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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공식 선거운동 시작…여야, 총력전 나선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10·16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했다. 이번 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 4명(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곡성군)과 서울시 교육감 1명을 뽑는 미니선거지만 여야 지도부는 총력전 태세를 갖췄다. 텃밭 사수에 실패한다면 각당의 지도부가 입는 타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텃밭인 인천 강화를 방문한다.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하고 전통시장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선다. 한동훈 대표도 오는 8일 민주당 텃밭인 전남 곡성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한다. 부산과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그곳 수성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전남 영광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3곳에 후보를 냈다. 당 우세지역인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장 수여식에서 추천 당사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로 추천된 윤일현, 인천 강화군수 후보로 추천된 박용철, 전남 곡성군수 후보로 추천된 최봉의.(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장 4곳에 모두 후보를 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전남 영광군에서 장세일 후보 지원 유세로 일정을 시작했다. 오후에는 부산 금정구로 넘어가 부산대역 앞에서 김경지 후보를 지원한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도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당 후보들에게 1표를 행사해줄 것을 호소한다”면서 “힘 있는 제1야당 후보의 당선만이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10·16 금정구청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서동미로시장에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자·지도부가 상인 및 시민 등과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호남 재보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선거운동 첫날 모든 일정을 영광과 곡성에서 소화했다. 진보당 지도부도 전남 영광에 총출동해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지원 유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10·16 재보선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 전날(10월 15일)까지 13일간이다. 이 기간 후보자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게시된다. 후보자들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같이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할 수 없다. 정당의 대표나 간부 등도 후보나 그의 정책에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2024.10.03 I 김유성 기자

자유통일당, 개천절 맞아 서울 도심서 집회…“탄핵 저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자유통일당을 포함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연다. 이날 집회와 행진을 위해 광화문 일대 차로가 통제되면서 차량 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절반을 통제하고 자유통일당 ‘광복절 범국민 총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대국본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2시에 ‘대통령 불법 탄핵 저지 국민혁명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국본은 대규모 집회로 대통령 불법 탄핵 시도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집회의 참가인원은 2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집회에는 임수진 자유통일당 청년최고위원과 이종혁 자유통일당 혁신위원장, 전광훈 목사(국민혁명의장)가 참석한다. 이들은 각계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연단에 올라 군사 및 법조 사안에 대해 연설할 계획이다.대국본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도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연사로 참여한 전광훈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선언한 임기 안에 자유통일을 하겠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분과 우리가 오늘 모였다”며 “자유 우파 국민이 하나로 뭉치면 우리는 반드시 통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전 목사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번 집회와 관련해 “범야권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또 대통령 불법 탄핵을 획책하고 있다”라며 “불법으로 광화문 세력이 있기에 이번만큼은 불가능한 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로 인해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부터 건축전시관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전체 편도 차선이 통제된다. 오전 11시에는 사전 행사가, 오후 3시 30분에는 용산구 삼각지역까지 이어지는 행진과 후속 집회가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오전과 본 집회 이후에도 종로구와 용산구 일대 차도가 다수 통제돼 교통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

2024.10.03 I 이영민 기자

나경원 "좌파들, 기승전 탄핵 위해 총공격 중"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김건희 여사 논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녹취록 폭로 파문’ 등과 관련해 “지금 좌파들은 기승전 탄핵을 위해 총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이 지난 7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핵무장 3원칙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2일 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주말 시위, 집회는 물론이고, 탄핵을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 공천 개입 등을 계속 던지고 있다”고 썼다. 그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문제가 유야무야되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서울의소리 녹취록이 공개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내용 면에서 공개시기 면에서나 결국 목적은 이재명 대표 판결 시기 이슈 전환, 탄핵을 위한 김 여사 의혹 부풀리기, 윤한갈등 증폭임을 당연히 알 수 있다”고 단언했다. 나 의원은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탄핵 시나리오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면서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작이었다. 그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2024.10.02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집권플랜' 인재위 출범으로 시동…이재명 "집권 위해 필요한 역할"

