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韓,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1호 가입국 됐다
  • 韓,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1호 가입국 됐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3일 공식 발효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DEPA의 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정인교 통상본부장이와 관련,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만나 한국의 DEPA 가입 발효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이 지난 2021년 1월 발효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 디지털 통상 협정이다. 국가 간 통상은 전통적으로 실제 재화가 오가는 것이었고, 각국 정부는 필요 시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규범을 만들어 관세 등을 조율해 왔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를 통한 재화 수출입이나 디지털 콘텐츠 거래 등 기존 규범으로 정하기 어려운 디지털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통상 제약 요인이 됐다. 전세계 국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협정과 별개로 디지털 통상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9월 DEPA 가입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이후 6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6월 가입 협상을 타결했다. 산업부는 “DEPA 발효로 우리 기업이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DEPA 회원국 증가로 혜택 범위도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중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아랍에미리트(UAE) 등 4개국이 DEPA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며, 페루, 엘살바도르가 가입 의사를 표명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며 “DEPA가 경제파트너십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3 I 윤종성 기자
美,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0~2.42% 반덤핑 관세' 부과
  • 美,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0~2.42% 반덤핑 관세' 부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미국이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0~2.4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2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한국 등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 기업인 알멕 0%, 신양 2.42%로 덤핑마진을 산정했고, 상무부 조사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에는 43.56%를 산정했다.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자국의 알루미늄 업계의 청원에 따라 한국, 중국,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인도, 인니, 이탈리아, 말련, 멕시코, 대만, 태국, 터키, UAE, 베트남 등 15개국 대상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다만 도미니카 공화국은 대미 수출물량 미비로 산업피해 예비판정 단계에서 제외돔에 따라 예비판정 결과가 적용되는 국가는 14개국으로 줄었다. 주요국의 덤핑마진을 보면 △중국 4.91∼376.85% △멕시코 8.18∼82.03% △콜롬비아 8.85∼34.47% △인도네시아 5.65∼112.21%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덤핑마진이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산정돼 알루미늄 압출재 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알루미늄 압출재를 조립·가공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담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제소자가 주장했던 덤핑마진(66.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반덤핑 조사 개시 직후부터 관련 업계와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월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수차례 고위급 면담을 통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한편, 미국 상무부는 오는 오는 9월 구체적인 관세율에 대해 최종판정을 할 예정이다. 11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미국 산업 피해 판정까지 결론이 나면 반덤핑 여부가 확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 업계와 하나의 팀을 이뤄 한국 수출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3 I 윤종성 기자
산업장관 "국제유가 상승분, 국민들에게 과도한 전가 안돼"
  • 산업장관 "국제유가 상승분, 국민들에게 과도한 전가 안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대한석유협회 등이 참석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안 장관은 “4월 들어 물가는 하락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하고 있다”며 “물가 안정이 곧 민생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의 부담이 국민들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는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석유업계가 원팀이 돼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언급했다.산업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유업계는 어려운 민생 상황에 공감하며,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특히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알뜰주유소업계도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하 노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하기로 했다.현재 석유공사 자영 알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전국 주유소 대비 리터당 평균 40원 저렴하게 유지되고 있다. 산업부는 알뜰 주유소를 연내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40개 추가 선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한편, 산업부는 아직까지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스 수급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3 I 윤종성 기자
통상본부장, 르노에 '전기차 생산시설' 韓투자 요청
