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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당권, 나경원·원희룡·한동훈 ‘3파전’ 구도…결선투표 변수로
  • 與당권, 나경원·원희룡·한동훈 ‘3파전’ 구도…결선투표 변수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23 전당대회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경쟁 주자들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당초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분위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전당대회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전을 선언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출마가 임박해 ‘3자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동훈, 지도부 의결권까지 고려하며 당 복귀한 전 위원장 측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이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알렸다.최근 국회 인근에 전당대회 기간 선거 캠프로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한 한 전 위원장 측은 21일까지 내부 인적 구성을 완료한 후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한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할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도 구상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초선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최고위원에 출마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국민의힘 당헌 제96조를 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나 청년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최고위는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6명(청년·지명직 각 한 명 포함) 등 9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도부의 의결권을 제한 없이 행사하기 위해선 선출직 최고위원 2명을 확보해야 한다. ‘한동훈 캠프’에 합류한 한 인사는 “우리쪽 인사 중 최소 최고위원 2명은 선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한 전 위원장과 최고위원 후보들이 함께 등장하는 그림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러닝메이트 인사로는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서울 송파갑 초선인 박정훈 의원, 부산 부산진갑 초선 정성국 의원이 꼽힌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장 전당대회엔 나서지 않고 ‘한동훈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 등 요직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親尹, 원희룡·나경원과 反한동훈 전선 구상하나유력 당권 주자인 한 전 위원장이 출마 시기를 확정하면서 경쟁 주자들도 행보를 서두르는 모습이다.지난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나섰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원 전 장관의 메시지는 ‘당정 화합’을 통해 사실상 친한(親한동훈)계 세력을 구축하며 친윤(親윤석열)계와 각을 세우는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선 아직 전당대회 관련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친윤계가 원 전 장관을 구심점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수도권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출마가 임박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내외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저의 결정의 때는 차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 측은 최근 전당대회 캠프 실무진이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나 의원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선 정부도 같이 성공해야 한다”고 원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당과 정부의 운명 공동체를 강조했다.여권에선 이번 전당대회 최대 이슈로 결선투표가 떠오르고 있다. 친윤계가 원 전 장관과 나 의원을 동시에 지원하며 반(反)한동훈·친윤 전선으로 1차 투표에서 한 전 위원장의 과반 득표를 막은 후 결선투표에서 승부를 노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친윤그룹이 어디로, 언제 움직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나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이 당이 주인도 없고 역사도 없고 뿌리도 없으면 누가 와서 이 당을 이용만 하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우리의 가치를 위해 싸우고 고생하신 분들이 존중되는 그런 정당을 만들고 싶다”고 지난해 국민의힘에 합류한 한 전 위원장을 에둘러 비판했다.국민의힘 험지인 수도권 5선에 성공한 윤상현 의원도 오는 21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권 주자로도 꼽히는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을 겨냥해 “총선에서 패배한 분들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전당대회를 징검다리식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서울 도봉갑에 당선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내 무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2024.06.20 I 이도영 기자
김동연,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
  • 김동연,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3법' 협조 요청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경제 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이다. 이날 만남에서 두 사람은 특히 공동의 관심사인 기후위기 대응을 놓고 의견을 나누며 함께 노력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20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는 20일 국회에서 “용인 남사 중심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용수와 전기”라며 “반도체특별법은 용수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의장님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도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기후도지사’라고 하는데, 의장님 전공이 환경공학 쪽이니 ‘기후의장’이실 것 같다”며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퇴행적이고, 국제사회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기후도지사로서 기후의장님과 함께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우원식 의장은 “반도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핵심 과제다. 이런 점에서 경제전문가이신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도에서 크게 역할을 해 주시면 한다”며 “관심 있는 분야이고 국회에서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할 생각이다. 함께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또 “얼마 전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개헌 얘기를 하셨다”며 “5·18 정신, 기후변화, 저출생 문제 등과 같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시대정신과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포함해 의장님이 선두에 서서 그 문제를 다뤄주시면 최대한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87년 만들어진 틀이 37년 동안 유지되면서 우리 사회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면서 “정치가 하는 기능은 길을 만드는 것이다. 새 길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세상의 변화가 만들어 놓은 길을 수용해 낼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을 만드는 일이, 지금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김 지사가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우 의장이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으며 긴밀한 당정 협의를 이룬 인연이 있다.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만나 ‘경제 3법’ 처리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5월 24일 제22대 국회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 40명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경제 3법 중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
