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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종료에…이재명 “교육은 국가 책임”
- [이데일리 황병서] 정부가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히며 이를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공동체, 국가의 책임”이라며 “한 국가의 공동체에 있어서 (교육은)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무상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었는데 그것을 탈출한 것이 2019년이었다”면서 “다시 후퇴해서 실제로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교육청들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비는 정부가 47.5%, 시도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각각 부담한다. 하지만 5년 일몰제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비 국고 지원은 올해로 끝난다.이 대표는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교육청은 혹여 모르겠지만,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아마 다른 사업들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복지 또는 학교 시설 보수유지 비용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오겠다”면서 “금액이 1조원도 안 되는 돈인데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감세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수십조원씩 초부자감세는 왜 해주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면서 “대규모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대체 얻는 것이 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감세 혜택을 보는 사람들 극소수야 즐거웠겠지만, 대체 그게 우리 사회에 기여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하다”면서 “공동체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 것도 아마 없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민지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교육지원예산도 대규모 삭감하는 것 자체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 경영이 원칙과 정도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면서 “어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의결은 될 텐데, 거부권이 유행이라 세상 온갖 거부가 횡행하다 보니 이것도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근식 서울교육감과 민주당 소속 문정복·김영호·박성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고교무상교육은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인데, 정부에서는 일몰 도래를 이유로 중앙정부 부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무상교육 정책이 불안정해졌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중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부분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면 노후교육시설 개선, 학생을 위한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트럼프 관세 폭탄…삼성·LG 유탄 '비상'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트럼프 관세 폭탄…삼성·LG 유탄 ‘비상’-트럼프가 칭찬했던 한국 조선 민관 협력체 가동, 美시장 연다-“내년은 AI 3강 도약 골든타임” 與 특위 출범-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상향 가닥…최고세율 인하는 불발-경제난 속 국정 표류…여당은 집안 싸움이 전부인가-모처럼 반등한 출산율, 불씨 살려나갈 정책 필요하다△종합-압구정현대 최고 70층 변신 한강변 ‘초고층 시대’ 시동-삼성 위기론‘ 언급한 JY 반도체 부문 대폭 물갈이-전자신고 세액공제 유지 가닥…규모는 소폭 축소△산업계, 트럼프노믹스 대응 잰걸음-日·유럽에만 허용한 ’전투함 MRO‘…한국에도 개방하도록 협상 나선다-美中 갈등 악재, 정부 지원 뒷짐…韓반도체 ’이중고‘-장벽 높이는 트럼프, 같은 편으로 인식 땐 韓경제에 오히려 기회△종합-트럼프, 3대 무역국에 ’관세 통첩‘…“타깃은 中·멕시코, 캐나다엔 협상용”-고물가에 닫힌 지갑, 해외여행선 활짝 열렸다-4조 규모 ’AI 컴퓨팅센터‘ 특수목적법인 설립해 추진-좀비기업’ 징후 즉시 회계감리..