민주당 '집권플랜' 인재위 출범으로 시동…이재명 "집권 위해 필요한 역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인재위원회를 발족하며 집권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재를 영입하고 양성하고 발굴할 것”이라며 “민주당 집권을 위해서, 새로운 민주당을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이라는걸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재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총선 기간 ‘인재영입위원회’를 이번 ‘인재위원회’로 개편하고 상설화한 만큼 꾸준히 인재를 발굴하고 기존 당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인재위원회가 이른바 ‘이재명 내각’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인재위원장으로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임명됐다. 당 지도부에서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위원으로 참석해 인재위를 챙길 계획이다. 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병기 의원도 수석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총선 인재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았던 김성환 의원과 조직사무부총장인 황명선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인재위에 합류했다.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라고 정의한다.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의 본질상 집권을 당연히 제1의 목표로 한다”며 “집권을 위해서 필요한 첫째 요소가 바로 인물”이라고 그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고금을 막론하고 유능한 인재를 찾고 양성하고 발굴하는 것은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모든 집단의 중요한 책임이었다”며 “최선을 다해서 전국의 훌륭한 인재들이 발굴되고 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고 당부했다.정성호 의원은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에 많은 인재들이 들어왔다. 그 인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당과 거리가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인재위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인재들을 잘 영입하고 조직화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고 당 정체성에 맞게 새롭게 교육도 시켜서 민주당이 차기 지선과 대선에 승리해 고달픈 민생을 살려내고 국민들 삶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 대표의 수권 의지가 구체화 되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인재를 잘 영입하겠다”고 했다.인재위는 우선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광역단체장 후보를 발굴·발탁·검증·교육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잡았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기존 영입인재가 상당수 있어서 거기서 1차적으로 시작할 수 있고, 민주연구원 등 당의 다른 자워늘도 후보군으로 생각한다”며 “기본적 스크리닝을 인재위에서 하고, 그 다음 조사를 한 후 서서히 (인재를) 공개하는 작업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10.02 I 이수빈 기자

김 여사 檢 불기소에…與 "모든 의혹 해소, 野 사과하라"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로 의혹이 해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작·음모론에 기반한 정치공세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만시지탄이다. 수사 결과 발표로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영부인을 상대로 인권을 유린하며 몰카 공작에 가담한 이들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길 바란다”며 “진영 논리에 따라 침소봉대를 밥 먹듯이 해 논란을 키운 몇몇 언론들 역시 검찰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을 향해선 “공작과 의혹 제기의 최선봉에 서서 이런 흐름을 주도했다”며 “야당의 행태야말로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이어 “민주당은 여전히 음모론과 공작설과 결별하지 못한 채 괴담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며 “없는 의혹을 만들어 상대를 공격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짙어지는 이 대표의 불법적 행위는 어떤 정치 공세로도 상쇄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묻지마 특검에 기대려는 야당의 절실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고 꼬집었다.

2024.10.02 I 한광범 기자

이화영 "檢이 회유" 주장에…여야, 검사 탄핵 청문회서 충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상공세를 폈다.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로부터 허위진술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구속 후 재판을 받던 이 전 부지사는 당초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이후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옥중 자필노트를 공개했다.이 전 부지사는 회유 정황에 대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며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그는 “김 전 회장과 저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이 두 달 정도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앞의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대질이란 명분 아래 진술을 맞추기 위한 ‘진술 세미나’를 했다”고 강조했다.이 전 부지사는 “(여러 차례의 진술 세미나 과정에서) 김 전 부회장이 갈비탕을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이 제공되고,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하면 짜장면이 제공되고, 연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연어가 제공됐다”고 밝혔다.이어 “(사건 관계자들이) 출정했던 거의 모든 날 ‘창고’라는 공간에 모여 누가 사 왔는지 모르는 외부 음식을 먹었다”며 “(검찰은) 저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두고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내용은)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진술의 당부를 다툴 수밖에 없다”며 “이 청문회는 결국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두고 “교도관, 변호사 등 관련자 누구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이 청문회는) 이 대표와 관련한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쌍방울이 남북 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 조작 사건임이 분명한데도 왜 이것이 이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 진실을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반박했다.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박 검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정적 죽이기, 정치 수사를 한 것이 탄핵 청문회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2024.10.02 I 한광범 기자