2024.06.20 I 황영민 기자
민주당 "與의 법사위원장 1년 제안? 비현실적" 재확인
  • 민주당 "與의 법사위원장 1년 제안? 비현실적" 재확인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법사위·운영위원장 1년 순환제’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거부권(재의요구) 사용을 자제하는 등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1년간 보인다면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앞줄 왼쪽부터), 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20일) 긴급의총이 끝나고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특별히 밝힐 게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을 1년씩 하자’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굳이 그런 방안에 판단이 필요하다면 1년 정도 지난 뒤에 정부·여당이 국회를 존중하는지 보겠다”면서 “‘지금처럼 거부권 행사가 남발되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여권에서 해야 한다는 언급도 나왔다. 노 대변인은 “그러면 검토해보겠다는 것이었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했다”면서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라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얘기가 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도 민주당 의원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7석 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에 갈지, 다른 당에 갈지 열려 있다”면서 “기술적으로 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번 주말, 통상적으로 일요일까지 봐서 뭔가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을 때, 민주당은 후보 명단을 제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합의는 안됐지만 국회 복귀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은 명단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4일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대한 가능성도 타진됐다. 지난 10일 본회의 때처럼 합의가 불발되면 즉각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얘기다. 노 대변인은 “그때처럼 ‘주말까지 협상을 마쳐달라’라고 할 것 같다”면서 “그로부터 명단 제출 시한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4.06.20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지역화폐·간호법 등 4개 당론법안 채택
  • 민주당, 지역화폐·간호법 등 4개 당론법안 채택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소상공인법, 간호법을 당론법안으로 채택했다. 지난 13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개최해 민생 관련 법률안 총 22건과 사도관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1건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던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은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책무를 신설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정례화해 국회에 보고하게끔 했다.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은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IRA)법이다. 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과 경쟁력 확보,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소상공인법은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전기·가스요금 등의 지원을 추가해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하자는 안을 담았다. 간호법은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됐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다.
2024.06.20 I 김유성 기자
김동연 '친노·친문 규합설'에 "특별한 정치세력 관련 아냐"
  • 김동연 '친노·친문 규합설'에 "특별한 정치세력 관련 아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불거진 ‘친노·친문 규합설’에 “특별한 정치세력하고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지사는 ‘경기도가 친노, 친문의 집결지가 되고 있다는 평가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김동연 지사는 최근 친문 핵심인 ‘3철’ 중 한 명인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또 공석으로 있던 대변인 자리에는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강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인사다.김 지사의 친노·친문 끌어안기는 이전 인사에서도 두드러진 바 있다. 임기 초부터 김 지사 지근거리에서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남수 현 경기도 정무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했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강권찬 기회경기수석, 같은 시기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으로 재직한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청와대 경제보좌관 출신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역시 친문 인시다.지난달 17일에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신봉훈 전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을 정책수석으로 임명했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었던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김동연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서도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친 이재명계가 주축이 된 자당의 기조를 비판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인사 또한 친노·친문 위주로 흘러가면서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고 당내 또다른 빅텐트를 꾸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일련의 흐름을 의식한 이날 질문에 김 지사는 “그런 의식을 한 적도 없고, 경기도의 발전 또 앞으로 도정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힘을 보태주실 분들을 많이 오시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0 I 황영민 기자
원희룡, 與 당대표 출마한다…"변화·개혁 이뤄낼 것"
  • 원희룡, 與 당대표 출마한다…"변화·개혁 이뤄낼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한 결과 전당대회를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전대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서 험지인 인천 계양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하지만 당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거물급 정치인 등을 상대로 한 희생 요구에 가장 먼저 화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원 전 장관의 출마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등의 3자 구도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한 전 위원장의 1강 체제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전대에 원 전 장관이 참여하면서 흥행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만약 전대가 3자 구도가 펼쳐지면 당 대표 선거는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도 있다. 당은 앞서 전당대회 당헌당규 특별위원회를 통해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7월 28일에 최종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당권 주자 중 한 전 위원장의 가장 앞서는 것으로 평가받지만 2·3등 후보가 연합하는 구도가 되면 결선 결과는 또 다른 전개가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뉴스1이 지난 14~15일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100% 무선전화면접 방식)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당대표 선호도 조사 결과 원 전 장관은 한 전 위원장(59%)에 뒤를 이은 2위(11%)를 기록했다. 나 의원은 3위(1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오후 인천 계양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20 I 김기덕 기자
