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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최고위원 된 4성장군…김병주 "이재명 일극체제 아닌 신드롬"
  • 野최고위원 된 4성장군…김병주 "이재명 일극체제 아닌 신드롬"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압도적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한 후, 당 안팎에서 ‘일극체제’·‘사당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김병주 최고위원이 “전혀 동의를 못한다”고 반박했다.김 최고위원은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와의 인터뷰에서 ‘일극체제’ 주장에 대해 “이 대표가 84.5% 지지를 받아 연임이 된 것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으냐”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재명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84.5%의 득표율은 시대적 요구였다”며 “윤석열정부의 폭주를 막고 이재명정부를 만들라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자신을 포함한 최고위원 5인에 대해 ‘친명 일색’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새 지도부 최고위원 5명처럼 다양한 사람이 뽑힌 적이 없다”며 “저와 같은 안보 전문가는 물론, 언론전문가 한준호, 경제전문가 이언주 등 이렇게 다양한 지도부가 구성된 적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도부나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줘 국민의 신뢰를 받고 중도 외연 확정을 통해 정권을 찾아오라는, 당원들의 시대적 요구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며 “일극체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있다. 윤석열정부 폭정과 폭주가 너무 심하고 민주주의나 민생 등이 많이 후퇴한 상황에서 빨리 독주를 막아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라는 시대정신이 당원대회에서 표출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10월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형사사건 판결이 당내 이 대표에 대한 위상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에서 무리하게 탈탈 털어 무리한 수사를 해 기소한 사건이기에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본다. 저나 이 대표나, 민주당 모두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는 식의 가정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며 “판결 선고에 민주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가 연임 확정 후 공개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선 “지금 사실상 안 받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윤 대통령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거대 야당의 대표에게 먼저 제의해 국정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 있다”며 “삼권분립이 돼 있고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돼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여야 대표회담 실무논의가 여당 측의 ‘생중계 요구’로 교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속내를 드러내야 하는 회담을 공개로 하게 되면, 토론이 되게 된다. 한동훈 대표가 성과를 낼 자신이 없으니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폼 내는 걸로 가지 않나 싶다”고 비판했다.
2024.08.22 I 한광범 기자
한동훈 "민주당,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정치…어민들만 피해봐"
  • 한동훈 "민주당,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정치…어민들만 피해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후쿠시마 원전처리수가 방류를 시작한지 1년이 지났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게 실현됐다면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에 괴담 정치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번 일요일로 약속했던 여야 대표회담을 (이 대표의) 코로나 증상으로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전해오셨다”며 “이 대표님의 쾌유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민주당이 발언들을 한번 곱씹어봐주기를 바란다”며 “당시 발언이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우리 바다가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 황폐화돼있어야 하고 우리 국민 건강이 위협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때 민주당이 말한 것이 실현된 건 없다”며 “우리 수산업 어민들이 피해를 봤고 큰 재정이 투입됐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괴담을 던져놓고 결과가 나왔을 때 이를 반추해보고 문제를 곱씹는 작업이 없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당시 민주당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으나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법정 증언을 했다”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민주당이 괴담정치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때문에 더 악화됐던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런 괴담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 국가에 정말 큰 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2024.08.22 I 최영지 기자
한동훈 "육아휴직 대상 '만12세·초6'까지 늘려야"
  • 한동훈 "육아휴직 대상 '만12세·초6'까지 늘려야"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일과 가정의 양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 근로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 참석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신청 대상의 자녀 나이를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실현을 위해 김선교 의원이 비슷한 취지 법안 발의한 바 있다. 저는 이런 민생법안과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또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예정됐던 당 대표회담이 순연됐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부득이하게도 이번 주 일요일로 약속했던 여야 대표회담을, 코로나 증상이 생겨 부득이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초 2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예방할 예정이었으나 역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순연했다.