민주당 "금투세 서둘러 결정한다"…폐지론도 일부 有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당론을 서둘러 결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예나 시행 외 폐지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2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최고위에서 (금투세) 관련 논의는 없었다”면서 “지난 일요일 최고위원들 간담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금투세 폐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보도된 ‘민주당 내 금투세 폐지론 의견 제기’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한 대변인은 “금투세 관련해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머지 않은 시점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4일 의원총회에서 다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의원총회 날짜와 그 의총에서 금투세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금투세 결정을 위한 프로세스도 의총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2일)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금투세 유예에서 한 바 더 나아가 폐지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폐지론’을 주장한 이후에 이 같은 목소리는 더 커졌다.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여당에게 비판받을 우려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은 여전히 당내에는 시행론 기류가 우세하다는 점이다. 당내 재선 의원은 “시행과 유예가 7대3 정도 비율로 보인다”면서 “이를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3선의 다른 의원은 “완화된 안에서 시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면서 “(금투세 등으로) 매번 공격받는 것보다 이참에 터는 게 더 났다”라고 했다.

2024.10.02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축구대표 감독 나무랄 게 아니다"…김 여사 공정수사 촉구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불공정성 이전에 김건희 여사의 수사 불공정성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축구대표팀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이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진상을 명백히 밝히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한다”면서 “맞는 말인데 듣는 국민은 매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했다. 이어 “가장 불공정한 권력자가 공정을 말하니 진정성 있게 누가 받아들이겠는가”라면서 “윤석열정부 들어 검찰수사는 불공정성의 대명사가 됐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 백건의 압수수색을 포함해 무차별 수사 기소를단행하는데, 김여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 커녕 제대로된 수사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오히려 검찰 청사도 아닌 곳에 스스로 찾아가 검사들이 휴대폰 반납하며 황제조사를 해줬다는 소식만 들리지 않나”라면서 “주가 조작 의혹이 있어도, 마약수사 무마 개입 의혹이 있어도, 명품백을 받아도,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치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의 불공정성에 분노하지만,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의 불공정성에 더 큰 분노를 느낀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공정을 중시한다면 각종 범죄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단언했다.

2024.10.02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與,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발목잡아…패트 지정도 고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여당을 향해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것에 신속히 동의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데, 민주당이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데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여당이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여당도 약속한 것이 있다”며 “여당이 엉뚱한데 관심을 쏟고 야당 발목 잡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히 입법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다.이 대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추진 배경에 대해 “금융시장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서 혹시나 만에 하나 뱅크런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선제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도 작년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 바 있다. 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아울러 이태원 참사 관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문제는 이런 말단 책임자들의 무제가 이니고 국민들이 150명 넘게 사망했는데 책임지는 단위가 경찰서장과 구청장 수준에서 논의돼야 하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책임이 과연 규명되고 있느냐에 대해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는다”며 “실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도 분명하게 물어야겠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2 I 한광범 기자