與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北 조선중앙통신서나 할 말”
  • 與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北 조선중앙통신서나 할 말”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나 들을 수 있는 ‘민주당의 아버지’를 운운하지 말고 전통의 민주당으로 돌아오라”고 지적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여야가 1년씩 맡자고 제안했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당이 먼저 양보하면서 3차례 걸쳐 내놓은 타협안에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향후 1년간 행사하지 말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여야 간 숙의와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일이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부정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매번 외치던 법대로는 아버지 ‘명심’(明心·이재명 마음)대로였던 것이 분명해졌다”고 꼬집었다.앞서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 처음 합류한 강민구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 대표”라며 “집안의 큰 어르신으로서 이 대표가 총선 직후부터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줬다”고 말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 마무리된 것을 거론하며 “이 대표 시대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추켜세웠다.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민주당의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 대표였고 어떻게 지금이 이재명 시대냐”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지 군주국가가 아니다. 민주당은 북한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을 하고 사법부마저 겁박하며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 최고위에서 벌어진 낯 뜨거운 아부와 충성 경쟁이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사당화된 민주당에서 공당의 모습은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성 사무총장은 이어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 김대중(DJ)·노무현 정신을 이어받겠다던 사람들은 어디갔냐”며 “위증교사, 검사 사칭 등 부정부패 혐의로 주 4회 법정에 서야 하는 사람에게 이어받을 정신이 무엇인가. 전통의 민주당이 범죄 혐의자가 대표가 된 작금의 현실에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개탄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20 I 이도영 기자
조국 "한동훈 헌법 해석 엉터리…형소법 공부 안 한 사람"
  • 조국 "한동훈 헌법 해석 엉터리…형소법 공부 안 한 사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헌법 제84조’ 해석 논쟁에 대해 “한동훈 씨가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고 직격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 대표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왔다”면서 “동조는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니,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이라고 언급했다.최근 한 전 위원장은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당선 전 이미 소추가 돼 공소가 진행 중인 재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이에 조 대표는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씨와 같은 주장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도 반박했다”면서 “결론적으로 한씨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다.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힐난했다.이어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그는 “한씨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 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1987년 헌법 제정권력자는 이런 상황을 상정한 적이 없다. 2017년 홍준표 후보는 상세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결론은 맞다”고 했다.그러면서 “선거 시기 한씨는 ‘조국, 병립형으로는 국회의원 배지 못단다’는 황당한 선거법 관련 주장을 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라며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조 대표는 “한씨는 조지 레이코프의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마’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정치적 발언을 했다. 자신의 적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한 씨는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왔다. 그는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 심판론’의 미망(迷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20 I 김범준 기자
野 고민정 "이재명 대표 연임 도전 유력…리스크도 존재"
  • 野 고민정 "이재명 대표 연임 도전 유력…리스크도 존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봤다. 연임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에 상응하는 리스크 또한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고 의원은 이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고 예상한 후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리스크에 대한 예로 고 의원은 2020년 21대 국회 원내 상황을 들었다. 그는 “(그때와) 여야가 다르지만 180석을 저희가 거머쥐었고 그 이후 모든 상임위를 저희가 다 했다”면서 “그때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고 했다. 이어 “그때도 저는 이낙연 대표의 출마를 반대했었는데 ‘너무 많은 리스크를 떠안고 갈 우려가 너무 크다’, ‘목표를 대권에 잡아야지 당권에 둬서는 안된다’라고 했다”면서 “결국은 당권을 갖고 갔고 그 리스크를 다 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다”고 회상했다. 고 의원은 “그게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그래서 대권과 당권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고 의원은 “지금은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힘하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당의 입장으로서는 좋다”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대선 후보를 갈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에 대해서는 반문이 있는 것”잉라고 설명했다.
2024.06.20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 발언에 與 “명사부일체에 명비어천가”
  •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 발언에 與 “명사부일체에 명비어천가”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칭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새로 지명된 강민구 최고위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명사부일체에 명비어천가 수준”이라며 “‘1인 독재’ 이재명 사당이 된 민주당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지연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원구성 협상안을 거절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충성 경쟁에 여념 없는 민주당의 눈에는 ‘민주당의 아버지’만 보이느냐”며 “민주당이 충성 맹세를 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지, 철통 방탄으로 지켜야 하는 ‘민주당의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 최고위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 막장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 역시 SNS를 통해 “잠시 조선노동당 얘기인 줄 착각했다”며 “우상화가 시작됐나요?”라고 비판했다. 앞서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 대표”라며 “집안의 큰 어르신으로서 이 대표가 총선 직후부터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이 대표를 추켜세운 바 있다.
