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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민주당 총선 패배 예견…"이재명 체제 붕괴"
  • 설훈, 민주당 총선 패배 예견…"이재명 체제 붕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설훈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패배를 예상했다. 이재명 대표의 체제도 붕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8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설훈 의원 (사진=뉴스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설 의원은 “불행히도 이번에는 민주당이 굉장히 안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그는 “총선에서 이 대표가 잘못해도 보통 잘못하는 게 아니다”며 “헌정 사상 이런 공천을 본 적이 없다. 민주당에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은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라면서 “(이후) 정돈이 되어 정리된 민주당이 5월 이후에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붕괴를 예상한 것이다. 또 설 의원은 가칭 민주연대 활동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그는 “새로운미래와 같이 활동하기 좀 (어려워) 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새로운미래와 무소속 등을 합쳐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 작업을 한 뒤에 진정한 민주당을 새롭게 건설하는 작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이에 합류할 의원 수가 10여명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본인의 지역구에서 컷오프된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새로운미래 소속 의원들까지 합했다. 다만 그는 부천 지역 시도의원들에 대해서는 탈당하지 말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설 의원은 “민주당 내에 남아 있으면서 민주당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2024.03.04 I 김유성 기자
"尹사단, 하나회" 법무부, 이성윤 해임 징계…'3년간 개업 불가'
  • "尹사단, 하나회" 법무부, 이성윤 해임 징계…'3년간 개업 불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 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대 비판한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로부터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임 처분을 받더라도 총선 출마에 제약은 없지만 3년간 변호사 등록은 금지된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11월 조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총 8차례에 걸쳐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사징계위에 회부됐다.또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51·27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 등도 받았다. 다만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 무마 혐의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이번 징계 이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이 연구위원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2차 징계위 당일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앞서 1차 징계위 직후에는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 등록이 금지된다. 하지만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1월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된 뒤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경선을 치르고 있다.이 위원의 변호인 측은 “아직 법무부로부터 공식·비공식 방법으로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해임은 말도 안 되는 처분이고 부당하므로 행정소송 의지가 확고하다”고 소송전을 예고했다.
2024.03.04 I 백주아 기자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중도·보수 성향 강화
  •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중도·보수 성향 강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엄상필(55·23기) ·신숙희(54·25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한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의 ‘보수·중도’ 대 ‘진보’ 구도가 기존 ‘7대6’에서 ‘8대5’로 바뀌게 됐다. 신숙희(왼쪽) 대법관 후보자와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2층 중앙홀에서 엄상필, 신숙희 신임 대법관의 취임식을 진행한다. 엄상필 대법관은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 법대 재학중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등을 거쳤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수원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했다.그는 2021년 8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국정원법위반 혐의를 추가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가중 선고했다.신숙희 대법관은 서울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엄 부장판사보다 1년 먼저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지난해 2월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을 맡아 국가 책임 비율을 1심보다 확대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그는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20~2021년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도 역임했다. 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의 확대,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정착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신 상임위원의 배우자는 유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ECCC) 재판관을 지낸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신임 법관 합류…전원합의체 보수·중도 성향 강화 신임 대법관 합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수·중도 성향이 강화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신임 대법관 2명은 조 대법원장과 이동원, 노태악,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대법관과 함께 보수·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외에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이흥구, 천대엽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중도·보수’ 대 ‘진보’ 구도가 ‘8대5′로 바뀐 셈이다. 이 중 이동원,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은 오는 8월 퇴임 예정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요 사건 확정, 기존 판례 변경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보가 최대 7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사건에서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다. 대법관 공석이 모두 채워지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이르면 4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합 선고는 김 전 대법원장 퇴임 직전인 지난해 9월 21일 선고 이후 중단된 바 있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도 전합 심리만 진행해왔다.