2024.08.22 I 최영지 기자
'금투세 폐지' 與 토론회에 한동훈 참석…野 압박 수위 높인다
  • '금투세 폐지' 與 토론회에 한동훈 참석…野 압박 수위 높인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다수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주제로 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사안에서 한발 물러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한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이날 오전 개최하는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 한 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참석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및 기재위 위원 등도 참석한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논의에 응하지 않고 한 발 물러난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을 국민들에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뵙고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일방적인 청문회 정국과 방송장악 논란을 멈추고 1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금투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을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토론회엔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해왔다. 정부 또한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2024.08.22 I 최영지 기자
이재명 2기 지도부, 문재인 예방…'통합' 강조하는 친명 지도부
  • 이재명 2기 지도부, 문재인 예방…'통합' 강조하는 친명 지도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8·18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 4·10 총선과 전당대회를 거치며 ‘친명(親이재명)’ 색채가 강해지자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전통적 당원을 달래고 통합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4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신임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불참한다.지도부는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함께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도 찾을 계획이다.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지난 5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념식 이후 석 달 만이다.이날 방문은 ‘이재명 일극체제’를 강화한 민주당이 중도 확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문 전 대통령은 축하 영상을 통해 “지금 지지에 머무르지 말고 세대를 폭넓게 아우르며 전국에서 고르게 지지받는 정당으로 확장시켜나가자”며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영상이 재생되자 일부 당원들은 “그만해라”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들과 문 전 대통령의 과거 인연에도 관심이 쏠린다.전현희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권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다 이른바 ‘표적 감사’ 사태를 겪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4성 장군)을 맡았다. 김 최고위원은 대권을 준비하는 이재명 지도부에서 국방 의제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문재인 저격수’로 불렸던 이언주 최고위원도 양산을 찾는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워 온 이 최고위원은 양산 방문 소감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이미 은퇴하셨는데, 은퇴한 분을 괴롭히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은퇴한 선배 정치인으로 대하려고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에 앞서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문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2024.08.22 I 이수빈 기자
尹 '반국가세력' 발언 지적하는 野에 與 "안보까지 정쟁 끌고 가"
  • 尹 '반국가세력' 발언 지적하는 野에 與 "안보까지 정쟁 끌고 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 곳곳에 반국가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한 ‘반국가세력’ 발언을 두고 반헌법적 행위라고 꼬집은 더불어민주당에 “안보 사안까지도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궤변”이라고 맞섰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경기 용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거대 야당의 황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이 아니라면 막말과 망언을 자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곽 수석대변인은 “‘반국가세력들이 암약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 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 등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둬 달라’고 하신 당부 중에 나온 말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저열하기 짝이 없는 오물풍선 도발도 서슴지 않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다양한 공격 양상을 가정해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한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게 ‘반헌법적’이고 ‘계엄령 준비 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가는 국민이고 국가 안위 해치는 게 반국가세력”이라며 “국가 침략을 부정하고 친일 미화, 식민 지배 정당화, 독도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는 게 반국가적인 행위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저는 박근혜 탄핵국면에서 계엄령준비서 정보를 입수,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라며 “탄핵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셔라”라고 했다.곽 수석대변인은 또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면서 개딸들의 환호를 받기 위한 몸부림처럼 보인다”며 “안보 문제를 두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북한 김정은만 웃게 하는 일임을 잊지 말라”고 했다.