오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핵심증인 없이 여야 공방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일) 오전 10시부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4일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에 이은 두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다.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일 예정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대상자이자 증인인 박 검사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박상용 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의혹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 및 울산지검에서의 공용물 손상 혐의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돼 있다.그러나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실질적인 검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현재 해외 체류 중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102280) 회장, 방용철 부회장 등 주요 증인들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석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으로 전해졌다.여야의 입장 차이도 뚜렷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보복이라고 비판하며 ‘억지 궤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청문회는 실질적인 논의보다는 여야간 정치적 공방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야당은 청문회 이후 탄핵소추안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여당은 ‘보복성 탄핵’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024.10.02 I 성주원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필리핀 돌보미, 확대 전 제도 보완 급선무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필리핀 돌보미, 확대 전 제도 보완 급선무-“연준,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아” 추가 ‘빅컷’ 가능성 일축한 파월-이스라엘, 18년 만에 레바논서 지상전-반도체 ‘겨울론’ 불식, 수출 신기록 견인-[W페스타]나다움의 새길 연다… W페스타 오늘 개막-건군 76주년 국군의날… ‘넘볼 수 없는 힘’ 현무-5 미사일 공개-[사설]76주년 국군의날에 첫걸음 뗀 북핵 대응 전략사령부-[사설]막 오른 日 이시바 시대, 한일 우호·협력 흔들림 없어야△종합-최윤범 최후 카드는 자사주 공개매수… 배임 논란에 ‘주주가치 제고’ 승부수-강한 이미지에 실용적 창의성 입혀… KGM, 국민 SUV 브랜드 만들 것-수증기 몰고 오는 태풍… 징검다리 연휴, 부산 물폭탄△전미실물경제학회 연례회의-“美고용 견고” 빅컷 기대 누른 파월… 이민자·긱워커 통계 착시 변수-“AI, 공짜 데이터로 학습하는 시대 끝났다”-“해리스·트럼프, 나랏빚 외면… 감세 연장땐 경제악화 불보듯”△코이카, 필리핀 개발원조 30년-태풍 할퀸 섬마을에 병원·학교… 재난 취약 여성·아동 ‘맞춤형 원조’-30년 만에 지원액 66배↑… 필리핀 발전 동반자로 -한미일, 현지 분쟁지역 보건사업 힘 합친다△필리핀 돌보미 제도 개선 좌담회-“예견된 이탈… 국내 돌봄제도 보완 없이는 악순환 반복”-“최저임금 적용 안받는 ‘가사사용인’ 고용, 비현실적”△종합-美 만류에도 레바논 국경 넘은 이스라엘… 중동전쟁 확전 위기감 최고조-정부, 한은 ‘마통’ 152.6조나 썼다-반도체 수출액 136억달러… 3개월 만에 사상 최대 실적 경신-쌈 싸먹기 무섭다… 깻잎 한장에 100원, 상추 한근에 1만원 ‘훌쩍’△한눈에 보는 W페스타-‘나다움’ 깨워줄 전문가 총출동… ‘진짜 나’ 찾기 위한 여정 떠나요-내·외면 아름다움 채워줄 선물 보따리-“女봐라” 