2024.03.04 I 백주아 기자
공천 잡음 커진 총선…국민 무관심도 커진다
  • 공천 잡음 커진 총선…국민 무관심도 커진다[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지역 발전을 위해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6선 도전이 말이 되나요?”지난 2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기 시흥을 후보로 단수공천되자 이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다.김윤식(왼쪽) 전 시흥시장과 조정식 국회의원. (사진 = 연합뉴스 제공)민주당이었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밝힌 뒤 나흘 만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조 의원을 후보로 낙점했다. 일찌감치 민주당 시흥을 예비후보로 등록해 인지도를 높여온 김봉호 변호사는 경선도 못하고 출마의 뜻을 접어야 했다.조 의원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고 2020년 21대 선거까지 포함해 5선을 하며 20년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 정치 경력이면 지역구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말이 나올만 한데 시흥을에서는 조 의원에 대해 실망감 섞인 말이 앞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사무총장, 원내 부대표, 경기도당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 굵직굵직한 역할을 맡으면서 중앙당과 국회에서 일했지만 정작 시흥을지역에서 이룬 성과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시흥을지역은 현재 배곧신도시 초고압선 설치 문제와 배곧대교 건설 지연,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 건립 지연, 거북섬 주변 상가 미분양 사태 등의 현안이 있지만 조 의원이 나서서 해결하려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다선 의원이 출마한 상황에 경선으로 정당한 승부를 가려보고 싶은 여러 출마자와 유권자 요구와 달리 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조 의원을 단순공천해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조 의원의 단수공천을 유권자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다른 지역 공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친문계인 홍영표 인천부평을 국회의원과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공천 배제(컷오프)는 이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도 공천 잡음이 심하다. 안산상록갑에서는 장성민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단수공천되자 같은 당 김석훈·김정택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며 반발했다. 김석훈 예비후보는 “지역구에서 안산의 동사무소 위치조차 모르고 안산에 한 달도 살아보지 않은 장성민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낙하산으로 내려왔다는 말이 나온다”며 경선을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이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현역 의원들을 대거 단수공천하며 인물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와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철새 정치인’ 영입에 대해서도 유권자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언주 전 국회의원과 김영주 국회 부의장, 김윤식 전 시흥시장 등이 해당된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탈당해 국민의힘에 갔다가 최근 민주당으로 돌아왔다. 김 부의장은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했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 ‘철새 정치인’ 영입이 늘고 공천 잡음이 커지면서 국민은 정치에 실망한다. 이러한 정치 행태는 중도성향 부동층의 무관심을 키워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이 정치에서 멀어지면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와 극단적인 이슈 몰이가 난무해진다. 결국 정치가 후퇴해 국민이 살기 원하는 세상은 이룰 수 없게 된다. 국민이 이번 총선을 잘 봐야 하는 이유이다.
2024.03.04 I 이종일 기자
  • [사설]기득권 포기 말로만... 이래도 정치 혁신인가
  • 거대 양당의 4월 총선 입후보자 공천 작업이 중반을 훌쩍 넘기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총선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주요 지역구마다 빅 매치에 나설 후보 윤곽이 가려지면서 중도층 민심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등 국민 관심도 급속히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두 당의 행태와 파열음, 내홍 등을 보노라면 정치 혁신의 기대가 이번에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이재명 대표가 계파 정리용 공천을 노골화하면서 촉발된 더불어민주당의 분란은 친명-친문 전면전으로 치달으며 분당 직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당권과 대권 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원내외 호위 무사들에게 대거 공천장을 쥐여준 데서 온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그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정동영 전 의원에게 지역구 경선 기회를 주는 한편 4선의 이인영 의원은 단수 공천했다. 모두 고령과 터줏대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이다. 이쯤 되면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고 한 이 대표의 물갈이 발언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심각한 탓에 잡음이 없는 것으로 비쳤지만 국민의힘 공천도 민의에 부응하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그제 영남 3개 지역 현역 의원을 탈락시켰다곤 해도 국민의힘은 직전까지 ‘현역불패’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세대교체가 거의 없었다. 중진 다선 의원은 모두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일부에서는 “150~160석도 가능하다”(장성민 후보)는 전망까지 내놨다. 민주당에 쏟아진 민심의 질타 등 반사이익에 취해 있지 않으면 꺼내기 힘들었을 경솔한 발언이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세대교체와 운동권정치 청산을 다짐한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역시 혁신을 통한 새정치 구현이 필요하다는 데 이의를 달지 않았다. 하지만 감동은 고사하고 여성과 젊은 정치인의 새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는 구태 공천, 자질·역량과 관계없이 충성심을 잣대로 안겨주는 방패 공천은 정치 혁신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22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저질로 비판받는 21대 국회의 재판이 되지 않으려면 두 당은 지금부터라도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후보자들을 가려내야 한다.
