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초딩 내 아이도 당근러?…한달 1800건 ‘미성년자’ 이웃신고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기 시흥의 30대 여성 김모씨는 최근 지역생활 커뮤니티인 ‘당근’을 통해 향수를 팔았다. 대면거래를 위해 약속 장소로 나간 김씨는 한눈에도 앳돼 보이는 여자아이 둘을 마주하고 당황했다. 그는 “채팅으로 약속을 잡을 땐 전혀 몰랐다”며 “초등학생처럼 보였는데 몇 만원하는 향수를 팔려니 뭔가 찜찜했다”고 했다.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당근을 비롯한 중고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면거래 등에서 사기나 갈취와 같은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라도 앱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치 못하도록 막는 게 좋다.15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당근은 지난해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사용이 의심된다는 신고 2만 2000여건을 접수하고 이용제한 조치를 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1만 2000건가량 신고를 받아 이용제한 처리했다.당근은 서비스 가입 과정에 ‘만 14세 이상’ 체크를 필수항목으로 두고 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가입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본인 인증 절차가 없어, 가입자가 거짓으로 체크해도 걸러낼 수 없단 한계가 있다.이 때문에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800만명에 달하는 당근의 압도적 이용자 가운데엔 만 14세 미만도 적잖이 포함된 걸로 추정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만 14세 미만 사용자’ 신고 건수가 한달 1800건 안팎으로 줄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만 14세 미만과의 거래는 쌍방 모두에 위험이 있다.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과의 물품 거래는 언제든 거래가 파기될 수 있다. 만 14세 미만과 거래했다가 나중에 취소를 요구당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고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단 의미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대면거래 등에서 사기나 갈취, 폭행 등 범죄에 노출될 경우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더 위험하다.당근이웃이 만 14세 미만으로 의심된다면 상대방의 프로필을 클릭해 ‘신고하기’를 눌러야 한다. 사용자 신고이유에서 ‘기타 부적절한 행위가 있어요’, ‘만 14세 미만 사용자예요’를 선택하면 신고가 처리되고 이용제한이 이뤄진다. 신고된 사용자는 만 14세 이상이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동통신사 가입확인서 등을 제출할 때까지 당근 이용이 막힌다. 당근 관계자는 “가입 단계에서 만 14세 이상 연령 확인 및 이용자 대상 서비스 이용 가능 연령을 안내하고, 자체 모니터링과 이용자 신고, 자동 제재 기술을 활용해 14세 미만 사용자로 확인되면 즉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된 사용자는 만 14세 이상 증빙서류 제출 시까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서비스 제공 기준에 따라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건강한 서비스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했다.하지만 본인 인증 절차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최근 당근 등 중고거래플랫폼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의 사각지대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만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가입을 원천차단하는 등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09.15 I 김미영 기자

한총리, 추석 전 응급의료 현장 바삐 점검…“국민 불편 없게 최선”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대학병원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잇달아 방문, 의료대란 속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살피고 의료진과 소방대원 등을 격려했다.한 총리는 이날 전남 화순에 위치한 화순전남대병원 암센터를 찾아 지역 암치료 현장의 고충을 듣고 전공의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 및 추석연휴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지역 암환자의 절반가량이 치료받는 병원이다.한 총리는 “지역 거점 병원들을 빅5 못지 않게 키워서, 서울 안가도 충분히 훌륭한 치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화순전남대병원 같은 병원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진료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내년에 183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한 총리는 이 병원이 자연환경을 이용해 조성한 ‘치유의 숲길’을 환자들과 함께 걸으며 위로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이번 명절은 병원에서 지내시지만, 꼭 쾌유하셔서 다음 명절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기를 소망한다”며 “정부는 멀리가지 않더라도 지역의 실력있는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국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들께서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실 수 있도록 탄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로 우리 의료가 어렵지만, 현재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의료현장과 환자들을 위해 헌신해 주고 계셔 감사하다”고 의료진에 인사를 건넸다.(사진=총리실)한 총리는 이어선 충북 청주시의 충북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찾았다. 한 총리는 센터 운영현황 및 추석 연휴 특별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연휴 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지역·의료기관·소방 간 사전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번 방문은 추석 연휴를 대비한 비상응급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응급환자 이송 및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한 총리는 “현장에서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구급대원들이 미안하고 고맙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전례 없는 의료공백 속에 최선을 다한 여러분을 오래 기억할 것이며 믿고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고생하지 않도록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에도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응급 이송 중 구급차 내 응급분만을 시행한 진천소방서 구조구급대원들과의 영상통화도 가졌다. 한 총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의료 지도를 받아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주어 국민들의 귀감이 된 수범사례”라며 “소중한 생명을 구해주신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하고 있으며,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추석연휴 응급의료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를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 대응하고 있다.

