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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이재명, 추경호-박찬대 손 맞잡았지만…원구성·특검 '평행선'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20일 각각 만났지만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 등 현안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외려 여야 당대표는 “198석 차지했어도 (소수당이) 바라는 바를 다 챙겼다” “국민이 총선에서 표출한 국정기조 전환에 관심 가져달라”고 신경전을 벌였다. 황우여(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황우여 “다수당이 소수당 챙겼다”…이재명 “국가 위해 서로 양보”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부처님오신날 등 공식 행사를 제외하면 여야 수장이 공식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위원장은 “주민등록이 같은 인천 분인데 인천시민이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이자 야당 지도자인 데 가슴 뿌듯하다”고 이 대표에게 친근감을 표하면서도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견제구를 던졌다. 그는 이날 오전 예방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각 집권 다수당(한나라당), 소수 야당(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지낸 18대 국회 상황을 전하며 “매일 만나 김진표 (당시) 원내대표가 바라는 바를 놓치지 않고 다 챙겼고, 김 원내대표는 절 존중하면서 여야가 모든 것을 협의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선진화법 등 아주 큰 개혁을 많이 했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이재명 대표는 통합·포용을 당부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특정 영역의 국민이 아니라 국민 일반 전체적 측면에서 ‘국정 기조가 이건 아니다, 바꿔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정적 언사나 지나친 적대적 감정을 노출하는 것은 정당 대표,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이 할 얘긴 아니니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과 품격을 지켜주면 좋겠다”며 “여당이 정책을 추진하자고 하고 야당이 견제하는 것이 통상인데 지금은 그 반대라 가끔 우리가 여당인가 생각 들 때도 있다. 서로 양보하면서 국가 위해 해야 할 일은 조금씩이나마 성취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당부했다. 황 위원장과 이 대표는 10여분 동안 모두발언을 한 이후 두 사람만 1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현안 관련한 언급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위원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자주 대화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을 아끼자는 원론적 말씀을 나눴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다”며 “(채해병 특검법 얘긴) 안 했다”고 말했다. ◇원 구성도, 특검법도 협상 ‘아직’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함께 정례 오찬을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해소해야 할 법안 얘기가 일부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며 연금개혁,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등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22대 국회 개원을 열흘 앞뒀지만 원 구성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를 가져가겠다고 선전포고했고 국민의힘은 통상 원내 2당과 여당 몫이던 각각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의장의 소회와 당부 말씀을 들었고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고 추 원내대표는 “아직 (22대 국회가) 개원하지 않았고 (협상 종료까진) 시간이 한참 걸리지 않겠느냐”고 봤다. 사실상 국회의장으로 확정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다음달까지 원 구성을 포함해 22대 국회 개원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그는 지난 17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원 구성)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개원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장이 하는 일”이라며 원 구성안 ‘직권 상정’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한 자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 당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자 항의하는 의미로 국민의힘은 1년 3개월 동안 자당 몫 부의장 자리를 공석으로 뒀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구체적인 부의장 선거 일정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원 구성 협상 등 국회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尹, 내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할 듯…협치 정국 또 위기
- [이데일리 박태진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21대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가 불가피해지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로 형성된 협치 정국이 다시 위기를 맞은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해 정부로 넘어온 채해병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토 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검토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22일까지가 시한인 가운데, 윤 대통령은 각계 의견을 청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그간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부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으로, 이 같은 기류는 그대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회견 때 밝힌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원칙도 분명하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까지 13차례 특검 도입 사례 중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채해병 특검법에 관해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신중을 기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시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 원내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야 정당지지율 초접전…국민의힘 35%·민주당 34.5%[리얼미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참패로 당 쇄신 작업에 나선 여당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한 반면, 명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 논란 속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한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6∼17일(2024년 5월 3주차)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5%, 민주당 지지율은 34.5%를 기록했다. 직전 주 대비 국민의힘은 정당지지율이 2.1%포인트 올랐으며, 민주당은 6.1%포인트 급락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이어 조국혁신당은 1.0%포인트 높아진 13.5%, 개혁신당은 1.2%포인트 높아진 5.3%,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각각 1.3%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6.8%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지지층 변동 요인을 보면 인천·경기(5.2%포인트↑), 대구·경북(4.3%포인트↑), 서울(4.1%포인트↑)에서 올랐으며, 부산·울산·경남(2.2%포인트↓), 광주·전라(5.8%포인트↓)에서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5.3%포인트↑), 50대(4.8%포인트↑), 40대(4.4%포인트↑), 20대(3.5%포인트↑)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으며 30대(4.9%포인트↓)에서는 내렸다.민주당은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2.3%포인트↑), 광주·전라(1.9%포인트)에서만 지지율이 올랐으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연령, 이념성향별 지지율 변동을 보면 민주당은 모든 계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여론조사가 진행된 5월 둘째 주에는 지난 13일 여야의 새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됐다. 또 같은 날 코인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확정됐다. 지난 16일에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후보(5선)가 명심을 내세운 추미애(6선) 후보를 꺾고 최종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는 파란을 연출했다. 리얼미터 제공.
-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 표결 총력 대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 재의 표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재의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이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왼쪽은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 민의 거부 선언이자,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명령 거부 행위로 규정하고 당력을 집결해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21일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직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22~23일 1박2일로 예정된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하고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라며 “25일 ‘국민의 명령은 해병대원 특검이다’는 슬로건으로 야7당 및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아울러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 표결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 당선인과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SNS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공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가표(可票)’를 찍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며 “당원이나 일반 국민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의 표결에서 부결이 된다면, 22대 국회 개헌 즉시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대응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주(錢主)’로 의심받는 손모씨 등에 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다.이 수석대변인은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혐의도 명백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 소환’ 조사를 할 때”라며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TF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검찰 검사장급 인사 직후에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재개했는데, 24일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후속 인사 역시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로 확인되는 즉시 법사위 소집 요구를 하고 TF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당원들과 만나 ‘당원과 당원 권한을 두 배로 늘리자’고 한 발언과 관련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전국 17곳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도 권리당원들의 권리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답했다.민주당 현행 당헌·당규 등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경우 당원 70% 및 일반 국민 30% 투표로 반영한다. 당원 중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권리 비중(표 가치 비율)은 20대 1(20배)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전당대회 규정을 개정해 양측 간 권리 비중을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바꿨다. 반면 시도당 위원장 선거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이 각각 50%다.이 수석대변인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와 똑같이 할지, 아니면 시도당 특성을 고려해서 조금 달리 정할지는 실무 검토를 받아봐야 알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 관련 논의에 대해선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선) 전혀 없었다”면서, 오는 전당대회와 관련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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