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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재초환` 무력화에 왜 침묵하나” 양당 싸잡아 비판
  • 심상정 “`재초환` 무력화에 왜 침묵하나” 양당 싸잡아 비판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편안을 두고 “`폐지만 빼고 다 열려있다`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말과 달리, 실상은 재초환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폐지와 완화를 놓고 저울질하다 빈사 상태로 간신히 숨만 붙여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부과 구간 또한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심 의원은 “2006년 부동산 급등기 도입된 재초환은 2018년 재시행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의 시행 유예를 거치는 등 산통을 겪어야 했다. 재시행 이전 5개 단지 25억원에 불과했던 부과 실적 또한 2018년 이후 3조가 넘는 부과 통보액에도 실제 집행은 이루어진 적조차 없다”면서 “인공 호흡기라도 대서 살려내고 강화해야 할 제도를 무력화 한 것은 사실상 노골적인 집 부자 특혜 정부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은 2018년 제도가 재시행된 이후 전무했다. 2018년 이후 통보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은 총 3조 1477억원으로 집계됐다. 첫 해에는 784억원 △2019년 1429억원 △2020년 1조 2058억원△2021년 1조 3714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6월 기준 3492억 원이다. 심 의원은 “취임 5개월 만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정가액 40% 인하, 종부세법 완화, 재초환 무력화로 이어지는 `집 부자 특혜 패키지`가 완성됐다”면서 “반지하 참변을 비롯해 부동산 폭등과 기후 재난으로 심대해진 주거 불안에도 불구하고 주거 약자에게 가장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3분의 1토막 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고 했다. 거대 양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심 의원은 “지난 대선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임하던 원희룡 장관은 앞장서 재초환을 무력화 했고, 투기 이익을 대폭 환수했다고 자신을 변호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며 “이는 양당 기득 정치 또한 부동산 기득 정치의 공모자임을 명백히 드러나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22.09.29 I 이성기 기자
野, 박진 해임건의안 통과 후 "그대로 돌려줬다…이것 또한 정치"
  • 野, 박진 해임건의안 통과 후 "그대로 돌려줬다…이것 또한 정치"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후 “국민적 명분이 분명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과는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엄중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안건을 처리했다”며 “우선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절차적 측면에서 국회법을 철저히 준수했기에 이와 관련해 문제는 없다. 절차를 떠나 국민적인 명분도 분명하다.”라고 설명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제 최종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이 남아 있다”며 “대통령께서 70% 가까운 국민이 이 순방 외교의 잘못을 꾸짖고 있는 상황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라며 수용을 촉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그는 “박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외교·안보라인의 책임 있는 인사 조처가 이뤄졌다면 민주당이 발의한 해임건의안을 철회를 입장으로 끝까지 여당을 설득해보려 했다”며 “또 그 뜻을 대통령실에 전해달라고 (국민의힘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어 “그러나 결국 돌아온 것은 묵묵부답이었다”며 “오히려 이 상황에서 특정 언론이 마치 왜곡 조작해 벌어진 양 희생양 삼기 급급한 상황 계속돼왔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오늘 이 상황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시작하고 대통령이 빚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할 때까지, 책임 있는 인사 조처를 할 때까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선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방귀 뀐 놈이 성 낸다’ 또는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한다’ 딱 그런 맞는 상황 아니겠나”라며 직격을 가했다.그는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한 것을 수습이 안 돼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 따로 있고 그걸 소위 호위대처럼 수습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 질책했다.이어 “김 의장 또한 얼마나 많은 중재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선 눈곱만큼 고마워하기는커녕 의장에 대해 사퇴 요구하겠다는 것이 고작 생각한 결과인가”라며 “이는 후안무치”라고 지적했다.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 직후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003년 한나라당 대변인을 맡았을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감회가 남다르다”며 “19년 전, 2003년 9월 4일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 처리했다”며 “해임안이 통과되자 박 대변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승리’라고 논평을 했다”고 밝혔다.그는 “당시 저의 해임은 누가 봐도 부당하고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만, 저나 노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박 장관에게 그대로 돌려 드리면서 인간적인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것 또한 정치”라고 뼈있는 발언을 했다.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170명이 표결에 참여, 168명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민주당이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박 장관 해임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이틀 만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기 직전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하며 표결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022.09.29 I 이상원 기자
野 박진 해임건의안 일방 가결에 與 "이성 상실…헌정사 오점"