2024.06.19 I 박순엽 기자
홍준표, 이재명 겨냥 “여의도 동탁 등장…처단해줄 여포 기다리는 사람 늘어”
  • 홍준표, 이재명 겨냥 “여의도 동탁 등장…처단해줄 여포 기다리는 사람 늘어”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삼국지에 등장하는 폭군 동탁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동탁은 중국 후한 말 군벌로, 황건적 토벌 등을 계기로 권력을 쥐고 공포정치를 행했다. (사진=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갈무리)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기도의 차베스가 여의도에 가서 동탁이 됐다”며 “자기 뜻에 반하는 정치인, 판사, 검사, 공무원, 기자 모두를 타도 대상으로 삼고 국회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현대판 여의도 동탁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심은 총선 이겼다고 그렇게까지 독주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漢)나라를 농단하던 동탁도 여포의 칼날에 이슬처럼 사라졌다”며 “동탁을 처단해줄 여포를 기다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탁은 삼국지에서 잔인한 성격에 가혹한 형벌을 행하는 인물로 표현되며, 작은 원한이라도 반드시 복수하는 등 대표적인 악인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홍 시장은 이날 다른 글에선 “동탁 체제가 아무리 공고한들 그건 20% 남짓한 극성 좌파 집단의 지지일 뿐”이라며 “이재명 1극 체제는 우리로선 전혀 나쁘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어버이 수령체제로 치닫는 민주당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본다”며 “민주사회에서 최종 승리는 결국 다자 경쟁 구도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2024.06.19 I 박순엽 기자
與박용찬 "지금이 계파싸움할 한가한 상황인가"
  • 與박용찬 "지금이 계파싸움할 한가한 상황인가"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오는 7월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한 박용찬(사진)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19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파싸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파싸움 중단하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는 무너진 기본과 실력을 재건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하고 총체적 난국에 빠진 국민의힘을 회생시킬 구체적 대안과 청사진이 확실하게 제시돼야 한다”며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간절한 열망에 우리는 확고한 비전과 대안으로 응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다시 계파싸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지금은 계파싸움에 집착할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다시 계파싸움에 빠져든다면 저 무도한 이재명 세력은 국회 농단과 사법부 유린에 이어 대한민국을 접수해 온 나라를 도탄에 빠트리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당대회에 출마할 모든 후보들에게 촉구한다. 상호비방과 인신공격, 계파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노선과 비전, 구체적 대안으로 정정당당 승부를 겨룰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오는 7월 23일 치러질 전당대회는 상대방을 죽이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살리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9 I 이승현 기자
추경호 “법사·운영위, 1년씩” vs 박찬대 “尹거부권 안 쓰면 검토”
  • 추경호 “법사·운영위, 1년씩” vs 박찬대 “尹거부권 안 쓰면 검토”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자고 제안하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동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역제안했다. 사실상 국민의힘의 협상안을 거부하며 나머지 7개 상임위를 받으라고 압박한 것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 내로 원 구성 협상을 끝내라는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여야는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채 서로에게 ‘반쪽 국회’ 책임을 떠넘겼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 구성 협상을 한 뒤 회동 장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법사·운영 1년씩 나눠 맡자” 세 번째 협상안 제시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제안”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양보안을)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면 1년은 민주당이 맡고, (22대 국회)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 달라”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만이라도 달라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절하고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에 자당 의원을 앉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후 운영위원장이라도 여당에 달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그는 “1987년 이후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기에 그 관례를 존중해 운영위라도 환원해 달라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어렵다는 답을 전해 왔다”고 설명했다.◇민주당, 尹거부권 1년간 금지 등 ‘조건부 검토’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는 국민의힘의 원 구성 세 번째 제안도 관철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한 모습을 보이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 원내대표가 제안한 직후 원 구성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건부 검토’ 뜻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금지 △여당의 국회 운영 협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여당도 항의하라는 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향후 1년간 이 조건이 지켜진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박 원내대표는 “이것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1년간 민주당이 운영한 후, 1년 뒤 교대하자는 입장 아닌가”라며 “그 1년간 신뢰를 충분히 보여주고 국민들도 ‘이 정도면 국정 기조도 변화됐고, 일하는 국회가 됐고, 남발하던 대통령 거부권도 자제됐다’는 인식이 들면 지금과 같은 비상한 국회 운영은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권한쟁의심판 취소도 촉구하며 “운영위와 법사위를 교대로 1년씩 운영하자고 하기 전에,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상임위 배분과 위원장 결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자체가 협상을 위한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도 신속히 선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역제안에 불쾌감을 드러냈고,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배준영 국민의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 후 회동했으나, 빈손으로 헤어졌다.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우리의 제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을 했는가 회의적”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달라는 제안엔 동의하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1년 동안 행사하지 말아 달라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일관된 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우리의 조건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이 지난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추 원내대표가 제안한 원 구성 대국민 토론에 대해서도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관련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에게 전하는 입장문을 통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음을 밝혔다. 그는 “그간의 과정을 돌아볼 때 협상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양 교섭단체 어느 쪽에서도 최종 결렬을 선언하지 않았다는 점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마지막 협상을 이어가게끔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2024.06.19 I 이도영 기자
