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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4%, 민주 36%..계엄사태 이전 수준[한국갤럽]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2% 포인트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야 지지율 판도가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6%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인 12월 3주차 조사 대비 10% 포인트 올랐고, 민주당 지지도는 12% 포인트나 빠졌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는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지만, 양대 정당 구도가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양새다.이 밖에 조국혁신당의 지지도는 5%, 개혁신당 2%, 진보당, 기본소득당, 이외 정당·단체 지지도는 각각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9%였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은 64%, 반대는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전 같은 조사에서는 찬성이 75%, 반대가 21%였다가 찬성이 11% 포인트 줄고, 반대가 11% 포인트 늘었다.한국갤럽은 “그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의 탄핵소추안 내용 변경 관련 공방, 수사권 혼선과 체포영장 집행 불발 등 난항 속에 진영 간 대립이 한층 첨예해졌다”며 “이는 기존 여당 지지층의 정권 교체 위기감을 고취하는 한편, 제1야당에 힘을 실었던 중도·진보층의 기대감을 잦아들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3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3% 순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각각 1%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5.01.10 I 이배운 기자

국힘 "野 재발의한 특검 수용 불가…이재명 위한 제왕적 특검"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에 대해 수용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이를 두고 “이재명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잡아들일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내란특검을 민주당이 하루 만에 다시 내놨다”며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만든 건 무한 특검으로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이자 해당 특검이 얼마나 졸속인지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에 “원래 특검법은 예외적이고 보충적 수사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한정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무제한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내란 선전·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들도 수사할 수 있다”며 “사실상 이재명 세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다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무엇보다 군사기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상 제한을 모두 없애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특검을 마치 대단한 양보를 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졸속 특검과 달리 본래 특검 취지를 지키고 위헌성을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숱하게 남발한 졸속 탄핵도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소추 사유 중 직권 남용 부분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국회 측이 ‘구체적 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헌재에 수사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며 “검사가 판사에 증거를 찾아달라는 코미디”라고 비꼬았다.이에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근거 없이 졸속으로 처리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며 “일단 직무를 정지시켜보자는 식의 더불어탄핵당의 정치에 무거운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재차 지적했다.그는 “공수처의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가 민주당의 지시를 받아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 무리하게 협조했다가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국수본은 국격에 맞는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며 “공수처는 위법적인 체포 영장 2차 집행을 포기하고 사건 전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2025.01.10 I 김한영 기자

이재명 "채해병 특검법 추진해야…與 양심있으면 반대 말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종훈 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질한 자, 그 도둑질을 방치하고 도와준 경비, 억울한 집주인을 가해자로 몰고 경비가 일을 잘했다고 사건을 조작한 검사가 있을 때 누가 가장 나쁜 사람이겠느냐”고 질문을 던졌다.이 대표는 이어 “박 대령 사건이 그렇다, 박 대령의 무죄는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고통과 비용,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느냐”며 “(검사 측은)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서 고통을 준 것으로 모자라 아마 또 항소할 것 상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했던 말처럼 ‘일단 기소해서 훈련된 검사들이 재판 수행하면 몇 년 후 무죄가 나도 인생은 망가진 다음’이다”며 “법 집행자들이 국가질서를 파괴하는 참담한 현실을 직접 보고 있다. 결코 용서 해서는 안 될 가장 나쁜 자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들 부터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 해야하는데 그 진상은 여전히 미궁속이다”며 “특검을 통해서 채 해병 사건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자와 억울한 자 등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양심이 있으면 이번 특검법엔 반대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0 I 이배운 기자

