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대도시 중 인천만 없다…인천고법 설치는 시민 권리"
자료: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인구 300만명이 넘는 대도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는 곳이 인천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에는 있는 고등법원이 광역시인 인천에 없다는 것은 심각한 평등권 침해다.”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용주 변호사(법무법인 안다)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단없는 인천발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 조 위원장은 “인천시민들이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현실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중교통으로 90분, 자가용으로도 70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는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조용주 변호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의의와 추진경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성주원 기자)특히 그는 인천의 도시 위상과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과 송도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국제 비즈니스 허브이자, 12개 국제기구가 입주해 있는 도시에 고등법원이 없다는 점은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것이다.실제로 인천지방법원 관할 지역(인천·부천·김포)의 인구는 약 426만명으로, 대구고등법원(490만명)이나 대전고등법원(550만명) 관할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항소심 사건 수도 연간 2560건으로 대구고등법원(2230건)보다 많다.조 위원장은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시민적 합의도 이미 이뤄졌다”며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1%가 찬성했고, 100만 시민 서명운동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자료: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위 설문조사는 2019년 11월 12일부터 12월12일까지 인천 및 인근 지역 시민, 법률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 유효부수 1654부를 수령해 통계 작성한 결과.인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이후 지난 6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안(2027년 7월 시행), 지난달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안(2029년 3월 시행)이 각각 발의됐다. 유관기관들도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현 청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상태로, 2027년 7월 법안 시행일에 맞춰 리모델링을 통한 즉각 개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천지방검찰청도 ‘인천북부지청이 준공되는 2027년 초에 사건의 30%가 이관되면 인천고등검찰청 수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실현 가능성 역시 높다는 게 조 위원장의 설명이다. 2027년 초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준공되면 현 청사의 유휴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별도의 부지 매입 없이 고등법원 설치가 가능하다. 향후 5년간 소요 예산도 122억원 수준으로, 300만 시민이 얻을 편익에 비하면 크지 않다는 평가다.법원행정처는 “인천은 인구 300만명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으로, 설치 시 시민들의 사법접근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서울고등법원의 비대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조 위원장은 “인천지법 북부지원 준공 시기와 맞춰 2027년 3월 인천고등법원을 동시에 개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실(인천 연수갑)이 주관하고 배준영·윤상현·허종식·정일영·맹성규·이훈기·노종면·박선원·유동수·이재명·김교흥·이용우·모경종 등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4명이 공동 주최했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천고등법원 설치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박찬대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인천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해 확충이 시급하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는 인천의 필수 해결 과제를 위해 여야가 하나되어 나서는 첫번째 시간”이라고 말했다.인천고등법원 설치 유관기관 의견. (자료: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

2024.11.18 I 성주원 기자

한동훈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한 시점…與가 앞장설 것"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재판 이슈도 있지만 저희는 민생이 우선이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정준칙 도입을 정책 의제로 띄웠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려는 정당”이라며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이며, 나랏돈을 인색하게 안쓰겠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쓰자는 게 재정준칙 법제화의 진짜 의미”라고 했다.또 “이는 민주당에서도 추진했던 것”이라며 “간첩법 제정을 우리가 집요하게 해냈던 것처럼 여러 정부가 하려다 못했던 재정준칙 법제화를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지난 17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이어 “미국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환율, 주식시장 등 여러 변동성에 국민 걱정이 크신 걸로 한다”며 “경제, 민생 대책회의를 자주 열고 심도있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 걱정을 덜도록 약속한다”며 “불안정한 정세 속 우리 국익을 지키는 일을 초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도 했다.한 대표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효율부를 신설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 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2024.11.18 I 최영지 기자

