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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에 맞선 이성윤·정한중 영입…李 “권력남용 목도한 분들”
  • 민주당, 尹에 맞선 이성윤·정한중 영입…李 “권력남용 목도한 분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는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61세)과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세)를 각 26호, 27호 인재로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오른쪽),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마지막 인재영입식을 갖고 “(이성윤·정한중 후보의) 공통점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력, 성정, 그리고 권력 남용 행태를 직접 체험하고 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데 관여했다는 점”이라며 “권력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두분이 시정해주시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전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같은 반에서 공부한 동기로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3회 사업고시를 합격, 사법연수원을 1등으로 수료한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역임할 당시 이성윤 인재가 한동훈 지검장이 연루된 채널A사건 수사를 주도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복적인 보복수사와 징계를 받게 됐다.이 전 검사장은 “윤석열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무소불위처럼 사용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을 만들어 집권했고, 검찰 권력도 사유화했다. 양심적인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디올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코바나콘텐츠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함께 묶어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것이 검찰권력의 사유화를 막고, 반민주세력에 장악된 친일매국적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길”이라고 말했다.정 교수는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4회에 합격한 인물로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이다. 정 교수는 사법연수원생 시절 김영삼 정부의 ‘전두환 공소시효 종료’ 주장에 “군사반란죄는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했다. 정 교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한 인물이다.정 교수는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고발 사주 등으로 공수처에 입건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과 딸의 입시 스펙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고위 공직자들에게 국민들이 권한을 주신 이유가 이러한 희생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저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겠다. 정한중을 믿고 지지해달라”고 말했다.이 전 검사장은 고향인 전북 전주에, 정 교수는 전남 광양·구례 지역에서 지역구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이 전 검사장은 “전주는 제가 꿈을 키우고 살아온 고향”이라며 “당에서 전략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광양 지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안에서 분구되는 지역”이라며 “당 결정에 따르겠다. 확실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24.02.23 I 김혜선 기자
한동훈, 野여론조사 친명 개입 의혹에 “대장동 비리 생각나”
  • 한동훈, 野여론조사 친명 개입 의혹에 “대장동 비리 생각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서 친명계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가 생각난다고 주장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천 과정에서의 친명계 개입 의혹에 대해 “수상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고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은가”라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이 다 그런 식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계자나 수상한 업체가 이유 없이 들어가 벌어진 비리 아닌가”라고 꼬집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친명 핵심으로 분류되는 김병기 의원이 당내 경선 자동응답(ARS)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모 결과 발표 이후 한 여론조사 업체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누락에 따른 추가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공당이 맞는가”라며 “당 선거관리위원장(정필모 의원)은 도망갔다고 하던데 형사적인 부분으로 이어질 것이 겁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입장 바꿔서 제가 누구를 날리기 위해 (민주당처럼) 했다면 바로 특검이 아니겠나. 쌍특검쯤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컷오프 이후 단식농성을 시작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상황을 모르는 외국인에게 노 의원과 이 대표의 혐의를 쭉 알려주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냐고 물었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냐”며 “저라면 노 의원과 이 대표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마포을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대항마로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을 우선 추천한 것에 대해 “과거 운동권으로서의 청구서를 시민사화와 정치, 국민들에게 들이밀 수 있었던 사람은 정 의원보다 함 회장이 훨씬 위”라며 “함 회장이 용기 내 싸워주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저희가 반드시 마포을에서 이기겠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는 “김 전 위원장은 언제나 모든 선거에 등장한다”며 “그런데 특이한 점은 매번 편이 바뀌신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이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2024.02.23 I 김형환 기자