”제왕적 대통령 이젠 바꿀 때…탄핵·개헌 같이 해야”[만났습니다②]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개헌과 탄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이데일리와 만나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거듭됐고 이를 극복하려면 개헌이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에는 개헌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윤 교수의 설명이다.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해 12월 31일 서대문구 명지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윤 교수는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통령 권력은 강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대통령 권력 중 하나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감사원장,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권이고 심지어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며 “입법부 구성원이 행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정부입법 역시 대통령의 주요 권한 중 하나라고 봤다. 그는 “원칙적으로 입법은 의원만 가능한 입법부 고유의 권한”이라며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한 점도 엄밀히 말해 삼권분립과 위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자유 보장, 독재 방지가 중요했던 ‘87년 체제’와 달리 지금은 수평적 권력 구조, 즉 분권의 시대”라며 “개헌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헌의 구체적 방향성에 관해서는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제시했다. 국민들에게 익숙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임기를 줄이고 대신 정책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부통령직을 신설해 대통령이 가진 권한 중 일부를 나누자고 제안했다.윤 교수는 “정·부통령제를 언급하는 이유의 핵심은 분권”이라며 “부통령에 인사권 등 대통령 권한을 나누고 분산시키는 동시에 대통령과는 색깔이 조금 다른 인물, 가령 지역·이념 안배를 고려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같은 분을 임명해 사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4년 중임제를 통해 국정 연속성을 보장하고 대통령이 임기 내 너무 많은 정책을 추진하려는 욕심을 막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윤 교수는 개헌의 현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논의를 시작하고 개헌 작업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개헌 논의가 묻힐 수 있고 대선이 끝난 뒤에는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세웠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최근에는 개헌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교수는 “개헌이 없다면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더라도 또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조기 대선이 끝난 뒤에는 개헌 논의를 꺼내기 힘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입법부와 행정부간 견제 장치를 정비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권력 분산과 더불어 대통령과 국회가 협치할 수 있는 기반을 보다 강하게 다지면서 대립 정치를 부추길 요인은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윤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협치가 안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과 탄핵안 남발이었다”며 “탄핵안 기각 시 국회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또 법률안 거부권은 행사 가능한 범위를 특정하는 식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10 I 김응열 기자

”정쟁 매몰 정치 개혁 위해 ’캐스팅보트’ 제3지대 필요”[만났습니다①]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앞으로는 분권이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승자독식 게임처럼 된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내년 임기를 시작하는 한국정치학회 차기 학회장으로 선출된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올해 정치의 주요 키워드를 묻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아닌 제3지대 창출과 대통령제 개선을 위한 헌법 개정 등 특정 정당 및 인물에 집중된 권력을 나누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윤 교수는 여야 정쟁과 행정부 발목잡기 등 기존의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는 정치 개혁을 위해서라도 분권이 필요하다고 봤다.특히 강조한 건 제3지대 창출이다. 윤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오판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간 협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목했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특정 정당의 ‘입법독재’와 양당 구조 체제에서 반복되는 여야 갈등 및 행정부 발목잡기를 해결하려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제3지대 정당이 나와야 한다는 게 윤 교수의 분석이다.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해 12월 31일 서대문구 명지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윤 교수와의 일문일답.-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국회로 돌렸다. △‘입법횡포’, ‘입법독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중도층 국민들도 동의하고 있을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지나치게 정부 발목잡기를 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입법독재와 비상계엄 선포라는 두 사안을 분리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연결시켜 버렸다. 여야 협치가 그간 되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에게도 있지만, 거대야당인 민주당 책임도 있다고 본다.-12·3 사태에도 여당 지지율은 오른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열린 대선 때는 진보진영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보수나 중도 쪽에서 봐도 합리적인 평가가 있었다. 지금은 유력 후보가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나 그간 보여온 행보를 보면 보수층의 반감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우리 사회의 이념적·정서적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점도 있다. 현 정부 들어 협치가 이뤄지지 않으며, 진보와 보수간 이념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더 깊어졌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발했고 입법부는 탄핵안을 마구 통과시켰다. 진보와 보수가 과거보다 극단으로 멀어지는 형국이다. -극단적 정치를 극복하고 협치를 위해 필요한 것은.△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제3지대가 나와야 한다. 내가 수년 전부터 주장해온 내용이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정당이 나왔고 양당제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봤다. 근데 오래 가지 못했다. 핵심은 권력의 분산이다. 정치는 승자 독식이 아니다. 사안에 따라 움직이는 제3지대 세력이 커진다면 기존의 보수·진보 측 양당이 무작정 싸울 일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완충지대 역할이다.-제3지대를 위한 구체적 방법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해 배분하는 제도다.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누고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득표율보다 적으면 모자란 의석수를 비례대표로 채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했다. 기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 득표율의 100%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반면 준연동형은 50%만 반영한다.-우리나라는 준연동형을 도입했는데.△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아무 효과가 없도록 만든 제도다. 원래는 우리 국회도 독일식을 염두에 두고 군소정당에 유리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려 했다. 그런데 거대 정당이 야합해 ‘준’이라는 말을 갖다 붙였다. 도입을 하긴 했지만 제도를 왜곡해버렸고 결국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게 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만 하면 제3정당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훨씬 커진다.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도입하려면 법을 바꾸면 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개헌보다는 간단하다. 선거제도 개혁은 거대양당이 합의하면 되는데, 결단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다. 국회에서 변화의 결단을 해야 한다.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해 12월 31일 서대문구 명지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미주리대 정치학 석·박사 △한국정당학회 부회장 △한국정치학회 대외협력위원장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 △명지대 국제교류처장