與 “수사기관 특활비 삭감은 이재명 방탄…민생 예산 증액 추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야당의 수사기관 특별활동비(특활비) 및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삭감과 관련, 여당이 이를 ‘이재명 방탄’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안 복원을 강조했다. 또 7개 분야 34개 민생예산을 새롭게 마련하고 내년 에산안에 포함키로 했다. 18일 국민의힘은 김상훈 정책위의장 주재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에서, “22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사는 재정역할이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한층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렛대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하여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특활비(80억원) 및 특경비(506억원), 경찰청 특활비(32억원) 및 특경비(6481억원) 삭감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그는 “이러한 민주당의 무도한 보복성 예산삭감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겠다는 고도의 전략인지 되묻고 싶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야당이 ‘김여사 예산’이라고 프레임을 만들어 삭감을 주장하는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 예산도 정부안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자체와 협의한 대통령 민생토론회 논의 사업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 놓고 정작 국회심의에서 꼼수증액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공식적 사과가 필요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미래산업의 경쟁력 확보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필수 의료체계 관련 예산 및 약자 지원 △국가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 강화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명절기간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해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매출신장에 기여하겠다”며 “AI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미래먹거리인 AI분야 투자지원을 국회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중고교생 대상 개인맞춤형 ‘방과 후 나만의 AI 학습교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교육비의 획기적 절감할 것”이라며 “어르신 실명예방을 위한 개안수술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을 두 배 인상, 하위직 공무원 봉급 추가 인상 등도 세부과제로 넣었다. 다만 야당이 기재위 예산소위서 예비비를 4조8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50%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예비비 복원 대신 민생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며 “(민생예산 증액 관련)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거는 정부와 교감을 갖고 있지만 심사 방향을 고려하고 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예결특위 간사(왼쪽)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11.18 I 조용석 기자

이재명, 징역형 충격파에도 민생행보 지속…이번주 무협회장 접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충격파에도 불구하고 외연 확대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간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지속해서 민생경제를 챙겨갈 예정”이라며 “주식수출, 소상공인, 교육 분야별 대상으로 간담회 쭉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모 카페에서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 투자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또 같은 날 오후엔 국회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을 접견한다.다음날인 21일엔 전국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민생현장을 살피기 위해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영동시장을 방문한다.아울러 이번달 27일엔 민주당이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고교무상교육 방침을 위해 수도권 내 한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2024.11.18 I 한광범 기자

한동훈 "이재명 재판 지연 막기 위한 '모니터링 TF' 꾸릴 것"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판결은 백현동 사건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며 “재판 선고에 국민들이 피곤하실 것이기에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재판 모니터링 TF를 꾸릴 것”이라며 “2,3심은 3개월 내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1심 재판이 비정상적 지연을 정상화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했다.그는 오는 25일 선고가 예정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 깊이 관여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면서 “다만 위증교사는 대표적인 사법방해 범죄”라고 했다. 이어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 다니며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며 “어떤 다른 국민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판사를 겁박한다면 극단적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또 “이때 ‘너희(국민의힘)는 더 나으냐’는 국민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 쇄신하고 있다는 것을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도 조건없이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 일환”이라고 했다.

2024.11.18 I 최영지 기자

이재명 "검찰, 불공정한 권한행사로 국가질서 어지럽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주권자의 뜻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김건희 특검을 바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다.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 나라의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질서유지 최후의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검을 임명해 법절차, 법질서를 지켜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아울러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인데, 점점 온 국민을 위기에 빠트리는 전쟁의 위기 속으로 대한민국이 밀려들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대통령이 국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주변 친인척, 측근들 범죄를 범죌를 은폐하는데 주력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주가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며 “다른 나라들은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것도 모자라 전쟁하는 러시아만큼 떨어진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이 올해 최저로 떨어졌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버리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상태에서 한국 주가와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나”라며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18 I 한광범 기자

'친명'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죽인다…준동시 뿌리뽑겠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판결로 당내 비명계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친명(이재명)계인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라고 극언을 쏟아냈다.최 의원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3차 장외집회에서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냐 안 하냐다. 숨죽여있던 민주당 내 분열세력들이 준동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돌파 못하고 사분오열 될 것이냐로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고 마했다.그러면서 “검찰독재정권에 확실하게 맞서 싸우는 세력만이 민주당 주인이 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희생양이 되고 있는데, 자당 대표가 검찰독재정권에 의해 탄압받을 때마다 준동하는 세력이 있다면,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이번엔 정말 뿌리 뽑고야 말겠다”고 날을 세웠다.최 의원은 “민주당 내부 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언론이다. 언론의 뒤에는 기득권 세력이 있고 끈이 닿으면 검언독재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벌써 일부 언론이 흔들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 흔들기에 부화뇌동해서 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표가 어떻게 되면 우리(비명계) 세력이 (당 권력을) 잡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꿈깨라”고 힐난했다.그는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역시 윤석열정부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법대로 판결 나는 것이 불가능한 시점이다.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위기에 몰려있고 정권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극에 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그럴 정도로 압박이 심한데 비해 민주당은 ‘법대로 판결이 날 것이다. 그래서 무죄가 날 것이다’가 지배적 분위기였다는 점에서 반성 많이 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징역 1년을 나올 거라고 발언한 것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느냐’는 질문에 “음으로 양으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압박이 사법부에 가해지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고 답했다.그는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 제 인식”이라며 “김건희 정권이 무너지는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쉽게 물러날 거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저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억울하게 150만원 선고받아서 피선거권이 박탈된 적이 있다”며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만으로 징역형을 받은 건 이 대표가 최초다. 이것은 신종탄압수법”이라고 주장했다.최최 의원은 “옛날 같으면 (정권이) 이 대표를 현해탄에 빠뜨리려고 했거나 그냥 구속시켜 버렸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그래도 지금은 구속, 고문도 못하고, 현해탄도 빠뜨리지도 못한다. 그러니 이것으로 슬퍼할 겨를이 없다”고 밝혔다.