이재명, '공천 파동'에 "현실적 피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 이재명, '공천 파동'에 "현실적 피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이른바 ‘공천 파동’을 두고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공천 배제(컷오프) 대상자들을 향해 “불가피함도 이해하고 수용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정말 가까운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노웅래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컷오프) 결정 때문에 지금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을 차지하고 있어서 부득이 이곳에서 회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당의 입장에서도 모든 분들을 공천하고 함께 가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노 의원뿐 아니라 경선에서 탈락되거나 심사에서 배제된 분들도 있고, 또 아예 경선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러가지 사정들이 있을 때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한 모든 분들이 가슴 아플 것”이라며 “그분들의 심정을 100%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안타까움과 원통함이라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이해하겠다”고 말했다.전날 민주당 공관위가 서울 마포갑 등 5개 선거구를 전략(우선공천)지역으로 분류해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 이관했다. 사실상 해당 지역구 현역들이 컷오프 되면서, 노 의원은 즉각 항의 차원으로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전날부터 이틀 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이 대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의료 파업’ 사태를 두고 “의사 여러분, (정부의 정책이) 부족한 게 있고 혹시 만족하지 못할 일들이 있더라도 파업은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소명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의료진들의 신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아울러 “정부도 일부러 의료계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하게 논의하고 가능한 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다룰 민주당 긴급대책기구 출범을 알리면서 “신속 대안은 마련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의료계, 정부와 정치권, 우리 시민들의 의견 모으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여당의 총선 대응 행보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이 된 모양”이라며 “연일 전국을 다니면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하던 일도 아니고 선거에 임박해서 요란하게 전국을 다니는 이유를 저는 짐작하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또 “역대 어느 정권도 평소에 하던 일도 선거가 가까워지면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해서 자중했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대통령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이렇게 대놓고 선거 시기에 맞춰 전국을 다니며 하는 건 관권선거 아닌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닌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아닌가”라고 힐난했다.그러면서 “물론 판단의 문제는 남겠지만 자중해야 한다. 옳지 않다”라며 “오비이락(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2024.02.23 I 김범준 기자
野 김성환 "하위 20%,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 있을 것"
  • 野 김성환 "하위 20%,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 있을 것"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지난해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현역의원평가 하위 20%’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성환 의원은 “이러한 평가 과정을 보면 크게 세 덩어리가 있다”며 “의정 활동 영역의 평가가 있고, 당의 기여도 평가가 있고 국회의원 지역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세 곳에 다 일종의 상대평가들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하나는 의원들이 선수별로 하는 다면평가가 있고, 또 당직자들이 하는 당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있고, 지역 활동에는 권리당원과 주민들이 하는 평가가 있는데, 이게 다 작년 11월과 12월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직전 9월말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에 서른 한 분 정도가 가결표를 던졌고, 열 분 정도는 기권 무효표를 던지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 이후에 누가 도대체 가결표를 던졌냐, 이 논쟁이 한참 있던 시기에 의원들이 다면평가를 했고, 당직자들이 다면평가를 했고,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들도 여론조사에 응했다. 이 요소들이 당시 공직자 평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론했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각 의원들이 취했던 입장이 이후 각 의원의 평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김 의원은 “소위 의원 다면평가서를 제가 누구랑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그 시기에 저는 어떤 마음으로 평가를 했을까, 이걸 한번 되돌아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다면평가에서 0점 받은 의원도 있더라”하는 얘기에 대해서 김 의원은 “밀봉된 건 일종의 공광위 위원장하고 당 대표한테만 전달이 된다, 그 과정에서 당 대표가 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2.23 I 김유성 기자
안규백 “서울 중성동갑 내주 초 발표…‘전사’ 와야”
  • 안규백 “서울 중성동갑 내주 초 발표…‘전사’ 와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예전 지역구인 서울 중성동갑 전략 공천에 대해 “상징적인 전사 같은 사람이 가면 이 지역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 (사진=연합뉴스)23일 안 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중성동갑 지역에 적합한 후보에 대해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 대비되는 사람, 아주 공격적이고 어그레시브한 분이 이 지역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안 위원장은 ‘수도권 여전사 트리오’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언주 전 의원을 언급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전날 전략공관위에서 전략지역으로 선정한 서울 동작을에 전략 공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권유로 최근 복당한 이언주 전 의원은 8년 전 지역구였던 경기 광명을 지역에 전략 공천이 거론된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이 같은 질문에 “8년 전에 이언주 의원 지역은 맞다. 그러나 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상도의상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제가 임종석 전 실장께 송파갑을 제안을 했는데 임종석 실장님께서 ‘그 지역은 어렵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원점으로 돌아와서 논의해야 한다. 다음 주 초 정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임 전 실장의 공천 탈락을 기점으로 친문계 집단행동의 임계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한 곳, 한 곳이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숨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정국 상황과 또 253개 지역구를 놓고 고려해야지 어느 특정 한 지역을 놓고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저는 이것을 연꽃에 비유하고 싶다. 연꽃은 밑에 오물이 더럽고 흙탕물이지만 마지막 피는 꽃은 자비롭게 피지 않느냐”며 “4월 10일 되면 연꽃처럼 자유롭게 필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의 공천”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3 I 김혜선 기자