2024.08.21 I 최영지 기자
한동훈 "野 누구도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사과 안해"
  • 한동훈 "野 누구도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사과 안해"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가짜뉴스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공개회의에서 장경태 의원 등이 틀고 유포했다”며 “지금까지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가 법정에서 의혹 자체가 허구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거짓 선동, 가짜뉴스에 휘둘릴 게 아니라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장관이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이다.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해당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이 당 회의에서 관련 녹취를 다시 한번 재생한 바 있다.해당 첼리스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한 대표와 김 전 의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말이라는 점을 설명했지만 자신의 동의 없이 실제 술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2024.08.21 I 최영지 기자
용산-野 '축하난 진실게임' 멈추기로…관계개선은 미지수
  • 용산-野 '축하난 진실게임' 멈추기로…관계개선은 미지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축하 난 전달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던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진실 공방을 피하는 모양새는 취했지만 이번 일로 드러난 양측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진 미지수다.(사진=연합뉴스)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명연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과 이해식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축하 난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축하 난도 원활한 국정을 위해 전달하는 것이지 축하 난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며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통상 원내 정당 새 대표가 선출되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 명의 축하 난을 들고 방문하는 게 관례다. 지난 주말 이재명 신임 민주당 대표가 선출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윤 대통령의 축하 난은 아직 민주당에 전달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선 홍철호 정무수석의 예방 일정을 잡기 위해 김 비서관이 이 실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민주당에서 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정무수석의 이 대표 예방 일자와 관련해 조율 중이었으며 축하 난 전달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화도 나눈 바 없다”고 했다.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을 축하하는 난을 두고서부터 대통령실과 야당이 기 싸움을 벌인 셈이다. 대통령실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대표를 언제 방문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명 간에 성사되긴 어렵지 않겠냐는 게 여권 안팎 전망이다.일단 난 문제는 봉합되긴 했지만 정치권에선 이번 일을 두고 대통령실과 야당 관계 개선은 앞으로도 요원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에선 이 대표가 전대 직후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사항이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여권에선 이 대표가 자신의 체급을 키우기 위해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는 불쾌감도 감지된다. 야당이 정부를 겨냥한 탄핵·청문회 공세를 멈추지 않는 이상 양측 관계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2024.08.21 I 박종화 기자
野안도걸,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0% 상향 개정안 추진
  • 野안도걸,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0% 상향 개정안 추진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현행법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상속공제 총액 18조 2000억원 중 배우자 공제는 7조 5000억원, 일괄 공제가 포함된 기타공제는 10조 5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1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 등의 인적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인적공제 제도를 모두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원 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상속에서 일괄공제를 받고 있다.1996년 말 상증세법을 전면 개정으로 정해진 현재 공제가 27년째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상속세 과세대상에 중산층까지 포함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3년도 상속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상속세 대상은 5년 전 대비 2배(9833명) 정도 늘었는데, 상속재산 20억원 미만이 전체 증가분의 69%를 차지했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상속세 과세 대상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8일 연임 확정 후 기자들과 만나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안 의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상속세 면제 대상이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2023년 기준, 과표 3억원 미만 (7520명)의 대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3억~5억원 구간(2712명)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현재 사망자의 5.2% 수준에서 2.3~2.5%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안 의원은 “부부재산 형성은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배우자공제의 상향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며 상속공제를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게 함께 인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상속공제액 10배 상향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최고세율 인상의 경우 전체 사망자의 0.4% 에 해당하는 1200명만 혜택을 본다. 수백, 수천억 고액자산가들에게 2조원의 감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명백한 부자감세로 국회에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자녀상속공제액을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자녀 인적공제를 상향할 경우 자녀수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5000만원인 증여세의 자녀공제액 상향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與 '간첩죄'·野 '상속세'…한동훈·이재명표 입법 본격화