2024.03.04 I 양승득 기자
탈당 시사한 홍영표 "일어설 시간이 다가온다"
  • 탈당 시사한 홍영표 "일어설 시간이 다가온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당을 떠나겠다는 뜻을 재차 내비쳤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세상에 문제없는 정당은 없다”며 “대통령 측근 비리 비호에만 몰두하며 민생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당대표 사법리스크 등 잇따른 논란에 봉착해왔다”고 운을 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어 “이젠 자정의 노력을 벌였던 이들을 쳐내면서 ‘0점 받은 의원’이 있다고 비웃고, ‘탈당은 자유’라며 오로지 내 사람만 함께 하겠단 뜻을 분명히 세우고 있다”며 “민주당으로 남고자 했던 이들이 ‘헤어질 결심’을 한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영주 부의장님 등 여러 동료의원들 소식에 마음이 좋지 않다. 오랜기간 당을 괴롭혔던 도덕성 논란과 사법리스크, 극렬 지지자들의 공격에도, <그럼에도> 민주당을 지키던 분들”이라며 “이들을 마지막까지 밀어내버린 건 ‘이재명당’을 향한 야욕이 만든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여러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억울하고, 분노하고, 아쉬워하는 분들과 마음을 모으고 있다. 더 이상 <그럼에도>라는 선택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탈당의 뜻을 굳혔음을 시사했다. 홍 의원은 “마침내. 일어설 시간이 다가온다”고 했다.인천 부평구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4선 중진은 홍 의원은 이번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당한 후 거취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이날 홍 의원은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통화해 향후 거취와 관련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홍 의원이 앞서 탈당한 설훈 의원과 김종민 새로운미래 대표 등과 ‘민주연합’이란 결사체를 구성한 후 향후 새로운미래와 함께 총선을 치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024.03.03 I 이승현 기자
이재명 "채용비리 소명 못해 0점"…김영주 "많이 다급했나"
  • 이재명 "채용비리 소명 못해 0점"…김영주 "많이 다급했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현역 평가 ‘하위 20%’ 통보에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국회부의장 김영주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채용비리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못 했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 항목이 0점 처리됐다고 한다”는 발언을 두고 즉각 반박했다.김영주 국회부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용비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김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제가 채용비리 소명을 못해서 정성평가 윤리 부분에 0점을 받았다고 안타깝다고 해서 자세한 이야기 하러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2014년도에 신한은행에 채용비리가 언론에 나온 적이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조사를 하라고 했다”면서 “이후 2020년 KBS ‘시사직격’ 프로그램에서 제가 마치 (금융권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KBS에서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기자 4명이 (저한테 찾아) 와서 확인 안 하고 방송에 마치 (제가) 채용비리에 깊게 연루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런데 저는 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검찰에 연락 받은 적도 없다”면서 “옛날 기록을 보니까 검찰이 은행에서 압수한 뇌물을 갖고 ‘범죄 일람표’를 만들었다고 한다. 여기에 국회의원 2명이 연루됐는데 김영주는 누구에게도 전화한 기록이 없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19·20대 국회에 거쳐서 다 끝난 일인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많이 다급했나 보다”면서 “(이번) 공적 윤리 평가는 21대 국회에 대한 4년 치 평가고,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20대 국회 초반에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회견장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4일 국민의힘 입당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국회부의장 직은 당연히 내려놓는다”면서 “국회의장에게 국회부의장 사퇴서를 제출할 것이고,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국민의힘으로 입당 후 오는 4·10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 출마 여부에 대해 “내일 입당한다고만 밝혔지, 구체적인 (공천 관련) 이야기는 나눈 적이 없다”면서 “만약 영등포갑에서 출마하면 제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겠습니다’고 말하면 주민들이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소식을 두고 “확인해 본 바로는 평가 기준 중 채용비리·음주운전·성비위 등 소위 ‘5대 비리’에 해당될 경우 50점 감점을 하게 돼 있다”면서 “상대평가 항목이 아닌 절대평가 항목이어서 그게 결정적인 영향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점 때문에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2024.03.03 I 김범준 기자
거대양당 1석씩 나눠가진 총선 선거구…지역마다 희비 엇갈려