  • [사설]총선 훼방꾼 딥페이크, 민심 왜곡 막을 대책 서둘러야
  • 영상 속 인물의 얼굴 등 신체와 목소리를 다른 인물의 것으로 변조하는 ‘딥페이크’가 4·10 총선의 훼방꾼으로 등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9일까지 22일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 129건을 적발했다.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대부분 삭제 처리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고발 등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가 선거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딥페이크는 정치인이 나오는 영상을 가짜인 줄 모른 채 보고 듣게 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술까지 적용돼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경우가 많다.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를 조작할 목적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면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 단초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나타났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때에는 각 후보 진영이 스스로 ‘AI 윤석열’과 ‘AI 이재명’이라는 가상인간 영상을 만들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에는 ‘AI 윤석열’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영상이 유포된 바 있다. 이번에는 특히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려는 악의적 딥페이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왔다.이에 대응해 국회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했다. 선의든 악의든 사실상 모든 딥페이크가 금지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딥페이크가 선거판을 뒤흔들 가능성이 제거됐다고 장담할 순 없다. 온라인 영상물은 유포 속도가 워낙 빨라 선관위 등 당국이 감시·단속해 봤자 이미 선거판이 흔들린 다음의 뒤처리에 그칠 수 있다. 게다가 딥페이크 영상물이 해외 인터넷주소(IP)를 통해 유포된 경우에는 범인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악의적 딥페이크는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되므로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선관위가 특별대응반 운영에 나섰지만 네이버·카카오 등 영상물 유포 경로상의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차단하기 어렵다. 관련 기업들도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자체 감시 및 식별 표지 붙이기 등의 대책을 속히 내놓기 바란다.
2024.02.23 I 양승득 기자
'법카 유용' 김혜경 수행 비서 배씨, 집행유예 확정
  • '법카 유용' 김혜경 수행 비서 배씨, 집행유예 확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됐다.(사진=연합뉴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씨와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 21일까지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배씨는 김혜경 씨의 측근으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때까지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씨를 보좌했다.배씨는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김씨가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배씨는 두 차례 입장발표를 통해 ‘공무수행 중 후보자(이 대표) 가족을 위한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1, 2심 재판부는 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1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 약을 복용했다는 등 구체적인 거짓 진술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배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 유포는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인 이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다.검찰은 배씨의 항소심 선고 직후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2024.02.22 I 김민정 기자
"아내와 엄청 싸웠다"...파랑에서 빨강으로 갈아입은 이천수
  • "아내와 엄청 싸웠다"...파랑에서 빨강으로 갈아입은 이천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씨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원회장을 맡았다.이 씨는 이번 결심을 하기까지 아내와 싸우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털어놨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씨가 22일 인천 계산역 내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22일 오전 계양구 선거 사무소에서 지역 당협위원장인 윤형선 씨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씨는 “저는 정치를 잘 모른다. 그런데 사람은 좀 안다”라고 운을 뗐다.인천 계약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씨는 “어떤 분이 계양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가, 어떤 분이 (당선돼야) 우리 계양 주민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정말 인천 계양이 행복해져야 인천이 행복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원희룡 후보님을 지지하고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저도 이 결심을 하는 데 좀 많이 힘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왜냐면 (축구선수) 은퇴는 했지만 누구를 지지하고 뭘 했던… 또 아내와도 엄청 싸우기도 했다”며 “그런데 진짜 한 가지만 생각했던 것 같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어머님, 아버님들, 선·후배님들, 계양에 계신 분들께 좀 알려야 하지 않을까. 제가 운동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원 후보님과 계양 곳곳을 누비면서 인사드리고, 꼭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당분간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중단하기로 한 이 씨는 빨간 목도리와 운동화를 착용하고 이날 오전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산역에서 원 후보와 함께 출근 인사에 나섰다. 원 후보와 이 씨의 인연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중단으로 존폐 갈림길에 선 제주여고 축구부를 격려차 방문했을 당시 만남부터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 후보를 도왔다. 2013년부터 2015년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로 활동한 그는 선수 시절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22 I 박지혜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 "정당해산제도, 예방적 헌법 보호 수단"
