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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이런 일 있었나"…이재명 두 번째 檢출석, 野 총력 방어전(종합)
  • "헌정사 이런 일 있었나"…이재명 두 번째 檢출석, 野 총력 방어전(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27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정적 제거’로 규정하며 규탄 총력전을 펼쳤다. 친명(親이재명)계 중심인 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를 ‘최악의 편파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와 전국청년위원회도 막판 한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단독 출석’에도 검찰 출석 동행을 독려하며 ‘단일대오’를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전북 군산시 신영동 군산공설시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野 “검찰 속셈 뻔해…명백한 기획 수사”당 지도부는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권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며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을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군산 공설시장에 방문해 “증거도 필요 없다. ‘카더라’도 필요 없다.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것이 죄의 증거가 된다”며 “바로 독재의 시대가 왔다.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찰의 속셈은 뻔하다”며 “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무능·실정·치부를 덮고 총선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만들기 위해 명백한 정치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언론 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정적제거용 조작수사를 일삼고 있음에도 이 대표는 당당히 맞서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그런데도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해 김만배 지분의 절반인 428억 원을 지급받기로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검찰발 언론보도가 쏟아졌다”고 비판했다.이어 “정작 공소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일방적 진술에 근거한 허위사실을 대장동 5인방 공소장에 표기한 뒤 슬쩍 언론에 흘려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 찍은 것”이라며 “비열한 언론플레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청년위원 40명도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모여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을 규탄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이재명 당 대표 재소환 조사’ 관련 검찰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친명 “함께 가자” vs 비명 “당대표 사퇴”친명(親이재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계파를 초월한 당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단독 출석’ 결정을 언급하며 비명(非이재명)계 의원에게 ‘단일대오’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한 단순한 탄압이 아닌 전 정권 및 야당 전체에 대한 수사로 번질 수 있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지금은 하나로 뭉쳐야 할 때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와 함께 가자”며 공개적으로 검찰 출석 동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동지는 이겨도 함께, 져도 함께 하는 것이다. 전 이 대표의 출석을 반대했지만 내일 출석한다고 한다”며 “함께 하자, 함께 가자”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편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여전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의 위기로 규정,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특히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에 따라 이 대표가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당내 소장파로 불리는 이상민 의원은 지난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 번지거나 확장돼서 그 사법적 리스크, 위험 부담을 당도 떠안게 되면 그다음에는 걷잡을 수가 없다”며 “당헌 제80조에 따르면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에서 물러나게 돼 있지 않나. 이 대표도 그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수사가 이 대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 탄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80조를 바로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도 “헌정사에 이런 적은 없었다. 오로지 정부고 여당이고, 당내 일부에서까지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하는 것은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한편 이 대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접 소명할 예정이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로 국기문란하는 검찰독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1.27 I 이상원 기자
`대장동 조사` D-1 이재명 "尹, 독재시대…가만히 있어야겠나"
  • `대장동 조사` D-1 이재명 "尹, 독재시대…가만히 있어야겠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바로 독재의 시대가 왔다.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전북 군산시 신영동 군산공설시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전북 군산 공설시장에 방문해 “다시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다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다시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자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려는 비정상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유신 군사독재 시절에도 누군가를 감옥을 보내고 누군가를 처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했고 증거를 만들려고 고문해서 가짜 자술서라도 만들었다”며 “그런데 지금 어떤가. 증거도 필요 없다. ‘카더라’도 필요 없다.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것이 죄의 증거가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이제 다시 우리가, 국민이 나설 때가 됐다. 방치하면 그들의 세상 된다”며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행사하라고 권력과 예산 지급했더니 그 권력과 돈으로 국민에게 가해하고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있지 않느냐”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맑은 날에 우산을 준비해야 비 오는 날 우산을 쓸 수 있다. 지금처럼 경기가 어렵고 미래 불확실하면 ‘각자 알아서 잘 살아라’ ‘살아남아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권력과 세금으로 더 나은 미래 위한 투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 바로 경제를 살리고 지금이 바로 투자를 늘리고 지금이 바로 새로운 세상을 위한 준비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의 실현을 거듭 언급했다. 그는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우리의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그려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나라, 기본사회에 대한 꿈, 기본소득이나 기본주거를 포함해 서민들도 은행에서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기본금융에 대한 권리 이런 것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강자들이 자기의 힘과 폭력 맘대로 행사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꿈꿔왔고 공정한 세상, 가짜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 꿈을 꿔야 한다”고 피력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기본사회위원회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1.27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檢소환` D-1, 與 "당대표 사퇴하라" 野 "함께 가자"(종합)