  • 野 박진 해임건의안 일방 가결에 與 "이성 상실…헌정사 오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일방적으로 상정·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직후 논평을 내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운영돼야 할 국회가 ‘정부 발목 꺾기’에만 집착하는 민주당의 폭거로 또다시 무너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대 야당에 의해 단독 상정, 통과된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힘으로 무너뜨린 민주당과 자신의 본분을 잊고 거대 야당의 폭주에 동조한 국회의장은 헌정사에 영원히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장관 해임 건의 사유에 대해 양 수석대변인은 “그 어디에도 합당한 이유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자 외교에서 정상 간 회동은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라인은 지난 정권에서 망친 한-일, 한-미 관계 복원을 위해 고군분투했다”며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일본 역시 양국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 처리가 시급한 현안이 쌓여있다”며 “정치가 사라지고 거대 야당의 야욕만 남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께선 애가 탄다”고 질타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민주당의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대해 “국회 권위를 추락시키고,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 등에 칼 꽂은 망국적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석수를 무기로 티끌만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실력행사를 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당의 무모한 시도로 외교전쟁에 나서는 외교부 장관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자국의 신임도 받지 못한다는 낙인으로 나라의 품격을 훼손시켰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한미동맹 재건 △33개월 만의 한일 정상회담 등을 거론하며 “북한을 위해 고립외교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위기를 극복하며 세계 무대에서 어렵게 일궈낸 외교 성과고, 그 중심에 박진 장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명분 없는 해임건의안 의결은 너무도 가벼운 처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국익과 실용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중적 행태”라며 “정쟁을 멈추고 이성을 되찾아 이제 민생의 장으로 들어오라”고 촉구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022.09.29 I 경계영 기자
'박진 해임안' 野 단독 처리 수순…與 "참담하다" 전원 퇴장
  • '박진 해임안' 野 단독 처리 수순…與 "참담하다" 전원 퇴장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 수순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임건의안이 표결에 들어간다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퇴장할 것”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을 악용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부대표의 발언을 마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송 부대표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 국회를 붕괴시키는 것을 지켜보는 제 심정은 참담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오늘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법과 관례를 모두 더럽히는 것이다.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해임건의안 상정 키를 쥐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선 “협치 파괴 의회 폭거의 공범이 되시겠냐”며 “연설 직후 정회를 한 것은 협치를 위한 것이 아닌 의회폭거를 자행할 명분 쌓기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송 부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를 열거하며 “문 전 대통령이 중국에서 10끼 중 8끼 혼밥할 때 뭐했냐”, “중국 갔을 때 기자들이 폭행당했을 때 뭘했냐”, “일본과의 관계에서 죽창가 부르면서 한일관계를 파탄내고 한미일 공조체제 무너뜨린게 누구냐”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리지르며 강하게 항의했다. 송 부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한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이고,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정쟁과 정권 초치기에 이용하지 마시고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호소했다.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회의장 앞에서 ‘중립의무 위반 강력히 규탄한다’, ‘해임건의안 즉각 철회하라’, ‘민생외면 정쟁유도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퇴장한 후 국회 로텐더 홀에서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022.09.29 I 배진솔 기자
'이XX'도 부인한 뒤…美측 "괜찮다" 입장 전한 대통령실
  • '이XX'도 부인한 뒤…美측 "괜찮다" 입장 전한 대통령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외교 현장 비속어 사용도 부인한 대통령실이 방한한 캐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논란에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사진=뉴시스29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방한해 윤 대통령을 접견한 해리스 부통령이 “양 정상의 뉴욕회동과 관련한 논란에 미국 측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대변인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 지난주 런던과 뉴욕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말도 전했다.대통령실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윤 대통령 막말에 따른 외교적 갈등 우려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관련 입장을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미국 측이 “문제가 없다”고 밝힌 입장을 전한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이XX’ 비속어 사용도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잡음을 없애고 들어보면 또 그 말이 안 들린다. 그래서 모든 게 불분명하다”며 당초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한 부분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비속어 사용 자체도 부정했다.김 실장은 “가짜뉴스만은 좀 퇴치해야 되지 않느냐”며 “가짜뉴스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민을 이간질 시킬 수도 있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사실상 MBC 뿐만 아니라 지상파 3사를 비롯한 주요매체가 모두 보도한 대통령 막말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발언이다.대통령실과 별개로 국민의힘은 이날 아예 MBC 관련 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했다. MBC는 정부여당 대응이 “언론 탄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09.29 I 장영락 기자
尹, 美 부통령 만나 'IRA 우려 해소' 답변 받았다