2025.01.10 I 김응열 기자

[사설]美, 한국 정치안정 강조...최 대행 체제 이래도 흔들 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사법 현안에 거리를 두는 대신 민생과 경제, 외교에 집중하는 가운데 맹방 미국에서 이를 지지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안정을 위해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라며 “특정인이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상황을 이용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3일 “최 대행이 국정 안정에 집중하는 점을 주목하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7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등엔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최 대행은 탄핵 정국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 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휘권 행사는 공수처법에 저촉되는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악수가 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에서 나온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는 6일 X(옛 트위터)에 “한국은 난세”라며 “실제로 이슈의 핵심은 무엇인가”라고 썼다. 이 게시물엔 탄핵 반대 시위 영상이 첨부됐다. 영 김 하원의원(공화)은 6일 의회 전문매체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을 포함한 여러 세력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을 훼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조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미·반일, 친중 인사로 각인돼 있다.정당 지지율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한길리서치·쿠키뉴스 조사(4~6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7.0%, 국민의힘은 36.3%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국정 안정보다 권력 탈환에 치중하는 듯한 민주당의 조급증이 중도층 이탈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비정치적인 최 대행을 자꾸 흔들면 미국의 우려는 더 커지고 지지율은 더 빠질 수밖에 없다. 민생과 경제, 외교는 최 대행에게 맡기고, 정치·사법 현안은 정치권이 해결하는 역할 분담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025.01.10 I 양승득 기자

경찰, 신원식 소환 조사...정진석 비서실장도 소환 예정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찰이 최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연합.경찰 국가수사본부는 12.3 계엄 관련 신 실장을 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은 신 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신 실장 외에도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 진행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3일 신 실장을 포함 정 비서실장과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참모들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그러나 대통령실은 고발당한 5인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2025.01.09 I 장영락 기자

檢 "위증교사 무죄?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쪼갠 것"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위증 내용과 교사 행위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판단했다며, 이는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무죄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협력의원단 발대식’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에 이같은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이 이 대표의 교사를 ‘통상적인 증언 요청’으로, 김진성씨의 위증을 ‘스스로의 기억에 따른 증언’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교사받은 허위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변호사와 문답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했는데도, 1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가 내용을 잘 모른다는 김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한 발언은 노골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1심 논리대로라면 성공한 위증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고, 위증죄는 사문화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증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김씨의 형량에 대해서도 “경기도지사직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위증했다”며 너무 가볍다고 비판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위증교사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5.01.09 I 성주원 기자