  • `이재명 檢소환` D-1, 與 "당대표 사퇴하라" 野 "함께 가자"(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둔 27일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수사’라고 맞받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전북 익산시 남중동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與 “야당 탄압 프레임도 더 안 통해”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정정당당하게 조용하게 나가서 수사받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른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구체화하자 인천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가 되고, 이중·삼중의 방탄조끼까지 입고 있으니 국민이 ‘왜 저럴까’, ‘본인이 두렵고 겁나는 게 있으니 이중·삼중 안전장치를 하는구나’라고 먼저 알아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이 대표가 전날에는 전북에 가서 잘 지켜달라고 호소했다”며 “이 대표 주장대로 ‘결백하다’면 무엇을 잘 지켜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조사에 조용히 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 프레임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우겨도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하면서 모두 제기됐던 문제다. 이 정권 들어와서 새로 인지하거나 문제 삼은 것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이 대표가 제시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요청도 ‘사법 리스크’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려보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거둬들인 1조 원이 횡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횡재를 하도록 설계하고 결재한 이 대표에게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는 자신이 횡재를 감추고자 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정치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 대표는 일 핑계로 주중이 아닌 휴일 출석을 일방 통보했다”며 “본인이 소환조사일정과 방식까지 조율하는 오만을 보였다. 마치 동네 마실을 나가듯 한다”고 쏘아붙였다.그는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앞두고 친명계(친이재명계)와 회동하고 자신을 지켜달라 호소했다”며 “죄가 없다면서 무엇을 지켜달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제발 그만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민생에 힘쓰도록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전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野 “與, 총선위해 여론 조성”이에 맞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정적 제거’용이라고 규정하며 반박에 나섰다.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당내 결속’에도 나섰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정권의 무능과 실정, 치부를 덮고 총선을 유리한 여론조성을, 총선을 위한 유리한 여론조성을 위한 명백한 정치기획 수사”라고 질타했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영학 변호사의 녹취록을 읊으며 이 대표의 무고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세상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던 그분도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지 않았다”며 “지목했던 그분도 이재명이 아니다”고 전했다.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유동규 남욱 등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조작 편파수사를 하고 있지만, 나오는 게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배임”이라고 반박했다.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도 검찰 비판에 한목소리를 냈다.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이재명 대표 수사하듯이 수사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수족인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수사는 공정한 수사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일부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출석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 최고위원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출석을 반대했지만 (이 대표가) 내일 출석한다고 한다. 함께 갑시다”라며 결속을 요청했다.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지자들이 (검찰 출석 현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지자들과 만남을 통해 여러 사안을 공유하고 의견들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대표와 함께 포토라인에 서진 않겠지만 지지자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다른 의원도) 많이 갈 것 같다”고 했다.김남국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많이 진짜 고민된다.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가 오지 말라고 계속해서 간곡하게 호소를 하고, 혼자 가겠다 (하는데) 아마 마음이 다른 의원들이나 많은 당원·지지자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은 그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혼자 가게 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출석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오는 28일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특혜’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2023.01.27 I 이상원 기자
“고난도, 영광도 함께”…野 지도부, 이재명 檢 출석 동행 의지