패션·뷰티·리빙까지 ‘오감만족 W부스’△정치-의료계는 무응답, 尹은 또 만찬 패싱… 코너 몰린 한동훈-尹 “北 핵무기 사용시 정권 종말의 날… 망상 벗어나야”-“위증교사 국민이 판단해달라”… 녹취록 공개한 이재명-與서도 사과 필요성 언급… 김건희 특검 반란표 촉각△경제-공정위 조사불응 기업 이행강제금… 7년간 한 건도 없었다-KIAT 공학페스티벌 국민 심사위원단 공모-실업자 5명 중 1명 ‘장기 백수’… 외환위기 수준-정부 R&D 예산 삭감 후폭풍… 올해 산단공 신규과제 ‘0건’△금융-저축銀 신용 ‘빨간불’… 퇴직연금 영업 막히나-저축銀 3곳 ‘취약’ 등급… 적기시정조치 논의-통역에 주말 영업까지… 외국인 모시기 나선 은행-4대 은행, 전통시장에 공동ATM 운영-하나銀, 외환거래 딜링룸 조직개편△글로벌-동네 아저씨 VS 엘리트 자산가… 초박빙 美대선 막판 변수로-경합주 휩쓴 허리케인… 해리스·트럼프 초긴장-美, 엔비디아 AI칩 규제 완화… 중동 수출길 넓혔다-멈춰선 美 동부 항만… 노동자 47년 만에 파업-‘이시바 총리 시대’ 연 일본, 내각 20명 중 12명 무파벌-中 국경절 연휴 인파 몰린 도심△산업-“혁신해 미래 대비하자” “전력수요 급증은 기회” “100년 역사 새로 시작”-현대차그룹, 로봇으로 군인 재활 돕는다… ‘10M 행군’ 영상 공개-LG전자 가전·냉난방공조 솔루션, 美서 ‘최고 지속 가능 브랜드’ 선정-내년부터 5년간… HMM, S-OIL과 원유 운송계약-삼성전자 ‘더 프레임’으로 명화 감상하세요△ICT-김영섭 “AI시대, 기업 협력이 생존전략”-“징검다리 연휴, 여행 편하게 하세요” 데이터로밍·여행지도 서비스 경쟁-‘알파고 아버지·비만치료제 연구진’ 노벨상 거론-네이버, 검색·쇼핑에 AI활용 늘린다△소비자생활-스스로 장애물 피하고 신호도 척척… “커피 배달 왔습니다”-‘K뷰티’ 수출 중소기업 발굴… 아마존·올영이 함께 키운다-“12년째 제자리…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해야”-베트남 핫플 된 ‘롯데몰 하노이’… 1년 만에 1000만명 방문 △증권-미·중發 호재에도… 돈이 안 돈다-“삼성 메모리 수익성 악화”… 목표가 반토막낸 맥쿼리-의료파업에 골골대던 JW중외, 회복기 접어드나-밸류업 타고 엔터주 ‘기지개’-‘반도체·금투세 불안해’ 인버스 베팅한 개미들△부동산-무주택 15년 버틴 4인 가족도 ‘광탈’… 강남 아파트 당첨 ‘언감생심’-‘주민 반대 많으면 재개발 안한다’ 수유·남가좌동 신통기획 첫 취소-열기 식었나… 서울 매물 쌓이고 집값 상승폭 줄어-교통·학군·쾌적한 주거환경 3박자 갖춘 ‘마포 에피트 어바닉’△건강-통증 심한 척추질환, 비수술치료로 개선… 호전 없으면 최소절개 수술-일교차 큰 환절기, 국내 사망원인 2위 ‘심근경색증’ 주의-축구하다 무릎서 뚝… 십자인대 파열, 수술 꼭 필요한가△Book-올해 노벨 문학상, 亞·여성 품에 갈까-‘알테쉬’ 공습, 우리의 대응전략과 과제-시각장애 청년이 구글 개발자가 되기까지…-[200자 책꽂이]지쳤지만 무너지지 않는 삶에 대하여△MICE-70년 후 동계올림픽 가능한 곳은 ‘日 삿포로’ 한 곳뿐-‘국제회의 현황조사’ 16년 만에 국가통계 승인-호텔부지 매각 불발로… 킨텍스 3전시장 건립 ‘빨간불’-[마이스 브리프]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산업포장 수훈 外△오피니언-[목멱칼럼]‘잇다’와 ‘잊다’-[데스크의 눈]한강물과 한강뷰 그리고 금투세-[기자수첩]금리 인하기에도 ‘이자 장사’하는 증권사-[e갤러리]김25 ‘주문을 외우다’△피플-“메타버스서 ‘라떼’ 빼고 소통해요” 시니어 인플루언서의 무한도전-임종룡 “아이들에게 빛과 소리를… 사회공헌사업 롤모델 되길”-“직업훈련 우수사례, 기업·근로자 길잡이 역할 기대”-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취임 첫 발… 발전소 현장 경영△사회-“온리 캐시, 1인당 1만원”… 외국인에 바가지 씌우는 수상한 승합차-쉽게 던진 말에 피해자는 말못할 고통… 성희롱, 이제 범죄로 다뤄야-순직 소방공무원 559인 넋 기린다-서울대, 의대생 휴학 승인… 교육부 “즉각 감사” 경고-‘19만원 티켓이 80만원’… 억대 수익 암표상 덜미-오늘은 ‘노인의 날’… 무료급식소 찾은 어르신들△진격의 K방산-안보는 기본, 경제까지 지킨다… 글로벌시장 돌격 앞으로-K방산 주역들, 계룡대에 집결… 미래 기술 뽐낸다△진격의 K방산-장거리 요격미사일·미래형 K9자주포 공개-美 해군이 극찬한 ‘함정 유지·보수 명가’-토종기술로 개발한 ‘소형 SAR 위성’ 첫선-드론 솔루션·무인수상정 R&D 역량 뽐낸다△진격의 K방산-국산 첫 헬기 ‘수리온’ 유무인 체계로 진화-소구경 화기들 정확도·내구성 업그레이드-K2 전차, 미사일 직접요격으로 생존성 강화-중형표준차·수소 경전술車 실물 첫 공개

