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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일 ‘상법개정 토론회’ 열어…이재명 좌장 맡아
  • 민주당, 4일 ‘상법개정 토론회’ 열어…이재명 좌장 맡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기 국회 내 상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오는 4일 민주당이 주관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으며, 경영계와 투자자 각각 6명이 토론회에 참여한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공동 주관으로 민주당의 2번째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는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토론회는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각각 6명씩 참여한다”면서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 서로 할 말을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며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상법 개정안 토론회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기업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결정적 전개가 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면서 “델리민주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책 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4일 토론회 이후 상법 개정안 처리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본다”면서 “토론 결과와 무관하게 우리 입장을 밝히는 것은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밝혔다.한편,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은 저희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세우는 주요 내용으로는 △이사회 충실 의무를 주주에 대해 확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 회사에 대해 집중 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 이사로 바꾸고 독립성 명시 △전자 주주총회 근거 등 5가지가 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2.03 I 황병서 기자
추경호 “감액예산 단독처리한 野가 확장재정 주장…표리부동 위선정치”
  • 추경호 “감액예산 단독처리한 野가 확장재정 주장…표리부동 위선정치”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은)정부예산안에서 4조원 삭감해 더 긴축으로 처리해놓고 대구에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뻔뻔스럽게 앞뒤 안 맞는 몰염치 연기를 했다”며 “이쯤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3일 힐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위선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전날(2일) 이 대표와 민주당은 대구 현장 최고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을 민생돌봄 마중물로 쓰겠다는 대형현수막 뒷배경으로 썼다”며 “ 4일 전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날치기로 민생, R&D, 국민안전 예산을 삭감처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감액예산안 단독처리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 등을 증액하기 위한 정부여당에 대한 겁박용 꼼수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국민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쯤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삭감예산 날치기 처리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하라”며 “그리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감액예산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민주당의)사과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떠한 추가협상 없다고 거듭 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간첩죄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운동권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다”고 힐난했다. 여당은 최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추 원내대표는 “국익 반하는 군사산업정보유출은 간첩죄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며 “특히 최근에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으로 기밀 정보를 유출하는 해외 산업스파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한민국 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가 간첩죄 확대를 무산하면 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거다. 민주당은 한국 정당이 맞긴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3 I 조용석 기자
與김상훈 “野상법개정안 부작용 커…자본시장법 통한 핀셋 규제를”
  • 與김상훈 “野상법개정안 부작용 커…자본시장법 통한 핀셋 규제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민주당의 상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무차별적 공격과 소송으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자본시정법 개정 논의에 즉각 임하라”고 3일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집중 투표제 의무화, 이사의 공평의무 신설 등 내용이 담긴 민주당의 상법 개정은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인 돌턴 인베스트먼트 등의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분석이 있다”며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을 환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김 의장은 이어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전날 금융위원회는 합병이나 물적 분할 등에 대해 주주 보호 원칙, 특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계열사 간 합병 등에 대해 현재의 가액 산정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액을 일률적인 방식이 아니라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실질 가치를 공정하게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엔 합병 등에 대한 외부 평가 기관 평가 공시 의무를 도입하고 물적 분할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 주주에 공모 신주를 20% 범위 내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위원장인 윤한홍 의원도 해당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김 의장은 “당정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102만 개에 달하는 전체 법인이 아닌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2464개 업체에 한정하는 합리적 핀셋 규제를 통해 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 11월 28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하며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개정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시장이 즉각 반응할 만한 언급을 한 적이 있다”며 “당정이 경영계가 주장하는 합리적 핀셋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기업과 