‘신속퇴출’ 칼 빼든 금감원△無당이 뜬다-설탕세 걷는 시대…무한대로 커지는 ‘제로’ 시장-대체당은 ‘백색 반도체’…식품시장 혁신의 축 될 것-팝콘·통조림·아이스크림도 ‘제로 슈거’△정치-HD현대·한화 ‘K함정 원팀’ 물꼬 텄지만…차기 구축함 ‘줄다리기’는 여전-한풀 꺾인 이재명 사법리스크…민생으로 향하는 여야-개성공단 송전탑 철거 착수 北, 두 국가 조치 가속화-尹, 인적 쇄신 내세웠지만…변화보다 ‘안정’에 무게△경제-막막한 100세 인생…61세부터 다시 쪼들린다-세계인 입맛 사로잡은 ‘K김’ 역대 최대 10억弗 수출 가시권-종부세 작년보다 5만명 더 낸다…세액 3000억 늘어-“정년, 연금수급 연령보다 높아야…일률적 임금 깎는 재고용 안돼”△금융-“내년 대출받기 더 어렵다”…주담대 신청 줄이어-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않겠다” 이르면 내일 행장 최종후보 발표-타행업무도 볼 수 있는 오픈뱅킹 은행권 점포 폐쇄 대안으로 부상-카뱅 “3년내 자산 100조·주주환원 50%로 늘릴 것”△글로벌-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합의 임박…이스라엘 극우파 반발이 변수-버핏, 자녀 사후 수탁자까지 지명-美특검, 대선 뒤집기 기소 포기-“전기차 보조금 계속 지원…테슬라는 글쎄”-천정부지 비트코인…월가, ETF 옵션 속속 출시△산업-구본혁·구동휘 전진배치..LS그룹 3세경영 속도-中 저가 공세에 노조 파업 리스크까지 잇단 악재에 근심 깊어지는 철강업계-잇단 화재에…장인화 “현장안전 타협 불가”-곽정현 KG케미칼 대표 자사주 매입…책임경영 강화-고려아연·한화, 호주 BESS 사업도 동맹-첫 국산 전투기 ‘KF-21’에 한화에어로, 핵심부품 공급△ICT-단통법 폐지‘ 과방위 통과…선택약정은 남겨둬-“한국 5G 다운로드 속도 해외 7개국보다 2.8배 빨라”-자체 칩·OS 장착 화웨이, 스마트폰 ’메이트70‘ 출격-원아시아, 하이브 공개 매수 전 SM株 대량매입 정황 드러나△생활경제-김장철에도 외면받는 굴…수출로 활로 찾는다-롯데지주 밸류업 계획 공시 “주주환원율 35% 이상 목표”-영하 150도까지 책임…의약품별 적정 온도 체크-무색해진 ’구원투수‘ 유석진…코오롱FnC 수익성 뚝△증권-코스피200 뉴페이스 눈이 가네-대신證, 종투사 도전-채권 전문가 83% “11월 기준금리 동결”-코스피 발목 잡던 반도체株…외국인 다시 샀다-카더라’에 대장株도 흔들흔들-내년 韓 성장률 1.8%...금리 2.25%까지 인하 전망-“韓 최초 NFC 반도체 성공…탄탄한 기술력으로 시장 확대”△부동산-재건축 선도지구 기대에 분당 들썩…과열 논란도-삼성물산 포함한 ‘원팀 코리아’ 5조원 규모 카타르 플랜트 수주-서울원·평촌자이·당산e편한 동시 청약…입지가 갈랐다-GS건설, 아파트 전기차 화재 조기 감지 시스템 개발나서△의료·헬스-“항생제 만능약 아냐…오남용 때 내성 위험 커”-심하면 영아 사망까지 부르는 백일해-정밀검사로 키 안크는 원인 찾아내 맞춤형 치료 제공-늘어난 젊은층 탈모…치료 골든타임 중요-“홍삼 먹으면 혈당 조절 효과 확인”-경희대학교, 전립선 치료기 ‘리줌 시스템’ 도입△BOOK-상상으로 펼친 라퓨타…전세계 아동문학 모인다-AI의 새 미래, 인간에게 달렸다-아픈 몸‘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MICE-내년 첫 컨벤션센터 개장…’충북의 재발견‘ 통해 마이스 중심 도약-청주 오스코 슬로건, 나도 만들어볼까-“경주 APEC 유치 비결은 약점을 강점으로 푼 스토리텔링”-사우디 ’제1회 국제 마이스 서밋‘ 내달 열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변동성 낮고 복리효과 높아…퇴직연금, ’디딤펀드‘로 옮겨갈 것-“밸류업 정책, 지속할 거라는 신뢰 줘야…컨트롤타워 필요”△오피니언-한국경제는 안녕한가-누구를 위한 ’AI 디지털 교과서‘인가-더 미룰 수 없는 플라스틱 감축 논의-윤이도 ’타오르던 밤‘△피플-“자립 위한 든든한 울타리…주거지원 넘어 기술도 배워요”-신임 대법관 후보 마용주-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박상우-한국출판학회장에 김진두-“임윤찬의 통찰력에 자극…韓 연주자와 협연 늘 기대”-하나금융 여성 리더, 혁신의 파도 일으킨다-“무슨 일 있는지 말해봐” 한강다리 매달린 고3 구한 시민-이창원 한성대 총장 글로벌 산학비전 포럼 개최-조준희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연임 확정△사회-감성 터진다고 예약한 ’아이폰 웨딩 스냅‘…허접알바에 당일노쇼 분통-서울시 소상공인에 5356억 힘보탠다-전교생 ’1인 1악기‘ 교육…국악으로 ’잠재력·재능‘ 깨워요-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상한 8개월-이제 전자민증 시대…’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달 첫 도입
- ‘위증을 교사했는데 교사범은 아니다’…왜?[이슈포커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법조계도 판결문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이번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위증교사의 법적 해석을 불합리하게 축소한 판단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이 충분하지 못한 증거로 무리하게 기소했던 탓이라는 엇갈린 평가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전날 즉각 항소 뜻을 내비치면서 위증교사 2차 법정 공방을 예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고(故) 김병량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 중 유죄로 판단된 부분이 이 대표의 교사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여전히 교사의 고의와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할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위증교사는 맞는데 교사범은 아니다’…왜?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김씨의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전날 이 대표에게 무죄를, 김씨에겐 일부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위증 혐의가 적용된 김씨의 발언 6가지 중 4개는 유죄가 선고됐다. 