭로까지…국힘, 끝없는 이전투구
  • 나경원 '공소 취소 청탁' 폭로까지…국힘, 끝없는 이전투구
  • 한동훈·나경원·윤상현·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경기도 고양시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무대에 올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으로 촉발된 이전투구가 한동훈 후보 댓글팀 의혹에 이어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논란까지 불거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사법리스크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분간 내상 봉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후보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진행된 4차 방송토론에서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폭로했다.한 후보의 발언은 나 후보가 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 등 문재인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가 미진했다고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공개했다.나 후보는 이에 대해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의 문제”라며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론 종료 후 소셜미디어에 “(한 후보가)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까지 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 후보가)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며 “이것이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자기만 위해 당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원희룡 후보도 수도권 합동연설회에서 “(한 후보가) 자기 옳다는 주장을 하려고, 소중한 동지를 야당의 정치적 수사 대상으로 던졌다”고 맹비난했다.야당들은 일제히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나 후보가 한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수사를 촉구했다.한 후보를 향한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원희룡 후보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당에서 보호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도 혁신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을 언급했다. 한 후보는 발끈했다. 그는 “원 후보가 민주당 양문석 (의원)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나 후보의 ‘한동훈 특검’ 언급에 대해서도 “그걸 조장하시네요”라고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야당 등이 고발을 천명한 만큼 ‘공소 취소 청탁’과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선 결국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더라도 당내 화합 여부와는 별개로 사법리스크 후폭풍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4.07.17 I 한광범 기자
권성동 "임성근 골프모임 단톡방, 野 사기탄핵 게이트"
  • 권성동 "임성근 골프모임 단톡방, 野 사기탄핵 게이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가 이뤄졌다는 ‘해병대 골프모임 추진 단체대화방(단톡방)’ 의혹에 대해 “야당 관련자들의 단톡방 등 의사소통 과정에 나온 것에 불과하다”며 사기 탄핵 게이트라고 주장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사망사고 제보공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톡방 대화 주동자 3명 중 2명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이고 나머지 1명은 사기 전과자”라며 이같이 밝혔다.권 의원은 해당 단톡방에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변호인이자 민주당 총선 경선 참여자인 김규현 변호사를 비롯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호종씨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에 따르면 송씨는 단톡방 참가자들에게 임 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제안한 인물이다. 2021년 3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팬클럽인 ‘그래도 이재명’의 대표 발기인이자 안전 분야 자문단으로 참여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호 담당자이기도 했다.권 의원은 “문제의 단톡방에 정작 임 전 사단장은 없었다. 그 대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호 책임자와 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경선 참여자가 있었다”며 “제보공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에 묻는다.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제보공작 사건과 관련해 송 전 경호관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와 단 한 번도 교감한 적이 정말 없냐”며 “만약에 민주당이 이들과 교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기 탄핵 게이트”라고 했다.또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국민의힘)도 마음만 먹으면 100개의 단톡방을 만들 수 있고 100편의 사건을 조작할 수 있다”며 “법률검토가 끝나봐야 겠지만 (수사의뢰 등) 조치 내용이 곧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2024.07.17 I 최영지 기자
한동훈 "장관 시절, 나경원이 패스트트랙 공소취소 청탁" 폭로
  • 한동훈 "장관 시절, 나경원이 패스트트랙 공소취소 청탁" 폭로
  •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차 TV토론에서 한동훈·나경원 후보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CBS라디오 유튜브)[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게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폭로가 나왔다.한 후보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진행된 전당대회 4차 방송토론에서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주장했다.한 후보의 발언은 나 후보가 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 등 문재인정부 및 민주당 관련 수사가 미진했다고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을 폭로했다.한 후보의 발언에 나 후보는 당황하며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라고 반박했다. 이에 한 후보는 “본인 사건이잖아요”라고 일축했다. 나 후보는 이에 대해 “그것은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의 문제”라며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나 후보는 토론 후 소셜미디어에 “(한 후보가)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까지 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공소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한 후보가)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며 “이것이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자기만 위해 당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나 후보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나 후보가 한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에 “나 후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위법한 청탁을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2019년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 설치법안, 선거제 개편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건이다.2012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사라졌던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이 7년 만에 발생하며 큰 논란이 됐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 일방적 법안처리를 막는 여러 안전장치를 두는 대신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법 시행 후 7년 간 여야 간 과거와 같은 물리적 충돌은 보기 어렵게 된 상황이었다.검찰은 2020년 1월 여야 의원들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자유한국당에선 원내대표였던 나 후보를 비롯해 황교안 당시 당대표 등 16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의원 10명 등 11명이 약식기소됐다. 민주당에선 8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2명이 약식기소됐다.당시 원내대표로서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원내 전략을 주도했던 나 후보는 검찰 수사 당시 “패스트트랙 관련 충돌 사건은 정치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현재 재판은 의원들의 회기 등을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 4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공판기일까지 잡혀 있어 결론까지는 앞으로도 최소 6개월 이상 남겨둔 상황이다.
2024.07.17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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