이재명, 당대표 연임 위해 곧 대표직 사퇴?…李 "아직 고민중"
  • 이재명, 당대표 연임 위해 곧 대표직 사퇴?…李 "아직 고민중"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자신의 대표직 사퇴 시점을 21일로 예측하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아직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연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 대표가 대표직을 조만간 사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21일 최고위원회 참석을 끝으로 사퇴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자 “기사가 났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대표직 연임과 관련해 발언을 아껴오던 이 대표가 관련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당 대표직을 연임하기 위해서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고 후보 등록을 받기 전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는 8월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부터 역산할 경우, 이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6월 말에서 7월 초 당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 경우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당내에선 이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이 된 분위기다. 이 대표의 입장 발표 및 사퇴 시점은 다음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19 I 이수빈 기자
안보 간담회 개최한 민주당…'보여주기' VS '수권정당 책임감'(종합)
  • 안보 간담회 개최한 민주당…'보여주기' VS '수권정당 책임감'(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원로를 초청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외교·안보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가운데 수권정당 대표이자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려는 의도로 읽히고 있다. ◇진보정부 외교안보 원로들, 우발적 충돌 우려 이날(19일)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종석·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의원(전 국정원장),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외교·안보 고위 공직자로 재직했던 원로들이 참석했다. 민주당 현역 당직자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종석·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재명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 특보. (사진=연합뉴스)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석 전 장관은 “역대 정부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전단 살포에 대해 금지하고 북한하고 합의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칫 우발적인 남북 충돌을 낳게 하고 잘못하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다시 말하면 평화를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을 대면서 방임 혹은 방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탈북민 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한들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한반도 평화보다 중요할 수 없다”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전 국정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박지원 의원도 이 전 장관의 의견을 거들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우선하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북전단을 보내지 말라’ 이렇게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소강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살려서 ‘군사회담이라도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남북 간에 합의된 합의문은 설사 북한이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여 공세의 일환 VS “수권정당 대표로 나선 것” 이날 간담회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변화하지 않은 가운데 야당의 ‘보여주기’라는 의견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한반도 평화 수호에 직접 나선 것이라는 의견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 중에서 ‘남북관계 포트폴리오’나 ‘남북 핫라인 구축’ 등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DJ 때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40년된 아젠다”라고 진단했다. 엄 소장은 “북한도 과거에는 통일에 대한 노선을 내세웠지만 지금은 각자 두 국가로 돌입한 상태”라면서 “민주당의 이런 노력은 국민적 정서와는 배치되고 국제 흐름에도 좀 안 맞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적인 방안인데 이에 집착하면서 대여 공세의 일환으로 이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제는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아젠다가 됐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푸틴이 북한에 가고, 북한과 러시아 간 밀월 관계가 강화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국방비가 훨씬 더 많이 들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는 더 악화되고 있지 않나, 이럴 때 제1야당 대표로서 무책임하게 구경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의 브랜드가 ‘평화’인데, 남북관계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로서 뭔가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간담회를 통해 남북 관계를 환기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6.19 I 김유성 기자
與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 ‘이재명의 애완견’”
  • 與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 ‘이재명의 애완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검찰을 굴복시키려는 다수의 폭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과 검찰 협박을 위해 대북 송금 수사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며 사실상 검사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위는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 대표의 관련성을 밝힌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며 “박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술판으로 불러들여 회유・강요를 통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있어 모해위증교사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특위는 이어 “술판 회유 의혹은 이미 검찰에서 출정일지까지 공개하며 허위 선동임이 밝혀졌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치졸한 복수이고 다수의 힘에 의한 검사 탄압”이라고 비판했다.특위는 그러면서 “이 대표는 얼마 전 이 전 부지사의 판결 내용 보도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망언을 했다”며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행태야말로 ‘이재명의 애완견’으로 비난받아도 무방하다”고 꼬집었다.민주당은 박 검사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위는 “마땅히 헌법적 가치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할 입법권을 오로지 당 대표 방탄에만 사용하며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재판에 압력을 가하려는 발상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 다수의 폭정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은 오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불참할 방침이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가져간 상임위에 대한 재논의가 있어야 저희가 민주당의 청문회 등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19일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대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보윤 의원, 유상범 위원장, 주진우 의원.(사진=연합뉴스)
2024.06.19 I 이도영 기자
진보정부 외교·안보 원로들 "전단 살포 제지 필요"