2024.11.18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이재명에 짜집기 유죄 판결…명백한 사법살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징역형 판결이 ‘짜집기 유죄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심에서 이 판결을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면서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올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발언을 왜곡 짜집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재판소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이라면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면서 “1심 판결은 2심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1야당 대표와 배우자가 2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가”라면서 “식사비 7만8000원 때문에 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500만원 든 돈봉투를 두 차례 줬다는 김 여사는 최소한 벌금 1억90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특검 거부한다면 국민께서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도 말한 것처럼 죄지은 자가 벌 받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말했다.

2024.11.18 I 김유성 기자

코스닥 외인·기관 매도에 하락 출발…에코프로 시총 3위로↓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코스닥 지수가 18일 하락세로 장을 출발하고 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0포인트(0.29%) 내린 683.42에 거래 중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62억원, 203억원을 순매도하는 가운데 개인만 587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뉴욕증시에서 3대 주가지수는 동반 하락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05.87포인트(0.70%) 밀린 4만 3444.99에 거래를 마감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78.55포인트(1.32%) 떨어진 5870.6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427.53포인트(2.24%) 급락한 1만 8680.12에 장을 마쳤다.최근 랠리를 이끈 ‘트럼프 트레이드’의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 데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촉발한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에 하방 압력이 강해졌다.파월 의장은 최근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이 후원한 초청 강연회에서 “미국 경제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는 그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이를 금리인하 속도를 늦추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다.특히 10월 미국 소비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며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관측을 강하게 뒷받침했다.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미국의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4% 증가한 7189억달러로 집계됐다. 시장 예상치는 0.3% 증가였다. 게다가 9월의 전월 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0.4%에서 0.8%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대장주 알테오젠(196170)이 4.80% 오른 41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0.48% 하락 중이고 에코프로(086520)(0.92%)는 10.59% 급등 중인 HLB(028300)에 시총 3위를 내줬다.이 외에는 리가켐바이오(141080)(-6.08%), 휴젤(145020)(-4.17%), 클래시스(214150)(-0.33%),엔켐(348370)(-2.01%), 펩트론(087010)(-0.84%), 삼천당제약(000250)(-1.89%) 등이 일제히 약세다.반면 HPSP(403870)(0.24%),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0.37%) 등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꼽히는 옴니시스템(057540)이 24.66% 상승 중이다. 전일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이 지난 1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해 폴란드,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들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PN풍년(024940)(1.08%)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테마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장중 한때 12% 넘게 뛰기도 했다. PN풍년은 감사가 김 지사 고등학교·대학교 동문으로 알려지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받으며 이 대표와 2027년 대선 때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유력 민주당 정치인과 관련된 테마주가 급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자율주행 관련주 퓨런티어(370090)(14.01%)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를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DB]

