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동규 탄 차 트럭이 들아받아…"180도 회전후 분리대 충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경기 과천 의왕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전날 오후 9시께 서울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타고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경기 과천 의왕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에 들이 받쳤다. 그는 사고 직후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정치평론가 유재일 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이 타고 있던 차량을 뒤에서 트럭이 추돌하고 차가 180도 회전 후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며 “유 전 본부장은 두통과 요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유 씨는 이어 “유 전 본부장은 머리 CT 촬영 후 귀가 중”이라며 “내일 상황을 다시 전하겠다”고 덧붙였다.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유 전 본부장은 유재일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범행에 적극 관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2023.12.06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법카 의혹' 압수수색 상점 주인, 익산서 발견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세탁소 주인이 실종됐다가 전북 익산시 한 모텔에서 무사히 발견됐다.경기 수원서부경찰서 전경.5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수원시 매산동 소재 한 세탁소에서 실종된 A(60대)씨가 오후 9시께 전북 익산시 모텔에서 발견됐다.A씨 딸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아버지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한 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하며 A씨 동선을 추적핶다. A씨의 세탁소는 이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전날 수원지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2023.12.05 I 이윤화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野 요구 가급적 수용”…중처법 유예 청신호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野 요구 가급적 수용”…중처법 유예 청신호 -“감방서 공급책과 인맥 쌓아” 마약 카르텔 만드는 교도소 -中, 1분기까지 수출 통제설…요소수 대란 재현 우려 -30개월 만에 최대폭 치솟은 밥상물가 -[사설]한풀 꺾인 소비자물가, 인플레 기대심리 차단해야 -[사설]北 사이버 공격, 전방위 확산…보안 태세 안심할 수 있나 △종합 -MBK 손잡고 공개매수 선언한 장남 3주내 지분 20% 매입 가능성 ‘글쎄’ -연예인인 척 코인 구매 유도 “내년 ‘생성형 AI 범죄’ 활개” △멀기만 한 민생의 봄-고물가 꽃샘추위↑‘역동경제’ 만들어 민생에 온기 불어넣을 것 -사과 55.5%, 파 39.3%↑ 서민 냉장고가 비어간다 -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글로벌 대응 ‘팀코리아’ 꾸려 △종합-현대차·기아 車형제, 악재 뚫고 잘 달렸다…11년 만에 ‘수출탑’ -중기중앙회 “중처법 2년 후 조건없이 이행” 약속 -2년전 요소 대란 겪고도 공급망 다변화 손놓은 정부 -총선 선거구, 서울·정북 1개씩 줄고 인천·경기 1개씩 는다 △마약 카르텔 만드는 교도소-밖에선 보기 힘든 ‘큰손’과 교류·단순 투약범이 출소 후 유통·판매책 돼 -마약사범 절반은 재범…“교정시스템 개선 시급” -“교도소 내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정치 -‘이재명 사당화’ 작심 비판한 비명계…민주, 분당 가능성 모락 -尹대통령 핵심공약 ‘우주항공청법’ 연내 통과 기대감 커져 -‘수송기 선정’ 이유 안 밝힌 軍-‘AI윤석열 못 본다’…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 -시설부대비로 옷 사고 여행간 공기관 △경제 -3분기 경제성장률 0.6%…연 1.4% 달성 청신호 -한전, 동절기 전기요금 분할납부 시행 -반도체 패키징 등 180개 기술…국제협력으로 확보한다 -가사노동 가치 500조 육박…여성이 남성의 ‘2.6배’△금융 -신임 금융협회장들 첫 행보는 ‘상생 금융’-저축은행 1000억 부실채권 매각 -취약차주 이자환급 ‘캐시백’ 검토…은행권, 내일 상생 금융 회의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부터 살핀다△글로벌 -손님 끊긴 美저가항공사 ‘합종연횡’…‘경쟁당국 승인’ 복병 -“韓, 우크라 공급 포탄 유럽 전체보다 많아” -“하마스 지하터널 바닷물로”…이스라엘, 침수 계획 검토중 -中 판매량 18% 뚝…테슬라 ‘보릿고개’ 오나 △산업 -일감 쌓이는 K전력기기, 실적 신기록 ‘파워 업’ -“한일 경제협력체, EU처럼 가야” 日 이어 美서도 역설한 최태원 -HBM 앞세운 SK하이닉스, D램시장 나홀로 전진 -HD현대 건설기계 주재원 모여 1등 전략 짠다 -포스코, 2차전지·반도체 산업용 가스사업 키운다 -현대모비스, 전동화 R&D 역량 의왕 총집결 △ICT -출마 선그은 이종호…차기 과기부 장관 안갯속 -앱 실행 횟수 ‘챗GPT’의 8배 맞춤형 대화 ‘캐릭터AI’ 돌풍 -LTE 하자, 5G 승차…버스 와이파이 속도 5배↑-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도 구독료 받는다 △소비자생활중소기업 -롯데그룹 유통군, 김상현·정준호 투톱 체제 공고화 -체감 영하 14도 한파에 롱패딩 매출 다시 ‘급증’ -버터맥주 ‘제조정지 15일’…과잉행정 논란 -세스코 “빈대, 가정집 처리 한계 있어…전문 방역업체 대응 권장” △Future Tech -‘선’ 대신 ‘볼’로 칩·보드 연결 데이터 전송 지름길 뚫었다-‘일본·대만’ 게 섰거라…‘후발주자’ 삼성·LG·대덕 대역전 노린다 -“조 단위 투자 필요한 분야 대기업이 먼저 길 닦아야” △증권 -수익률 목말라 스팩 투자…자칫 체할라 -창업 준비부터 상장 전까지 스타트업에 아낌없이 줄 것 -반도체·배터리 두 날개 훨훨…주식형펀드 올 18% 날았다△증권 -무늬만 2차전지株…주가 80% 넘게 폭락 ‘쓴맛’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주의보 -中 제조업 경기 위축에…힘 못쓰는 석유화학株-KB증권 하반기 IPO 주관 잇따라 성공…‘톱5 실적’ 달성 기대 △부동산 -강남 아파트 경매물량 느는데…받는 사람 없다 -매입 힘든 전세사기 다가구 주택 LH, 전세계약 후 피해자에 재임대 -청약시장 찬바람에도…꺾일 줄 모르는 분양가 -정원주 회장, 인도네시아 현지사업 확장 광폭행보 △건강 -진통제 안 듣고 아침에 더 심한 두통…뇌종양 위험 신호일 수도 -컵 들떄도 불편한 ‘테니스 엘보’ 초기진단이 중요 -회전근개파열로 아픈 어깨…PRP주사로 치료하세요 △Book -詩는 내게 ‘행복한 놀이’…보여주기 아닌 나에게 하는 이야기 -공단과 구디 사이…구로, 한국사회 민낯을 보다 -“벨트 못따면 죽어 오겠다” 가슴속 영원한 스포츠 영웅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당 쪼개려는 이준석, 옳은 길 아냐…보수, 이견 있어도 목적지 같아야” -“北, ‘도발땐 손해’ 생각 들게 압도적 힘 갖춰야 평화 지속” △오피니언 -병력 감축, 이제는 결단 내려야 -중국서 또 유행하는 폐렴, 정말 심각한가요-불법 사체업자는 멀리 있지 않다 △피플 -‘눈부신 K팝의 뿌리’ 김민기 위해 후배들이 뭉쳤죠-김진표 국회의장, 사랑의열매 희망나눔캠페인에 성금 -호반건설,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 실천-하나금융, 연말 이웃돕기 성급 150억원 전달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 한국기업거버넌스 대상 -케이뱅크 차기 행장에 최우형 BNK금융 부문장 △사회 -조희대 “김명수 재판 지연, 반면교사 삼을 것” -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구리·고양·과천도 동행할까 -“친구랑 오면 할인”…수험생 유혹하는 ‘성형 마케팅’ -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 ‘묻지마 살인 방지’ 사법입원제 논의 -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 경동고 수험생 집단소송 예고