  • 거대양당 1석씩 나눠가진 총선 선거구…지역마다 희비 엇갈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면서 여야가 맞붙을 ‘판’이 완성됐다.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의석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야는 매번 선거구 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이번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자 유리한 지역구 의석을 지켜내고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는 획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는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한다.구체적으로 부산, 인천, 경기에서 5개의 지역구가 새로 생겼고 서울, 부산, 경기에서 통합되며 4개가 사라졌다. 기존 지역구에서 특정 행정동이 옮겨가는 경계조정이 발생한 곳은 15곳이고, 지역구 통째로 조정이 발생한 곳은 4곳이다. 지난 20대 대선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선거구 변동으로 어느 당이 유리할지 분석했다.◇ 부산 분구에 국힘 서병수, 경기 분구에 민주 영입인재 ‘활짝’인구 증가로 새롭게 추가되는 지역구 5곳 중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은 3곳(경기 화성, 평택, 인천 서구),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은 2곳(경기 하남, 부산 북·강서)이다. 인구 감소로 사라지는 지역구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 부천시, 안산시 2곳과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부산 남구 1곳, 양당이 팽팽한 서울 노원구 1곳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1석씩 유리한 곳을 챙긴 셈이다. 22대 총선에서 분구된 지역구의 최근 정당 지지세. 22대 총선 확정 지역구 내 행정동에서 20대 대선 득표수의 총합.부산에서는 기존 북구강서구 갑·을 지역구를 강서구와 북구갑·을 3곳으로 분구했다. 새롭게 신설된 강서구의 경우 보수세가 강한 대저동, 강동동, 가덕도동과 민주당 지지세가 있는 명지동, 녹산동이 함께 있는 곳이다. 부산 강서구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3만 1180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3만 8998표를 줬다. 득표수로는 국민의힘에 유리하지만, 민주당은 1만표 이상 차이 나는 부산 북구갑·을 지역보다 해볼 만 한 싸움을 할 수 있다. 다만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있는 북구갑은 전 의원의 지지세가 높던 만덕1동이 북구을로 이동해 다소 불리해졌다. 이 지역에 출마하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현 부산 진구갑)에게는 호재다.인천에서는 서구 갑·을 지역구가 갑·을·병 3곳으로 나눠졌다. 신설된 인천 서구병은 검단, 당하, 원당 등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가 강해 민주당에 유리하다. 인천 서구갑의 경우 민주당 지지가 강했던 청라1동이 인천 서구을로 이동하면서 국민의힘과 득표수 격차가 줄어들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의 서구갑 득표수는 5만 2372표, 국민의힘 4만 9475표다.경기도 평택시 갑·을은 갑·을·병 3곳으로 분구된다. 신설된 평택병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5만 4608표, 국민의힘 4만 9846표를 얻어 민주당 우세 지역이다. 신평동, 원평동은 당시 윤석열 후보에 더 많은 표를 줬지만, 인구수가 가장 많은 비전동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하남 갑·을 지역구 2곳으로 나뉜다. 하남갑은 위례, 춘궁, 천현 등 보수세가 강한 원도심 지역을 몰아둬 국민의힘에 유리한데, 민주당은 이 지역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전략 공천했다. 하남갑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 4만 7948표를, 이재명 후보에 4만 3454표를 줬다. 하남을에 포함되는 미사1·2동, 풍산동, 덕풍3동은 모두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민주당은 영입인재인 ‘김구 증손자’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부산 강서구에 출마하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경기 하남을에 출마하는 김용남 민주당 영입인재. (사진=연합뉴스)경기도 화성시는 기존 갑·을·병 3개 지역구에서 갑·을·병·정 4개 지역구로 늘었다. 신설된 화성정은 동탄 1,2,3,5동과 반월동이 포함돼 민주당에 유리하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 지역들은 이재명 후보에 6만 106표를 던졌고, 윤석열 후보에 4만 8417표를 던졌다. 화성을의 경우 동탄 4,6,7,8동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표 격차가 1만표 아래로 줄어든 상황이다. 화성을은 민주당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출마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한다. 젊은층이 모여 있는 도시여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해진 틈에 제3지대가 활약할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 경계조정으로 경기 광명갑·파주을 박빙 예상지역구 내 특정 행정동으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경계조정’으로 판세가 갈리는 지역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광명갑의 경우 기존 행정동에 보수세가 짙은 학온동이 포함됐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광명갑은 이재명 후보에 4만 3332표, 윤석열 후보에 3만 8394표로 득표차가 5000표 미만인 경합 지역이다. 다만 학온동 인구수는 광명동, 철산동 등보다 적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경기 파주을의 경우 운정신도시 확장으로 파주갑에 있던 광탄, 조리, 탄현이 파주을로 붙었다. 북한 접경지역이 많은 파주을은 보수세가 짙지만, 금촌동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져 지난 20대, 21대 총선에서 박정 민주당 의원이 내리 재선한 곳이다. 하지만 보수세가 짙은 광탄 등이 붙으면서 다소 불리해졌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마하는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 텃밭’이지만, 이번 경계조정으로 보수세가 있던 계산1동이 계양갑으로 이동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갑은 캐스팅보트 지역인 식사동이 다시 들어왔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식사동은 이재명 후보에 9494표, 윤석열 후보에 1만 503표를 줬다.