  • 박성재 법무장관 "정당해산제도, 예방적 헌법 보호 수단"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이 “정당해산 제도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예방적 헌법 보호 수단”이라고 말했다. 2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박 장관은 22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위성정당 연석회의에 과거 통합진보당 사건 핵심 인물이 참여한 논란에 대한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법무부는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과거 통진당 사태 당시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나섰던 것에 대해 “정당해산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재에 그 해산을 재소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을 다음 달 3일 창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운동권 특권세력, 이재명 개딸 세력, 종북 통합진보당(통진당) 세력, 거기다 조국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단지 비례 의석 몇 석 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구에서까지 당선시키게 하겠다고 이제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정말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싸워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통진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야권과의 연대를 통해 13석을 확보했지만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이 불거졌다.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립은 또다시 당을 갈라놨다. 통합 전 민노당의 민족해방(NL) 계열이 남고 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 계열은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을 창당해 떨어졌다.이후 2013년 8월에 있었던 이석기 의원 내란 혐의 구속기소되면서 치명타를 입고 연대했던 야권마저 통진당을 외면했다. 법무부는 2013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당시 법무부는 통진당을 종북 정당으로 주장했다. 내란음모 수사 사건 과정에서 통진당이 북한의 대남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통진당은 ‘민주주의 파괴’라면서 투쟁에 돌입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다.결국 2014년 12월 19일에 헌법재판소의 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됐다. 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명만이 반대했다. 반대표를 던진 재판관은 훗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였으나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했던 김이수 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다.헌재의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바로 해산됐으며, 향후 유사한 강령과 기조를 하는 정당의 창당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024.02.22 I 백주아 기자
`컷오프` 이수진 "이재명에 2선후퇴 요구했었다"
  • `컷오프` 이수진 "이재명에 2선후퇴 요구했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서울 동작을 지역구의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선 후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백현동 재판에서 이 대표의 패소가 염려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공천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22일 탈당 선언 후 이 의원은 “이 대표를 2선으로 물러나라고 요청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백현동 판결문 때문이었다”면서 “이 대표를 누구보다 믿었지만, 판결에 따른 결과가 너무 보여서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칫) 4월 총선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당 대표를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총선 지휘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물러나야한다고 봤다”며 “그래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고, 당 대표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충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현재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생각한다”며 “며칠 전 의총장에서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어렵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쓴소리를 의원들이 했지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며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상태는 오래 헌신한 청년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서 “저조차 청년에 할 말이 없어 당에 말을 못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한탄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현역 노웅래·이수진·김민철·양기대 의원을 사실상 ‘공천 배제(컷오프)’했다. 해당 선거구를 전략(우선공천) 지역구로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관위가 동작을 지역구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본다”며 “동작을은 험지인데, 그 험지에 누구를 넣어야 하는지 자명하다”고 했다. 그는 “무능 그 자체”라면서 “그래서 승복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무소속 등으로 나올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이 의원은 “만약 너무 어이 없는 전략공천을 한다면, ‘동작을에서 저를 지지한 당원들이 승리의 길을 위해’ 뛰라고 한다면 하는 것”이라며 “저는 그분들의 애정과 노력을 끝까지 지키고 노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2024.02.22 I 김유성 기자
비명의원 컷오프에 재심 신청은 기각…민주당 `공천 내홍` 최고조
  • 비명의원 컷오프에 재심 신청은 기각…민주당 `공천 내홍` 최고조