2024.11.18 I 신하연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킹달러 시대, 손발 묶인 외환당국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이데일리 기업 이미지△1면-킹달러 시대, 손발 묶인 외환당국-닻 올린 ‘한국판 그래미’…K팝 다양성을 품다-트럼프 인맥·미국통 전면에 재계, 해외 네트워크 풀가동-‘美 정권 바뀌어도 협력’ 한미일 사무국 설치-[사설]트럼프 2기 맞춤형 파격인사…현대차의 발빠른 대응-[사설]급증하는 비혼 출산 긍정 여론, 정책 사각지대 없어야△종합-석유 재벌·월가 거물 앞세워 환경·금융 규제 대수술 예고-자사주 10조 매입 나선 삼성전자 7년 전처럼 주가 띄우기 ‘초강수’△트럼프가 쏘아올린 킹달러-“환율·물가·금리 3高 쓰나미 다시 온다… 韓 내수수출 모두 ‘흔들’-“韓증시 떠나는 외국인, 美증시 가는 개미…고환율 부채질”△종합-캐즘보다 무서운 트럼프…“보조금 정말 없애나” K전기차·배터리 긴장-1인 가구, 한달에 315만원 벌어…대출은 평균 7800만원-이재명 사법리스트 이제 시작…일주일 뒤 더 큰 산 온다-“재고용 정년퇴직자 노동조합 가입 기업부담 커지고 노동 유연성 악화”△尹대통령 순방 성과-‘트럼피즘’ 경계감…한중일 정상 “경제·안보 협력 강화” 한목소리-페루와 KF-21 부품·잠수함 개발 손잡았다-“내년엔 경주서 보자”…글로벌 CEO 1000명 ‘엄지척’△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KGMA)-에스파 4관왕·뉴진스 2관왕…늦가을 수놓은 별들의 향연-“변함없는 20년 팬사랑 덕분…더 성장하는 ‘둘’ 되겠다”-낙하하는 태민, 메가크루 (여자)아이들…객석은 ‘열광의 도가니’-글로벌 K팝 팬 한자리에 응원봉 물결도 장관일세△정치-이재명 대선행 급브레이크에…與 강공 전환, 野 대여투쟁 결집-특활비·지역화폐·예비비…여야 ‘예산 힘싸움’ 돌입-“부사관 수급 불균형 문제, 총원제로 해결하자”-배임죄 개정 속도내는 민주 “정책위와 원내서 논의 중”△경제-2030 세금 적어…“稅지원으로 출산 유도 어려워”-한전, 사우디·괌 태양광 수주…1조1400억 매출 전망-국회 문턱 걸린 ‘원화 외평채’…연내 발행 어려울듯-‘부원장보 절반 물갈이 되나’ 금감원 연말인사에 쏠린 눈[금융포커스]-산은, HMM 배당금 두둑하지만 ‘양날의 검’△글로벌-탄탄한 美 경제에…힘 받는 ‘12월 금리 동결’-바이든 “中, 北 러 파병 막아야” 시진핑 “한반도 혼란 허용못해”-코인·테슬라로 머니무브 금값 3년 만에 최대 하락-훨훨 날던 中 증시, 다시 주춤 자사주매입 효과·추가대책 기대△산업-“삼성, D램 재설계 나서야 초격차 경쟁력 회복”-삼성 비스포크 AI 콤보 유럽 가전공략 ‘첨병’-협력사 만난 조주완 LG전자 대표 “글로벌 위기 함께 넘자”-한화 방산 전초기지 찾은 김승연 ‘트럼프 러브콜’ K방산 직접 챙긴다-삼성, 내일 ‘호암 이병철 37주기’ 추도식-현대차·기아, 2년 연속 누적 기부금 1위△산업-“나무 사이 좁은 길 종횡무진…혼자서 3명분 일도 거뜬해요”-“하루에 치킨 58마리만 튀기는 깐깐함…글로벌 진출 본격화”-정관장, 혈당 케어 ‘지엘프로’ 1만 세트 판매…시니어층 인기-중고거래 플랫폼 ‘안전결제’로 신뢰도 업△ICT-1시간짜리 영상, 2분으로 뚝딱…네이버 ‘AI 숏폼 자동생성’ 뜬다-세렝게티서 코뿔소 만난 듯…499만원 가격은 ‘글쎄’-벡스코 앞 도로까지 북적…역대급 관람객 인산인해-“트럼프, 韓과 협력해야 이득 빠르게 소통해 환경 갖출 것”△증권-“과매도 구간 진입한 코스피…반등 키는 달러”-폭락장 속에도 ‘방긋’ 방산·우주만 뜨겁네-탄탄한 실적에도 ‘몸살’ 태양광·풍력 봄날 올까-‘엔터주, 엔터주~’ 콧노래-외국인 코스피 보유 비중 연중 최저△부동산-중견 건설사들 적자늪…‘원가율’이 희비 갈랐다-방화6구역 새 시공사 ‘삼성물산’ 유력-강북 대어 ‘서울원 아이파크’ 25일 특공…국평 최고 14억-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올해 첫 하락△2024 친환경건설산업대상-자연은 품고, 공간은 살렸다…‘오포자이 오브제’ 국토부장관상-“친환경·조화 위한 혁신적 시도 돋보여”△2024 친환경건설산업대상-시멘트 줄이고 석탄 부산물 재활용…‘저탄소 콘크리트’로 현장 휩쓸어-스포츠라운지·골프연습장·숲길 입주민 건강까지 챙기는 아파트-아파트 동간 거리 늘려 개방감 ‘굿’ 풍부한 조경으로 쾌적한 주거환경-단지 외관 프리미엄 디자인 속에 에너지 손실 저감 성능도 담았다△2024 친환경건설산업대상-독자적인 디지털 기술력 바탕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한번에-소비자 안전·만족에 언제나 ‘진심’ 차별화된 주거평면으로 다시 정상-선진기술로 해외 공장 이전도 척척 가스 화물차 운영…ESG 경영 실천-슬림한 창틀에 탁 트인 뷰 선물 ‘디자인·단열’ 두 토끼 잡았다△스포츠-‘꼴찌 반란’ 김민선, 김수지 꺾고 ‘왕중왕’ 등극-국내 골프대회 최초 가상자산 상금…시세따라 상금도 요동-LPGA 도전하는 윤이나 “장유빈 선수와 美 활약 기대”-KBL 최초 ‘비선출’ 신인 정성조 “한계 넘어 진짜 농구선수될 것”△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글로벌 자산 배분과 증시 안전판-[생생 확대경]숫자에 매몰된 한국관광-[법조 프리즘]이혼 소비하는 사회△오피니언-[동상 인사이트]트럼프 2기, 속전속결 협상이 능사 아니다-[데스크 칼럼]주주 행동주의에 대처하는 기업의 자세-[기자수첩]대출금리 인상 압박하더니 예대마진 탓하는 당국-[갤러리]손승범 ‘하얀 떨림’△피플-최태원 20년 페루 사랑…“미래 도전 지식 얻었다”-대원제약, 취약계층 600가구에 직접 담근 김치 전달-KAIST, 로봇 라이보2, 마라톤 풀코스 완주-‘아웅산 테러’ 마지막 생존자 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 별세-故서정우 하사 모친, 보훈심사위원장 임명-기상청 신임 차장에 김승희 전 환경부 국장△사회-[르포]근조화환에 페인트칠 아수라장…“피해악 54억” VS “학생 의견 수렴 안해”-[르포]“부지 저렴·법인세 면제 매력”…尹정부 2년반동안 11조 유치-“서울과 ‘2036 올림픽’ 유치 경쟁, 불리하지 않아”-수능 끝…수시·모집 논술면첩 전형 본격화-法 ‘연대 논술 효력정지’에 수험생 혼란