2024.03.03 I 김혜선 기자
야권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창당…이재명 "힘 합치는 순간"
  • 야권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창당…이재명 "힘 합치는 순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당·새진보연합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공식 당명으로 창당하고 ‘야권 단결’을 강조했다.왼쪽부터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맞잡은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사진=뉴스1)가칭 민주개혁진보연합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더불어민주연합 지도부는 공동대표 2인 체제로 운영된다. 당대표는 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영덕(광주 동·남갑·초선) 의원과 ‘12호 영입 인재’ 백승아 전 교사가 공동으로 맡는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30번까지 민주당 20명, 진보당·새진보연합 각 3명, 시민단체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하고 지역구 단일화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윤영덕 공동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극심해진 불공정 특권을 철폐하고, 정권이 포기한 노동권 보장·생명 존중·불평등 차별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과 공동체 붕괴를 막아내고,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윤석열 정권이 망친 평화적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그 알량한 행정 권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단기간 내에 나라를 뒤로 후퇴시키는데, 입법권과 국회까지 그들이 장악하고 나면 과연 이 나라의 시스템과 제도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아예 제도와 시스템까지 통째로 다 뒤집어놓을 것이다.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그 힘을 합치는 순간”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의 더 나은 삶, 이 나라의 희망과 미래를 향해서 뜻을 같이하는 모두가 이번 총선에서 손을 맞잡고 이겨내는 출발점이 바로 더불어민주연합의 출범”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이어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새진보연합·더불어민주당·진보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내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더 크고 확고하게 승리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선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연합정치를 결단했다”면서 “야권의 단결은 필승”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창당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당내 공천 파동에 대해 “누굴 의도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국민과 당원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 게 공관위의 의견으로 보여진다”면서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할 때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그는 이어 현역 평가 ‘하위 20%’ 통보에 반발하며 민주당에서 탈당한 국회부의장 김영주 의원이 결국 국민의힘 입당을 밝힌 것을 두고 “확인해 본 바로는 평가 기준 중 채용비리·음주운전·성비위 등 소위 ‘5대 비리’에 해당될 경우 50점 감점을 하게 돼 있는데, (김 의원이) 채용 비리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못 했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 항목이 0점 처리됐다고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상대평가 항목이 아닌 절대평가 항목이어서 그게 결정적인 영향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점 때문에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싶다”며 “탈당까지 해서 그러신다는 것(국민의힘 입당)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쉽게 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3.03 I 김범준 기자
거듭되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동에…'비명 연대' 급물살
  • 거듭되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동에…'비명 연대' 급물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동으로 심리적 분당(分黨) 상태에 들어섰다. 현역 하위 20% 평가를 받거나 컷오프된 의원들의 잇따른 탈당 행렬과 함께 이른바 ‘비명 연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배제(컷오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非明 하위 평가·컷오프에 ‘줄탈당’ 움직임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사실상 공천 배제된 홍영표(인천 부평을·4선)·설훈(경기 부천을·5선) 의원이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미래의 김종민 공동대표와 함께 자체 세력인 이른바 ‘민주연대(연합·가칭)’ 구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를 꾸려 민주당에서 집단 탈당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친문(親문재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서울 중·성동갑에서 컷오프된 후 “이재명 대표의 속내를 충분히 알겠다”면서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기숙 새로운미래 공관위원장은 임 전 실장에게 입당과 호남 지역구 출마를 권한 상태다. 새로운미래에 따르면 전날 이 공동대표와 임 전 실장이 회동을 가지고 합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염두에 둔 듯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당초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광주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전날 “민주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 사전에 긴급히 해야 할 일이 생겼다”면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동교동계 막내’인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지난달 28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4일 경기 부천시청에서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을 한다.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 원로 약 15명도 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지고 공천 파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하위 20% 통보를 받고 민주당을 탈당한 국회부의장 김영주(서울 영등포갑·4선) 의원은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이 밖에도 노웅래(서울 마포갑·4선)·박용진(강북을·재선)·송갑석(광주 서갑·재선)·김민철(경기 의정부을·초선)·김한정(남양주을·재선)·양기대(광명을·초선)·윤영찬(성남중원·초선) 의원 등 하위 20% 통보를 받거나 컷오프된 현역들의 줄탈당 또는 비명 연대 가능성도 전망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 휘트니스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는 중, 화면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관련 기자회견 모습을 시청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갈 길 가는 민주당 “누굴 의도한 배제 아냐”민주당은 거듭되는 내홍에도 지도부와 공관위는 “공정한 시스템 공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일축하면서 ‘친명일색’의 공천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홍 의원의 컷오프 등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다만 이날 임 전 실장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날 민주당 공관위는 친명계 핵심인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4선)·김병기(서울 동작갑·재선) 의원을 현 지역구에 단수 공천했다. 