2023.12.05 I 이윤화 기자

이재명 '법카 의혹' 압수수색 상점 주인 실종…극단적 선택 암시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상점 주인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5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8분경 수원시 매산동 소재 한 세탁소를 운영하던 60대 남성 A씨의 딸 B씨가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A씨가 운영하는 세탁소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전날 수원지검이 진행한 압수수색 대상 여러 곳 가운데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겼으며 현재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현재 인근 CCTV 등을 분석하며 A씨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앞서 지난 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경기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10여곳과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지목된 세탁소와 식당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05 I 이윤화 기자

이재명 당 장악력 높일수록 분당 높아지는 민주당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총선 120여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극심한 내분을 겪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의 팬덤정치에 반대하는 원내·원외 인사들이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2016년 총선 전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그때도 문재인 당시 대표에 대한 리더십·팬덤정치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4/뉴스1◇이재명 사당화? 비판하는 비명 중진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 내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높이는 방향의 당헌 25조 개정안을 확정한다. 현행 규정(전당대회 기준)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 당원 5% 비율이다. 개정안은 국민과 일반 당원을 합쳐서 30%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70%로 정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은 20대 1 미만으로 조건을 달았다.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하는 현행 규정을 바꾼 것이다. 이 같은 변경 추진에 비명 의원들은 반발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홍영표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주로 대의원을 맡고 있다”며 “장점을 무시한 채 특정 세력의 목소리 강화를 위한 대의원제 흔들기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당내 개딸(이재명 대표 극렬 지지자) 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에 따른 이 대표의 친정체제 강화를 우려한 것이다. 대의원제 개편에 더해 공천룰을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비명계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8월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한 공천룰 변경안 적용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8월 김은경 혁신위는 3선 이상 의원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안을 제안했다. 그때도 비명계 의원들은 ‘공천학살’을 우려했다. 홍 의원은 “공천룰은 총선 1년 전 확정해 총선을 앞둔 시기 당내 갈등과 잡음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지했다”면서 “공천이 임박한 시기에 당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시도는 혼란만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 권한 완화와 공천룰 변경 모두 이 대표의 장악력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반 이재명 연대, 정치 세력화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높아지는 사이 이 대표를 반대하는 모임도 정치 세력화를 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목받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연대와공생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를 포함해 3명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냈던 인사들이다. 이 전 대표는 이들과의 연대 가능성에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현 상황에 대해 매우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 작업도 가시화됐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 전 대표 측근들과 지지자들은 이미 작업 중이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주의실천행동’은 이달 들어 예비당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직접 논평까지 내며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다. 지난 3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은 신당 연대의 구심점을 자임했다.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금태섭·양향자 신당은 물론 이준석 신당 등이 연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하며 혁신계를 자처하는 민주당내 ‘원칙과상식’도 정기적으로 포럼을 열고 있다. 현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행사다.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호남 정치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호남 기반 정당의 재출현도 점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호남 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지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서 “전통민주당을 부활한다는 명분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주축이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물론 민주당이 쉽사리 분당사태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엄경영 시대연구소 소장은 “이 전 대표는 대통령 빼고 다 해봤지만 본인 독자적으로 당을 만들거나 이끌어본 적이 없다”면서 “신당 창당보다는 본인의 존재감을 늘리는 것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2023.12.05 I 김유성 기자

