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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40% 회복에도 갈길 멀어…“지속 반등, 협치·국정 성과가 관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지지율)가 상승세를 탔고 있지만, 이같은 상승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 외교적 성과 제시, 국정과제 이행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지지율 40%대 회복에 대통령실이 마냥 좋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얘기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국회의장단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성과, 여당이 앞장 서줘야”…대통령실과 공감 중요정치평론가들은 주요 외교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윤 대통령이 이제는 내치에 좀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치를 통한 국정 운영 성과를 내야 전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야의 협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 간 관계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에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선 여당이 앞장을 서줘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내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내치에서의 성과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언제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못되기만을 기도할 순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협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기 위해서는 특정 지지층 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중도층을 넘어서 진보층 사이에서 조차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60~70%를 넘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일방통행적으로 아무리 본인이 추진하려고 해도 시행령 이상의 정치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상태에서는 공약 이행 등 국정 성과를 내려면 어쨌든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법안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평론가는 “협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통치 스타일을 바꿔야 하는데, 최근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려고 하는 등 바꾸려는 조짐이 보인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최근 중도층을 움직였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중도층의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1%포인트 상승했다. 3대 개혁과제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 반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박 평론가는 “3대 개혁도 얼마 전까지 언급되다가 지금은 조용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개혁 및 변화가 여기까지구나 생각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내년 총선 때에는 정권심판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협치의 열쇠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법치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현재로선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불법행위 엄단 등 노동개혁 등으로 국정운영의 성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지지율, 이벤트론 한계…진짜 실력으로 올려야”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최근 끝난 외교 행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박 평론가는 “지지율을 계속 올리기 위해선 정쟁 및 야당 내홍으로 인한 반사이익 등 여야 관계나 외교 이벤트로는 한계가 있다”며 “진짜는 실력으로 잘해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가서 무슨 성과를 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래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외교·안보 분야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이미지 쇄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첫 번째 지지율 반등 요소로 호감도 개선을 꼽을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말투나 사진(포즈), 얼굴에서 검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공감과 소통에 민감한 2030세대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엄 소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국빈 만찬 당시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이달 G7 정상회의에서도 화제가 됐다”며 “뜻밖의 외교적 재능이 발견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메시지·행보 관리가 잘 됐고 실수가 없었던 만큼 이제는 행보 못지 않게 대통령 PI(Personal Identity·개인 정체성)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얼미터 정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3월 1주 차 조사(42.9%) 이후 12주 만이다. 긍정 평가는 미국 국빈 방문,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달 말부터 5주 연속 상승세(32.6%→34.5%→34.6%→36.8%→39.0%→40.0%)를 보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2%포인트 낮아진 56.7%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공식만찬에서 태평양도서국포럼 의장인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호위무사’ 양부남, 警 구속영장에 “정치 탄압”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30일 경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정치적 탄압이자 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대구에서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 개설 혐의 형사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양 위원장은 “나는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 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핸드폰 잠금 해제 등 최대한 협력하였고, 2차에 걸친 소환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다”며 “정치적 대응은 자제하고, 사건을 법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경찰은 결국 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나는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변호했고, 그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며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의 수사무마 수임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했고, 현금으로 변호사비를 준다는 제안도 거절하고, 법인계좌를 통해 받아 세무신고까지 적법하게 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의 수사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을 통해 나오는 혐의 내용과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민주당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월 9일 나에 대한 최초 보도 이후, 경찰은 지속적으로 언론에 관련 내용을 흘렸다. 경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됐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한 날, 본 사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3월 15일에 실시됐던 압수수색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3월 22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4월과 5월에는 경찰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악의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변호했던 다른 사건의 의뢰인도 조사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결국 양부남을 죽이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며 “앞으로 수사 등 사법절차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中 수출 기업’ 만난 이재명 “尹 외교, 경제에 도움 되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겨냥해 “경제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에 실제로 도움 되는 방향으로 진척되고 있는지 한번쯤은 점검해야 될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중국 수출, 진출 기업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중국 수출-진출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긴급 간담회를 열고 “세계 경제 전체가 나빠지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세계 경제와는 약간 다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했던 북방경제, 중국과의 교역문제, 중국에 대한 경제 진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현재 국가 간 관계들이 갈등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생긴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며 “군사 문제는 군사 문제,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로 이렇게 분리해서, 외교 문제는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우리는 과연 그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외교는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태도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및 일본과 밀착 행보를 이어가면서 중국이 반발, 이에 따른 경제 타격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 계신 분들과 우리나라가 대중무역에 있어서 최대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했다”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 대중(對中) 관계에 있어서 현 정부의 태도 등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결국 한중관계와 외교·정치가 잘 풀여야 하고, 분위기가 좋으면 현장의 어려움은 해결이 되더라는 얘기가 있었다. 또한 미중 패권 전쟁 가운에데 있다보니 현장에선 어려움이 있고 한국 의원들이 중국에 많이 가서 중국과 교류하다보면 문제가 풀리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중국의) 20대는 애국심이 강하고, 40~50대는 한국에 우호적인 편이다. 이런 세대 경향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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