이어 지난 2일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을·재선),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초선), 조정식 사무총장(경기 시흥을·5선)도 단수 공천했다. 22대 총선에서 합구된 서울 노원갑에서는 비명 고용진(노원갑·재선) 의원과 친명 우원식(노원을·4선) 의원이 경선을 치른다.이로써 민주당 지도부 등 친명 인사들은 공관위 10차 심사까지 대다수 단수 추천 등 ‘무혈입성’에 성공했다. 인천 계양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이른바 ‘명룡대전’이 확정됐다.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진보당·새진보연합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야권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창당했다. 당대표는 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영덕(광주 동·남갑·초선) 의원과 ‘12호 영입 인재’ 백승아 전 교사가 공동으로 맡는다. 이 대표는 이날 창당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 파동에 대해 “누굴 의도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국민과 당원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 게 공관위의 의견으로 보여진다”면서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3 I 김범준 기자
한동훈 “김영주, 윤리평가 0점이면 이재명은 마이너스 200점”
  • 한동훈 “김영주, 윤리평가 0점이면 이재명은 마이너스 200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채용비리 소명을 못해 윤리평가 0점을 받은 분’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김 부의장이 0점이면 이재명은 마이너스 200점쯤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의 출근길에서 “김 부의장과 이 대표의 국회 활동을 비교해봐달라”며 이같이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날 김 부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동훈의 제안을 수락한다”며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소식에 이 대표는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 만점인데 채용 비리 부분에서 소명하지 못하셨기에 50점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한다”며 “개인적인 선택 문제지만 함께하지 못해 참으로 아쉽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대단하다는 것은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하는 뻔뻔함”이라며 “이 대표가 (의정활동에서) 의미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거나 (눈에 띄는) 상임위 활동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김 부의장 같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인을 모욕줘서 내쫓고 그 자리를 자기를 경호할 만한 아첨꾼들이나 경기동부연합, 통합진보당의 후신 진보당 이런 분들로 채우는 것”이라며 “이게 이 대표의 목표이고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김 부의장의 입당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김 부의장은 민주당 소속이면서 간천법에서 간첩 범위를 북한으로 한정하지 않고 기밀 누설 대상을 중국 등 외국으로 현실에 맞게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균형적 감각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해오신 분”이라며 “그런 분이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국회 부의장 신분을 가지고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공개적으로 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압박이 있었겠는가”라며 “그럼에도 오신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더 책임감있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식적인 분들이 국힘으로 모인 만큼 함께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03 I 김형환 기자
야권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창당…윤영덕·백승아 공동대표
  • 야권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창당…윤영덕·백승아 공동대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비례정당으로 추진한 ‘더불어민주연합’이 3일 공식 창당했다. 당대표는 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영덕(광주 동·남갑·초선) 의원과 ‘12호 영입 인재’ 백승아 전 교사가 공동으로 맡는다.왼쪽부터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합추진단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합의 서명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가칭 민주개혁진보연합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창준위는 이날 행사에서 당명으로 제안된 더불어민주연합을 정식 당명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령 및 당헌 제정의 건과 당대표 선출 안건을 각각 처리할 방침이다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지도부는 공동대표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날 공동대표 후보로 윤 의원과 백 전 교사가 추천될 예정이다.창준위 관계자는 “광주·전남 지역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고,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운동 등 다양한 활동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력 등 경륜을 두루 갖춘 윤영덕 의원을 추천했다”면서 “30대 평교사 출신으로 교권보호운동의 상징인 백승아 전 교사도 민주개혁진보진영 연대를 위한 초대 지도부의 적임자로 봤다”고 공동대표 추천 이유를 밝혔다.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매우 중차대한 선거”라며“ 당의 요구와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맡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창준위의 제안을 수락했다.한편 이날 창당대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참석해 각각 축사를 한다. 아울러 시민사회 대표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등 각 정당 및 시민사회 인사들이 자리해 총선 승리를 위한 각오를 함께 다질 전망이다.
2024.03.03 I 김범준 기자
'선거법 위반' 송영길·이재명 재판, 이번주 줄줄이