  • 尹, 美 부통령 만나 'IRA 우려 해소' 답변 받았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화스와프 등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의 IRA 시행 우려에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챙겨보겠다”며 해결 의지를 보였다. 특히 이날 두 사람의 접견은 계획된 시간을 넘겨 85분이나 진행돼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 이후 불거진 한미동맹 약화 우려를 불식시켰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접견했다. 85분 동안 이뤄진 접견에서 한미 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 문제, 경제 안보와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의 확대를 언급하며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안인 IRA 우려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뿐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 측 고위 인사가 우려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구체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 우려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양측은 금융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한미 통화스와프 포함)를 실행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한 점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간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비공개 접견에서 금융안정화를 위한 양국 정상의 합의 사항을 재확인했다.아울러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무력 정책 법제화에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공약을 다시 확인했다. 이 부대변인은 “양측은 확장 억제를 비롯해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는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응 조치를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 이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 접견 뒤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오늘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는 메시지를 영문으로 남겼다. 한미동맹 구호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영문과 국문으로 덧붙이기도 했다.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윤 대통령과 접견 후 ‘한국 여성들과의 만남’, ‘비무장지대(DMZ)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 여성과의 만남에서 “여성이 성공할 때 사회 전체가 성공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낀다”며 여성의 지위 향상을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DMZ에서는 “전쟁의 위협이 여전하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어떠한 만일의 사태에도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 불법적인 무기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없는 세계를 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9.29 I 송주오 기자
사죄로 시작한 정진석, 文정권·이재명·MBC 비판 쏟아내(종합)
  • 사죄로 시작한 정진석, 文정권·이재명·MBC 비판 쏟아내(종합)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첫 마디는 집권 여당으로서 부족함에 대한 사과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새롭게 태어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곧 이어 문재인 정권 5년을 ‘잃어버린 5년’이라고 표현하며 이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의지를 드러냈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MBC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연설 중 여당에선 박수와 환호를 야당에선 야유와 항의가 뒤섞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尹정부에선 실패 되풀이 안해”정 비대위원장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다. 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드린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밀어준 국민들의 명령은 ‘궤도를 이탈해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제자리에 되돌려놓는 것’이라며 정상화를 거듭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정부 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너무 짙은 게 사실”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 전환은 이런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폐해로 탈원전과 한미동맹 약화, 부동산 정책 등을 언급했다. 그는 “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 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결코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 문 정권에 대한 공격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어졌다. 169석의 거대야당인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사사건건 ‘국정 발목 잡기’를, 의회 내에선 ‘망국적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특히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당시 ‘비속어 발언’ 논란을 언급하며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를 최초 보도한 MBC를 향해서도 “가짜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섰다”, “국기문란 보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 “‘이XX 사과해’, ‘XX라고 하면서’”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또 정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등은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민주당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라며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렀다”고 반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제안…野 “남 탓 연설” 비판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선정한 ‘정기국회 100대 입법 과제’를 언급,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통해 비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7대 민생 법안’에 대해선 “포퓰리즘 법안이 대부분”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 과잉을 오히려 심화하는 ‘농업 고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또 정 비대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이재명 대표가 받아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되도록 이 대표께서 마음을 열고 받아달라”며 전날 이 대표가 제안한 개헌과 선거법 개정 등도 이 기구를 통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남 탓으로 일관한 공허나 연설이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 자세는 찾아볼 수 없는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 정 위원장은 시종일관 야당 탓, 언론 탓을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야당 탓인가. 윤석열 정부 실정과 무능을 야당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2.09.29 I 배진솔 기자