시장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법 개정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적 있다”며 “과연 이러한 과잉 규제 움직임이 시장과 언론에 얼마나 호응을 받을지 근본적으로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024.12.03 I 김한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코스닥 대수술…日처럼 우열반 나눈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다음은 12월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코스닥 대수술…日처럼 우열반 나눈다-동남아·유럽 휩쓴 中전기차 ‘안방사수’ 다급해진 한국차 -노쇼 피해 막고 상품권 수수료 인하…신명나는 골목상권 만든다 -巨野 예산폭주 일단 멈춤…‘합의’ 강조한 의장 -[사설] 中 메모리 칩 저가 공세, 기술 우위에 한국 생존 달렸다-[사설] 또 미뤄진 2차 공공기관 이전, 공약 실천 의지 있나 △2면 종합-“열악한 中企 못다니겠다” 그냥 쉰 백수청년 42만명…25% 껑충 - 백화점 제치고 10월 최고 매출 ‘오프라인 왕좌’ 넘보는 편의점 △3면 거야 예산폭주 제동-10일까지 예산안 합의하라지만…여야 강대강 대치 계속…-野, 검사·감사원장 탄핵안 보고…내일 표결-정부 “민생·치안 악영향 주는 野감액안 철회해야” △4면 종합-진짜 문제는 배달 수수료·월세…적극적 재정 뒷받침 필요 -“中 전기차, 공세 막으려면…상품성 높이고 우회제재 고민해야”-상법 개정 안 한다는 정부… 산업계 “아직 안심은 일러”-내년 전세대출에 DSR 적용 안 한다…거시건전성 규제 수단 검토△5면 코스탁 ‘대수술’ 예고 -대장주 떠나고 좀비기업 수두룩…‘경쟁체제’로 투자 매력 끌어올린다 -구조개혁 3년차 日, 외국자본 ‘봇물’-좀비기업 퇴출 지연에 투심 위축…상장폐지 빨라진다△6면 정치-野, 예산 4.1조 삭감에도 저지카드 없는 정부·여당…추경 압박 거세진다 -‘보수심장’ 대구간 이재명…“정부, 확장재정 나서야”-北, 금강산 골프장 클럽하우스도 철거 중…南시설 무단철거 지속-세계 최대 사거리 60㎞ 155㎜ 포탄 전력화 눈앞△8면 경제-“특별법보다 현실적” 근로시간 저축제 도입 논의 급물살-“원·위안 직거래 시장 10년 기업·개인 간 거래 2.9%뿐”-투자매력 잃은 韓, 美처럼 법인세 낮춰야“-티메프 여파 속 내수부진…‘클릭 쇼핑족’ 증가율 역대 최저 △9면 금융-美주식·코인에 베팅…은행서 한달 새 20조 이탈 -내년 상생금융 키워드는 ‘지원 다양화·컨설팅’-“오늘은 볕이 좋다”교보생명 광화문 글판 새단장 -PLCC 출시 경쟁의 딜레마 판관비·잠자는 카드 증가 △10면 글로벌 -글로벌 완성차 ‘시련의 계절’-트럼프, 이번에도 ‘가족정치’ 아랍·중동고문에 사돈 앉혀 -절박한 우크라이나…서방국에 ‘나토 가입’ 연일 호소 -韓 방위사업 급성장…전쟁 중인 러시아 이어 2위 -트럼프 대량 해고 위협에 美정부 변호사 ‘이직 러시’△12면 산업 -삼성전자 계열사, 사장단 이어 임원들도 ‘기술통’ 전진 배치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나눔가게’로 지역상생-최태원 “일석다조 메가 샌드박스, 지역경제 살릴 해결책”-고려아연 주총 내달 중순 열릴 듯…막판 지분 매집경쟁 치열 -데이터센터 열관리 솔루션 LG전자 ‘칠러’ 사업 강화-동해안·수도권 송전 사업 LS일렉트리 2단계도 수주△13면 산업 -임대료 폭등에…팝업, 로드 벗어나 쇼핑몰 간다-“네트워크 보안 스위치로 日매출 300억 목표”-“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과기부 의견에 국회 당황 -“K패션 주도 에이블리 몸값 3조” 中 알리바바도 1000억 투자 △14면 제약·바이오-엘테오젠 “할로자임 특허, 잘못됐다는 데이터 갖고 있다”-인도 이어 인니…세계로 뻗는 지씨셀 세포치료제 -AI 암 발견율 의사보다 15% 높았다 -삼성 성금 500억 쾌척 26년째 연말 이웃사랑△16면 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 -바퀴달린 스마트폰…일상을 송두리째 바꿀 미래 모빌리티 -더 투자하고, 더 채용하고…SW 기업에도 뜨거운 러브콜 -대화하는 車시대…SDV 전환 열쇠는 ‘AI·안전’△17면 증권 -슬프다, 산타 안 오시네-AI 렐리, 반도체서 소프트웨어로 바통터치 - ‘과세 2년 미뤄진대’…달리는 코인주-美태풍 비껴가고, 中 훈풍 불어오고 지금은 엔터주의 시간 -배당주의 계절…공기업 주목!△18면 부동산 -들어갈 돈 갈수록 눈덩이…천장 뚫은 분양가, 내년엔 더 뛴다 -고도제한 완화 시동…강서구 천지개벽 부순 꿈-신반포2차·마장세림까지 따냈다…현대建, 재건축 수주 랠리-옛 성동구치소 부지 시송 금호컨소·계룡컨소 대결·△20면 문화-수묵의 깊은 농담으로 묵직한 숙제도 던지다 -비숫한 춤선 가진 ‘꿈의 조합’ “어떤 무대 보일지 우리도 궁금”△21면 스포츠-장유빈·조우영·이정환·김홍택…사우디서 ‘K샷’ 매운맛 보인다 -‘골프 황제’ 우즈 초대받은 임성재·김주형…글로벌 톱 20과 대결 -득점 기회 연달아 놓친 손흥민, 3G 만에 풀타임 소화 위안 -“그린 주변에선 외박에 체중 70%” ‘골프퀸’ 박현경의 쇼트게임 노하우 △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AI 교과서, 美서도 3년간 혼란…AI 시대 학습격차 해소에 꼭 필요“-장애 아들 위해 도전…“‘디지털 공교육’ 통해 자기만의 공부속도 찾길”△24면 피플-“예측불허 태풍 갈수록 늘어…역량 키워 정확도 높일 것”-‘성차의학 선도’ 김나영 교수, 삼성행복대상-안랩블록체인 컴퍼니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호반그룹…성과주의 인사 단행…대한전선 경영총괄에 김준석-KB금융그룹, 테크포럼 디지털 금융 선도하자“-홍범식 “고객 관점에서 LGU+ 1등 오를 것”-그랜드코리아레저 신임 사장에 윤두현 -‘세상을 바로 보는 창’ 한국 편집기자협회 새 CI 공개 △25면 오피니언 -예금보호 한도 증액이 가져올 반가운 변화-시장의 불신 극복, 롯데에 달렸다 -‘혼외자’ 아닌 ‘아들’ 또는 ‘딸’입니다 △26면 전국 -“‘세컨드 홈’ 세제혜택, 포천·가평 등 포함해야”-“배삵 1500원인데 자차료는 1만원”-전국 유일 해송휴양림…관광·교육·휴양 위해 연 16만명 찾아 -일산테크노밸리 내년 초 분양 돌입 △27면 사회-“영어 발음 듣자마자 교정”…수업 설계 돕고 숙제 내주는 ‘AI 보조교사’-교사당 담당 학생수 2명꼴 매주 1대 1 상담하니 ‘학폭 제로’-“구조금 인한 감형, 피해회복과 구분해야”-연대 소송 수험생들 “1차 논술시험 무효”-지역병원 육성정책 무색 서울 원정 癌 환자 늘었다
2024.12.02 I 이영민 기자
잠시 멈춘 野예산폭주…여전한 평행선 속 협상 ‘먹구름’
  • 잠시 멈춘 野예산폭주…여전한 평행선 속 협상 ‘먹구름’
  • [이데일리 조용석 박종화 김한영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려고 했던 야당의 시도가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 거부로 인해 일단 막혔다. 다만 여야가 끝장대치 중인 상황인 데다 예산안 외에도 상속세 등 세법에 대한 이견도 워낙 커 조율이 매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 긴급회견을 하고 있다.◇禹 의장 “여야, 10일까지 예산안 처리하라”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지만, 본회의 최종 상정 여부는 국회의장이 판단할 수 있다. 의장은 이날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세입부수법안)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 의장이 여야에 협상시한으로 통보한 시점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다. 그는 “경제적 약자,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는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향후 예산안은 상속세 등이 포함된 세입부수법안과 함께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미 예산안 처리시한인 2일을 넘겼기에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주축이 된 협의체가 구성돼 추후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 與 “野국회특활비는 살려” vs 野 “예비비 71.5% 불용”다만 여야는 예산안 관련 여전히 현격한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이 단독 감액한 예산 규모는 총 4조1000억원으로, 예비비(2조4000억원) 외에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특수활동비(특활비) 등이 전액 삭감됐다. 또 정부의 핵심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원이 삭감됐고,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원 중 229억800만원도 감액됐다. 