  • 통상본부장, 르노에 '전기차 생산시설' 韓투자 요청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방문해 주요 기업들과 대(對)한국 투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3일 밝혔다.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빌라 가브리엘에서 브루노 뱅상(Bruno Vincent) 르노 국제협력부사장(왼쪽), 스테판 드블레즈(Stephane Deblaise) 르노코리아 사장(오른쪽)과 면담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정 본부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에 앞서 지난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를 찾아 글로벌 그린바이오기업 A사의 한국 투자 문제를 논의했다. A사는 지난 1일 한국에 곤충 단백질 생산시설 투자를 신고했다.정 본부장은 “한국의 그린바이오 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이 되는데 A사와의 투자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수출을 통해 한국 경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네덜란드의 미래차·항공 기업 경영진 등과도 면담을 가졌다. 정 본부장은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NXP, 르노, 에어버스, OP모빌리티, 탈레스, 소이텍 등 프랑스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그간의 대한국 투자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르노는 지난해 11월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의 하이브리드차 생산라인 전환 투자 신고를 했고, OP모빌리티는 2021년 11월 수소차 연료탱크 생산시설 투자 신고한 바 있다.정 본부장은 NXP와 르노 경영진에게 각각 차량용 반도체 연구개발(R&D) 센터, 전기차 생산시설 등의 투자를 요청했다.이와 함께 정 본부장은 파리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인들을 만나 올해 여름 개최되는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한 기업별 마케팅 전략과 기관별 수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부는 파리 올림픽과 맞물려 통합한국관을 구축하고, 한류와 연계한 기업 마케팅 지원, K팝 연계 수출 상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정 본부장은 “파리 올림픽은 한국의 기업과 브랜드를 확실히 노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가전, 자동차, 화장품, 식품 등 한국 프리미엄 소비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3 I 윤종성 기자
LGD 찾은 산업장관…"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위해 최선"
  • LGD 찾은 산업장관…"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위해 최선"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연말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과 차세대 기술의 선제적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 추진 등 정부도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안 장관은 이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신규 생산라인 투자를 완료한 LG디스플레이(034220) 파주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OLED 시장에서 압도적 세계 1위 유지를 위해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패널 기업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디스플레이산업은 지난 2년간 전 세계적인 소비 위축에도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4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6.3%나 증가했다. 이날 LG디스플레이의 IT기기용 OLED 패널 공장 가동으로 우리 기업의 OLED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지고, 올해 디스플레이 수출 목표(198억달러)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올해 2월 OLED 초격차 유지와 강화를 위해 OLED의 핵심 소부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세제 혜택을 크게 높인 바 있다.또한 OLED 분야 세계 최고 기술 확보와 핵심 소부장 품목 자립화 등을 위해 디스플레이 R&D에 올해 약 191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OLED 이후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무기발광 분야는 올해 202억원을 투입해 기술개발에 착수한데 이어, 현재 진행중인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예비타탕성조사(예타)를 연내 마무리해 적기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신설 예정인 디스플레이 특성화대학원 등을 통해 오는 2032년까지 9000명의 인력양성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안 장관은 “투자는 경제 활력 회복과 첨단전력산업의 기술 선도를 위한 핵심 요소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선도적인 투자를 진행해 달라”고 언급했다.
2024.05.02 I 윤종성 기자
'납 기준치 초과' 완구 등 8개 제품 리콜명령
  • '납 기준치 초과' 완구 등 8개 제품 리콜명령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많은 완구, 유아용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28개 품목, 21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지난 1월 수립한 ‘2024년 안전성 조사 계획’에 의거해 국내 유통제품을 대상으로 한 정기 조사다.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2개), 코드 및 조임끈 규정 위반,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2개),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가죽제품(2개), 주행시험에서 제품이 파손된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1개) 등 7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또 생활용품으로는 페달링 피로시험에서 프레임 차체가 파손된 이륜자전거(1개)가 리콜명령을 받았다.국표원은 리콜명령한 8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 홈페이지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곳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국표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안전성 조사 범위를 해외직구까지 확대하는 등 제품시장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윤종성 기자
"SMR 기반 '스마트 넷제로 시티'로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
  • "SMR 기반 '스마트 넷제로 시티'로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소형모듈원자로(SMR)을 필두로 스마트 넷제로 시티(SSNC)와 같은 새로운 모델을 통해 글로벌 탄소 중립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1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SMR & Advanced Reactor(SMR & 개선된 원전) 2024’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한수원)황 사장은 1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SMR & Advanced Reactor(SMR & 개선된 원전) 2024’ 콘퍼런스에서 “전 세계가 탄소중립의 해법으로 SMR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북미지역 주요 SMR 기업 및 단체,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SMR 상용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한수원은 기조연설, 워크숍, 공급망 관련 세션 등에 참여했다. 황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SMR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에너지 자급도시인 ‘SSNC’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SMR 상용화를 위한 한수원의 의지를 소개하고, 국경 없는 협력을 제안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끌어냈다.이어 열린 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혁신형 SMR(i-SMR)과 한국 원전 공급망의 강점 등을 설명하고, SMR 상용화의 장애물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여해 i-SMR 기술과 SSNC 모델을 세계 시장에 처음 선보여 주목받은 바 있다. 최근 부산에서 열린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는 기존 도시 대비 에너지 생산 비용이 30% 절감되는 ‘SSNC 구상안’도 공개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올해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 참석해 다시 한번 글로벌 무대에서 i-SMR과 SSNC를 홍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K-원전의 새로운 수출 모델로 세계 시장에서 SSNC에 대한 마케팅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2 I 윤종성 기자