2024.11.17 I 최연두 기자

재계 숙원 풀릴까…민주 "정책위·원내서 배임죄 개정 논의중"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배임죄에 대해 민주당이 당내에서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 당내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 당 정책위와 원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세부적 법안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배임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기업 경영에서 걱정되는 검찰 수사와 처벌의 문제, 특히 배임죄 문제는 집권·여당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적한 바가 있다”면서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및 대장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재개발 사업자에게 특혜성 인허가를 줘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고의로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공소사실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형법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중 기업 경영자 등 조직 리더들에게 적용되는 업무상 배임의 경우 별도 법조문을 통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피해액에 따라 △5억~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배임죄 개정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다. 기업 경영 판단에 대한 배임죄 적용이 남발되며 기업의 과감한 경영 판단을 가로막는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실제 검찰이 재계 총수 등 기업 최고 경영진에 대한 수사시 자주 적용하는 혐의이기도 하다. 대법원 판례는 비교적 명확하다. 판례를 통해 ‘명백한 고의’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유죄 판단 근거를 분명히 밝혀온 것이다.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배임죄 기소 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기업 경영진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배임죄 등 기업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너무 협소해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추후 무죄를 받더라도 수사와 재판에 임하며 경영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더욱이 검찰이 배임죄 관련해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선 과감한 투자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항변한다.이처럼 법원의 판례에도 검찰의 배임죄 기소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아예 형법상 배임죄 법조문을 판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반면 검찰과 시민사회 등에선 “총수 견제구가 사라질 수 있다”며 법개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2024.11.17 I 한광범 기자