  • 진보정부 외교·안보 원로들 "전단 살포 제지 필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안보 분야에 재직했던 고위 원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원로들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종석·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재명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 특보. (사진=연합뉴스)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이종석·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의원(전 국정원장),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외교·안보 고위 공직자로 재직했던 원로들이 참석했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석 전 장관은 “역대 정부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전단 살포에 대해 금지하고 북한하고 합의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칫 우발적인 남북 충돌을 낳게 하고 잘못하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다시 말하면 평화를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을 대면서 방임 혹은 방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탈북민 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한들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한반도 평화보다 중요할 수 없다”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전 국정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박지원 의원도 이 전 장관의 의견을 거들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우선하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북전단을 보내지 말라’ 이렇게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소강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살려서 ‘군사회담이라도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남북 간에 합의된 합의문은 설사 북한이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임동원 전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저지해야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 진보 정부에서 냉전 구조 해체를 강조해왔는데 지금 냉전 구조가 되살아난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우리가 비록 야당이기는 하지만 한반도 안보 문제는 여야가 없이 또 함께 반드시 나가야할 주요 정책”이라면서 “오늘 의견을 잘 모아 안보 정책 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9 I 김유성 기자
추경호 “법사·운영위 1년씩 나눠 맡자”…박찬대 “생각해 본 적 없어”(종합)
  • 추경호 “법사·운영위 1년씩 나눠 맡자”…박찬대 “생각해 본 적 없어”(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자고 마지막 제안을 던졌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원칙을 유지하겠다며 사실상 이를 거절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제안”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를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양보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1년은 민주당이 맡고, (22대 국회)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 달라”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만이라도 달라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절하고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에 자당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이었다는 국회 관례를 언급하며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의석수 차이로 제대로 협상안을 관철하지 못했다.추 원내대표는 이후 운영위원장이라도 여당에 달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는 “법사위에 대해 이 대표를 구하려 지금까지의 관례를 무시했다면 1987년 이후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기에 그 관례를 존중해 달라고 제안했다”며 “돌아온 답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민주당 중진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타협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지만, 절대다수는 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정리됐다고 들었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우리의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는데,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나눠 운영하자는 저희의 수정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이 마지막 제안이라며 원 구성 협상안을 내놨으나,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협상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고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 구성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전제로 내세운 게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이 가져야 (국회가) 정상화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제안은) 협상할 수 있는 전제의 선을 넘은 게 아닌가”라고 했다.그는 이어 “지도부가 고민해 보겠지만, 원칙적으로 내세운 선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내 지도부는 한 번도 법사위와 운영위를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이 원칙은 바뀐 적 없다”고 못 박았다.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4.06.19 I 이도영 기자
추경호 “마지막 제안…법사·운영위, 민주-국힘 순서로 1년씩 맡자”(상보)
  • 추경호 “마지막 제안…법사·운영위, 민주-국힘 순서로 1년씩 맡자”(상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1년씩 순차적으로 맡자”고 공개 제안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제안”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를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양보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1년은 민주당이 맡고, (22대 국회)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 달라”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이었다는 국회 관례를 언급하며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의석수에 밀린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이라도 달라고 막판 협상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절하고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에 자당 의원을 선출했다.추 원내대표는 이후 운영위원장이라도 여당에 달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는 “법사위에 대해 이 대표를 구하려 지금까지의 관례를 무시했다면 1987년 이후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기에 그 관례를 존중해 달라고 제안했다”며 “돌아온 답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민주당 중진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타협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지만, 절대다수는 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정리됐다고 들었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우리의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는데,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나눠 운영하자는 저희의 수정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타협안을 제시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 “민주당은 물밑, 공개 협상에서 처음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입장에서 변화없이 일관되게 본인들의 입장을 강요하는 양상이었다”며 “제가 정부에서도 오래 일하고 국회에서도 많은 당과 협상해 왔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6.19 I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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