  • 與 '간첩죄'·野 '상속세'…한동훈·이재명표 입법 본격화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야가 새 당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해 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개정에 본격 나서는 모습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오후 장동혁 최고위원이 주최하는 간첩법 입법 토론회에 참석했다. 한 대표가 지속적으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온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 행위 처벌 대상을 현재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한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두 가지는 반드시 해내자는 다짐과 결의를 여기서 같이 하자”며 간첩법 개정과 함께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하는 나라가 있나”며 “아울러 첩보나 정보의 영역인 대공수사는 검경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이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한 대표가 원외인 상황에서 한 대표의 최측근인 장 최고위원이 원내에서 법안 개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인요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및 김기현 전 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법안 개정에 힘을 실어줬다.지도부 내 친윤계라는 평가를 받는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간첩 잡는 데 지금 법이 문제가 많다. 이대로는 안 괜찮다”며 “원내대표로서 원내에서 팍팍 밀어서 빨리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재명 대표가 연임한 민주당 내에선 상속세 개정 논의가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18일 당대표 당선 직후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면서도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인 ‘먹사니즘’을 강조해왔다.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현재 각각 5억원인 일괄·배우자 공제 상향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이 대표 언급 이후 민주당 내부에선 상속세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증여세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21일 일괄 공제를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준비해둔 상태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7억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두 의원 모두 이날 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에 임명됐다.민주당 원내 한 관계자는 “처음으로 당론 법안을 만들기보다는, 일단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로 당내 토론을 진행해 단일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당내 토론을 거쳐 지도부가 당론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지자체에 근로감독 위임해야"…이재명, 22대 '1호 법안' 발의
  • "지자체에 근로감독 위임해야"…이재명, 22대 '1호 법안' 발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근로감독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대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 사건과 관련이 있다. 아리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5년 간 산업안전감독·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중앙정부 관리 감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현행법은 근로조건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부와 그 소속 기관에 소속된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시의적절한 근로감독이 제때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이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광역단체장인 시·도 단체장이 고용부 권한을 위임받아 지자체에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근로감독 업무 범위에 지방정부를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 노동 현장 관리·감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 일부를 이양받아 기초적인 법률위반 예방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고려가 됐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한 바 있다. 고용부에 직접 근로감독권 공유를 촉구하기도 했고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개발하기도 했다.의원실 관계자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해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한국은 중일마?…내부분열 심화"…비꼬듯 보도한 中언론
  • "한국은 중일마?…내부분열 심화"…비꼬듯 보도한 中언론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한국이 정부의 대(對)일본 정책으로 내부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일본과 관계를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중국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한국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도 이러한 정책에 반발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는 21일 “한일 관계와 역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언이 야당과 국민들에게 강한 불만을 일으키며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GT는 한겨레 보도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역사적 잘못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고 김태효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일명 ‘중일마’(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이 한국에서 후폭풍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이 윤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는 소식도 전했다.상하이 국제경영경제대학의 잔더빈 한반도연구센터 소장은 “이는 일본에 대한 한국 내 깊은 분열을 반영한다”며 “윤 정부가 계속해서 일본에 기울어진 태도와 정책을 고수한다면 한국 내 여론의 반발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GT는 한국이 윤 대통령 취임 후 외교 관계와 국가 안보 전략을 대폭 조정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면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고 지적했다.GT는 “한국은 분쟁 지역 인근에서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일본에 역사 문제에 대한 사과와 시정 조치 요구를 중단했으며 일본의 군국주의적 팽창주의 경향에 대한 비판을 중단했다”면서 “식민지 시대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금 지급 요구를 공개적으로 포기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공적 기금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GT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등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이웃 국가로서 국익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응하고 방어해야 하는데 실망스럽게도 일본 정부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선택했고 일본의 우익 극단주의에 대해 필요한 대응과 항의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연계해 군사·경제 측면에서 아시아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는 한국의 현 상황을 비판하며 외교 정책의 시정을 요구하는 의도로 풀이된다.GT는 “한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태도는 일본을 우익 극단주의의 길로 더욱 빠르게 밀어붙여 궁극적으로 한국 자신과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뿐”이라며 “한국 내에서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켜 사회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8.21 I 이명철 기자