야당은 이날도 예산삭감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예결특위 위원)은 이날 “2023년 예비비 중 71.5%인 3조 2912억원이 불용됐다”며 “정부는 예비비 삭감으로 재난·재해 대응이 어렵다고 하더니, 내년도 개별부처 재해대책비는 30.3%나 삭감했다”고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우리(야당)가 감액 권한만 있고 증액 권한 없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나라 살림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국회 권한으로 내린 특단의 조치”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감액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물러설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 역시 “민주당은 국회의 특별활동비(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며 힐난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대회를 마친 후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세법 지렛대 역할 기대 어려워…與, 지역화폐 포함할까막판 예산협상은 통상 예산과 세법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야당이 세법 관련 일부 양보하면, 정부여당이 야당이 요구하는 지역 예산 등을 편성해주는 식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당이 요구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까지 모두 수용, 나머지 상속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법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상속세 중에서도 배우자 공제 최소한도 상향 외에는 받을 수 없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여당이 야당이 요구하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2조원) 중 일부라도 수용할 경우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점을 고려할 때 지역화폐가 깜짝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024.12.02 I 조용석 기자
확장재정 주문하는 이재명…"말도 안돼" 일축한 한동훈
  • 확장재정 주문하는 이재명…"말도 안돼" 일축한 한동훈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민주당 험지인 대구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수 침체와 지역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확장재정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퍼주기’식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내 민생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확장재정론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같은 자신의 선심성 정책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읽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에서 첫번째)가 2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내수 침체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가계, 기업, 정부 3주체 중 정부는 불황기일수록 재정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과 중산층이 허리를 펼 수 있도록, 다시 한국경제가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대구 등 지방이 특히 어려운데 이를 해결하는 길은 정부 재정에 있다”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해외에 ‘퍼주기식’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한국 정부가 3조원 가까이 빌려주기로 했다고 한다”면서 “사실상 못 받는 돈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3조원이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 특히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예산을 (우크라이나 등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한 현금성 복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자들에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화폐 부문을 전액 삭감했다. 현금성 복지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통과시키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것도 지역화폐 예산 복원 문제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전, 김재원 최고위원, 추경호 원내대표, 한 대표. (사진=뉴시스)이를 반영하듯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말이 안 된다”며 이 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한 대표는 “어느 정도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밖에서는 다 안다. 그런 식으로 혼란을 주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 생활에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지역화폐 정책은 물론 재정확장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한 대표는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변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 운용이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2024.12.02 I 김유성 기자
巨野 예산폭주 일단정지…의장 "10일까지 여야 합의하라"
  • 巨野 예산폭주 일단정지…의장 "10일까지 여야 합의하라"
  • [이데이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예산 감액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가 일단 중단됐다. 우 의장은 최종 협상 시한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로 통보했으나 여야 이견이 너무 커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회의장이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에 희망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통보했다. 우 의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여야에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사기관 특별활동비 및 예비비(2조4000억원) 등 삭감만 담은 감액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예산은 정부 동의 없이는 증액이 불가하기에 감액안만 담은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다. 이미 야당이 단독 의결한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세입부수법안)은 처리시한(11월30일)이 지나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다. 다만 부의된 법안을 본회의에 최종 상정하는 권한을 가진 우 의장이 이날 상정을 보류키로 하면서 여야는 10일까지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여당은 야당이 감액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어떤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날치기 예산 횡포로 인해 민생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있다”고 힐난했다. 이날 우 의장을 면담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예결위에서 의결된 감액 예산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우 의장이 이날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현하며 정부는 민생예산 증액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예산 증액에 관심이 없고 특수활동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기한을 더 준다고 한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이라며 “민생예산 및 미래준비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기한 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 긴급회견을 마친 후 의장접견실을 나서고 있다.