  • “고난도, 영광도 함께”…野 지도부, 이재명 檢 출석 동행 의지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오는 2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이재명 대표가 혼자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상당수 지도부는 이 대표의 출석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검찰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변호인만 동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하지만 당 지도부의 생각은 다소 달랐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 주는 것, 고난의 길도, 영광의 길도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며 동행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나는 이재명 대표의 출석을 반대했지만 내일 출석한다고 한다.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Go together”라고 덧붙였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지자들이 (검찰 출석 현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지자들과 만남을 통해 여러 사안을 공유하고 의견들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대표와 함께 포토라인에 서진 않겠지만 지지자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다른 의원들도) 많이 갈 것 같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 역시 “많이 진짜 고민된다.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가 오지 말라고 계속해서 간곡하게 호소를 하고, 혼자 가겠다 (하시는데) 아마 마음이 다른 의원들이나 많은 당원·지지자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은 그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혼자 가게 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출석 현장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출석 현장에 동행하겠다는 직접적인 의사를 표현하진 않은 이들도 있지만, 당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내일 또다시 검찰 소환 조사에 나간다. 이 대표의 출석에 맞춰 검찰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며 “사상 유례없는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먼지털이식 강압수사를 해도 명확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자, 억지 기소를 통한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군사독재 시대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검찰권의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남용니고, 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정권의 무능과 실정, 치부를 덮고 총선을 위해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한 명백한 정치 기획수사”라며 “이 대표를 향한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부당하고 무도한 탄압을 국민과 함께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
2023.01.27 I 박기주 기자
검찰 상반기 정기인사…법무부 법무실장에 다시 검사 배치
  • 검찰 상반기 정기인사…법무부 법무실장에 다시 검사 배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 배치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로 외부 인사가 맡았던 자리에 5년 반 만에 다시 내부 인사가 배치된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27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 고검 검사급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부임일은 내달 6일이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힌다. 법령안 기초·심사,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각종 법령 해석을 맡는다. 김석우 신임 법무실장은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으며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작업을 맡았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송무심의관 자리에는 판사 출신인 정재민(32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이동한다. 대검 차장검사, 서울·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4자리는 공석으로 유지했다.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공석도 채우지 않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4차장검사 산하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강제 북송 사건 등을 수사하는 3차장 산하 주요 부장검사들도 그대로 자리를 지킨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인사 후 약 7개월이 지난 점을 감안해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통해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2023.01.27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특단의 대책 필요…7.2조 에너지 지원금 서두르자”(종합)
  • 이재명 “특단의 대책 필요…7.2조 에너지 지원금 서두르자”(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7조2000억원 에너지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현장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의 등에 떠밀려서 언 발에 오줌누기식 땜질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난방비 폭탄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인 분노가 매우 크다. 정부가 어제 일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로는 매우 부족하다”며 “남탓만 하는 유체이탈 화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현재, 난방비를 비롯해서 전방적인 물가폭등 때문에 민생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의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거두고 또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기업들이 위기극복에 국민고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방안은 일부 취약계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멘붕’에 빠진 대다수 국민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점에서 찔끔대책에 불과하다. 조삼모사”라며 “러시아 전쟁 이후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올 겨울 난방비 폭등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지난 여름부터 계속됐는데, 대책은커녕 손 놓고 있다가 책임전가에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종량제 요금, 주차요금 등 줄인상 예고한 데다가 만두, 돈까스, 햄버거, 생수 등 먹거리 물가도 들썩이는 양상”이라며 “내 월급빼고 다오르는 상황인데 정부 여전히 남탓하니 국민 고통 더욱 가중된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이 민생고통 직시하고 추경 검토 등 이를 타개할 전향적 대책에 나서달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전 정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여권 인사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난방비 폭등을 둘러싸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기보다 거짓 흑색선전으로 전 정부 탓하는 여권 인사를 보며 윤심(尹心) 얻기 경쟁 시작됐나 싶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난방비 폭등이 전정부 탓’이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고, 당권선거 치르는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탈원전 정책을 들먹인다”고 꼬집었다.