  •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김혜선 기자] 공천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최고조에 달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일부 지역구를 전략지역으로 정하며 노웅래 의원 등이 사실상 컷오프된 데다 현역 의원 하위 20%에 속한 데 반발한 의원들의 재심 신청도 기각되며 의원들은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들은 대부분 비명계로 분류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를 두고 “경쟁과정에서는 본인의 생각과 타인의 평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점은 당연한 일”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역 의원 컷오프에 노웅래 “불복” 이수진 “탈당”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5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인 안규백(서울 동대문갑·4선) 의원과 박찬대 최고위원(인천 연수갑·재선), 장경태 최고위원(서울 동대문을·초선) 등 총 12명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공관위는 또 현역인 노웅래(서울 마포갑)·이수진(서울 동작을)·김민철(경기 의정부을)·양기대(경기 광명을) 의원을 사실상 ‘공천 배제(컷오프)’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선거구를 전략(우선공천) 지역구로 추가하면서다.전략지역 결정이 발표되자 노 의원과 이 의원은 즉각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결정에 반발했다.노 의원은 “금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은 저 혼자만이 아닌데 전략지역으로 한다는 건 명백한 고무줄 잣대”라며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승리를 위해 제가 어떤 기여를 해야할 지 계속 고민할 생각”이라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다. 당 지도부는 서울 동작을 지역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략공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이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추 전 장관은 (제 지지율과) 거의 10%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왔다”며 “그렇다면 이 지역이 아무리 전략 지역이더라도 추 전 장관을 공천하는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당 지도부는 추 전 장관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언주 전 의원을 서울지역 전략 공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설명 없는 지도부에 불만 폭발…李 “툭하면 사퇴 요구” 반박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은 이날 잇따라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재심 청구는 결과를 통지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재심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박용진 의원은 “뭐가 무서워서 제게 이러는 건가”라며 “당연히 제게 공개되어야 할 심사평가 원본자료도 숨겨가면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김한정 의원 역시 재심 청구가 기각됐음을 밝히며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일절 알려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것을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나”고 문제를 제기했다.이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당의 인재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역 의원 평가 중 ‘동료 의원에 대한 평가’ 요소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가을 경 동료 의원에 대한 평가 요소가 포함된 현역의원 평가가 진행됐는데, 그 기간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와 겹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반영됐을 거란 분석이다.공천을 둘러싼 불만이 거세게 제기되자 이들을 진화시키는 역할은 당의 2인자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쏠렸다. 그간 시스템공천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발언을 아껴온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역량 있는 정당의 태도”라며 “민주당이 구축해 온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실천함으로써 국민께 신뢰를 드려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21일) 의원총회에서 △재심 청구 시 점수 공개 △여론조사 진상조사 △문제가 된 여론조사 기관 제외 등의 조치를 약속했다.하위 20%에 속하거나 출마를 선언한 지역구가 전략지역구로 선언되며 사실상 ‘컷오프’된 의원들은 조만간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데일리에 “곧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민주당의 공천이 시스템 공천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든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툭하면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1년 365일 내내 대표가 바뀌어야 한다”고 그 의미를 축소했다.그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이 대표) 비선 조직이 돌렸다는 지적이 사실인가”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2024.02.22 I 이수빈 기자
청년공약 발표한 한동훈…“청년 기준 39세로”(종합)
  • 청년공약 발표한 한동훈…“청년 기준 39세로”(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로 높이는 등 청년 대상 공약을 발표했다. 수원·광진 등 연일 험지에서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후보들을 지원사격하고 있는 한 위원장은 23일 인천 계양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하는 원희룡 후보를 지원한다.◇청년 최대 연령 39세로…청년주택 공급 확대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 오류역 인근 행복주택에서 청년 연령 기준을 현행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한 카페에서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 청년들과 간담회하며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와 장난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최근 취업·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며 “연령으로 인해 청년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돼 있다. 당은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청년 연령을 최대 39세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 5년간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철도지하화 공약과 연계해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철도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을 통해 확보된 부지에 우선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풀어 대규모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유 의장의 설명이다.또 저금리로 전세금 등을 빌려주는 디딤돌·버팀목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 지원’ 규정을 신설한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각각 디딤돌 대출 1억2000만원(현행 8500만원), 버팀목 대출 1억원(7500만원)으로 높여 수혜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또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보증보험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행복주택을 둘러본 뒤 국민의힘 구로구갑 호준석, 구로구을 태영호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일 험지서 지원사격하는 한동훈…내일 계양을로한 위원장은 연일 보수정당의 험지에서 공약을 발표하며 당 후보들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구로에서도 호준석(구로갑) 후보와 태영호(구로을) 후보가 함께 했다. 구로갑·을 모두 최근 3번의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험지다. 