2024.12.02 I 조용석 기자
與김상훈 “野상속·증여세 개정안 부결 결정…세금 폭거 즉각 중단하라”
  • 與김상훈 “野상속·증여세 개정안 부결 결정…세금 폭거 즉각 중단하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결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2일 “국민 개개인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세금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1일)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부결키로 결정했다. 중산층 감세를 위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개정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속·증여세 관련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김 의장은 이에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해선 안된다. 남편이 사망해서 부인이 상속세로 집에서 쫓겨난다’며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 공제금액을 조정해야한다고 했다”며 “이 대표의 상속세 체계개편을 시사하는 발언 이후 민주당 의원들도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꼬집었다.그러면서 “지난 이 대표의 발언 이후 현재까지 무슨 엄청난 상황의 변동이 있길래 민주당이 상속세와 증여세법 관련 입장이 이렇듯 180도 바뀌었나”라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든 국민의 가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세제로서, 명색의 제1야당 대표가 불과 4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김 의장은 이어 야당의 부자 감세론에 대해 “이 대표의 발언대로 전 재산이 집 한 채를 가지신 분이 사망한 후 상속세 등으로 수억원 이상이 나와 유가족들이 그 집에서 쫓겨나와야 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수 있나”라며 “전 재산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분들을 위한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은 결코 부자 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인 감세”라고 반박했다.아울러 “전문가들은 OECD 평균에 비춰볼 때 한국의 상속세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며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것은 중산층 감세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취지라는 지적도 있다”며 민주당이 상속·증여세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24.12.02 I 김한영 기자
이재명 “특활비 삭감으로 살림 못하겠다?…당황스러운 얘기”
  • 이재명 “특활비 삭감으로 살림 못하겠다?…당황스러운 얘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야당 주도의 감액된 예산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2일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삭감하고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중구의 민주당 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며 “우리 경제와 예산 상황이 어렵다”며 “(정부의) 예산 편성을 보면 예비비로 4조 8000억원을 편성해놨는데, 아무 때나 꺼내 쓰겠다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무려 5조원 가까이 그렇게 쓴다는 것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이 대표는 “코로나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000억원을 넘은 예가 없는데 4조 8000억원을 편성해서 차라리 이 중 절반을 깎아서 ‘나라빚 갚자’, ‘이자라도 깎자’고 해서 2조 4000억원을 삭감한 것이고, 이번 예산의 대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한국 정부가 3조원 가까이 빌려준다고 했는데, 대구 신공항과 광주 공항 이전 문제 등 몇 개도 해결할 돈”이라면서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도 이날 “검찰 쌈짓돈이 없다고 무슨 민생이 마비되는가”라면서 “권력기관 쌈짓돈 말고는 예비비도 예년보다 많다. 꼭 뺄 것만 뺐는데 살림을 못한다는 건 당초안이 부실했다는 고백이거나 거짓 엄살”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관 과잉, 예산 과잉, 권력 과잉 등 검찰 무소불위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도 “언제부터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민생 예산이었나”라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민생예산을 살리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지역사랑 상품권 ‘진짜 민생 예산’에 동의부터 하라”고 했다. 이어 “권력기관의 특활비 전용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특활비 전용으로 전직 국정원장 3명을 기소해서 실형을 받게 한 장본인도 다른 아닌 윤석열 검사였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도 “국민이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은 경찰과 검찰의 쌈짓돈이 아니다”면서 “국민의 피와 땀인 만큼 최대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이 쓸 이유는 없다”면서 “기밀 수사용 특활비로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내고,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고, 상품권 구입에 회식까지 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했다.