유죄가 판단된 부분은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이 ‘김병량 시장이 최모 KBS 전 PD 고소 취하 문제를 KBS 고위관계자와 협의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있냐’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한 부분과 검사가 ‘무엇을 협의중이라고 들었냐’고 한 질문에 “KBS에 대한 고소를 지속하느냐 취하하느냐에 대한 협의였다”고 답한 내용 등이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관해 김씨가 지속적으로 위증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위증했다’고 똑같이 자백한 나머지 두 발언에 대해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녹취록과 법정 증언 등을 들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무죄로 적시했다.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단 점도 재판부는 인정했다. 그러나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선 △정범의 실행행위 △교사자의 교사행위 △교사자의 교사 고의 △교사자의 정범의 고의가 성립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한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한 행위와 변론 요지서 등을 교부한 행위는 교사행위에는 해당하나, 김씨가 위증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김씨가 위증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용인한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법원은 위증의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교사범으로서 성립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면서 살인 교사를 예로 들었다. 판결문에는 “교사자가 막연하게 살인범의 살인을 예견했다고 해서, 살인범이 예상치 못한 특정인을 살해한 경우 이에 대한 교사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대폭 수용하면서도 검찰에게 위증죄의 수사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에 의해 검찰이 부패·경제 범죄만 수사가 가능하다고 이 대표 측은 논리를 펼쳤으나, 재판부는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檢, 항소 예고…2심 쟁점은 ‘교사의 고의성과 범의 입증’선고 직후 검찰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법정 공방이 길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 “김진성 씨가 이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도 김씨가 이 대표의 교사행위로 위증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대표에게 범의(범죄의 의사)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항소심에서는 김씨가 위증으로 유죄가 선고된 발언이 이 대표의 교사에 의한 것임을 객관적 사실로 증명하는 것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에게 실익도 없이 위증을 했고 이를 자백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 김씨에게 수차례 통화를 했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한 것을 법원은 통상적인 증언 요청 수준으로 해석했는데, 이 부분은 사법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심 판결문을 보면 김씨가 거짓 증언을 하게 된 배경 등을 자세히 설시하고 있지 않다”며 “검찰은 6개 발언 모두 유죄로 뒤집을 수 있는 논리를 펼칠 것이고 이 대표 측은 단순 증언을 부탁했단 지금의 논리를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른 한 변호사는 “위증교사라는 것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죄로 다루는데, 이번 판결은 방어권 보장이라는 지나치게 열린 판단이 나와서 항소심 재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보인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1심 무죄 선고가 이 대표의 선고 확정을 앞당길 수 있단 의견도 제시됐다. 이 대표 입장에선 차기 대통령 피선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고 확정은 최대한 늦춰지는 것이 유리하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상 항소심에서 재판을 지연할 명분이 없다”며 “사실관계는 1심에서 충분히 다뤄졌고, 그 증거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새로운 법리적 판단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은 의외로 내년 6월경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 정국 주도권 되찾은 野, 특검·검사탄핵·국조 '파상공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의 인사말을 들으며 미소를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정국 주도권을 되찾으며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검사 탄핵, 채해병 국정조사 등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6일 이 대표가 국회에서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먹사니즘’ 행보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와 별도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자, 4.19 혁명으로 하야한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긴급 규탄대회에서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을 그리도 칭송하더니, 결국 이승만 비참한 전철을 밟을 생각이냐”고 경고했다.