한 위원장은 오류역 문화공원을 방문해 후보들에게 “꼭 이기셔서 (철도지하화 공약을) 완성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공원은 철도지하화를 통해 확보된 부지에 조성된 공원이다.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지역구 5곳을 모두 민주당에게 뺏긴 수원에 방문했다. 당시 철도지하화 공약을 골자로 하는 ‘구도심과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는데 방문규(수원병) 후보 등 예비후보들이 함께하기도 했다. 전희경(의정부갑) 후보와 경기 분도 공약을 발표한 의정부 역시 민주당이 모두 현역 의원으로 있는 지역이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진구에서는 김병민(광진갑)·오신환(광진을) 후보와 함께 시민 안전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이는 한 위원장의 높은 인기를 통해 국민의힘 험지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한 위원장은 23일 이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계양을 방문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은 호준석 후보가 있는 구로로 내일은 우리의 원희룡이 이재명과 맞서는 계양으로 간다”며 국민께 다가가서 어떻게 봉사할지 직접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2024.02.22 I 김형환 기자
`컷오프` 동작을 이수진, 탈당 선언
  • `컷오프` 동작을 이수진, 탈당 선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 동작을을 지역구로 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공천배제(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탈당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까지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공천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민주당 공관위는 현역 노웅래·이수진·김민철·양기대 의원을 사실상 ‘공천 배제(컷오프)’했다. 해당 선거구를 전략(우선공천) 지역구로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 대표를 만드는 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다”면서 “그런제 지금은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왜 후회하는지, 그 이유는 머지않아 곧 밝혀질 것”이라며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비대위원장, 당혁신위원장의 인사실패로 당이 개혁하지 못하고 어려움만 가중되었음에도 이재명 대표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2년 전 수해 때에도 지역에 와달라는 저의 요청에 이재명 대표는 욕을 먹는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저를 모함하여 버리고자 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더이상 같이 할 수 없다”며 “리더십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대중의 지지를 받는 만큼 공정함이 살아 있어야 되고, 정의가 살아 있어야 한다”며 “계파 이익이나 자신의 자리가 아닌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2024.02.22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전략지역 추가…노웅래·이수진·김민철·양기대 '컷오프'(종합)
  • 민주당, 전략지역 추가…노웅래·이수진·김민철·양기대 '컷오프'(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노웅래·이수진·김민철·양기대 의원을 사실상 ‘공천 배제(컷오프)’했다. 해당 선거구를 전략(우선공천) 지역구로 추가 지정하면서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공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5차 심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노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됐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2일 5차 심사 결과에서 △서울 마포갑 △동작을 △경기 의정부을 △광명을 △충남 홍성·예산 등 5개 선거구를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 이관했다고 발표했다. 각각 노웅래(4선)·이수진(초선)·김민철(초선)·양기대(초선)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이다. 다만 충남 홍성·예산은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4선)이 현역이다.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이날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공관위는 심사 후 전략(우선공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전략선거구로 지정 요청할 것을 의결했다”며 “총 5개 선거구로 해당 선거구는 전략공관위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발표에 노웅래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즉각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노 의원은 “금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은 저 혼자만이 아닌데 전략지역으로 한다는 건 명백한 고무줄 잣대”라며 “시스템 공천이라고 할 수 없는 ‘공천 전횡’이자 ‘공천 독재’를 벌이는 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격하고 “저를 모함하며 버리고자 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면서 탈당을 선언했다.이날 민주당이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전략지역을 5곳 추가하면서 전략 선거구는 총 25곳으로 늘어났다. 이 중 현재까지 7곳이 우선 단수 공천됐고 1곳(경기 광주을)은 3인 제한 경선을 치른다.아울러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전국 총 16개 선거구에 단수 12곳과 경선 지역 4곳 후보자 추천을 확정했다. 친명(親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안규백(서울 동대문갑·4선) 전략공관위원장과 장경태 최고위원(서울 동대문을·초선) 등 현역 의원 10명은 단수 공천을 확정했지만, 비명(非이재명) 또는 친문(親문재인)계 오기형(서울 도봉을·초선)·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초선) 의원 2명은 각각 경선을 치르게 됐다.구체적으로 단수 지역 12곳은 △서울 동대문갑 안규백 의원(현역·4선) △동대문을 장경태 최고위원(현역·초선) △인천 동·미추홀을 남영희 전 지역위원장 △연수갑 박찬대 최고위원(현역·재선) △대전 서을 박범계 의원(현역·3선) △세종 세종을 강준현 의원(현역·초선)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현역·재선)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의원(현역·초선)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의원(현역·초선) △충남 천안갑 문진석 의원(현역·초선) △아산을 강훈식 의원(현역·재선) △논산·계룡·금산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다.경선 지역 4곳은 △서울 도봉을 2인(강민석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현역 오기형 의원) △인천 중·강화·옹진 3인(이동학 전 최고위원, 조광휘 전 인천시의원, 조택상 전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동·미추홀갑 2인(손호범 전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홍보부장, 현역 허종식 의원) △충북 충주시 3인(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박지우 전 지역위원장, 맹정섭 전 지역위원장)이다.한편 경북 경산에는 유용식 전 우체국 우정주사가 유일하게 공천을 신청했지만 배제(컷오프)되면서 후보자가 공석이 됐다.
