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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차관, 식품·외식업계 만나 "제조혁신 통해 가격 인상 최소화"
  • 농식차관, 식품·외식업계 만나 "제조혁신 통해 가격 인상 최소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3일 주요 식품기업 및 외식업계 대표들을 만나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훈 차관,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한 차관은 이날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17개 주요 식품기업 및 10개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여건을 점검했다. 식품기업으로는 △남양유업 △농심 △대상 △동서식품 △동원F&B △롯데웰푸드 △매일유업 △빙그레 △삼양사 △삼양식품 △샘표식품 △CJ제일제당 △SPC삼립 △오뚜기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풀무원 등이 참여했다.외식업계에서는 △교촌에프앤비 △본아이에프 △알볼로에프앤씨 △위드인푸드 △제너시스비비큐 △롯데지알에스 △김가네 △얌샘 △에스씨케이컴퍼니 △투썸플레이스 등이 참여했다.한 차관은 우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3월부터 5월초까지 이어진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진행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에 대해 설명했다.이에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종료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국제가격이 올라가는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을 건의했다.한 차관은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며 “업계도 녹록치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정부는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발굴해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가공식품을 포함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 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3 I 김은비 기자
생필품 가격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시장 모니터링 전담팀' 구성
  • 생필품 가격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시장 모니터링 전담팀' 구성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특히 5월부터는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감시한다.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실국장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상승했으나,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계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농산물에 대해서는 배추과 무를 1일 110톤, 100톤 내외로 정부 비축분 방출을 지속하면서 배추(수입전량), 양배추(6천톤), 당근(4만톤), 포도(수입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5월 중 도입되도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은 4월 말부터 국내 공급이 시작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오늘부터 추가 비축해 향후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한다. 김은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석유류, 가공식품, 외식서비스, 섬유류 등도 유류세 인하 연장,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등 정부가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지속 촉구하면서 편승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정위에서 의식주, 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5월 중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이 포착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김 비서관은 “대통령께서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했듯,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경제부처와 사회부처를 아우르는 ‘민생물가 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3 I 김은비 기자
"국민과 소통하는 경제정책방향"…2달간 주요정책 29건 설명
  • "국민과 소통하는 경제정책방향"…2달간 주요정책 29건 설명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민과 함께 경제정책방향을 추진하기 위해 소통 플랫폼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을 개설하고 2달 간 총 29건의 주요 과제를 선정해 추진현황을 업데이트 했다고 3일 밝혔다.‘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 홈페이지기재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국민 관심도·정책파급효과가 높은 주요 과제에 대해 매주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플랫폼에 업데이트하고 있다. 주요 과제는 개통 당시 선정한 28개 과제 이외에도 ‘자본시장 선진화·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을 신규 과제로 추가해 현재 총 29개 과제로 구성됐다. 추진현황은 후속대책, 법령개정 등을 포함, 현재까지 총 240여건을 등록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출연하거나, 온라인 대변인이 설명하는 방식이다. 플랫폼을 통해 주요과제를 포함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국민의견은 총 13건이다. 접수된 의견 중 대표성 또는 시사성이 높은 의견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공식 답변을 게재한다. 개별적인 의견 또는 질문 등은 정책 수립시 참고하거나, 개별적으로 회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플랫폼에서 제기된 의견뿐만 아니라 현장방문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접수된 국민의견을 정책수립과정에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현장방문 신청 플랫폼인 ‘현장, 기재부가 갑니다’를 통해 9건의 현장방문 요청이 접수돼, 그 중 신산업 분야 벤처창업초기기업과 중견기업 등 6건에 대해 현장에 직접 나가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수립 시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 플랫폼을 통해 경제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국민 관심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4.05.03 I 김은비 기자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2%→2.6%…물가전망 2.6%로 하향
  •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2%→2.6%…물가전망 2.6%로 하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1분기 국내총생산(GDP) ‘깜짝 성장’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세계경제 성장률 상향폭을 2배나 웃돈 수치다. 물가 전망치는 2.6%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부산항에 적재된 컨테이너(사진=연합뉴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2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2%에서 0.4%포인트 상향한 2.6%로 전망했다. 당초 예상보다 한국 경제가 강한 회복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 본것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일시적 소강국면에서 벗어나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미약했던 내수도 하반기 이후 금리인하와 함께 회복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년과 2025년 성장률은 각각 2.6%, 2.2%로 예측했다.반면 OECD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2.7%)보다 0.1%포인트 낮춘 2.6%로 예상했다. OECD 전체 평균(4.8%) 및 G20 평균(5.9%)을 모두 크게 하회하는 수치다. 또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0%로 물가가 내려가며 물가 안정 기조가 안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성장률 전망 상향폭은 같은기간 세계경제 성장률 상향폭도 웃돌았다.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은 기존 2.9%에서 0.2%포인트 올린 3.1%를 전망했다. 양호한 고용, 인플레션 둔화, 글로벌 교역 개선 등의 영향이다. 주요국 중에서는 미국의 성장률을 기존 2.1%보다 0.5%포인트나 상향한 2.6%로 전망했다. 중국 역시 0.2% 상향한 4.9%로 봤다. 반면 △독일(0.2%) △영국(0.4%) △일본(0.5%) 등의 성장률은 오히려 낮춰 잡았다.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한 건 지난 1분기 GDP가 1.3% 깜짝 성장했기 때문이다. 분기 성장률로는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의 최고치로, 지난해 연간 성장률(1.4%)에 육박하는 수치다.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내수 부진 우려 속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역시 반등하며 예상보다 강한 성장을 보였다는 평가다.기재부는 이날 OECD의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에 대해서 “지난 1분기 GDP 실적과 4월 소비자물가 동향 등을 통해 확인된 우리 경제의 뚜렷한 회복 신호 및 물가 둔화흐름과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 정부를 비롯해 국내 기관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잇달아 상향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2%를 예상했던 정부에서도 오는 6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성장률 상향을 예고한 상황이다. 다만 1분기에 워낙 큰 성장을 보여 2~4분기까지 이같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강삼모 동국대 교수는 “올해들어 반도체 수출이 전년대비 50% 가량 증가하는 등 워낙 큰 회복을 보였기 때문에 2분기에도 지속되긴 어려울 수 있다”며 “건설노동자 고용 등 실적도 좋긴 했지만 아직 소비자들이 성장세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2024.05.02 I 김은비 기자