정국 주도권을 되찾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분란이 커지는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 당초 예정했던 28일 본회의에서의 재표결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 분란이 더욱 커질 경우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원칙론’을 강조하며 애초 계획대로 28일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의견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내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野, 與 당내 갈등에 특검법 이탈표 확대 기대김건희 특검법의 재의결을 위해 필요한 여당 내에서 8인 이상이 이탈표를 행사해야 한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지난달 재표결에선 여당 내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대폭 완화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상황이다. 완화된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공천·선거개입 의혹 2개로 한정하고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되 야당에 비토권을 주는 내용이다.김건희 여사가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이번 대회 선수단 활약상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당초 세 번째 특검법은 수사대상이 김건희 여사 관련 14개 의혹에 달하고 추천권도 야당이 행사하도록 했으나, ‘독소조항’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본회의 의결 전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인 수사팀 규모(150인 이상)와 역대 최장인 수사기간(최장 150일)은 그대로 유지했다.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돼 있고, 여권 분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당시보다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여권 분란 상황을 본 후 최적의 재표결 시점을 선택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엔 곧바로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특검법과 별도로 추진하는 상설특검에 대한 속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28일 본회의에선 여당의 특검 추천 관여를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추가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상설특검 출범 준비를 위한 입법절차를 마무리된다. ◇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안 처리도 임박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행정절차 협조에 미온적일 경우 민주당 입장으로선 마땅한 대응책이 없지만,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은 윤 대통령이 상당수 질 수밖에 없는 만큼 민주당으로선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이후 실행 가능성이 회의적으로 전망되기도 했던 검사 탄핵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초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검찰에 대한 공세 부담감을 턴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우측)과 조상원 4차장. 사진은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잘못하면 탄핵 대상이 된다는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장 이번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라인 3인 검사에 대해 탄핵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은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다.28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곧바로 하루 뒤인 29일 본회의에서 이들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지만, 야당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의결은 확실시된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검사 3인에 대한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론 전까지 정지된다.