2024.12.02 I 황병서 기자
추경호 “野 감액예산안 철회 안하면 어떤 협상도 안할 것”
  • 추경호 “野 감액예산안 철회 안하면 어떤 협상도 안할 것”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2일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강행한 정치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의 가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은 겉으로는 예산 증액을 포함한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단독 삭감 예산안을 기획해 날치기 통과시켜놓고 나서 역풍이 두려운지 뻔뻔하게도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상할 수 있다고 한다”며 “민주당 대표의 이중 플레이는 정부 여당을 우롱하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처사”라고 힐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급박할 의도였다면 꼼수는 아예 접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의 날치기 예산 횡포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2 I 조용석 기자
대구 찾은 이재명, 정부 확장재정 촉구…"정부 기조 전환해야"
  • 대구 찾은 이재명, 정부 확장재정 촉구…"정부 기조 전환해야"
  •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대구시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확장재정을 주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경제성장이 멈추고 있고 내수가 침체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가계, 기업, 정부 3주체 중에서 불황기에는 정부의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과 중산층이 허리를 펼 수 있도록, 다시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모두의 삶이 어렵지만 대구 등 지방은 어렵다. 이걸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정부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제언도 했다. 그는 “균형발전과 투자, 지역특색 산업재배치는 지속적 성장의 필수 요소”라면서 “대구가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의 하강, 극심한 경기 침체, 국토 불균형발전, 수도권 1극체제가 주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원인이 있으면 처방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 문제의 처방은 국토균형발전과 정부 재정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구지역 발전을 위해 민주당이 노력했다는 점도 부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협력해 달빛 내륙철도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여야 모두 힘 모아 통합 신공항 특별법도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대구 유치와 ICT특구지정 등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면서 “대구 지역 발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2.02 I 김유성 기자
한동훈 “野 국회 특활비는 남기고 경찰 특활비 없애…국정 마비가 목적”
  • 한동훈 “野 국회 특활비는 남기고 경찰 특활비 없애…국정 마비가 목적”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와 관련 “국회의 특별활동비(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며 “국민 볼모 인질극”이라고 2일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국정 마비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면 앞뒤가 안 맞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예산에는 각각의 쓰임이 있다”며 “국회의원도 국회에도 특활비가 배정된다”며 “경찰에도 국민 여러분의 밤길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특활비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로 나라에 돈이 없어서 둘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국민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 것 같나”라며 “대부분의 국민께서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를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선택은 정반대다.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9월에 제출한 정당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돈봉투 사건 방탄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당법을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그리고 그 개정이 되면 과거의 일에도 소급해서 적용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진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결국 민주당이 9월6일에 슬며시 낸 법안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민주당은)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당선 무효형의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범죄자가 검사를 취사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공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기피할 수 있게 법을 뜯어고치겠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 대표는 “이런 일이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2 I 조용석 기자
끝나지 않는 이재명 '재판 리스크'
  • 끝나지 않는 이재명 '재판 리스크'[정치프리즘]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과연 끝난 것일까. 지난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의 국회의원직은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비용으로 사용한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 물론 이 모든 조치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나 현실화할 일이다. 게다가 지난 11월 25일 국민의힘을 비롯한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가 더 중한 성격이고 검찰 구형 3년을 고려하면 실형 유죄를 유력하게 예상했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한 것으로 자백 진술한 김진성 피의자는 벌금 500만원형에 처해 졌다. 국민의힘은 위증한 사람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는데 위증 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무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렇지만 재판 선고 결과는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몫이다.위증 교사 무죄 선고 이후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돌변했다. 공직선거법 유죄 선고로 위축됐던 공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권의 이탈표를 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재표결 시기(11월 28일)를 이달 10일로 미룬 것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불거진 여권 분열상을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로 이어가려는 노림수로 해석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대검찰청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의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하며 국정조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예산도 국회 다수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민주당표 예산안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라고 반발한다.국내 정치에만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이 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우크라이나 측의 살상무기 제공 요청이 있었는지를 물으며 “동네 일에 너무 깊이 끼는 것은 바보짓”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11월 2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종전이 실현된다면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노벨상 추천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에둘러 비판한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초강수로 입장을 바꿀 만큼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해소된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1월 26~28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1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 신뢰 수준±3.1%p, 응답률 11%,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최근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 판결한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은 결과 41%가 ‘잘된 판결’, 39%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불과 2%p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충청과 서울 그리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수치상으로 더 높았다. 30대와 60대도 수치만 놓고 보면 그랬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32%, 민주당 33%로 고작 1%p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위증 교사 혐의 1심 무죄로 이 대표와 민주당의 기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로만 보면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는 진행 중이다.