與 “野, 대표회담 생중계 불쾌?…이재명 상습적 말 바꾸기 두렵나”
  • 與 “野, 대표회담 생중계 불쾌?…이재명 상습적 말 바꾸기 두렵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당대표 회담을 생중계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불쾌함을 표현한 것과 관련, 여당이 “이재명 대표의 상습적인 말 바꾸기가 국민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면 마다할 명분이 없다”며 21일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야 당대표 회담 생중계, 반대할 명분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5일 예정된 여야 당대표 회담에 대해 우리 당은 어제(20일)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야당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미리 툭 던지듯이 언론에 내보내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생중계 방식은 말 그대로 형식의 문제일 뿐이다. 야당이 불쾌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생중계 제안이 불쾌하다는 야당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해 6월 이재명 당대표는 ‘공개 정책 대화’를 요구하며 ‘국민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비공개로 만나 노력하는 척하는 그림을 보여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도 했다”며 “작년 이재명 대표와 올해 이재명 대표가 다른 사람인가”라고 반문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들 앞에서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 이벤트’라며 비하하는 것 자체가 정략적”이라며 “이재명 당대표의 상습적인 말 바꾸기가 국민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면 마다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살리는 일이라면 어떤 의제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여야 당대표 회담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불쾌’ 운운 말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해달라”고 부연했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노진환 기자)
2024.08.21 I 조용석 기자
이재명 "누가 반국가행위 하고 있나…거울 선물하고 싶다"
  • 이재명 "누가 반국가행위 하고 있나…거울 선물하고 싶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 “누가 반국가행위를 하고 있나. 거울을 하나 선물해드리고 싶다”고 맹비난했다.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이에 공개발언을 통해 “웬만하면 이런 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마디 하겠다.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가는 곧 국민이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해치는 것이 반국가세력”이라며 “그중 핵심이 국가 침략 행위를 부정한 행위 이게 바로 반국가세력 아닌가. 친일미화, 식민지배 정당화 이게 가장 반국가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죽권, 국민, 영토로 구성되는 국가 중에서 영토, 독도에 대한 영유권과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가 바로 반국가행위”라며 “국가의 위험을 초래하는 전쟁을 획책하는 행위가 바로 반국가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위기를 초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역사적 심판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집에서 쫓겨나는 건 막아야" 민주, 상속세 일괄 8억 등 상향 추진
  • "집에서 쫓겨나는 건 막아야" 민주, 상속세 일괄 8억 등 상향 추진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 일성으로 중산층 상속세 완화를 위한 일괄·배우자 공제 상향 추진을 밝힌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전망이다.앞서 이 대표는 18일 당대표 연임을 확정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면서도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세율이 떨어지게 되는 만큼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예를 들어 서울에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해 상속을 받다 보니 일괄공제나 기초공제가 워낙 적어, 몇 억원을 세금 내게 되면 그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며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금 현재 일괄공제 금액이 5억원, 배우자공제액이 5억원이어서 10억원이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해 집을 팔거나 쫓겨나야 한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일괄공제액은 28년 전에 정해진 액수다. 수도권 등 대도시 집값을 고려할 때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면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걸 감안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8.21 I 한광범 기자
  • [사설]민생 협치 내건 여야 대표 회담, 반짝 이벤트 돼선 안 돼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회담을 갖는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은 약 11년 만이며 두 사람이 당 대표 자격으로 회담을 갖는 것은 처음이다. 회담은 18일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가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만나 의논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한 대표가 “환영한다”고 답해 일사천리로 성사됐다. 전격적이며 그만큼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하지만 회담 성과는 낙관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민생의 어려움과 교착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고는 해도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쟁점이 수두룩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이 대표적이다. 당정 관계가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들을 의제로 고집하면 첫 단추부터 꼬일 게 확실하다. 이 대표 연임과 함께 출범한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강경 일변도의 거친 언사로 정부·여당을 맹비난 중인 것도 부담이다. 회담의 진정성조차 의심받을 수 있다.4·10 총선 후 4개월여가 지나서야 완성된 여야 새 지도체제가 협치 분위기를 이어갈 열쇠는 ‘신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4월 회담에서 경험했듯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꺼낸 후 상호 불신만 키우고 돌아서는 빈손 회담이 또 연출된다면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국민의 짜증만 키울 뿐이다. 폭염과 고물가, 고금리에 지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기업의 고용·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대책 마련에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만남의 의미가 있다.“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이 대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대표 방탄과 입법 폭주에 매달린 민주당의 행태는 말 따로, 행동 따로에 가까웠다. 국민의힘이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앞세워 중도와 서민층 공략에 나선다지만 소수의석 여당의 민생 해법엔 한계가 있다. 압도적 의석의 민주당이 제대로 된 해법으로 민심을 보듬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회담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줄 기회임을 모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연금 개혁, 반도체 지원, 고준위방폐장법 등 민생 법안 등에 대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24.08.21 I 양승득 기자