'대권가도' 급브레이크 이재명…당 기반 확고·대여공세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따른 윤석열 정부의 최악 지지율 속에 대권가도를 달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로 급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다. 빠르면 내년 선고가 예상되는 2·3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22대 총선을 통해 친명(이재명)계 정당으로 탈바꿈한 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위상은 여전히 굳건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 대표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확신하며 유죄일 경우에도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던 민주당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적시한 4개의 ‘허위사실 공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하며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통상의 양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法 “대선서 허위사실 공표, 죄책 결코 가볍지 않아” 질타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법에 따라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된다. 20대 대선에서 0.73% 포인트차(24만 7077표차)로 석패했던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져 차기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사실상 끝날 수 있는 것이다.‘이재명 일극체제’라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 내부에선 판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당 대변인이 밝힌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었다. 당의 2인자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미친 판결”이라며 거친 언사까지 동원했다. 당의 대다수 의원들도 판결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민주당은 주말 동안 이 대표 선거법 1심 판결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감힘을 썼다. 15일 선고 직후 짧게 입장을 밝혔던 이 대표는 16일 오후 광화문에서 열린 3차 장외집회에서 단상에 올라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당내 확고한 지지기반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당장 이달 25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해 위증교사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까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신뢰성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 “2심 무죄 확신”…韓 “최악 양형사유 쌓는중”이와 함께 대법원이 지난 9월 모든 선거 사건에 대해 선거법상 기간 준수를 법원에 권고한 것도 이 대표에겐 불리한 요소다. 선거법은 선거법 사건 2심·3심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 이후 3개월 내에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다. 2·3심 재판부가 이 규정을 따를 경우 산술적으로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대법 판결은 내년 5월 선고도 가능하다.민주당은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2심 재판에선 진실과 사실이 바로 잡히고 법리적 판결이 제대로 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유죄 확정시 대선 때 보전받은 434억원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의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사법부를 향한 당내 거친 언사에 대해 공식 입장이 아닌 의원들의 ‘개인적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 대변인의 ‘정치 판결’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치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 행태가 제대로 분간되지 않으면서 정치적 성격의 판결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를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며 판사를 겁박한다면 중형선고 양형사유로 고려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따라 국회 동의 없이도 법정구속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과 별개로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대여 공세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장외집회 등의 대여투쟁 공세도 높일 예정이다. 하지만 여당이 이 대표 1심 선고를 계기로 당내 결속을 강화하고 있어, 재의결에 필요한 8표의 ‘이탈표’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4.11.17 I 한광범 기자

한동훈 "위증교사 재판도 통상 결과 예상…판사겁박 강력 대응"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오는 25일 역시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김우영 민주당 의원의 사법부 관련 발언들을 정리한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당 대표로서 제가 끝까지 앞장 서 막겠다”고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에 대해 징역형 판결이 나오자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에 불과할테지”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이어 이 대표를 가리킨듯 “2심도 있고 최종심도 있으니까 아직 기회는 있다”고도 했다.한 대표는 이어 “동시에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4.11.17 I 최영지 기자

野김승원 "이재명 1심 판결, 檢공소장 복붙한 정치재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사 출신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을 복사·붙여 넣기 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 4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돼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1심이 허위라고 판단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은 이 대표가 한 적이 없는 발언”이라며 “세 사람만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더니 윤석열 정권과 검찰, 1심 재판부까지 모여 없는 호랑이를 만든 꼴”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유죄가 인정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마치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용도변경을 요구받고 협박받았다는 말을 한 것처럼 짜깁기했다”며 “재판부는 문제제기에도 하나로 ‘퉁’쳐 백현동 사업에 관해 한 발언이라고 근거 없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R&D 부지로 선정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던 이 대표에게 박근혜정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 변경해 아파트를 짓고 싶어했다”며 “국토부 여러 차례 압박에 성남시가 찾아낸 해법이 준주거지역 용도변경”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요구했고, 공문만 보낸 것이 아니라 국토부 국장이 성남시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성남시 공무원을 국토부로 호출하는 등 압박을 해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박근혜정부 압박이 아니었다면 이 대표가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박이 아닌 이 대표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법원 판단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아울러 국회 증인 보호를 규정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9조 3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는 “이 대표는 국회 증감법에 따라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1심 재판부가 법률까지 무시한 채 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버렸다”며 “조작수사에 의한 정치재판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비판했다.