  • '선거법 위반' 송영길·이재명 재판, 이번주 줄줄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올해 재판부 교체로 기일이 연기됐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본격화할 전망이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당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022년 5월 27일 김포시 고촌읍 아라 김포여객터미널 아라마린센터 앞 수변광장에서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협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돈봉투 살포’ 송영길 첫 재판…이재명 재판 재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1차 공판을 연다.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뇌물)하고,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불법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나눠준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일에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송 전 대표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의 종류’를 규정한 정치자금법 3조1호 해석을 두고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항에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정치자금으로 규정한다.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로 구속된 송 전 대표 측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오는 8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재개된다. 지난 1월19일 18차 공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열리는 재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라 기존 재판부가 심리했던 증거와 재판 내용 등에 대한 파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재판은 당초 강규태 전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이어왔으나 그가 사직하면서 재판장이 교체됐다.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배석 판사 역시 모두 변경됐다. 이날 공판 갱신 절차 진행 후 증인신문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재판·유아인 마약 혐의 재판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오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해욱씨의 재판을 연다. 안씨는 지난해 7월26일 시민언론더탐사에서 “피해자 김건희가 조남욱 회장이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쥴리’다” “김 여사가 나의 지인과 성관계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8월11일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와 박대용 기자, 안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 대한 세 번쨰 재판을 진행한다.앞서 그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조사됐다.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공범인 지인 최모(32)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12월 12일에 진행된 첫 재판부터 지난달 23일 진행된 두번째 재판까지 유아인은 대마초 흡연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2024.03.03 I 백주아 기자
“밥맛 없다, 가라”…원희룡·이천수 나타나자 항의한 식당 손님
  • “밥맛 없다, 가라”…원희룡·이천수 나타나자 항의한 식당 손님
  • 사진=유튜브 채널 ‘원희룡 TV’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거 유세를 돌다 시민에게 항의를 들었다.지난달 28일 원 전 장관은 후원회장이자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이천수씨와 함께 인천 계양구 임학동을 방문했다.이날 임학동 일대를 걸으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식당에도 직접 들어간 두 사람은 한 숯불갈비 집에 들어갔다.원 전 장관과 이씨는 곧바로 갈빗집 사장님과 악수를 나눴지만, 식사하고 있던 한 손님은 “아!”라고 크게 외쳤다. 원 전 장관이 해당 손님이 앉은 테이블 쪽으로 몸을 돌려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했지만, 이 남성은 “밥 맛 없게. 저리 가요”라고 말했다. 또 이 남성은 식당 사장을 향해 “사장님, 아무나 좀 (가게에) 들이지 마요”라고 항의하기도 했다.사진=유튜브 채널 ‘원희룡 TV’ 캡처원 전 장관은 “아이고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십시오”라며 다른 테이블로 향했다. 그곳에서도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입니다”라고 소개했지만, 한 여성은 악수를 거절하며 “저는 민주당원”이라고 했다. 이에 원 전 장관은 “민주당원이라도 악수할 수 있죠”라고 재차 악수를 청했다.원 전 장관은 식당을 빠져나가며 재차 “민주당원도 서로 인사하고 대화하는 거 해야 한다. 수고하십시오”라고 인사했다. 이씨 또한 “아버님, 저 여기 출신이에요”라며 계양 주민임을 밝혔다.밖에서 기다리던 식당 사장이 미안한 기색을 보이자 원 전 장관은 “저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같이 살아야죠. 다 같이 좋아야죠”라고 했다.한편 원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자리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국민의힘은 지난달 15일 원 전 장관을 계양을에 단수공천했고, 민주당은 2일 이 지역 현역 의원인 이 대표의 공천을 확정했다. 이로써 두 사람의 ‘명룡대전’이 확정됐다. 원 전 장관은 “국회를 방탄용으로 쓰는 돌덩이를 치워 버리겠다”며 이 대표에 경고했다.
2024.03.02 I 권혜미 기자
‘컷오프 반발’ 野노웅래, 9일 만에 단식 중단…“한계 느껴”
  • ‘컷오프 반발’ 野노웅래, 9일 만에 단식 중단…“한계 느껴”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공천 컷오프에 반발해 단식을 하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단식 농성을 9일 만에 중단했다.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당한 공천을 시정하라는 요구에 지도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며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지난달 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단식 농성 중인 노웅래 의원.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달 22일 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을 전략 지역으로 지정하자 이에 반발하며 당 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노 의원은 단식 기간 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컷오프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민주당이 불공정 공천 논란의 여파로 총선에 패배하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막자는 것이 단식의 최종 목표”라면서도 “한계를 느꼈다. 공천이 마무리되는 지금 나의 노력은 여기서 멈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해 우리 당이 자랑하는 공천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고, 그 허점을 악용하면 시스템이 변질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다시는 특정인이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는 일을 최대 과업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노 의원이 컷오프된 서울 마포갑 지역에는 민주당 영입 인재인 이지은 전 총경이 전략공천됐다.
2024.03.02 I 김형환 기자
홍영표, 野최고위 컷오프 유지에 “이재명당 구축으로만 내달려”
  • 홍영표, 野최고위 컷오프 유지에 “이재명당 구축으로만 내달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친문계 좌장으로 불리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자신의 컷오프 결정이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 유지되자 ‘이재명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젯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저의 공천 배제를 최종 못 박았다”며 “근거 부족, 전략적 판단 부재를 비판한 어떤 이견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달 28일 홍 의원은 “전략공관위가 또 무슨 근거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겠다”며 “최종 발표 후 제 생각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 홍 의원 지역구에 대한 경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계속되는 잡음에 전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홍 의원에 대한 컷오프 결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부적으로 (홍 의원의 경선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결론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단순히 내 