민주당은 또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강행에서 나설 방침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7일 시한으로 여야에 국조특위 위원 선임을 요청한 상태에서,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회사채 시장 흔들림 없어…롯데그룹 위기 우려는 과도”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회사채 시장 흔들림 없어...롯데그룹 위기 우려는 과도”-1만여명 고향 사랑 기적 일군 담양군-“트럼프 정책 전환, 유연한 현대차엔 기회”-위증한 김진성 벌금형...“고의성 안보여”이재명은 무죄-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사법부가 혼란 부추겨선 안돼-23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부작용도 신경써야△종합-미국내 투자 늘리는 ‘정공법’ 승부 전기차 수요 줄면 하이브리드 더 생산-“로봇개, 경사로·빙판길서도 훈련 사뿐한 착지로 에너지 소모 확 줄여”-그룹 전체가 위기 빠질 가능성 낮지만...높은 단기차입 비중은 숙제-“가장 우려되는 계열사 롯데케미칼·롯데건설”△고비 넘긴 이재명-무죄 선고후 ‘민생’ 언급, 대여공세 강화할 듯...‘선거법’ 족쇄는 지속-“증언 요청은 방어권 차원, 교사 고의성 입증 안돼”-대법 “신속재판” 주문...남은 재판 시계추 빨라지나△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토론회-기부한도·세액공제 늘린 日, 9년 만에 28배 쑥...韓도 제약 풀어야-“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 특별 예우 필요”-“소득 줄고 고령화 가속...농촌, 새활력 찾을 마중물 기대”△종합-은행, CEO 승계 깜깜이 속 벼락치기 진행...‘지배구조 개선의지’ 시험대-“내년 수출, 사상 첫 7000억달러 돌파”-신사업 공시해놓고...절반 이상 ‘추진 미흡’-“플라스틱 감축 수치 설정 어려워...단계별로 접근”△정치-“왜 말 못하나” 친윤 공세에...한동훈 “당원게시판, 욕하라고 만든 것”-중복 규제 비판에...‘방산수출 국회 동의법’서 발뺀 野-따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애매해진 한일 관계-지금이 의료현안 해결 ‘골든타임’ 의료계, 성명서 아닌 대화 나서야△경제-한은, 고심의 시간...금리 ‘동결’ 우세 속 ‘인하’ 가능성도-고용부 “쿠팡 일용직 퇴직금 체불 연내 결론”-양도세 떠안는 ‘손피거래’ 세금 폭탄 주의보△금융-예보한도 상향에도 저축銀 시큰둥-대출잔액 HF의 0.1%...민간 주택연금 개점휴업-쪼그라든 대부업 대출...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밤 8시까지 문 열어요...신한은행 ‘이브닝플러스’ 9→20곳 확대△글로벌-‘트럼프 마음 잡아라’ 팜비치로 이사까지...팀쿡은 전화로 ‘정책 민원’-반도체 공장 설립 미룬 인텔 美, 보조금 7000억원 깎는다-“우크라 지원, 레드라인 안돼” 프랑스도 ‘미사일 승인’ 시사-EU, 중국산 전기차 관세 철폐하나...“합의에 근접”△산업-40만회 접어도 멀쩡한 구리판이 폴더블폰 비교-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 매각 불발에 그룹 내 계열사가 사들이는 방안 고심-현대차, 울산시·광저우와 수소 생태계 확장-삼양그룹 오너 4세 김건호 사장...스페셜티 사업 직접 챙긴다-포스코인터, 호주 가스처리시설 1호기 완공...“천연가스 3배 증산”-LG전자, EBS·유비온과 교육 콘텐츠 사업 MOU△산업-먹거리·생필품 또 들썩...서민들 장보기 겁난다-CSAP 등급 무용지물...외국계, 공공 클라우드 잠식 우려↑-車전장부품 등 주력...트럼프 당선으로 신사업 전망 긍정적△제약·바이오-삼성바이오 외엔 수주 부진...‘생산 경험 확보’ 사활 걸어야-바이오솔루션 세포치료제 中하이난 특구 진출 시동-총괄 선임, 조직 정비...R&D에 힘주는 휴온스-엘엔케이바이오메드 높이 확장형 케이지, 인니 초도물량 수주△Future Tech-더 강력한데 화재 걱정도 없는 배터리...전기차 캐즘 돌파 키플레이어-中정부, 1조원 투자...차세대 기술패권 전쟁 시작-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첫발은 원료 저가 양산 기술 국산화△증권-재판마다 오르락 내리락...멀미 나는 테마장-같은 성장주인데...따로 가는 네카오-기관 ‘사자’...코스피 2500선 안착-지금도 외국계 절반인데...韓증권사 예탁금 이자 줄하향-‘KB 머니마켓액티브’ 초단기채 펀드 순자산 1위△부동산-절반이 북향이지만...강북 대어 흥행 ‘이상무’-대형 오피스텔도 바닥 난방...규제 다 풀렸다-직급 없애고 자율복장...‘청년인재’ 구애 나선 건설사-내달 전국 아파트 2만7959가구 집들이...경기만 41%△문화-일그러져 더 애틋하다 달항아리 거부한 ‘달 닮은 항아리’-지저스의 고뇌 강조하려 록 비트에 클래식 접목△스포츠-韓 상금왕 12억...日 25억·美86억 ‘신기록’-‘축구협회장 출마’ 허정무 “방관자로 남지 않겠다”-13년 만에 최소 승수...LPGA서 체면 구긴 韓골프-분데스리가 100경기 출전 이재성, 시즌 3호골△피플-24년간 40만명에 인술...우간다의 ‘한인 슈바이처’-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100인에 이재용-농심家 신상열 전무로 승진...‘3세 경영’ 승계 작업 본격화-신한라이프·아폴로, 보험·자산운용 협업-“K트렌드 기회삼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강경성 “수출 정보 지원...글로벌 파수꾼 될 것”-과학기자 선정 올해의 과학자에 김창영·백민경·저일주-대한전자공학회장에 백광현 중앙대 교수△오피니언-여성국극이여, 다시 날아올라라-중국 전기차의 공습 이겨내려면-김세은 ‘움직일 덩어리’-경찰 수사 발목 잡는 특활비 삭감△전국-어린이집 100m 거리에 근조화한길...“집회 시끄러워서 쉬지도 못하겠네”-이장우 대전시장 “첨단국방과학도시 성장기반 구축”-1800년 수령 영헙 그대로 여덟 왕의 기운 품은 명산-교육특구 포천, 학생 진로·진학 맞춤 ‘투트랙 혁신’ 펼친다△사회-지옥서 도망친 매맞는 엄마들...“빈손이지만 교육 받으며 자립 꿈꿔요”-‘연대 논술 사태’ 장기화...“재시험 반대” 맞소송 움직임-“사생활 침해, 사진 NO” 집 안 보여주는 세입자들-김 포장지 속 한반도 “상표등록 안돼”-해외 빼돌린 국가기술 셋 중 둘은 중국으로