2024.11.17 I 한광범 기자

예결위, 예산안 증·감액 심사 본격화…특활비·지역화폐 쟁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장을 겸임한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부터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본격화한다. 여야 모두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실제 법정 시한이 지켜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나선다. 현재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상임위는 법제사법·외교통일·국방·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국토교통 등 7개다.다른 국회운영·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환경노동·정보·여성가족 등 10개는 아직 예산안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들 상임위 대부분은 이번 주 내로 소관 부처에 대한 예산안 의결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상임위 예비심사 남은 대통령실·경찰 특활비도 삭감?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권력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특활비 등을 ‘불투명한 예산’으로 규정했고, 일부에 대해선 ‘김건희 예산’이라고 보고 대규모 삭감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삭감 방침에 대해 ‘이재명 방탄용 예산’이라며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법사위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민주당은 두 기관의 특활비에 대해선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복원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 차원에서 다시 증액하려면 해당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다.경찰 예산도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장외집회에서의 경찰과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상임위 차원의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최근 경찰의 모습에서 1980년대 (폭력 경찰의 상징인) 백골단이 떠오른다”고 밝힌 만큼, 어떤 식의 예산 삭감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야당이 감액할 것으로 보이는 항목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특활비와 특경비다. 마약과 사이버범죄 등 내밀한 수사에 사용해야 하는 이들 예산이 줄어들 경우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경찰 내부 반응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법사위 예산 심의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전액 삭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與 “이재명 방탄예산 안돼” vs 野 “김건희 예산 삭감”야당은 이와 함께 이번 주 19~21일 예정된 운영위 전체회의와 예산소위에서는 대통령실·경호처에 대한 대규모의 예산 삭감도 벼르고 있다. 정부 비상금 격인 예비비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기재위 소위에서 정부가 편성한 4조 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했다. 정부는 예비비 삭감이 실제 이뤄질 경우 여야 합의 예산 증액에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아울러 이밖에 산자위에서 원안 통과한 원전 관련 예산과 민주당이 삭감한 ‘동해 유전(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국토위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된 용산공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비 삭감도 예결소위에서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행안위), 고교무상교육(교육위) 예산을 두고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비롯해 여러 권력기관들의 검증되지 않은 예산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삭감할 것”이라며 “예산심사에서 소위 ‘쪽지예산’에 타협하지 않고 깜깜이 예산 삭감과 민생 및 국가경제를 살리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예결위는 오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이재명 사법리스크’ 여파로 여야 대립이 격화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법정 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는 예산 삭감권한만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어, 증액을 위해선 정부 동의가 필수적이다. 결국 정부·여당과 야당이 서로 원하는 예산을 위해 상호 간의 ‘주고받기식’ 예산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11.17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25일 더 큰 산 온다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예상보다 높은 형을 받으며 사법리스크가 부각됐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가 열흘 뒤로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중대 기로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공표되면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백현동 부지 관련’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이다.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며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아닌 성남시 자체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협조요청이 있었으나,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명시했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그런 말을 못 들었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이유에서다.고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구체적으로 3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골프’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골프 발언을 해외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고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 중 딸에게 보낸 사진과 동영상도 유죄 증거로 채택됐다. 나머지 발언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법조계는 이날 재판 결과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낙관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영정전담 판사가 혐의가 소명된다고 언급한 바 있고 정범이 위증을 자백한 것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가 자신이 연루된 ‘검사 사칭’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단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사실 그대로를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법조계는 위증교사 혐의가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이미 범죄 소명이 있다고 했고 성공한 교사라는 점에서 실형 1년 정도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춘천사무소 대표변호사도 “사법부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징역형 가능성을 언급했다.검찰 역시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최근 6년간 위증교사 유죄 확정 사건 195건 중 94.8%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2년을 구형했던 공직선거법 보다 더 무거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만약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위증교사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이 대표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최종 형 확정까지 시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4.11.17 I 최오현 기자