2024.12.02 I 최은영 기자
  • [사설]거야의 입법ㆍ탄핵 폭주와 예산 칼질, 횡포 아니면 뭔가
  •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도를 넘은 의정 독주가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9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정부 예산안이 처리됐다. 이어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모레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해병대원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도 모레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채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이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이며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국민이 모두 불행해진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정략적 계산에 눈이 멀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국정 현안과 관련해 이견과 이해관계를 조율·조정하는 정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정쟁만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국회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한 야당의 입법 권력과 대통령의 권한이 직접 충돌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재의요구권 행사는 이미 25건에 이른다. 12년간 재임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건을 제외하면 역대 최다다. 이런 식으로는 국정이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윤 대통령의 ‘불통’이 여론의 질타를 받지만, 그렇다고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검찰 예산을 칼질한 것을 비롯해 증액 없이 감액만 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누가 봐도 횡포다. 법적 요건이 불충분한 탄핵을 강행 추진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다. 민주당의 폭주에 한숨짓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
2024.12.02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제도 미비' 인정한 野 코인 과세 2년 유예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12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제도 미비’ 인정한 野 코인 과세 2년 유예-상속 막는 상속세···‘주식 물납’ 기업 40% 문닫았다-‘2024 좋은 일자리’ 현대차, 종합대상-출생신고부터 차별···축복 못받는 ‘혼외자’ 한해 1만여명-[사설]‘인보사’ 무죄···과학에 대한 사법 통제에 올린 경종이다-[사설]거야의 입법·탄핵 폭주와 예산 칼질, 횡포 아니면 뭔가△종합-3040 반도체·AI 인재 전면에 부회장 투톱체제 유지 속 쇄신-한일 민간교류,어느 때보다 활발 대결보다 경제·문화협력 이어가야△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민주당, 800만 투자자 반발 부담된 듯···과세 시스템 미비 우려도 반영-해외 거래 추적방안, 에어드롭 기준 등 마련해야-“투자자 보호·시장 육성 방안 함께 담은 정책 추진하길”△종합-사상초유 감액예산안 통과시키는 野···與 “철회없인 추가 협상 없다”-“혼외자 차별 막으려면, 법적 가족 정의 넓혀야”-주식 물납 외 가업 승계 불가능 기형적 상속세에 ‘장수 中企’ 휘청-AI교과서 도입 후퇴에···업계 “교육잘 전락 시 손해 막심”△커지는 경기 우려-생산·소비·투자, 다 줄었다···1%대 저성장 문턱 선 한국경제-11월 수출 플러스 ‘턱걸이’···4개월째 증가율 뒷걸음-트럼프에 한숨 쉬는 기업들, 절반이 내년 ‘긴축경영’△2024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대상-노사 손잡고 저출생 대응 ‘현대차’···전 계열사 가족친화 인증 ‘콜마’-“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사정 합심 절실”-“트럼프發 불확실성에도 좋은 일자리 지켜야”△정치-물갈이냐 용산 출신 핀셋 배치냐···尹 ‘인적 쇄신’ 고심-험지 TK서 1박2일···전국행보 나선 이재명-여야의정協 출범 3주 만에 ‘좌초’···한동훈 리더십 다시 시험대-김정은, 軍 이끌고 방러 가능성 우크라 지원 셈법 복잡해진 韓△경제-“11월 물가상승률 1.7% 전망···고환율에 수입물가는 부담”-널뛰는 원·달러 환율 다시 美연준에 쏠린눈-지갑닫은 소비자, 옷부터 안샀다-유통업계 ‘갑질’ 심화···온라인 쇼핑몰 불공정 급증△금융-부실채권 매각 무산···새마을금고, 깊어진 적자 늪-국민銀 이환주 ‘리딩뱅크 탈환’ 우리銀 정진완 ‘신뢰회복’ 과제-금감원, ‘은행권 부당대출’ 전방위 경고 나선다-서민 울리는 ‘투자 사기 스팸문자’ 막는다△Global-시리아 반군, 제2도시 탈환···내전 재확전 기로-“달러에 도전하면 100% 관세” 브릭스에 경고 날린 트럼프-기지개 켜는 中 경제···‘트럼프 대응책’에 쏠린 눈-대만 총통, 하와이 방문···中 “美아ㅗ의 교류 단호히 반대”-다급한 캐나다 총리, 미국행 마약·이민 문제 타협할 듯△산업-구독사업 가세한 삼성···인테리어 발넓히는 LG-효도선물은 LG, 축하선물은 삼성-가성소다값 뛰자···롯데정밀화학 실적 기대 쑥-포스코 임원 이어 팀장도 격주 4일→주 5일 근무-현대차그룹, SW규제 선제대응···美서 주도권 잡는다-“두산에너빌리티·로보틱스 분할합병 찬성 권고”△ICT-오늘 ‘알뜰폰 대기업 점유율 규제’ 결론날 듯-오픈AI 투자 늘리는 소프트뱅크 AI소프트웨어·반도체 협업 전략-“망분리 개선, 보안 업체엔 새 기회”-SK쉴더스, 민간 연합체로 ‘제로트러스트 시대’ 선도△성장기업-‘소용량·가성비’ 로보락 세탁건조기, LG·삼성 틈새 공략-지역 中企 동시에 살린다 인구활력펀드 217억 조성-생리대에 무슨 기술?···여성 건강 문제 고민해야죠-코스맥스, 아트랩 인수···AI·로봇 활용 ‘맞춤형 화장품’ 박차△생활경제-이상기후가 덮친 식품물가···초콜릿·커피도 고공행진-‘타틀러 베스트 오브 아시아’ 조선팰리스, 韓 호텔 유일 선정-냉면 한 그릇 1만2000원···질긴 ‘면플레이션’-피자헛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프랜차이즈 업계 ‘벌벌’△증권-자사주 매입 100곳 중 소각 4곳뿐 “주주환원 효과 내려면 소각 나서야”-항공주, 고도 더 높인다-‘토종 1호’ KB발해인프라, 얼어붙은 투심에 아쉬운 출발-경기방어주로 ‘하락장 방어’-“가자니, 미루자니”···예비상장사들, IPO 동장군에 ‘진퇴양난’△부동산-두 달만에 9억 뚝···서울 아파트값 ‘숨고르기’-‘삼성물산 시공’ 사우디 첫 도시철도 달린다-공사기간 절반···건설사 ‘모듈러 건축’ 선두 경쟁-교통·자연 갖춘 ‘흑석11구역’ 1511가구 들어선다△문화-‘너와 나의 만남’이 만든 기적 같은 삶, 색다른 자극 될 것-“사또가 좋아하는 기생 게임”···마당놀이 종합선물세트 납시오△스포츠-멈추지 않는 신기록···신지애, 65번째 트로피-축구협회장 격돌···정몽규·허정무 어색한 악수-‘월클 선배’ 임성재 “美서도 지금처럼···쇼트게임 연습 집중하길”-16년 만에 탄생한 ‘골키퍼 MVP’ 조현우 “나를 보고 축구 꿈 꾸길”△오피니언-[김현정의 IT세상]연산의 비용-[정치프리즘]끝나지 않은 이재명 ‘재판 리스크’-[생생확대경]쓸 곳 찾기 힘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오피니언-[동상 인사이트]트럼프 2.0시대, 우리의 기회-[데스크의 눈]‘바이오벤처 ’혹한기‘ 생존법-체육계 ’협회장‘은 사익 위한 자리 아니다△피플-AI산업 생태계. 반도체·에너지와 묶어 함께 육성해야-SPC삼립 공동대표에 김범수-정명수 파네시아 대표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농협, 폭설 피해자에 최대 5억 지원-송창은 박사팀, 유독성 납 뺀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사회-소중한 가족끼리, 비용부담 없이···조용한 추모 ’스몰장례‘ 할래요-[현장에서]인보사 무죄 선고한 재판부의 일침-지하철 3개 노조 파업 위기 연말 지하철 교통대란 우려-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날까지 교착···연장 가능성 무게-한달을 못참고···고3, ’가짜 신분증‘ 기승
2024.12.01 I 강민구 기자
사상초유 감액예산안 통과시키는 野…與 "협상 여지 없다"
  • 사상초유 감액예산안 통과시키는 野…與 "협상 여지 없다"
