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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韓에 대표회담 재차 제의…"만나서 민생 논의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여야 대표 회동을 재차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금 비서실장들을 통해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면서 한 대표가 만남에 응해주길 재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말한다”면서 “전에 행사장에서 ‘저번주 안으로 만나서 얘기 합시다’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다. 정치적 현안도 쌓여 있지 않은가”라면서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중요한 현안이 많으니 논의를 해야하지 않겠는가”라면서 “우리 민주당이 그간 주장해왔던 단통법 등도 빨리 폐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금자 보호 한도도 1억원으로 빨리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구당 부활에 대한 논의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이 대표는 당부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께서도 당내 지역위원장들한테 수 차례 약속하셨는데, 지금 정치적 기회 균등을 위해서 지구당을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면서 “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여의도 사투리 싫어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말만 해놓고 나중에 안 하는 게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는 것을 믿는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만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들이 원하는 시급한 현안을 몇개라도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양당이 발족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 협의회에서 다뤄질 법안은 지난 총선 때 양당이 공통으로 냈던 공약이다. 그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때 약속했으면 지키면 되는데 총선 때 또 약속하고, 약속은 해놓고 안 지킨다”면서 “대체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 여야, 반도체·AI법 입법 속도…'공약협의회' 본격 출범
- 28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협의체 운영을 시작했다. 사진 왼쪽부터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 여야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련 법 입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다만 플랫폼 관련 규제 입법 등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커 실제 입법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구성·운영에 합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양당에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 형태로 운영된다. 협의회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공개·비공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일단 지난달 1일 열렸던 국민의힘 한동훈·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1차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법안 등을 국회에서 우선 심의·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시 합의안에 올랐지만 진전을 보지 못한 △반도체특별법 △AI기본법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법 등이 우선적으로 적극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등에 대한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두 대표 모두 필요성을 적극 언급해 온 지구당 부활 관련 논의도 협의회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산업 및 AI산업 활성화, 첨단산업 국가전력망, 중소기업 지원, 국가과제인 저출생 등 대응 방안이 여야가 같이 할 수 있는 법안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협의기구 통해 이견을 좁혀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번 양당 대표 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룬 민생법안 등을 우선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한 달 남은 정기국회 내에 국민들께 성과를 안겨 드리도록 협의회와 원내지도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회의가 첫번째 회의였던 만큼 구체적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양당은 조만간 각 당이 원하는 입법 목록을 서로에게 건네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해 무쟁점 법안에 대해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선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여당이 조속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경우 민주당이 이미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 지도부의 최종 방침이 정해진 이후에야 향후 논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의장은 “민주당에서 조금 더 일찍 결정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의 경우도 여야가 규제 대상과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는 만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2차 당대표 회담은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실무 접촉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확실히 답을 하지 않았다”며 “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 회담이 조속히 열리길 다시 한번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 여야 민생협의체 출범…"반도체·AI 지원 등 우선 심의·처리"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를 출범시키며 “민생공약 정책에 대해선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양당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지 1달여 만이다.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입법과제를 점검하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지난 양당 대표 회담에서 추진하기로 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며 공통 합의문을 발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함께했다.합의문에 따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 수석부대표가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지난 양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법안 등을 국회에서 우선 심의·처리하기로 했다. 또 이밖의 양당 민생·공통공약을 상호 교환하고 실무 검토를 거쳐 차기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이날 양당이 밝힌 주요 민생 의제는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경제 재도약, 자산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지원, 저출생 대응 및 지역 격차 해소,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지구당 부활, 금투세 폐지 등이다.김상훈 의장은 “국회는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바로 추진할 만한 민생법안이 제법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민생공통공약으로 제시한 정책 중에서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협의기구를 통해 이견을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또 “가능하면 이번에 연금 논의 기구도 같이 합의해서 국민들께서 수준의 기획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며 “여야는 북한의 러시아 전쟁 파병에 대한 공동규탄 결의안도 같이 생각 중”이라고도 했다. 그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공통 공약 추진협의기구는 경제, 민생, 미래 개혁이라는 4대 기조를 중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 패스트트랙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진성준 의장도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쌀값 등 농산물 안정화,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생 협력 방안도 논의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마침 이재명 대표도 제안하고 한동훈 대표가 즉각 수락한 2차 당 대표 회담도 예정되고 있으니 민생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최대한 성과 내되 이견이 안 좁혀지는 건 대표 회담 통해 타결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