원희룡 "국정 위한 국민 지지와 세력 연합 위한 책임 다할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국정을 위한 국민 지지와 세력 연합을 이루기 위한 정치 분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 복귀하면 어떤 역할을 맡을지 묻는 말에 “2000년 정치에 입문해 민주당과 5번 선거를 치러 져본 적 없고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대표 선수로 가장 많이 나선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당을 위한 희생을 강조했다. 그는 “혁신은 말보다도 행동이고 남보다 저부터 중요하다”며 “저 자신의 유불리나 울타리만을 고수하는 생각은 저부터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후임 국토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 당에 복귀한 원 장관의 역할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부터 당 선거대책위원장까지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는 “당이 여러 효율적이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의견과 고민은 앞으로 장관의 정식 임무를 마친 이후 당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며 “특정 지역이나 형태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어떤 헌신과 희생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고 다른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이라면 더 앞장 설 책임감을 느낌다”고 했다. 거듭 계양을 출마를 묻는 말엔 “나중에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당 선대위원장이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원 장관은 “가정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구체적 문제는 임무를 마치면 치열하게 고민하고 당과 의논하면서, 언론인과도 상황을 나누면서 한 발 한 발 걸어나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당이 혁신하고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겉으로 볼 땐 모자라 보인다”며 “국민이 절박한 마음을 갖고 정권을 바꿨으니 지지했던 국민의 마음과 국민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담아내고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려면 혁신 없인 안 된다. 혁신위나 당 지도부나 혁신을 외면하는 결과는 감히 있을 수 없다”고 봤다. 원 장관은 전날 경북 경주에서 열린 경북·대구 장로총연합 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한 것이라는 보도를 두고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잘 모르고 갔다”고 선을 그었다. 전광훈 목사도 보수통합 대상이냐는 취재진에게 그는 “보수 통합은 대선 때 대통령을 지지하고 함께했던 정치 연합이 한 계층이라도 더 넓어지는 것이 좋은 정치”라며 “제 시선은 보다 중도를 바라보고 있지, 보수 내 여러 집단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민할 필요 없다”고 부연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날지를 두고 원 장관은 “이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집권 연합했던 세력은 차이를 넘어 연합한 것”이라며 “연합 안 되는 정치의 상대방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가 운영과 국민의 최대 나은 삶을 위해 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정치다. 보수통합, 나아가선 중도 확장·연합, 다른 세력 간에도 대화와 타협을 모색하는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라고 말했다.