추경호 "'순국선열' 숭고한 희생·헌신에 머리 숙여 추모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제85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머리 숙여 추모한다”고 17일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쌓아 올린 대한민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올해 제85주년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무장독립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돼 옥중 순국한 허대섭 선생 등 33명이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그분들이 꿈꾸셨던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또 “대전현충원에는 후손과 묘소가 없는 무후(無後) 독립유공자 6478명의 이름을 새긴 ‘독립의 염원이 모이는 길’이 있다”며 “우리 모두가 그분들의 후손으로,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나라 위해 스러져 갔던 영웅 한분 한분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고도 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국가와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국격이 좌우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를 위해 살신성인하신 순국선열을 비롯한 모든 독립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합당한 예우와 보훈 가족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했다.앞서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선열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17 I 최영지 기자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수사, 野 '검수완박'에 묻혔을 것"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 의원총회를 가졌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것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그는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며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또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며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했다.오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고 봤다.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11.17 I 최영지 기자

이재명 "나는 절대 죽지 않아…이 나라 주인, 국민 아닌 윤석열·김건희"

이재명 "나는 절대 죽지 않아…이 나라 주인, 국민 아닌 윤석열·김건희"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지 하루 만인 16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외집회에 나와 “팔팔하게 살아있다”며 “이재명은 절대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 도로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및 시민사회 연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앞 도로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및 시민사회 연대 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유죄 선고를 받은 이 대표의 발언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절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며 해당 판결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집회 마지막 연사로 마이크를 잡은 이 대표는 “부정부패를 없애고 불의한 자에 책임을 묻고 공정한 세상, 우리 자식들도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다”며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라지만 이 나라 주가 는 왜 떨어지고 물가는 왜 오르고 기업들은 왜 이렇게 어려워지냐”고도 꼬집었다.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열어준 길을 제가 따라왔다. 그 순간부터 저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의 충실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여지길 바랐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다”며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국민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인이며,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그런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 것 같다.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으로 바뀐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민주공화정의 위기가 찾아왔고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싸움이 시작됐다”며 “이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 책임이 우리 손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세상 주인이 우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며 “(그들이) 행사하는 권력, 명예, 화려움이 다 우리로부터 나왔고, 즐겁게 황제골프를 치는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만원버스를 타고 나가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사실, 국민을 배신한 그들을 결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했다.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11.16 I 최영지 기자

與 "판사 겁박, 최악 양형 가중" …野 "정적 죽이기 정치판결"(종합)

與 "판사 겁박, 최악 양형 가중" …野 "정적 죽이기 정치판결"(종합)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16일에도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예정돼 있는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이 대표를 압박하는 한편, 민주당은 정치적 탄압에 따른 판결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적말살 조작수사’를 주장하며 규탄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위증교사, 형량 무거울 것…법정구속 체포동의안 불필요”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5일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판결이 있다”며 “이 대표 구속영장이 지난해 9월 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이어 민주당이 이날 장외집회를 여는 것이 향후 담당 판사를 압박하는 것으로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대표는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을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며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했다.또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법정구속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김혜란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은 이틀 전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보는 날”이라며 “한 사람의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 대규모 장외집회와 행진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당대표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아버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계속 방탄집회를 독려하며 호위무사 노릇을 하려 하고 있지만 그 길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이고 자멸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당을 사당화시키고 국회를 사법부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했던 망나니 칼춤 같은 악행이 결국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가중요소로 작용됐을 것”이라고 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적 말살·조작수사’ 검찰 규탄…이재명 절대 죽지 않는다”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에 동조한 정치 판결로 규정하고, 장외 투쟁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정권 비판 여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선고와 관련해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 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그는 또 “법조계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100만 원 이하 벌금을 예측했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패배한 상대를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선 정권이 있었나”라고 규탄했다.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유죄 판결에 반발하며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판결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흑역사가 탄생했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아무리 끊으려 해도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어진 규탄사에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불법 공천개입 육성을 온 국민이 들었음에도, 영부인의 뇌물 수수 영상을 국민 모두가 보았음에도, 차고 넘치는 국정농단 물증들을 외면하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정치검찰 행태에 사법 정의는 무너졌다”며 “이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고 직격했다.

2024.11.16 I 최영지 기자

처음 이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