민주, 상속세 완화 추진...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
  • 민주, 상속세 완화 추진...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속세 완화를 위한 입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액 조정을 주장한 지 이틀 만이다.19일 민주당 새 지도부 첫 최고위원회를 여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2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연합뉴스에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현행법으로는 상속인에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 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적용하고 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배우자 상속의 경우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임 의원은 이같은 상속세 과세 기준은 1997년에 만들어져 27년째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주장이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관련 한 말씀 드리겠다”며 “작년에 서울에서 사망한 분들 중에 15%가 집 때문에 상속세를 냈다는데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이 사망했을 때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세율은 건들 수 없고,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금액을 조정하자”고 말했다.이 대표는 상속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을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서 상속세가 줄어들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괄공제가 5억원이고 배우자 공제액이 5억원이라 10억원이 넘으면 집값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44% 내야 해서 집을 팔거나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고치자”고 말했다.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 뒤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사실상 민주당이 당론으로 상속세 완화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의 원내부대표로 지도부의 세제 개편안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24.08.20 I 김혜선 기자
與김종혁 “의대정원 갑자기 2천명 증원, 국민눈높이 안 맞아”
  • 與김종혁 “의대정원 갑자기 2천명 증원, 국민눈높이 안 맞아”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보수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데 자꾸 우리 눈높이에 국민을 맞추려 한다. 이제는 ‘내가 옳으니까 따라와’라고 하면 따라올 사람이 없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의대증원 분쟁이 좋은 예다.”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언론인 출신인 김 위원은 22대 총선에서 고양병에 출마했으나, 보수에 대한 수도권의 차가운 민심을 체감하며 낙선했다. 최근 한동훈 대표 지명으로 최고위원에 올라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로도 꼽힌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 위원은 “22대 총선 선거운동 초기에는 시민들이 같이 사진도 찍자고 하고 악수를 먼저 청하는 등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수도권에서도 앞서 있단 조사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종섭 호주대사, 대파 875원 등 용산발 사건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민심이 변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악수를 청했던 시민들이 3월말에는 차갑게 돌아서 선거운동 중인 김 위원에게 욕을 퍼붓는 등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현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보면서 ‘민심이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정치인들이 민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해서 총선에서 졌다”고 말했다. 차갑게 돌아선 민심은 특히 수도권 참패로 이어져 국민의힘은 수도권 122석 중 불과 19석(민주당 102석)만 건졌다. 현재도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위원에게 ‘보수가 어떻게 해야 수도권 민심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의대증원 문제를 예로 들며 “20년 넘게 한 명도 안 늘렸던 의대정원을 갑자기 2000명 늘리자고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이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이 옳아도, 왜 2000명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은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 조직부총장으로 임명되면서 한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 그는 “한 대표가 일하는 방식이나, 소통하는 방식,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등에서 기성 정치인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지금까지 당 대표가 추상적이고 거대담론만을 앞세웠다면, 한 대표는 그와 반대로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파고 들며 국민 삶에 다가가겠다는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정치인들은 허언이 많지만 한 대표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고 책임을 지려는 노력도 많이 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한 대표가 최고위에서 ‘격차해소특위’ 신설을 예고한 것도 22대 총선을 치르며 약속한 ‘격차 해소’ 목표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김 위원은 당 대표 경선에 이어 정책위의장 인선 사태까지 이어진 친윤(친윤석열)-친한 갈등에 대해서는 “건강한 긴장관계라고 보긴 어렵다”고 우려했다.그는 “정책위의장 교체 역시 친윤 그룹이 유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한 대표는 안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면서도 “이전까지의 친윤-친한 갈등이 아름다운 갈등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갈등을 극복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장인 김 위원은 원외 정치인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구당 부활도 강력히 촉구했다. 지구당 부활 시 원외 정치인도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지고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지구당 제도 부활은 한 대표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지한다. 그는 “지구당 제도가 폐지된 2004년 이전에는 선거공영제(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선거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도 없었기에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도 “지금은 선거공영제에 카드 사용 일반화로 자금 투명성이 강력해졌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당선 무효가 된다. 지구당 제도는 원외 정치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20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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