2024.09.13 I 김미영 기자

국세청, 내년 탈세제보포상금 예산 2배↑…홈택스 지원도 강화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내년에 탈세제보포상금 예산을 두 배가량 늘린다. 국세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2조 40억원을 편성, 올해(1조 9512억원)보다 528억원(+2.7%) 증액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부분은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전체의 76.8%를 차지한다.그외 예산안 가운데선 탈세제보 포상금이 눈에 띄게 늘은 점이 눈길을 끈다. 올해 120억원이던 포상금 예산은 내년 211억원으로 100억원가량 늘어난다. 이는 탈세제보에도 지급 예산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한 현실화 차원이다.인공지능(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에도 예산 80억원을 투입한다. 홈택스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고 1일 평균 방문횟수가 900만건이 넘는 대국민 납세서비스다. 내년에 추진할 2단계 홈택스 고도화는 AI·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로, 신고 화면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간결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구성하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자동 채움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시 AI국세상담을 확대해 통화 연결이 어려웠던 납세자의 불편도 해소한다.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엔 4억원 증액한 38억원을 편성해 대국민 납세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이 사업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세금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상담ㆍ안내ㆍ교육 지원하는 서비스다. 예산 증액을 통해 현재 위탁인력 120명을 130명으로 늘려 수도권 외 지역에 새로 배치할 예정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세입징수 기관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은 잘 보듬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국세청)

2024.09.13 I 김미영 기자

정부, 5개월째 ‘경기회복 흐름’ 진단…“부문별 속도차”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5개월째 ‘내수 회복’ 흐름을 강조하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9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짚었다.지난달과 비교하면 ‘전반적 물가 안정 흐름’이란 표현이 ‘물가 안정세 확대’로 바뀌었다. 8월 소비자물가가 2.0%로 전달(2.6%)보다 상승폭이 둔화하고 물가안정 목표치에 도달한 데 의미를 뒀단 설명이다.그럼에도 ‘부문별 속도차’라는 표현으로 수출 호조에 따른 선순환 효과가 아직 내수 전 분야로 골고루 확산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경기가 살아날 때 보면 수출이 먼저 호조를 이룬 다음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기업실적이 설비투자와 실질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비가 개선되는 경로를 탄다”며 “소비 중에서도 서비스업이 먼저 개선되고 재화가 뒤따르는 모습으로, 이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 진단이 5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와의 온도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KDI는 지난 9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10개월째 내수 부진 판단을 이어갔다.(사진=연합뉴스)7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7%, 전년동월보다 2.2% 증가했지만, 광공업 생산(전월비△3.6%, 전년동월비 5.5%)과 건설업 생산(전월비 △1.7%, 전년동월비 △5.3%) 등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산업 생산이 전월비 0.4%, 전년동월비 2.7% 감소했다.주요 내수지표 중 하나인 소매판매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1% 줄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2.8%포인트 하락했다. 다른 내수 지표인 건설투자도 토목공사 실적 부진으로 5.3% 감소했다. 이에 반해 설비투자는 지난달 10.1% 큰 폭으로 증가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주요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3 I 김미영 기자