가스공사, LNG 신규 장·단기 도입계약 추진
  • 가스공사, LNG 신규 장·단기 도입계약 추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가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요를 충족하고 도입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장·단기 도입계약’(기간계약)을 신규 추진한다. 자료=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LNG 도입자문위원회’를 열어 기간계약의 기본 방향과 도입조건의 평가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LNG 도입계약은 ‘기간계약’과 ‘현물계약’으로 나뉜다. 지난해 기준 가스공사의 LNG 도입물량 총 3548만t(톤) 가운데 기간계약이 2606만t(73.5%)를 차지했으며 , 나머지 942만t(26.5%)이 현물계약이었다. ‘기간계약’은 도입기간(장·단기)과 가격조건을 정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동에도 가격·수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하지만 도입물량을 변경할 수 없어 유연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문제는 향후 2~3년 안에 가스공사의 LNG 장기계약 중 일부가 종료돼 기간계약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LNG 수요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LNG 수요를 안정적인 가격으로 충족하기 위해 기간계약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는 국제 천연가스 기간계약 시장 전망을 고려해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가격조건을 최우선하기로 했다. 또 특정 지역의 공급 차질에 따른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산업부 관계자는 “LNG 도입계약은 장기간 가스수급과 요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 조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LNG 국제 시황과 수급 안정성을 고려해 도입계약이 적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2 I 윤종성 기자
"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②
  • "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만났습니다]②
  • [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권효중 기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오징어 등 주요 어종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는 동해의 경우 조업 중인 어선의 70%를 감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자원은 한정적인데,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해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낮은 수온에서 살아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으로 분류되는 오징어의 경우 수온이 오르는 한반도 해역을 피해 북상하면서 자원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동해에서 7만8354t(톤)의 오징어를 생산했지만, 지난해 생산량은 4279t에 그쳐 95% 가량 급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오징어잡이 어가에 최대 30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노 회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결국 임시방편일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서해와 남해 어선도 최대 30% 수준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남해의 경우 신공항이 들어오면 조업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선 감척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폐선지원금의 상향 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해수부는 자발적으로 감축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감정평가를 통해 평년 수익 3년치의 100%에 해당하는 폐선지원금을 지원해주지만, 보상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다. 노 회장은 “어선 구입을 위해 실행했던 대출금을 상환하기 힘들 정도로 적은 돈을 폐선지원금으로 받게 되니 감척 속도가 느리고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범위를 넓혀 ‘최고 생산량’을 냈던 시기를 폐선지원금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지원금 규모를 평균 수익의 5년치 이상으로 늘리고, 폐선지원금에 대한 과세 경감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폐선 이후 어민들의 생계유지도 중요한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8%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평생 종사한 어업을 포기하는 즉시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 노 회장은 “어민들은 수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수산물 밀키트 산업과 가공업 등 고부가 업종에 종사한다면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 연금’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노 회장은 어업인들의 자발적 감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나서 부정 어업이 많은 어선, 부실 어선 등 장기적으로 어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선박에 대한 ‘직권 감척’이 필요하다”며 “감척사업과 더불어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생산량 관리를 통해 한 대의 어선이 생산할 수 있는 어업량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5.02 I 권효중 기자
"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①
  • "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만났습니다]①