2024.10.01 I 윤기백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 기소' 녹취 공유 "직접 판단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위증교사 혐의 사건 관련 녹취 원본 파일을 공유하며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사건 녹취파일 원문을 올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영상 페이지를 공유하며 검찰의 공소사실, 녹취내용, 실제 증언 등을 게시했다.그는 ‘검찰 기소내용’에 대해 “KBS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철호(전 KBS PD)에 대한 고소 취소를 협의했다는 위증을 교사했고 김진성( 전 성남시장 비서)이 승낙해서 위증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녹취를 보면 김진성은 협의 사실은 인정하되 누가 협의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김진성은 당시 이재명 변호인에게 전화로 약 10분간 ‘김병량 전 시장에게 들은 협의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며 “시장의 핵심측근이자 선거책임자, 고소대리인인데 협의사실조차 몰라? 김진성이 협의사실을 모른다고 이재명이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2004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이던 김진성씨에게 재판에서 ‘KBS와 김 시장 사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려는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요청했다는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다.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이 대표는 이에 대해 “수십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하는 검찰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제가 믿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024.10.01 I 한광범 기자

내주부터 법원·검찰 대상 법사위 국감 …'김건희 국감' 우려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난해 ‘이재명 국감’이 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올해는 ‘김건희 국감’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정 운영 개선점을 파악하고 예산안 및 입법 활동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목적인 국감이 또 다시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단 지적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법사위 국정감사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간 열린다. 법사위 감사 대상은 총 79개 기관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감사원 등이다. 법무부와 법원은 국민간 분쟁을 조정하는 사법권의 핵심으로 국민들의 재판과 직결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공정한 사법제도와 수사, 범죄자 관리 및 피해자 보호 등 민생과 맞닿은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정작 최근 몇 년 간 법사위 국감장은 민생이 사라지고 여야 힘겨루기만 지속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지난해는 ‘부산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감장에 나와 호소하는 등 민생 질의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이 국감장을 가득 메웠다. 2022년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이 제기됐고 검찰의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찰청 국감을 보이콧 해 연기되는 일도 벌어졌다. 2021년은 대장동과 고발사주가, 2020년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주요 질의 내용이었다. 특히 올해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재판이 일정 부분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 여야 의원들의 공격과 비호가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법사위 일반증인 채택 목록을 살펴보면 정쟁 국감의 가능성이 짙어진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김건희 여사 본인은 물론이고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 명품가방 수수 사건, 공천개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겠단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채택된 84명의 일반증인 신청이유는 모두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불법 대통령 관저 이전 논란 등으로 정책 질의와는 동떨어진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여당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를 집중 공격할 전망이다.양당은 벌써부터 ‘정치 공방 국감’ 전초전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감 증인 일방 채택을 두고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정쟁용 증인을 무더기로 소환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회자되는 사실이다. 이제는 그 의도를 숨기지도 않는다”며 “국정감사의 취지를 왜곡하는 저급한 정치의 전형”이라며 비판했다.