나경원 "헌재·공수처·경찰, 野와 내통"…野 "본인이 내란동조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수사에 나서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경찰을 향해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저희는 헌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 탄핵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짬짬이 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그는 “헌재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론몰이 의한 군중민주주의에 굴복할 것이냐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헌재가 신뢰를 받기 위해선 공정성이 중요한데 지금 행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신속을 이유로 졸속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높아지느냐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이라며 “편향성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국회에 출석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쏘아붙였다.김 처장은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건의 심리에 임하고 있다”며 “헌재의 모든 변론준비절차는 모든 국민들이 보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재판으로서 일체의 의혹도 없고, 명확하고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일축했다.나 의원은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공수처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불법적 영장을 받부받아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답변에 나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받은 상황”이라고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나 의원은 경찰을 향해서도 “(경찰 고위직 출신)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경찰공무원 누구와 내통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는지에 대해 우리가 고발한 만큼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찰이 지금 공정하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답변을 통해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일축했다.나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내란동조범”, “제정신이냐”, “차라리 의원직을 그만두고 윤석열 변호나 해라”, “공소취소 청탁을 했으면서 무슨 적법절차를 언급하느냐” 등의 항의가 쏟아졌다.

2025.01.09 I 한광범 기자

"거부하면 빨갱이"…노상방뇨도 하는 시위대, 소상공인 `울상`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화장실 개방해주면 메뚜기떼 지나간 거처럼 휴지고 비누고 다 털려요. 거부하면 빨갱이 소리까지 듣고요.”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가 매일 열리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 카페 점주 40대 여성 김모씨는 오늘도 도로를 점령한 시위대를 보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집회로 인해 화장실 이용이 마땅치 않자 이들 중 일부가 인근 카페나 가게 등에 찾아가 화장실을 무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처음에는 한두 번 그냥 쓰게 해줬는데 이게 소문이 나는지 계속 찾아오더라”며 “손님들 이용에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쫓아내면 되레 적반하장이다”고 토로했다.9일 한남동 집회 현장 인근의 한 편의점이 ‘화장실 없음’ 문구를 출입문에 붙여둔 모습. (사진=박동현 기자)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이후 한남동 상인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집회 참가자들이 점포 화장실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막으면 화를 내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 매일 연출되고 있다. 전문가는 집회 참가자들이 배려 있는 문화를 정착하는 동시에 대규모 집회 정국 시 공공화장실의 부족함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실제 한남동 일대 상인들은 시위대가 무분별하게 화장실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입을 모아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9일 만난 한남동 대로변 인근의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50)씨는 “2주 전부터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하니 관리가 안 된다”며 “화장실 사용을 막으면 단체로 욕도 날린다”고 말했다. 김씨는 “화장실을 공유하지 않으면 왜 개방 안 하냐, 이재명 찍냐, 빨갱이냐 등의 모욕적 말까지 들었다”며 인상을 찌푸렸다.화장실을 거부하면 가게 근처 담벼락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경우도 잦았다. 한남동 루터교회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50대 정모씨는 “별도로 화장실이 없는데도 매일같이 사람들이 찾아와 물어보고 하니까 화장실 없다고 문에 붙여놓기도 했다”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화장실 안 보이니까 짜증도 내고 옆에 가서 노상방뇨도 막 하더라”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정씨는 집회가 시작된 이후 편의점 입구에 ‘화장실 없음’이라고 크게 종이에 출력해 붙여뒀다.이런 상황에 사업장과 집회 참가자들의 갈등을 날로 깊어지고 있다. 일부 건물 경비원들은 집회 이후 건물 내 화장실 무단 이용을 막기 위해 날마다 입구를 지키고 섰다. 관저 앞 집회 장소 인근의 한 자동차회사 건물 관리인은 “집회하던 사람들이 건물에 들어와서 화장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게 일상”이라며 “경비들이 문앞에 지키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욕설을 내뱉기도 한다”고 화를 냈다.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집회 인근에 공공화장실이 부족하다 보니 대규모 집회가 열릴 시 기관에서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화장실 민심이 나쁘지 않아 외국에 비해 공공화장실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면서도 “이렇게 집회가 계속되며 상인들의 피해가 커지면 공공에서 임시 화장실을 주변에 설치해 놓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도 조금 멀더라도 역사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사업장 방해를 자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5.01.09 I 박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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