  • [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권효중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작업하는 수산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 문제예요.”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안전보건 조치를 철지히 해도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어선이 전복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의 집무실을 다시 찾은 건 약 8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만났을 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까 전전긍긍하던 그가 이번엔 머릿 속에 온통 중처법으로 가득해 보였다. 지난 1월 중처법은 육상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어선들까지 예외 없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 4558척이 새로 법 적용을 받는다. 수협에 따르면 중처법 대상인 사망사고는 연간 약 78건이 발생했다. 이중 상당수는 5~50인 미만 선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월에는 전남 완도군 인근 해상에서 6명이 타고 있던 6t(톤)급 전복 양식장 관리선 전복으로 2명이 숨지면서 중처법 확대 적용 1호가 됐다. 노 회장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어선 승선자의 70% 가량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응하고 교육받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수협은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히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다”며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노 회장과의 일문일답.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본인이 생각하는 성과는?△지난 한 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로 인해 다른 일을 돌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숨가빴다. 그 와중에도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라는 중앙회 본연의 역할이 점차 기반을 잡아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양식소득에 대한 지위가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인정돼 소득세 부담이 올해부터 완화된 것은 우리가 세제개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해 이뤄낸 큰 성과다. 극심한 어획 부진을 겪었던 오징어 어가에 대해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된 것도 마찬가지다. 자금 부실이 생기면 수협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수용됐다.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어업인들의 걱정이 많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모르는 어업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중처법의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한다. 하지만 수산업은 바다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해상 작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크다.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만 약 4600척인데, 기상이변에 선주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컨대 안전보건규칙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할 경우 안전을 위한 장치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어선은 공간적 제약으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주가 처벌받는 것도 문제다. 선주는 배만 소유하고 실제로 조업에 나가지 않아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처벌을 받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 -외국인 선원이 많은 것도 문제인 것 같다.△현재 어선 선원 중 약 70%가 외국인 선원이다. 이들은 의사 소통이 불편하고, 한국의 추운 날씨에 적응 못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외국인 선원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는 불가피하다. -수협 차원에서 중처법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다만 전국에 흩어져있는 어촌을 돌아다녀 교육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져 문제다. 내부적으로는 안전보건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국회에 중처법 유예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기후 온난화로 어족자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10년 전 동해는 전국 오징어 생산량(11만8716t)의 70%인 7만8354t을 생산했는데, 작년에는 서해(7593t)보다 적은 4279t을 생산했다. 10년 전보다 95% 가량 급감했다. 대표적 한류성 어종인 오징어가 수온이 오르고 있는 한반도 해역을 피해 북상하면서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해 오징어 어선들의 생계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어선 감척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얼마나 감축해야 한다고 보나. △정부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해마다 소량만 감척하다 보니 효과가 미미하다. 동해는 조업 중인 어선의 70%는 줄여야 한다. 남해와 서해도 최대 30% 가량 감척이 필요하다. -어업인들의 참여 유인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현재 평년 수익액의 3년치인데, 이 돈으로는 부채 상환도 어렵다.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을 감면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어업인들의 호응을 이끌 수 있다. -어촌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수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60대다.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화의 고착화로 수산물 생산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산물 찾기가 귀해져 가격은 오르고, 결국 소비자와 국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나.△외국인 선원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외국인 선원은 최초 입국해 4년 10개월만 근무할 수 있다. 이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재입국하면 처음에 근무한 기간만큼 다시 일할 수 있다. 고기 잡는 일이 손에 익을 만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선원이 들어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선상 작업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한해 장기체류를 허가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젊은층의 수산물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혀갈 생각이다.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는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산물을 활용한 만화, 교육자료, 홍보 물품도 보급할 계획이다.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든다.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는. △수협중앙회는 전국 91곳의 일선수협과 어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이런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만드는 것이 남은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 수협은행과 분리된 만큼 제2의 운용사, 투자사를 설립해 수협의 재무적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대한민국 수산업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어업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2024.05.02 I 권효중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