2024.10.01 I 최오현 기자

국민의힘 “쌍특검법 목적은 尹 탄핵…찬성할 의원 많지 않아”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후 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채택될 만큼의 이탈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신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시 여당 내 이탈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특검법은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찬성할 의원들은 많지 않으리라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해당 특검법안에 구체적인 내용 없이 김건희 여사의 인사개입과 공천문제 등이 포함됐다”며 “이런 상태에서 특검이 통과되면 모든 기관, 대통령실의 스태프 등을 다 불러 조사하게 돼 국정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김 여사 관련 문제는 이미 충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명품백 사건도 검찰에서 불기소하기로 했고, 최재영 목사와 도이치모터스 건도 수사가 진행된 상태다. 다시 특검한다는 건 국정 마비로 몰고 가겠다는 의지이지, 진실 규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다만 김 여사의 사과 문제에 대해서 “TPO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한 공세가)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부터 출발한다”며 “김 여사가 사과를 하더라도 어떤 시간과 방식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제외하고 여당 지도부 등과 만찬을 가지기로 한 것에 대해서 “당대표와 대통령이 만나기엔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일 만찬은 윤 대통령이 국정 감사를 앞두고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며 “한 대표의 참석 여부에 따라 만찬의 취지가 대통령과 당대표의 독대 여부로 갈 것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독대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늘 있을 수 있는 의견 교환이고,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잘 아는 사이”라며 “현안에 따라 수시로 논의하는 게 맞는데, 독대라는 표현이 나와 서로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일 한 대표를 제외하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할 것으로 전해진다.

2024.10.01 I 김한영 기자

[사설]시장 혼란 더 키우는 민주당의 어정쩡한 금투세 행보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어정쩡한 행보가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주식, 펀드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세금을 물리는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일찌감치 폐지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유예와 시행 사이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1400만 명이 얽히고설킨 이슈다. 이재명 대표는 ‘먹사니즘’을 유일한 이데올로기로 천명했다. 금투세는 먹사니즘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이 대표는 지난주 MBN 인터뷰에서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뒤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사실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지난 8월 당권주자 토론회에선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쁘다”며 “금투세를 강행하기보다는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투세 폐지론엔 선을 그었다. 민주당 안에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론을 펴면서도 당론을 중시하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금투세 결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시행까지 석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짰다. 그 일환으로 한국거래소는 최근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증시의 저질 체력은 고질적이다. 밸류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꿈쩍도 안 한다. 이 마당에 ‘슈퍼개미들’이 극도로 꺼리는 금투세까지 시행하면 엎친 데 덮치는 격이다. 국내 증시에서 자금 이탈은 불을 보듯 뻔하다.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환자를 수술하려면 먼저 건강이 받쳐줘야 한다”며 “우리 증시는 금투세를 도입하기엔 체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투세 유예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아예 폐기가 낫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불확실성을 속히 제거하기 바란다

2024.10.01 I 양승득 기자

이재명, 檢 3년 구형에 "불리한 증거 감추고 짜깁기" 비판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이 대표는 “다른 사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가 증거를 숨기는 일이 다반사”라며 “증거를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도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수십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검찰이 이렇게 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갈이 해 짜깁기 하고 8명 사진에서 3명 사진만 잘라서 제출한다”고도 목소리 높였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1월25일로 정했다.앞서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전 시장 측이 최 전 PD의 고소를 취소하는 대신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협의를 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이후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는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전 시장 측이 최 전 PD의 고소를 취소하는 대신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협의를 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이날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누구보다 사법 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 선출직 고위 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안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교사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반성은커녕 검사가 증거 짜깁기를 했다는 등 검사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했다”며 “범행 수법에 대해서도 본인의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양 김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히 주장을 보내는 등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라고 말했다.

2024.09.30 I 김윤정 기자

檢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범행 주도면밀 계획적"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마지막 심문에서도 검찰이 ‘짜깁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은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이던 김진성 씨에게 ‘KBS와 김 시장 사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려는 교감이 있었다’고 증언해달라고 말한 의혹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해 달라는 취지다. 검사 사칭 의혹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추적 60분 최모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단 것이 쟁점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공무원자격사칭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04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날 심문에서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앞뒤 녹취록을 들어보면 교감이란 단어는 김씨가 얘기한 것이고, 김씨가 ‘알고는 있는데 들어서 안다’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에 그럼 들은 것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며 위증교사 혐의도 부인했다.검찰 측은 ‘KBS와 김 전 시장 사이 협의’가 없다는 것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음에도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또 KBS 관계자 및 다수가 김 전 시장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쳤다.검찰은 이날 최종의견 진술에서 “누구보다 사법 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 선출직 고위 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안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교사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은커녕 검사가 증거 짜깁기를 했다는 등 검사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했다”며 “범행 수법에 대해서도 본인의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양 김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히 주장을 보내는 등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대표가 집행유예를 포함한 유죄를 확정받는다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정치권 판도에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법원은 이후 이 대표의 최종변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최근까지 6년간 유죄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전수 조사 결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9.30 I 최오현 기자

