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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세 잡은 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공약 밀며 추경 촉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며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야당은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에 힘입어 쟁점 법안부터 재정지출 확대까지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홍익표(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찬대·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홍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전향적인 말씀을 환영한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생 회복 조치를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민주당은 민생 회복에 활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약 1조원 등 추가경정예산 마련을 통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정부에 제안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상임고문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말씀한 민주당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재원 마련 대책이라든지 고민해야 한다”고 여당 측 입장을 전했다.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 상황과 산업·경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민간 가계와 기업 부분이 악화 되니 정부도 허리띠 졸라매는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부자 감세로 재정 여력을 축소시켜서 그만큼 지출을 줄이는 나쁜 마이너스 균형을 이루는 건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정부가 총선을 의식한 각종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거듭 물가를 강조하며 “치킨, 김, 초콜릿, 아이스크림까지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다 최근 중동 사태까지 겹쳐서 환율이 치솟고 국제 유가마저 들썩거리는 상황이라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생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포퓰리즘 탓 하느냐. 민생 회복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우왕좌왕 아무 대책과 아무 생각이 없다면, 민주당의 1차 추경안 등 민생 대책에 협조라도 하길 바란다”고 거들었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총선 승리 기세를 몰아 다음 달 29일까지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주요 정쟁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등을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양곡법이 ‘제2양곡법’으로 재포장돼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아울러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안(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등 법안 상정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 5월 임시회에서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 일정을 요구하고 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만 해도 1만5000명이 넘는다. 관련 법 개정을 진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국회에 이른다면 최소 5~6개월 이상은 또 지연된다”며 “본회의에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도 꼭 처리해야 한다. 총선 민의를 반영해서 정부·여당이 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 추미애 "'초당적 리더십' 갖춘 적임자…22대 혁신의회 만들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국회에 입성할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19일 “저의 이런 30년간의 정치 경험, 정직함, 설득력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그런 혁신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소신을 피력 중”이라며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거듭 밝혔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7일 하남시 위례스타필드시티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 당선인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제22대 국회를 ‘혁신의회’로 규정하고, 여야 협치를 강조해 온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판하며 본인의 선명성을 더욱 부각했다.우선 지난 21대 국회 초기 180석을 거머쥐었던 민주당이 혁신입법·개혁입법에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는 배경에 대해 추 당선인은 “회피하고 주저했다”고 단호히 말했다.그는 “21대 국회에서 여러 개혁과제에 대한 소임에 대해 치열하게 국민과 소통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서 돌파하거나 하지 못하고 좌고우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원래 법안의 핵심과 다른 것들을 내놓고 협치를 강조하며 상당히 의장으로서의 기대에 어긋나는 측면이 많이 있었다”며 ‘중립’을 강조한 국회의장을 직격했다.이어 “그래서 민의를 잘 수렴하고 민치에 부합하는 의회를 이끌 의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 적임자가 본인이라고 말을 이었다.추 당선인은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기 위해 당적을 버리는 것과 관련해서 “중립이 아무것도안 한다는 게 아니다. 누구 편을 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핵심 의제를 잘 꿰뚫고 중재를 해내면서 갈등 요소를 파악해 미리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안까지도 제안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회가 되도록 이끌어내는 초당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자격 요건을 제시했다.그러면서 추 당선인은 “저는 그런 경험들이 주요 국면에서 많이 발휘됐던 적 있다”며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민주당 대표로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설득해 비박(非박근혜)표 28를 끌어온 주인공이 바로 저다”라고 부연했다.그는 제22대 국회서 6선의 조정식 의원, 5선의 김태년·정성호 의원 등도 국회의장 하마평에 오르는 것과 관련해 “어차피 21대 국회가 지지자들로부터 ‘미흡하다, 부족했다’며 불신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함께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새 당선자들, 새로 국회에 들어가는 분들은 지지자와 같은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견제구도 날렸다.추 당선인은 제22대 국회가 ‘혁신의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그는 “식물국회라고 굉장히 질타를 받았던 19대 국회도 법안 처리율이 45%다. 그 전 국회에서도 50% 이상의 법안 처리율을 보였는데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굉장히 낮다”며 “이렇게 처리율이 낮은 것은 아마 법사위가 잘못했기 때문아닌가”라고 짚었다.