- 판결문으로 살펴본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전말
- 지난 2017년 3월 31일 오후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후보자 영남권역 선출대회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발단은 2002년 성남시의 정치적 갈등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용도변경 저지운동’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양측은 이미 서로를 고소·고발한 상태였다.이런 상황에서 KBS의 최모 PD가 한 프로그램 방송을 위해 성남시장과 건설회사 간 유착 의혹을 취재하던 중이었다. 2002년 5월, 최 PD는 이재명 대표의 당시 법률사무소에서 검찰청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시장과 통화했고, 이 대표는 옆에서 메모를 적어주거나 보충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 통화에 관여했다.이 사건으로 최 PD와 이 대표가 기소됐다. 최 PD는 처음에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2002년 6월 3일 구속된 후 자백하면서 이 대표의 가담 사실도 진술했다. 결과적으로 최 PD는 벌금 3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18년, 성남시장을 지내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는 그해 5월 29일 KBS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라는 발언이 문제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이 대표는 자신의 ‘누명’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요한 논리를 제시했다. 김병량 전 시장이 당선을 위해 자신을 강하게 처벌하려 했고, KBS 측과 자신을 주범으로 몰기로 협의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주장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2018년 12월, 당시 김병량 시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연락을 취했다.처음 연락을 받은 김씨는 “오래돼서 당시 사정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대표와 12월 22일과 24일 두 차례 통화를 하고 변론요지서도 검토한 후, 진술서를 작성하게 됐다. 2019년 1월에는 이 대표 측 변호사와 통화하고 면담도 진행했다.주목할 만한 것은 김진성 씨의 태도 변화다. 그는 처음 예정된 2019년 1월 24일 증인신문에는 불출석했는데, 그 이유로 “사전정보가 유출되어 난리”라며 심적 부담을 표현했다. 그러나 이후 “지역 분위기를 잘 정리해서 준비한다”며 2월 증언을 하게 됐다.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9년 2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19년 2월 14일 법정에서 김씨가 한 6가지 주요 증언 중 4가지를 법원은 위증으로 판단했다. “김병량이 고소취하 관련 발언을 했다”, “김병량이 KBS와 협의 중이라 했다”, “협의 시점이 특정 시기였다”, “협의 내용이 고소취하 관련이었다”는 증언이 모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었다고 봤다.반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분위기였다”는 증언과 “김병량이 고소를 취하했다”는 증언은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자는 당시 선거캠프의 실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고, 후자는 김씨가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내린 판결은 법조계의 대체적인 예상을 깬 주목할 만한 판단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김병량과 KBS 사이의 협의 존재 자체는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고 봤고, 16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 이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보내고 설명한 것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판단했다. 또한 김씨가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증언한 것에 대해, 이재명의 압박이나 강요가 아닌 자발적 판단이었다고 봤다.결과적으로 김씨에게는 위증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지만,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와 나눈 통화가 통상적인 증언 요청 수준을 넘지 않았고, 김씨가 모른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또한 진술서 작성과 변호사 면담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