2024.02.22 I 김범준 기자
한총리 “의대 정원, 대학당 50명 늘어… 교육 질 안 떨어질 것"
  • 한총리 “의대 정원, 대학당 50명 늘어… 교육 질 안 떨어질 것"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데 대해 “한 대학 평균 50명 정도를 늘리는 건 교육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의사협회에서는 정부 방침대로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면 대학에서 충분히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고 한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교육이 안된다는 건 저희도 걱정했던 문제”라며 “(대학들이)2151명을 요청했을 때 전문가들은 정원 수요에 비춰봤을 때도 그정도를 감당할 수 있다고 했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 전국 40개 의대를 검토한 결과 2000명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하며 130회가 넘는 대화를 했다”며 “의사 숫자에 대해서도 2053년에는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의료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여러 협의를 했지만, 몇 명 정도면 되겠느냐고 말했지만 답변을 거부했다”고 돌아봤다.또 “대학의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비토권(거부권)을 갖고 있는 지는 모르겠다”며 “의료계 의견은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중증 치료를 위해 국가가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차원서 의료를 봐야하며 국민에게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리스크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도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간 의료계로부터 청취했던 애로사항도 개선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그는 “수가 인상이라든지 전공의들이 과다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중증 치료를 하시는 의사들이 겪게되는 사법적 부담 이런 것들도 대폭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되면 우리는 선진 의료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전공의 이탈에 다른 중증·응급환자 대처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벌써 수술 일정을 조정하는 등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자가 피해를 보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정치쇼’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의대 정원은 협상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이제까지 협상에 의해 이뤄졌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보며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지를 과학과 진실에 기초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22 I 이지은 기자
'중간만 하자'는 與의 조용한 공천…쇄신은 어디로
  • [기자수첩]'중간만 하자'는 與의 조용한 공천…쇄신은 어디로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당초 현역 의원을 ‘물갈이’하고 새롭게 쇄신하겠다고 공언한 국민의힘 공천이 잠잠하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 텃밭인 영남권을 중심으로 피바람이 불 것을 예고했지만 미미한 순풍 정도에 그치며 ‘혁신’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여당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된 지역구 현역 의원은 ‘0명’으로 세대교체가 실종됐단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기준 전체 공천 지역구 242곳 중 183곳의 공천 결과를 발표하며 76% 정도 마무리했다. 지금까지 서정숙·최영희 의원이 컷오프 됐지만 모두 비례대표다. 현재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 중 공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곳은 총 23곳으로 ‘여당 양지’인 영남권과 서울 강남·서초 등이다. 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내홍을 겪자 더욱 몸을 사리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밀실공천’, ‘이재명 사당화’ 등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시스템 공천이 중간 점수는 받고 있어서다. 여기에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치밀한 표 계산도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컷오프된 현역들이 탈당을 하거나 당내 파동을 일으키면 당으로선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공관위는 당초 현역 중 하위 10%에 드는 7명을 컷오프 한다고 했지만 이곳에 해당하는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 재배치에 응하면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컷오프되는 현역 의원이 7명도 되지 않는 셈이다. 지금 기조로 간다면 역대 최저 수준의 현역 의원 교체율을 기록할 수도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구·경북(TK) 지역의 물갈이 폭은 65%에 달했다.장동혁 당 사무총장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아직 경선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쇄신이 없다는 비판은 이른 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천 발표가 남은 지역구는 보수세가 강한 곳들이다. 남은 결정을 통해 쇄신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지, 빈 껍데기만 남은 ‘혁신’으로 끝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국민의힘 예비후보 경남 진주시을 김병규, 김재경, 부산진갑 이수원, 경북 예천청도 김경원, 김해시을 박진관 등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공천 관리 심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관위 평가결과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2.22 I 조민정 기자
우주전문가 황정아vs5선관록 이상민…유성을 놓고 한판승부
  • 우주전문가 황정아vs5선관록 이상민…유성을 놓고 한판승부[4.10 격전지]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겨 6선에 도전한 이상민(66)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6호 인재영입 인사인 황정아(47)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간 맞대결이 성사됐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에게 점퍼를 입혀주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대전 유성을에 4·10 총선 영입 인재 6호인 한국천문연구원 소속 황정아 책임연구원을 단수공천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난해 12월 민주당을 탈당한 후 지난달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 의원과 민주당에 영입된 40대 황 연구원이 대전 유성을 여·야 주자로 확정됐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유성을에 홀로 공천을 신청한 5선 이상민 의원을 지난 17일 단수 공천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새로 입당한 이상민 의원에게 환영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 의원은 여당 프리미엄을 이점으로 경륜과 관록을, 황 책임연구원은 과학의 전문성과 함께 신선함을 각각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시작으로 제18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으로, 제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으로, 제20·21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모두 당선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며 결별을 선언했고, 한달 뒤인 올해 1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정치 신인인 황 연구원은 카이스트(KAIST)에서 물리학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모두 마쳤으며, 한국을 빛낼 젊은 과학자 30인(포항공대, 2016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 감사장(2020년)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한국천문연구원 재직 중에는 책임연구원을 맡아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인공위성 설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의원과 황 연구원의 맞대결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금강벨트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전 유성에서 20년간의 정치 경력을 토대로 탄탄한 입지를 닦아 놓은 이 의원이 당적은 옮겼지만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유성을은 바로 옆 지역구인 유성갑에 비해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 무리한 탈당으로 강행한 이 의원 보다는 정치 신인인 황 연구원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팽하다.