국세청, 사무관 199명 승진인사…여성 역대최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사무관 199명 승진인사를 11일자로 단행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예년보다 규모를 늘렸다.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성과·역량을 따지고, 본청 국·실장과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뤄졌다. 임용구분별·성별, 소속기관별 균형도 고려해 미래 간부후보풀 인적 구성의 다양성 역시 확보했단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특히 이번 인사에선 세무서 승진의 대폭 확대, 역대 최다 규모의 특별승진이 이뤄져 눈길을 끈다. 세무서 승진 인원은 2022년 30명에서 2023년 26명으로 줄었으나 이번에 32명으로 다시 늘었다. 세무서 특진은 2022년 3명, 2023년 1명이었지만 올해는 13명에 달한다.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행정 최일선에서 악성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우수인재를 발굴했다”며 “평균 20년 이상 장기간 세무서에서 근무해온 우수인재 9명은 발탁승진했다”고 전했다.임용구분별로는 △7공채 66명(34.0%) △8특채 67명(34.5%) △9공채 61명(31.5%)으로 균형을 꾀했다. 승진 여성도 역대 최다인 56명으로 3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한다.이외에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도입 등 ‘과학세정’을 이끌어 온 기여도를 감안, 전산직 5명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전산직의 최근 5년간 평균 승진인원(3.6명)보다 많다.(사진=국세청)

2024.09.12 I 김미영 기자

한총리 “추석, 응급실 쏠림현상 최소화…국민 건강보호 최선”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과 관련, “중증응급환자는 권역, 거점지역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당직 병·의원에서 치료해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복지부와 지자체, 소방청에서는 환자이송체계가 원만히 작동하도록 협업해달라”며 “정부는 응급실의 진료역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덕수 총리(사진=이영훈 기자)한 총리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서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 응급실 근무 의료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가 올라오는 데 대해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한 총리는 “이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고,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며 “젊은 의사들의 선의와 양심을 믿는 우리 국민께 큰 실망을 주고, 살고 싶어 하는 환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로,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검·경의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한 총리는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일에도 적극 나서달라”며 “의료계에서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적 윤리와 소명에 맞게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한 총리는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명절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다보니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응급의료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계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9.12 I 김미영 기자

정부, 연말까지 ‘투자 활성화 대책’ 줄줄이 발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투자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는다.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투자 활성화를 꾀해야 한단 인식 하에 범부처 차원의 지원에 나선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이달 중 ‘투자 익스프레스’를 확대 개편, 경제부처 실무자들이 함께 기업·지자체 프로젝트 현장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기관간 이견이 있거나 규제로 인해 현장 대기 중인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 애로를 듣고 신속한 해결을 도울 방침이다.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규제 개선 등 제도기반도 확충한다.특히 규제에 있어선 다음달 연구용역을 발주해 국내외 기업규모별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실효성이 낮은 규제엔 개선안을 마련한다. 예컨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신산업에도 핵심규제에 대한 완화, 샌드박스 등 개선안을 만든다. 다음달 초부터는 최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갖는다. 단체별 회원사의 투자 모멘텀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 정부를 향한 건의를 듣는다. 주요기업과 만나 정부의 하반기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10개 협회와도 만나 대내외 동향을 논의한다.정부는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열고 투자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9~10월엔 △만긴투자 활성화 방안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내놓는다. 11~12월엔 △제4차 경제형벌규정 개선방안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정부 관계자는 “투자 활성화 대책은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9.12 I 김미영 기자

[인사]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국정상황과장 이덕희 △국정과제관리과장 이헌우

2024.09.11 I 김미영 기자

최근 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하고도 1303억 회수 못해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5년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환수하지 못한 수급액이 절반이 넘는 걸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1303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적발된 총부정수급액인 2581억원의 50.5% 수준이다.연도별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은 △2019년 330억원 △2020년 96억원 △2021년 216억원 △2022년 485억원 △2023년 176억원이다. 기재부는 부정수급 미환수액 대부분이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정수령 등과 소송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국고보조금은 2019년 77조9000억원에서 2021년 97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102조3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낮추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게 진 의원의 지적이다. 진성준 의원은 “올해 9월부터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정수급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됐다”며 ”기재부는 여러 해 동안 미환수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회수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9.11 I 김미영 기자