공천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원칙도, 절차도, 명분도, 심지어 총선 승리라는 우리 진영의 과제까지 내던지고 오로지 ‘비판 세력 제거’, ‘이재명당 구축’으로만 내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홍 의원은 민주당의 시스템공천 자체가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당 공식기구가 아닌 비선에서 진행한 현역배제 여론조사는 이런 잘못된 시스템공천의 증거”라며 “이미 비선단위에서 결론을 내놓고 겉으로는 공관위, 전략공관위, 선관위가 논의하는 양, 시스템공천인 양 눈속임을 하고 있을 뿐”이리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목적이 분명하니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 공천이 횡행한다”며 “성북, 안산, 광주, 전남 등 지역구를 뺏거나 이유 없이 공천 배제하고,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의 변호를 맡았던 이들, 혐오와 갈등의 정치를 불러온 이들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내맘대로 사천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홍 의원은 “최소한의 합리성과 명분도, 성의도 없는 공천 학살 뒤에서 히히덕대는 부도덕한 정치를 그대로 보고 있지 않겠다”며 “상대를 악마화해 자신의 허물을 감추는 정치, 제 잇속만을 탐하는 정치를 바꾸겠다. 민주와 평화의 가치가 온전히 서는 정치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2024.03.02 I 김형환 기자
원희룡, ‘명룡대전’ 성사에 “범죄혐의자냐, 지역일꾼이냐”
  • 원희룡, ‘명룡대전’ 성사에 “범죄혐의자냐, 지역일꾼이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가 2일 이른바 ‘명룡대전’ 성사에 이번 계양을 총선을 “범죄혐의자냐, 지역일꾼이냐”로 규정했다.원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그 어느 지역도 특정 정당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계양을 원희룡 후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인천 계양을에 이 대표를 단수공천했다. 이로써 인천 계양을에서는 원 후보와 이 대표가 맞붙는 이른바 ‘명룡대전’이 성사됐다. 인천 계양을은 대표적인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된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본격적인 선거 유세의 첫 장소로 인천 계양을을 선택한 바 있다.원 후보는 “계양은 지난 25년간 민주당 당대표를 두 명이나 배출했지만 계양의 발전은 더뎠고 주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더 이상 범죄혐의자를 공천해도 허무맹랑한 공약을 내던져도 무조건 당선시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범죄혐의자냐, 지역일꾼이냐. 클리스만이냐, 히딩크냐”라며 “계양은 변해야 발전할 것이고 분명히 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의 지난 대선 슬로건이던 ‘이재명은 합니다’를 차용해 ‘원희룡은 진짜 합니다’라고 언급했다.원 후보는 험지인 인천 계양을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공격하고 자신의 추진력을 강력히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원 후보가 이 대표를 꺾을 경우 차기 강력한 대권 주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2024.03.02 I 김형환 기자
임종석, 컷오프 재고 묵살에 “이재명 속내 충분히 알았다”
  • 임종석, 컷오프 재고 묵살에 “이재명 속내 충분히 알았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일 자신의 공천 컷오프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요구가 묵살된 것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주장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임종석의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전날 늦은 오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임 전 실장의 컷오프와 관련한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앞서 지난달 27일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다음날 임 전 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성동갑에 대한 전략공관위의 의결을 재고해달라”며 “최종 거취는 최고위원회의 답을 들은 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임 전 실장은 연일 친문계 인사를 컷오프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기동민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며 “홍영표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이제는 아예 설명하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했다.임 전 실장은 친명계와 친문·비명계 인사들 간 공천 갈등의 뇌관으로 꼽힌다. 공천에 대한 불만에 대해 이 대표는 “입당도, 탈당도 자유”라며 “규칙이 불리하다고,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것은 별로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이같은 이 대표의 입장처럼 임 전 실장에 대한 컷오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관위장은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당이 공천을 한번 발표하고 나면 공천을 받은 자가 엄청난 문제를 돌발적으로 일으키거나 비리가 있거나 그에 대해 검증에 실패했거나 하지 않는 이상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3.02 I 김형환 기자
단수공천 받은 이재명…임혁백 "충분한 심사, 검증 문제 無"(종합)
  • 단수공천 받은 이재명…임혁백 "충분한 심사, 검증 문제 無"(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10차 총선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인천 계양구을과 서울 노원구갑 등 8개 지역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 계양구을에서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경기 시흥시을에서 단수공천됐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의원은 단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심사 평가를 받았다”며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 노원구을에서는 현역 김성환 의원이 △서울 서초구갑에서는 김경영 전 서울시 의원이 단수공천됐다. △선거구 조정 획정에 따라 합구가 된 노원구갑은 고용진 의원(기존 노원구갑)과 우원식 의원(기존 노원구을) 간 2인 경선이 펼쳐지게 됐다. 임 공관위원장도 “선거구 획정에 따라 변경된 것이지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부천시갑은 3명의 현역의원이 경선을 치르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부천시갑과 부천시정이 합구가 되면서 김경협 의원(기존 부천시갑)과 서영석 의원(기존 부천시정)이 경선을 치르게 됐고 비례대표인 유정주 의원까지 합세했다. △설훈 의원이 탈당하면서 비게 된 부천시을은 김기표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진웅 전 경기도 의원 간 경선이 치러지게 됐다. △부천시병은 현역 김상희 의원과 이건태 민주당 당대표 특보 간 2인 경선으로 열린다. 한편 임 공관위원장은 홍영표 의원에 대한 공천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경우는 공관위에서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면서 “그래서 전략공관위의 전략적 판단을 맡겨보자는 취지였고 그래서 이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관한 이상, 우리 공관위는 모든 권한을 전략 공관위에 맡긴다”며 “전적으로 전략공관위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이고, 이관된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전날(1일) 홍 원내대표는 MBC라디오에 나와 홍영표 의원의 컷오프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선기회까지 박탈했는데) 도대체 어떤 정무적 판단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02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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