실제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49.40%,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46.87% 지지를 얻어 대전에서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가 이겼던 선거구가 바로 대전 유성을이었다. 유성을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과학의 요람으로 대전에서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동시에 호남 출신들이 대거 거주하며,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이다. 또 KAIST와 충남대 등 대학가와 신도시를 중심으로 20~50대 등 타 선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정부가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당보다는 야당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의원이 지난 20년간 닦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비롯해 국민의힘의 조직력,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빚어진 당내 반발 등이 여당 입장에선 유리한 환경이다. 그간 유성을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총선 불출마를 결정했다. 허 전 시장의 거취를 놓고, 서구갑 또는 중구 출마설이 제기됐지만 그는 “당의 혼란과 분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대전시장의 경험을 살려 대전 7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며 타 선거구 출마 대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당 지지도 역시 혼전 양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전·세종·충청에서 국민의힘은 46%, 더불어민주당은 27%의 정당 지지도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3%, 녹색정의당은 2%에 그쳤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다수 당선은 44%, 제1야당 다수 당선은 29%, 제3지대 다수 당선은 17%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이번 총선에서 금강벨트의 혼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 유성을이 이상민 의원의 민주당 탈당과 국민의힘 입당으로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여·야 모두에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구로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세 대결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4.02.22 I 박진환 기자
4년 전엔 송영길 돕고…이천수, 원희룡 후원회장 맡는다
  • 4년 전엔 송영길 돕고…이천수, 원희룡 후원회장 맡는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가 22일 인천 계산역 내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씨가 인천 계양을 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후원회장으로서 돕는다.22일 원 전 장관 측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산역 출근 인사에 동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원 전 장관과 선거 캠페인을 함께 한다.이씨와 원 전 장관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중단으로 존폐 갈림길에 선 제주여고 축구부를 격려차 방문했을 당시 만난 적이 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원 전 장관은 “8년 전 처음 맺은 인연이 이천수 선수의 고향까지 이어지는 것에 감사한다”며 “수십 년 동안 ‘계양은 정체되고 당선은 거저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당이 바뀌어야 계양이 산다’는 생각에 이 선수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씨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사온 뒤 고려대 진학 전까지 쭉 계양에서 자라온 만큼 계양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씨는 조선일보에 “지금껏 정치색이 없다고 자부하지만, 오직 고향을 확 바꿔보고 싶다는 일념으로 원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며 “내가 어릴 적 살던 아파트의 이웃들은 재건축 대상인데도 전혀 진전이 없어 답답해한다. 그런 갈증을 풀어드리고 싶었다”고 했다.이어 “현안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원 예비후보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정치인 지지를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됐다”며 “2002년 월드컵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과 신화를 써냈던 것처럼, 2024년 총선에선 ‘계양 히딩크’ 원희룡과 역사를 한번 써보겠다”고 덧붙였다.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역 의원인 지역구다. 이씨는 2020년 총선에서 송영길 전 대표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민주당을 지원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정당을 바꿔 원 전 장관의 지원에 나서게 됐다.
2024.02.22 I 권혜미 기자
이낙연 “민주당 공천 파열, 이재명 사욕 탓…평가하위 의원과 접촉”
  • 이낙연 “민주당 공천 파열, 이재명 사욕 탓…평가하위 의원과 접촉”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잘못되고 있는 원인은 이재명 당 대표의 사욕 때문”이라고 밝혔다.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인재영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동안 민주당 의석이 충분히 많았음에도 방탄에는 부족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에) 할 말을 하는 곧은 분들은 거의 공천이 배제되고 있다. 똑똑한 사람은 선거에 못 나오고, 방탄 잘하는 사람만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느 세력 편이라고 하기보다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세력이 부분적으로 교체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통해 드러나는 게 민주당다운 가치나 품격”이라며 “지금 그 품격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이렇게까지 전면적인 불공정이 자행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중심으로) 조금 더 판이 크게 움직일 것”이라며 “어떤 흐름이 형성된다거나 민주세력 전체를 위해서 선택이 필요하다는 어떤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평가 20%에 해당하는 민주당 의원들과의 접촉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접촉하고 있다”며 “집단 탈당이 표현이 틀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조금 더 큰 명분이 주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1단계 분수령은 이번 주말, 민주당 내부의 괴멸적 충돌은 내주 전반에 나타나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2024.02.22 I 김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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