박진 해임건의안, 美부통령 출국 후 국회 논의키로
  • 박진 해임건의안, 美부통령 출국 후 국회 논의키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 대치하던 여야는 방한한 카멀라 해리슨 미국 부통령이 출국하는 29일 오후 6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를 이날 오후 6시 속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열렸던 본회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 관련 협의할 것을 요청하며 정회됐다. 이날 오후 6시는 해리슨 부통령이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다가 한국에서 출국하는 시간이다. 당초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리슨 부통령 방한 일정을 고려해 3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을 제안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강행할 뜻을 밝히자 결국 여야는 이날 본회의 속개 시간을 늦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박진 장관이 미국 부통령 방한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며 “치열한 외교 활동을 벌이는 장관에게 칼을 꽂아서 되겠느냐고 세게 항의했다, 불신임이라는 해임 건의안 족쇄를 채우고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해임 건의안을 받지 않으면 헌법에 있는 국회 해임 건의안이 무력화하고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민주당은 우리 말 안 들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는 압박 밖에 되지 않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한 실용과 국익에 맞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달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총 직후 “지난 순방 기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한미 통화스와프 등 ‘빈손 무능 외교’에 대한 책임을 국회가 국민 대신 묻는 것이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 방한 기간에 해임 건의안 처리가 국익적으로 나쁘지만은 않다”면서도 “국민의힘과 국회의장이 요청해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속개해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09.29 I 경계영 기자
尹, 해리스에 "한미 FTA 정신으로 IRA 협력 기대"
  • 尹, 해리스에 "한미 FTA 정신으로 IRA 협력 기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국의 인프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며 해소 방안을 챙겨보겠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접견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IRA와 관련해 우리 측 우려 전달하면서 양국이 한미FTA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뿐만 아니라 바이든도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은 필요시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양국 정상 합의사안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미국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주개발을 적극 주도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간 우주분야에서 협력 강화 여지 클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적극 공감 표시하며 협력 방안 적극 모색해 나가자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의 방미 문제도 거론됐다. 양측은 양측은 내년 동맹 70주년 계기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을 외교 채널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22.09.29 I 송주오 기자
野, 정진석 연설에 "이 XX 사과해!…성난 국민 마음 듣고있나" 맹폭(종합)
  • 野, 정진석 연설에 "이 XX 사과해!…성난 국민 마음 듣고있나" 맹폭(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남 탓으로 일관한 공허나 연설이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 자세는 찾아볼 수 없는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수석대변인은 “정 위원장은 시종일관 야당 탓, 언론 탓을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야당 탓인가. 윤석열 정부 실정과 무능을 야당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집권여당 대표의 연설이 아니라 야당 대변인의 논평 같았다”며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의 자세는 찾아볼 수 없는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고 역설했다.경제위기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논란’을 언급한 안 수석대변인은 “무능 외교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도 부족해 대통령이 외교참사로 국격을 실추시켰다”며 “정 비대위원장의 연설에는 이런 현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나 위기의식을 느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심각한 건 집권여당의 대안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이라며 “국정을 어떻게 풀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연설”이라고 질책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성난 민심을 듣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히려 국민의 고달픈 5년 선언하는 연설 같았다”고 힐난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지난번 여당 의원들 연찬회에서 ‘더 이상 전 정권의 핑계는 국민께 통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며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전 국민 대상 연설의 장에서 거의 민주당과 전 정부를 탓하는 데 많은 내용을 할애하나”라고도 했다.민주당 의원들도 장내·외에서 공세를 퍼부었다. 정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언급하며 이를 최초 보도한 MBC를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 “‘이XX 사과해’, ‘XX라고 하면서’”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어 “국민 앞에 바로 서야지”, “정신 차리라”며 즉각 반발하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자해지 야당 탓, 언론 탓할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원인을 제공했으니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고 질타했다.신동근 의원도 페이스북에 “뻔뻔하다, 답답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구름 위에 떠서 꿈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몽환적 국정 인식에 빠져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2022.09.29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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