2023.01.27 I 박기주 기자
진중권 "꼼수 부리는 이재명, 정치생명 끝났다"
  • 진중권 "꼼수 부리는 이재명, 정치생명 끝났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정치적 생명이 끝난 것 같다고 혹평했다.진 교수는 지난 26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깔끔하게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사법적 리스크는 자기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사진=공동취재)진 교수는 “정치인 중에서 한 번도 ‘나 죄 있소’라며 끌려간 사람이 있었는가”라며 “지금 검찰에서 여러 증거가 확보돼 있는데 이 대표 말을 왜 믿나, 제가 봤을 때 이분(이 대표) 이제 정치생명 끝났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정치생명이 끝난 분한테 목숨걸 경우 당 전체가 수령으로 끌려 드러간다”며 민주당에게 경고했다.또한 진 교수는 “(이 대표가 지금) 꼼수를 조금 부리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수사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이 누구냐, 바로 당 대표”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가) 당과 관계없이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 했던 일을 왜 당에 운명을 걸어버리려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진 교수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측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당보다는 자신의 공천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며 “‘선당후사’ 해야 하는데 강성당원들에게 공천 받기 위해 당을 저버리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나아가 진 교수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공천용 발언이다. 이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궁하다가 망신당하는 그런 수준의 의원으로 다음 공천에서 잘려야 한다”며 “그런데 강성 지지자들에게 어필을 해야 다음에 공천을 받기에 (이 대표를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1.27 I 김민정 기자
이재명 “‘600명 노동자’ 일터에서 죽어…尹, 중대법 무력화 중단해야”
  • 이재명 “‘600명 노동자’ 일터에서 죽어…尹, 중대법 무력화 중단해야”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소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전북 익산시 남중동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폭력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법 도입 이후에도 지난해만 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갔다. 특히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전년보다 사망자가 8명 증가했다고 한다”며 “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난방비 급등’ 사태에 대해서도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어제 일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잘 했다’ 그러나 그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그는 “여론의 등에 떠밀려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남 탓만 하는 유체이탈 화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역설했다.이어 이 대표는 “현재 난방비를 비롯해서 전방적인 물가폭등 때문에 민생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의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제안한 ‘7.2조 원의 에너지물가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또 민생 회복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프로젝트 협의도 다시 한 번 제안했다.이 대표는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거두고 또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기업들이 위기극복에 국민고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이재명표’ 정책인 양곡관리법 처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거듭 강조하지만, 농업의 문제는 방임적인 시장논리, 비교우위의 논리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식량주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신속하게 양곡관리법 처리를 매듭짓도록 하겠다. 정부가 거부권을 언급하면서 농민을 협박하고 있는데.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2023.01.27 I 이상원 기자
주호영 "민주당 '난방비 추경' 주장, 이재명 사법리스크 시선 전환용"
  • 주호영 "민주당 '난방비 추경' 주장, 이재명 사법리스크 시선 전환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이 있다면 또다시 빚내어 돈풀자는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본예산 규모는 무려 638조원에 이르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했다”며 “추경은 본예산을 집행해보고 긴급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2020년 한 해에만 4차례 추경하고, 2022년 사상 초유 2월달 추경까지 했다”며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매표 추경, 재정 중독이라고 비판받지 않았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 결과 나라 부채가 무려 1000조원이 넘어섰다. 집권 5년간 무려 407조원이나 국가 부채를 늘렸다”며 “지난 5년간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해 1000조원이 넘는 빚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 또다시 수십조 부채를 내어 추경하자는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을 한다”고 재차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록 난방비 폭등이 원가 상승과 지난 문재인 정권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가스 가격을 올리지 않은 탓이라 하지만, 많은 서민이 난방비 폭등으로 힘들어하는 점을 염두하고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27 I 이유림 기자
`이재명 사퇴?` 김남국 "모순된 주장…오히려 당 대표직 유지해야"
  • `이재명 사퇴?` 김남국 "모순된 주장…오히려 당 대표직 유지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비명(非이재명)계 중심으로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 주장을 두고 “모순된 주장”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 탄압의 성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정치를 하는 정치 동지 입장에서 당을 지켜내고, 우리 당원을 지켜내고, 당 대표를 지켜내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당내 소장파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따른 반박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5일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당헌 제80조에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을 물러나도록 돼 있다”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대표도 그 원칙을 지켜 기소가 되면 당 대표를 일단 물러나서 무고함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하고 무고함이 밝혀지면 복귀하도록(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너 혼자 알아서 싸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같이 함께 정당을 하는 정당인으로서 맞는 바람직한 자세인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정치 탄압의 성격이 있다’ 고 많은 의원들이 말하고 심지어 이 의원도 그렇게 보고 있기에 저희가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의원은 “더 나아가서 ‘이 대표가 홀로 싸우면 우리 당에 부담이 안 될 것이냐’를 고려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 대표가 당 대표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당의 대선 후보였고, 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고, 부담을 만들 것”이라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가) 당 대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에 아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함께 단일대오로 흐트러짐 없이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결정할 것인가 라는 질의에 김 의원은 “무기명 투표라서 당론을 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당론으로 정하냐 안 정하냐’라는 그 과정에서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나 갈등이나 논란만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시 ‘30표 정도 체포 동의에 찬성을 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선 “사실이 아닐 것 같다”며 “‘조사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본다. 대충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추측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01.27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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