2023.12.05 I 경계영 기자

짙어지는 'AI해킹' 위협…"2024년 범죄 AI 활개"
이호석 SK쉴더스 이큐스트(EQST) 랩(Lab) 담당이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2024 주요 보안위협과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모습(사진=SK쉴더스)[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위협이 내년에 더 짙어질 전망이다. 생성형 AI로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이 활개를 치는 것은 물론, 얼굴과 음성을 변조하는 ‘딥페이크·딥보이스’ 기술을 악용한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다.대표적인 것이 ‘웜GPT(WormGPT)’다. 이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 도구로, 챗GPT의 다크웹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픈소스 언어모델 ‘GPT-J’를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해킹·악성코드와 관련된 데이터를 대량 학습해 피싱 이메일 제작에 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챗GPT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조건을 자연어로 입력하면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보안업체 넷엔리치 위협연구팀이 지난 8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웜GPT가 다크웹 시장과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판매되고 있다. 월 200달러 정도를 내면 살 수 있는데, 이 도구를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캐네디언킹핀12(canadiankingpin 12)그룹은 “이를 통해 수준 높은 스피어피싱 메일을 작성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호석 SK쉴더스 이큐스트(EQST) 랩(Lab) 담당은 5일 열린 ‘2024 주요 보안위협과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올해 챗GPT가 이슈가 된 후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AI 악용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피싱에 특화된 AI 모델인 ‘웜GPT’가 등장해 어눌한 말투나 맞춤법이 틀린 경우가 많았던 기존 피싱 메일 문구를 자연스러운 형태로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두 번째는 ‘딥페이크·딥보이스’ 기술을 악용한 범죄다. 가짜 얼굴이나 가짜 목소리를 입힌 동영상 또는 이미지로 유명인과 지인을 사칭해 사기 범죄를 펼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를테면, 가짜 가상자산을 발행한 후 AI 기술로 연예인·정치인의 얼굴과 음성을 입힌 홍보 영상을 제작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투자 규모가 커지면 가짜 가상자산을 다른 코인으로 환전한 후 일괄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피해는 온전히 가짜 영상에 속은 투자자들 몫이다.AI를 활용한 가짜 얼굴과 목소리의 폐해는 선거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달 마무리된 아르헨티나 대선에선 ‘딥페이크 공방’이 펼쳐졌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 측과 세르히오 마사 여당 후보 진영 모두 AI 기술을 활용해 상대를 공격했다. 이들은 서로를 겨냥해 코카인 흡입·장기 매매 옹호 발언을 하는 가짜뉴스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뜨렸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년 총선을 앞둔 우리나라도 AI가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총선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 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딥페이크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 8일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선거 90일 전인 다음 달 11일부터 ‘AI 윤석열·AI 이재명’ 등과 같은 지난 대선 때 홍보 수단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보안 업계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AI로 만들어낸 말투나 목소리, 영상을 구별하는 기술과 함께, 생성형 AI를 공격을 막는 방패로 쓰는 연구개발(R&D)도 진행되고 있다.이재우 SK쉴더스 이큐스트 사업그룹장은 “최근 하이퍼오토메이션 흐름에 따라 생성형 AI를 방어에 사용하는 플랫폼도 출시되고 있다”며 “보안 운영과 위협 대응을 자동화하는 기술과 연계해 ‘의심되는 인터넷 주소(IP)가 실제 공격자가 맞나?’라고 물으면 이전에 수행했던 공격·악성코드 유포 이력 등을 대답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병무 SK쉴더스 클라우드사업본부장은 “2024년은 AI로 인한 보안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며 “SK쉴더스는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과 사회의 보안 의식 제고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3.12.05 I 김가은 기자

'부하 범행 몰랐다'던 이재명·송영길…반박진술 속속 등장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들이 잇따라 튀어나오고 있다. 이들은 ‘아랫선의 일탈을 미처 알지 못했다’며 결백을 호소해왔지만, 실제로는 범행을 인지하고 관여했다는 진술이 등장하며 설득력을 잃는 모양새다.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DB)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였다고 증언했다.사업 관련 실질적 결정은 누가 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황 전 사장은 “공사 내에선 유동규 씨가, 시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 했다”고 답했고 “이 대표가 기획본부장으로 유 씨를 임명하면서 공사의 모든 결정이 제 뜻과 상관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공사 운영 전반에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이었던 유 씨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취지다. 유 씨 변호인도 이날 반대 신문을 통해 이 대표가 공사 운영을 주도했단 점을 강조했다. “공사의 의견과 성남시의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운영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황 전 사장은 “의사권자가 시장이니까, 시의 방침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처음 불거진 당시 이 대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줄 알았고 부하 직원들의 범행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자신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방어논리를 펼쳐왔다. 특히 첫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공개한 진술서에선 “유동규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책임을 유 씨에게 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사업의 뒷배경을 모를 리 없고,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구조 역시 이 대표 주도 하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서 자금을 조달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는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사업가 김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쑥스러움을 타고 있던 차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같이 식사하자면서 제 손을 끌고 테이블에 앉게 했다”며 “자리에 앉자 송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김 씨는 캠프에 5000만원을 전달한 것 외에는 다른 도움을 준 적이 없었다고 부연했다.앞서 돈봉투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자 송 전 대표는 “후보가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며 애초 돈봉투 살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당대표 당선’이라는 실질적 이득을 봤고, 아랫선에서 사전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돈봉투를 살포했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해왔다.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오는 8일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신병처리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송 전 대표는 최근 자신의 저서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 콘서트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저는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며 거듭 무죄를 피력했다.