“양식장 우럭 90% 떼죽음…차라리 단체폐업 시켜달라”
[태안(충남)=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살다살다 이런 적은 처음이여. 내년엔 진짜로 양식 안할 거여.”충청남도 태안군 앞바다에서 25년째 양식업으로 생계를 이어온 김진호(가명) 씨는 “이제 진짜 더는 못하겠다”고 장탄식을 내뱉었다. 2만㎡ 규모의 양식장을 운영 중인 김씨는 10일 “오늘도 죽은 우럭 치어들을 건져냈다. 80~90%가 죽었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상대적으로 양식장 규모가 작아 올해 5억원 정도 피해를 입었다쳐도 더 크게 운영해온 사람들은 피해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토로했다.충남 태안군에서 양식업을 하는 김진호씨가 촬영한 어류 폐사 사진. 김씨는 “이런 사진이 수십 장 넘게 있다. 그만큼 올해 여름 어류 폐사 피해가 극심했다”고 토로했다.태안군 양식어가들은 앞으로도 고수온에 따른 극심한 피해가 계속되리란 비관적 전망에 ‘공동폐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체로 양식업 면허증을 반납하고 문을 닫겠단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선례 없는 일이다. 안면도해산어양식협회에 속한 양식어민들은 지난달 말 태안군청과 해양수산부, 지역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공동폐업 뜻을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이정수(가명) 씨는 “이 동네에서 양식업 하는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보면 된다”며 “나는 보험에 들었어도 30~40% 밖에 보상받지 못하는데 어차피 보전율이 낮으니 보험에 들지 않았던 어민들은 피해가 막심하다”고 했다. 실제로 태안군을 포함한 천수만 가두리양식장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율은 올해 기준 34%밖에 안되는 상황이다. 이씨는 “정부도 피해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너무 부족하다”며 “해마다 이런 피해를 입고 빚만 불리느니 다같이 면허증을 반납하겠단 분위기”라고 했다.이들은 정부에 공동폐업 뜻을 전하며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손쓸 수 없는 자연재해로 생업을 중단하게 된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단 입장이다.하지만 이들에 대한 폐업 보상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해수부에서 어민들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성일종 의원실에선 고수온 피해로 폐업하는 양식 어가에 폐업지원금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어류 폐사는 향후에도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양식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해 어업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려 한다”고 했다.정부는 양식 어민들의 피해에 다른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먼저는 올해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 중 피해조사와 지자체 복구계획 수립이 끝난 충남(태안·보령·서산), 경남(통영·거제·남해), 전남(여수) 등 352곳에 재난지원금 139억원을 추석 전 서둘러 지급키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엔 양식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늘렸다. △스마트 양식 표준화 모델 개발 △품종별 스마트·자동화 설비 지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설을 지원하는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등 양식업 관련 예산을 올해 369억원에서 내년 488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해수부 관계자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양식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돕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며 “보다 중장기적으로 고수온 변화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단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그럼에도 어민들은 “당장 내년, 내후년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씨는 “끓어오르는 바다가 야속하다기보단 내가 왜 가업을 이어서 양식을 했을까 한탄이 든다”며 “이렇게 하나 둘 양식어민들이 떠나면 결국은 식탁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민이 우리의 어려움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2024.09.11 I 김미영 기자

탄소중립, 대형선박도 예외없어…CO2 감축기술 개발 ‘박차’

iM뱅크 ‘전통시장 특례보증대출’ 상생·협력금융 신상품 선정

“환자 위한 단체 맞나?”…실체 의심받는 ‘당뇨환자를 위한 시민연대’

[포토] 시상식 사회에 김미영 아나운서

[포토] 시상식 사회에 김미영 아나운서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