해외에서 잘 먹히는 한국의 '이것'.. '역대 최대' 찍고 수출 효자 등극
  • 해외에서 잘 먹히는 한국의 '이것'.. '역대 최대' 찍고 수출 효자 등극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4월 기준 누적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소비 시장 활성화 및 한류에 대한 인기가 오르면서 한국 농식품도 덩달아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소비가 침체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1년 전보다 수출이 줄어들었다.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라면 판매대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월 기준 농식품 수출 누적액(잠정)은 1년 전보다 6.2% 증가한 31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3월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3.4%였던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2015년 61억 달러 수준이었던 농식품 수출액은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91억 6000만달러로 8년 만에 50.2%나 성장한 바 있다. 올해 농식품 수출 시장별로 보면 미국, 아세안, 유럽에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이 4억 79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5.9% 성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은 경제 안정화에 따라 소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라면·쌀가공식품·음료·과자·김치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유럽은 전년보다 33.1% 증가한 2억 33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류 및 소비 회복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농식품부 측은 분석했다. 아세안 지역도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 농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편의점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가 확대됨에 따라 5.0% 성장한 6억 3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은 소비 침체 지속으로 1년 전보다 1.8% 줄어든 4억 4000만 달러에 그쳤다. 지난달(-7.2%)보다 감소폭은 줄었다. 일본 역시 엔저현상 가속화 및 소비 심리가 풀리지 않아 전년대비 5.7%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별로 보면, 라면이 1년 전보다 34.4% 증가한 3억7900만 달러로 가장 두드러졌다. 라면은 한류 콘텐츠와 연계된 마케팅과 함께 유럽에서의 안전성 이슈 해소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즉석밥·냉동김밥 등 쌀가공식품 역시 42.1% 증가했다. 이외에도 △과자(9.9%) △음료(15.9%) △포도(20.4%) △김치(6.8%) 등이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농식품 수출이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신상품 발굴과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등 수출 영토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05.02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금융시장 안정적…과도한 시장변동엔 과감한 안정조치"
  • 최상목 "금융시장 안정적…과도한 시장변동엔 과감한 안정조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과도한 시장 변동에는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한일중·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및 ADB 연차총회 등 참석을 위해 출장중 터키 이스탄불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한.일.중 재무장관회의, ASEAN+3 및 ADB 연차총회 참석차 해외출장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전날 미(美) 연준은 FOMC에서 6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 성명서를 통해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6월부터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의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수준의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의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FOMC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참석자들은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중동 분쟁 전개 양상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중동 긴장 고조 등으로 주가와 환율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으나,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자금시장에서도 신용스프레드 축소가 이어지는 등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수출 호조세 지속, 내수 반등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견조하므로 이와 괴리된 과도한 시장 변동에는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제고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개선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한다. 오는 9월 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개통(6월 예정) 등 제도 기반을 완비하고, 주요 해외 투자기관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가기로 했다.◇고금리 지속에 취약부문 맞춤형 금융지원·구조적 대응참석자들은 금융시장과 관련해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고금리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구조적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부동산 PF의 경우,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처럼 ‘질서있는 연착륙’의 일관된 기조 하에서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지속 촉진하기로 했다. 최근 시중 전반적 유동성과 자금조달은 양호하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저신용 가계 등 취약부문은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선별적이고 맞춤형 지원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 금융지원(40조6000억원), 소상공인 이자환급(2조4000억원)·만기연장상환유예(62조원)·대환대출(10조6000억원)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10조2000억원) 등을 적극 공급한다.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9조원,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스케일업 등 경쟁력 강화와 한계기업 재기지원 등 구조적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2024.05.02 I 김은비 기자
'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
  • '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일자리·교육·자산형성을 집중 지원, 원활한 사회이동을 돕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입장도 밝혔다.최 부총리가 직접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대책은 일자리·자산형성·교육 등 3대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밑그림의 일환이다. 다만 이번 대책은 입법 과제가 상당 부분 포함돼 여소야대 구조의 22대 국회에서 세부 손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취업준비생 등을 위해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는 교육부·고용부 등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는 것으로, 연간 최대 140만명에 달하는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현재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의 단계적 인상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시 업종제한도 폐지한다. 또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를 위해 ISA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최 부총리는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공시범위 확대, 상품 편입 확충, 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연금화 촉진을 위해 부부합산 1주택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연금계좌 납입을 허용하고 세제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현행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취업연계 장학금은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한다. 한편 정부은 이날 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및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유통단계를 최소화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2027년까지 5조원대 규모로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콘솔 게임을 집중 지원, 2028년까지 게임산업 매출 규모를 30조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2024.05.02 I 김은비 기자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