  • [이데일리 김유성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야당표 감액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킨 데 이어 본회의에도 상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실제 본회의 상정에 협조할지 미지수인 가운데 민주당은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날치기 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 없이는 추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맞서며 연말 정국이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민주당 “특활비 삭감한 감액 예산안 제출하겠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처리 계획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키로 했다”면서 “정부 예산안 중 총수입 3000억원과 총지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예결위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감액된 예산안은 상당 부분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활비 전액과 예비비 2조4000억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효율성을 운운하며 각종 사업 예산을 24조원이나 삭감했다”면서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13건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전자증권법 개정안 등 의원 발의안 22건 등 총 35건의 세입 부수법안을 지정한 바 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이중 여야 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면서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과 관련해 추가 논의를 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결할 법안도 있는데, (초부자 감세 법안인) 상속·증여세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단독의 감액 예산안 상정에 협조해줄지 미지수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여야 간에 합의해서 갖고 오라’는 원칙적인 얘기를 의장이 아마 할 것으로 본다”면서 “(예산안 상정을 위해) 일단 의장을 설득해본다는 게 내부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재명표 공약 반영과 尹 압박용?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이 민생용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포함해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사업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정치권은 민주당이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액 예산안을 활용한다고 봤다. 실제 특활비 삭감은 대통령실과 검찰을 직접 겨누고 있다. 이번 민주당표 예산안에서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활비(82억5100만원)와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 검찰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 감사원 특활비(15억원) 등이 삭감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방치됐던 ‘국회의 정부 예산 견제 기능’을 강화하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시간이 있다”면서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원내대표들이 만나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2025년 예산안에 정부는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반영된 예산을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삭감된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했다”고 거들었다. 허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내수진작 민생정책으로 소비용 현금 지급을 골자로 한다. ◇與 “협상의 여지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를 규탄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일 민주당이 다수당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하는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민주당의 선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 조치 없이는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금요일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수없이 많은 증액 사업을 요구했고, 같이 노력하자고 많은 행보를 보였다”며 “그러면서 뒤로는 예산안 감액 부분만 강행처리하겠다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라며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여당과 입장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2024.12.01 I 김유성 기자
전국행보 나서는 이재명…TK 외연 확장부터 시작
  • 전국행보 나서는 이재명…TK 외연 확장부터 시작
  • [안동·포항(경북)=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했다. 이 대표의 고향이 있는 곳이자 민주당의 열세 지역인 TK 지역부터 찾으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TK 방문 1일 차 첫 방문 지역으로 자신의 고향이 있는 경북 안동의 경상북도청에서 이철우 지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이 지사와 경북의 현안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특별법 △대구·경북 행정 통합 △열악한 의료 문제 등을 논의했다. 먼저 대구·경북 간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지역 내 집중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북이) 대구하고 통합을 저는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대선 때 공약했었다”면서 “부·울·경 통합과 충청권, 대구 경북권, 호남권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문제는 재정 독립성, 행정자율성, 자치분권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지역 내 집중화 현상을 우려했다. 그는 “문제는 이것도(행정통합) 소규모 지역소멸을 걱정하니까, 예를 들어 통합하면 경북 지역 시·군·구가 흡수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문제는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역화폐,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익 사업 배분 등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또 APEC의 예산 지원 증액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 한 이철우 지사의 말에 공감했다. 또 국회에서 증액이 필요하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또 공공의료 서비스가 열약한 지역인 만큼 경북 등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을 잘 챙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의 죽도시장을 방문, 포항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 제가 만든 것이기도 하고 행정적으로 국회에서 제가 만들어서 시행한 정책”이라면서 “정책들 중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누리 상품권보다 효율이 뛰어난데 정부에서 안 하려고 하고 이번에 대규모로 늘려보자고 하는데 저희는 삭감할 권한밖에 없는데, (지금) 예결위를 통과했는데 시간이 남아 있지만 가장 주력하고 있는 예산이 지역화폐 예산으로 최대한 늘려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TK 지역부터 방문하는 것을 두고 열세 지역을 만회하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민주당 재선의원은 “대구·경북부터 찾는 것은 외연 확장의 일환인 차원”이라면서도 “그렇다고 TK만 찾는 것은 아니고 나주와 광주 등지로 전국 순회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대표는 오는 2일에는 대구를 방문해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주철현·송순호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참여할 예정이다.