추 당선인은 “(국회가) 정부 견제 기능도 하는 거지만, 국회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기구”라며 “법사위 없이는 그런 개혁입법이 다 좌초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법사위는 민생의회, 혁신의회를 하고자 하는 당이 가져와야 한다, 민주당이 해야 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추 당선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연임설과 관련해서는 “대표 본인의 결심에 달려 있다”면서도 연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당시 ‘당의 구심점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사실 그 구심점은 늘 유력한 대권 후보였다”고 총선 이후 차기 대권 주자의 입지를 다진 이 대표를 거론했다. 추 당선인은 “(이 대표가) 지금까지는 그런걸 제대로 시원하게 하지 못했다”며 “계속 사법리스크라고 떠드는 당내도 방어해야 했고, 외부에서 정치검찰이 던지는 견제도 자꾸 혼자서 방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의회에서 1당으로 신임받은 당에서 이 대표의 여러가지 좋은 생각들이 입법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 대표의 제대로 된 역할이 발휘될 필요가 있겠다”며 이 대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설치…이화영 회유 의혹 대응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협박 의혹과 관련해 이를 대응할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벽대책단’을 설치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당선인 등 소속 국회의원과 당선인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법정에서 제기한 ‘술판 진술조작’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강선우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보고가 있었다”며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인원은 총 13명, 단장은 민형배 광주 광산구을 당선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균택 광주 광산구갑 당선자가 간사”라면서 “사건조작 진상조사팀장은 주철현 의원, 특검 탄핵 추진팀장은 김용민 의원, 검찰개혁 제도 개선 팀장에는 김승원 현 법률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이외 위원으로는 김기표·김동아·김현정·노종면·양부남·이건태·이성윤·한민수 당선인이 위촉됐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번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꾸려지게 됐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모여 세미나를 했다. 쌍방울 직원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가 검찰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보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다. 이 같은 진술에 수원지검은 다음날(5일)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당시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경계하여 지킴)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고,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후 재반박과 그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민주당은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 한총리 “총선 민의, 굉장히 심각…국민과 함께가는 절실함 부족”(종합)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2대 총선참패 이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선에서 국민들이)표출하신 민의를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17일 말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내각 총괄 총리로서 사의 당연…영수회담 열려있어”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2대 총선 이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총선 민심과 관련해 한 총리는 “(윤 정부는 집권 이후)여러 개혁과제를 준비했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추진이 시작되는 단계의 많은 과제들이 있다”며 “그러나 이런 과정을 좀더 국민과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 총리는 “이제는 어떤 정책을 갑자기 던지는 게 아니고, 충분히 모든 정보가 국민과 정치권에 공유되도록 할 것”이라며 “어떤 국민이, 어떤 국회의원이 봐도 국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지지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명에 의해 내각 총괄하고 있는 총리로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책임 느끼고 사의 표명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사의를 표명한 배경도 설명했다.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지난 월요일(15일)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나왔다”며 “(영수회담은)열려있고, 어떤 시기에 어떤 의제로 할 것인지는 대통령실이 계속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의료계와의 의대정원 마찰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1만명 정도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연간 2000명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 의견에 대해 의료계는 항상 ‘현재 의료체계는 완벽하다’고 답했다”면서도 “이것도 역시 정부가 좀 더 상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정부로선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오면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단 입장 밝혔다”며 “지금도 의료계 반응과 입장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 총리는 후임 총리에게 어떤 덕목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적인 행정부의 인사 절차 따라 선정·검증될 것”이라며 “행정부의 모든 기능, 국회의 인사청문회, 언론에 의한 검증이 앞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野 민생지원금에 “굉장히 경계해야할 정책” 비판 반면 한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강력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한 총리는 “포퓰리즘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을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며 “(민생지원금 지급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사실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는 지난 2008년(금융위기)부터 상당히 방만한 재정과 금융정책을 했고, 윤 정부가 정권을 인수할 즈음엔 외국에서 경고가 나오던 시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 인기 얻을 수 있는 한 두건의 지출은 할 수 있다”면서도 “(재정을)기초로 해서 능력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닌,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건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날을 세웠다. 이란-이스라엘 충돌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전쟁으로 확전은 되지 않을 것이란 게 컨센서스인 것 같다”며 “미국도 깊이 관여하고 있고 세계 여러나라 관여하고 있기에 잘 해결될 수 있는 요소 있다”고 전망했다.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정 규제개혁이 당의 정체성이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면, 선의의 이념과 가치에 기반을 두고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