  •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최상목표 ‘역동경제’를 구현할 청사진이 처음 공개됐다. 취업준비생들과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을 위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남편의 육아휴직을 20일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또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저소득층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최 부총리가 지난 1월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역동경제’를 구현할 토대가 되는 방안들이다.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서 소득 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역동경제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에서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참여와 미래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사회이동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미래투자, 근로의욕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니트족’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저소득층엔 초등생부터 장학금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상향 기회를 통해 계층 사다리를 복원한다. 높은 진학률, 군복무에 좁아지는 기업 공개채용의 문까지 겹쳐우리나라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5.9%로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81.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의 25.4%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정부 부족 등으로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는 청년도 67.3%나 달하는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보유한 학생 데이터베이스와 고용부가 갖고 있는 구직·취업 정보를 연계하는 식으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이런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중 고졸 비중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17개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도 확대하고 재학생들이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격차 확대 등 부모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에 대응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은 4년간 이뤄지며 성과 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키움프로젝트에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신설한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을 통해 기초학습 등 아동발달을 조기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비상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 의제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경단녀 채용 세액공제, 업종제한 ‘폐지’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끌어올린다. 출산·육아 부담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높았다가 30대에 낮아지고 40대부터 다시 오르는 M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 배우자가 임신 중에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예컨대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도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완화하고, 본인부담비율 역시 현행 15~85%를 하향 조정한다. 경단녀의 재취업도 지원한다.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혜택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그간 경단녀 재취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을 할때만 지원이 가능했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 경력단절 남성까지 포함한다.통상임금의 80%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급여도 확대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인데 이를 12세 이하로 늘린다.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급여는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로 지원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폐지된 ‘사업주 지원금’도 재설계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80~120만원을 주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됨에 따라 중복을 이유로 폐지됐다. 주 국장은 “사업주 지원금을 부활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중 사업주가 선택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2 I 김은비 기자
최상목,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ADB 총회 참석차 출국
  • 최상목,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ADB 총회 참석차 출국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에 참석하려고 1일 출국한다고 기재부가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및 G20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3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리는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라오스 재무장관과 공동의장국으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아세안+3 13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ADB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가 참석해 세계·역내 경제 동향과 정책 대응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또 역내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발전 방향 등도 논의한다.회의 직후 최 부총리는 공동의장국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번 회의의 주요 성과와 의의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최 부총리는 아세안+3 회의에 앞서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다.4일과 5일에는 제57차 ADB 연차총회 개회식과 ADB 비즈니스 세션(거버너 총회) 등에 참석한다. 세션에서는 2023년 ADB 연차보고서, 2024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ADB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이번 총회 참석을 계기로 최 부총리는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ADB 총재와 양자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과는 ASEAN+3, 무역·투자 활성화 등과 관련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는 한-ADB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ADB 협조융자 MOU 갱신과 ADB의 신설 다자기금인 중앙아시아 기후지속가능사업 준비기금(CSPPF) 참여의향서 서명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5.01 I 김은비 기자
의대 증원 마무리 단계..정부, 법원 요구 “증원 근거 자료” 제출
  • 의대 증원 마무리 단계..정부, 법원 요구 “증원 근거 자료” 제출
  • [이데일리 신하영 성주원 김은비 기자]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오는 2일 각 의대별 취합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이달중 심의를 거쳐 6월 1일 발표하는 모집요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제출했다”며 “2일 대교협에서 모집인원 취합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오늘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된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교가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했다.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31개교의 내년도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1500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 국립대는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모집키로 했고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정도 줄이기로 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모집 인원을 결정한 뒤 6월 1일 발표하는 모집 요강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본격적인 심의는 이달 중순 이후에야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제출 기한은 전날이었지만 일부 대학은 마감일을 넘겨 이달 중순까지 변경안을 제출하는 전례가 있어서다.서울고등법원이 전날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법원의 결론 전에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와 함께 정부가 증원 규모로 내세운 2000명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원 측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간 제시해온 의사 수 추계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제출기한인 10일까지 법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교협은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5월 말까지 심의를 완료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원 당부가 있더라도 심의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역시 대교협 심의 결과는 5월 말에 나오는 만큼 법원의 당부를 고려해 중순 이후 심의해달라고 대교협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01 I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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