2024.12.01 I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 "野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어"
  • 대통령실 "野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1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합의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킨 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해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또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된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라며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여당과 입장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연합뉴스 제공]
2024.12.01 I 김인경 기자
野 예산안 단독 처리에…추경호 “여당이 그토록 우습게 보이나” 격앙
  • 野 예산안 단독 처리에…추경호 “여당이 그토록 우습게 보이나” 격앙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년 예산안 감액안이 단독 처리된 것을 두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이 그토록 우습게 보이나. 겁박하면 우리가 무릎 꿇고 울 거라고 생각하나”라고 1일 목소리를 높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금요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됐다”며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29일 오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민주당이 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예산 감액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할 수 있다.추 원내대표는 “만일 민주당이 다수당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하는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길 바란다”며 “거대 야당의 민주당의 선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 조치 없이는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추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과 여당은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12월 2일에 민주당의 안이 통과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정의 긴말한 공조를 통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예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이 끝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부 수정안을 제출하면 협상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 행태는 겉 다르고 속이 다르다”며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도 그런 측면으로 해석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금요일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수없이 많은 증액 사업을 요구했고, 같이 노력하자고 많은 행보를 보였다”며 “그러면서 뒤로는 예산안 감액 부분만 강행처리하겠다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본인들이 감액안을 단독 처리해놓고 갑자기 증액 관련 협상하겠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라며 “그렇게 했을 거라면 단독 감액처리를 하지 말고 여야 간 협상을 했어야 했다. 우리 정부 여당은 단호하게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러면서 “예결위까지 통과했으니 정부와 여당이 저자세로 나오지 않겠나 하는 것 같다”며 “이제 와서 본인들 정책 사업에 대해 무릎꿇고 빌면 반영시켜주지 않을까하는 헛된 망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묻자 “예산안이 단독으로 통과되는 거다”라며 “민주당은 지금도 그렇고 늘 당력으로 강행 처리해오지 않았나. 22대 국회 특징은 민주당 마음대로 다 하는 국회다”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어젯밤 연락이 왔었고, 오늘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과정에 들러리 형태로 서는 행태는 없을 것이다”라고 재차 비판했다.
2024.12.01 I 김한영 기자
이재명 “행정 통합 찬성 속 집중화 우려…지역화폐 효과 있어”
  • 이재명 “행정 통합 찬성 속 집중화 우려…지역화폐 효과 있어”
  • [안동(경북)=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는 찬성하지만, 지역 내 집중화 현상을 우려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연천군의 한 면 소재지에서 적용했던 지역 화폐 사례를 들며 통합 과정에서 군 단위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의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했다. 이날 당에서는 이영수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임미애 의원,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당 대표 수행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북도에서는 양금희 경제부지사, 김호진 기조실장, 김민석 정책 실장 등이 참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구·경북지역의 최대 현안인 행정 통합 문제에 찬성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북이) 대구하고 통합을 저는 장기적으로 해야된다고 대선 때 공약했었다”면서 “부·울·경 통합과 충청권, 대구 경북권, 호남권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문제는 재정 독립성, 행정자율성, 자치분권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지역 내 집중화 현상을 우려했다. 그는 “문제는 이것도(행정통합) 소규모 지역소멸을 걱정하니까, 예를 들어 통합하면 경북 지역 시·군·구가 흡수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문제는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 안에서도 집중화되는데 소 단위 경제가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안에서 돈이 돌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지역 화폐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지출을 늘려주고 그것을 지역화폐로 해서 그 지역 안에서 순환되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연천군 성산면에서 도입했던 지역화폐 사례를 들며 지역화폐가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는 “월 15만원씩 지역화폐 하는 정책을 5년, 연장해서 10년 했다”면서도 “동네 미장원이 없었는데 생겼고 동네 인구도 늘고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소 단위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으로 전남 신안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경북지역에) 버려진 농지들이 많다”면서 “지금 전력 부족이 문제인데 이것을 왜 버려 놓는가. 엄청난 자원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동네 주민들에게 일부 지분 줘서 전남 신안군처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APEC) 관련 지원 예산, 경북 지역 의과대학 설립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후에는 경북 포항으로 이동해 죽도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민생경기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2024.12.01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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