2023.12.05 I 이배운 기자

조희대 청문회서 김명수 때린 與, 검찰 때린 野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검찰을 두고 부딪쳤다. 여당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 재판 지연 문제와 정치편향성 논란을 꼬집었고 야당은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남발 등을 비판했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여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 정상화를 완성할 인물이라고 치켜세웠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 후보자는 ‘흠이 없는 것이 흠’인 것 같다”며 “경력을 보면 화려하고 재산, 경력관계, 가족관계, 병역, 세금 하나도 흠 잡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품도 훌륭하고 실력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해본 이들은 하나같이 칭찬하는 훌륭한 분”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도 조 후보자의 인품에 대해 칭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여당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의 정치적 편향성과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만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1심만 1년 5개월이 걸렸다”며 “이런 일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 역시 “지연된 재판의 수혜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나 민주당 인사들만 누렸다”며 “3년 10개월 만에 나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판결문을 보면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이같은 비판에 조 후보자는 김 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역대 대법원장마다 힘든 시기가 있었고 나름의 개혁 조치를 취해 성공한 개혁도, 실패한 개혁도 있었다”며 “전임 대법원장이 실패한 부분을 반면교사 삼겠다”고 답했다.야당은 전날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남발을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어제 검찰이 경기도청에 들이닥쳐 이재명 전 도지사가 1년 전에 그만뒀고 이미 13번을 압수수색했음에도 김동연 도지사가 직접 들고온 컴퓨터를 뒤졌다”며 “검찰의 이러한 행동을 법원이 제지해줘야 하는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거의 100% 발부한다”고 비판했다.조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압수수색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관련자를 불러 대면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월 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했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의 반발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조 후보자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약 3년 6개월 동안 사법농단 사태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근무했다. 그는 ‘사법농단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질문에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괴감이 있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12.05 I 김형환 기자

민주당 "'2+2 협의체' 조속히 가동해야…민생법안 처리 시급"(종합)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 구성 합의를 두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조속한 가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상 가동을 여당에 재차 요구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동수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박주민 운영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사진=뉴스1)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의체에 참하는 정책위의장으로서 국민의힘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약속한 대로 조속히 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며 “사사건건 민생법안 처리 발목을 잡는 법사위로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언론 통해 확인된 여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민생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등”이라며 “진정한 민생법안이라기보다는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민생법안’”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강화하고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은행법’,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과 폐업 시 일시 상환유예 및 임대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등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 국민이 요구하는 법안을 통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 도출해야 한다”면서 “이밖에 2+2 협의체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 많은 민생법 마련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회동에서 법사위 정상화를 요청해 이달 5일과 7일에 가동하기로 했다”면서 “오늘(5일)은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전체회의, 오는 7일에는 법안심사 관련 전체회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이 밖에도 여야는 이날과 6일 양일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상 진행한다.아울러 최 원내대변인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개의요구서를 어제(4일) 제출했다”면서 “이달 6일 오전 10시 개회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등학생 종일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를 언급하며 “올 상반기 늘봄학교가 5개 교육청, 214개교에서 시범운영돼 왔지만 해당 지역 초등학생 수 총 119만명 중 이용자 6000명에 그쳤다”면서 “1000명 중 약 5명, 즉 0.5%만 늘봄학교를 이용했다는 것으로 많은 언론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주말 늘봄학교 조기 추진을 발표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해결하지 않은 채 속도전처럼 밀어붙이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민주당은 내일(6일)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교육 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한 돌봄이 무엇인지 체계적 교육을 바탕으로 국가·지자체·교육청이 주축이 돼 온 ‘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초등돌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2.05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법카 의혹' 압수수색 상점 주인, 익산서 발견

이재명 '법카 의혹' 압수수색 상점 주인 실종…극단적 선택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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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떠나라"…당원 청원 이틀 새 1만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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