대형 세수펑크 시대…중앙-지방 공존방법 찾아야[기자수첩]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는 최근 올해 세수재추계 결과 당초 예상보다 국세수입이 약 30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국세인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와 연동해 정률(19.24%)로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도 당초보다 4조2000억원을 줄어들게 됐다. 대다수 지자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당한 재정난에 시달릴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2023년) 56조원 세수펑크가 발생하자 이와 연동해 지방교부세 8조원을 강제 불용처리했다. 편성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강제 삭감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로 인해 지난해 전체 243개 지자체 재정자주도 평균(산술)이 전년 대비 4.4%포인트(p)나 급감했고, 92%(227개)의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전년보다 하락했다. 재정자주도 낮아질수록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재원이 부족해진다. 지방교부세 급감의 피해는 ‘어려운 지자체’ 특히 비(非)수도권에 크게 돌아갔다. 같은 자료에서 전년 대비 재정자주도가 10%p 이상 감소한 13개 지자체 중 12곳이 비수도권이다. 2022년 기준(결산) 재정자립도 하위 10위 중 6개 지자체(경북 영양·봉화·청송·영덕군, 전남 고흥군, 강원 화천군)가 2023년 재정자주도 10% 이상 감소 지역에 포함됐다. 세수가 덜 걷히는 상황에서 내국세와 연동해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삭감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 심의를 피하려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하지 않고 인위적 불용을 하는 상황에서, 그해에 삭감분을 다 반영하는 것은 너무 거칠다. 지자체가 그나마 연착륙할 수 있도록 차년도나 차차년도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삭감분이 반영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지난해 지자체장들이 정부(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까지 낸 것 역시 이에 대한 아쉬움일 것이다. 용혜인 의원실이 다수 지자체에 물어보니 서울을 뺀 대부분이 “당해년도 감액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의견을 냈다고 한다. 대형 세수펑크 시대, 지방채도 발행하기 쉽지 않은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도 고민할 때다. 돈을 못 주는 상황은 어쩔 수 없더라도 배려는 필요하다.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09.30 I 조용석 기자

22대 첫 국감 앞두고 與野 증인 신경전…기업인도 대거 출석 요구
[이데일리 이수빈 최영지 기자] 2024년 국정감사 시작을 일주일 앞둔 30일, 국감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초선 의원들의 ‘데뷔무대’가 될 이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들도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30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건희 국감’ 만들겠다는 野…與 ‘이재명 국감’ 반격 시도민주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의혹에 십자포화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상임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공천 개입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한 증인·참고인을 대거 채택했다.이번 국감 핵심 상임위로는 김건희 여사 본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힌다. 여기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를 불렀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국감에서 총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국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관저 불법 증·개축 관련 증인으로 불렀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다.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국회 교육위는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국회 법사위에서 증인·참고인이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탓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 인사 관련 의혹을 규명할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여당도 이들을 통해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서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의지 불타는 초선들…기업인들에 국감 출석 요구여야는 상임위별로 기업인들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우선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도 일반증인을 의결했다.정무위는 김동관 한화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한화그룹 오너 3세의 경영 승계를 두고 발생한 편법 논란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와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이 티메프 정산 지연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환노위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당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야 간사간 협의 과정에서 윤 부사장을 부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불러 콜센터 직원들 처우에 대해 묻기로 했다. 쿠팡에서 반복되는 산재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참고인으로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불렀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참고인으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 등이 채택됐다.

2024.09.30 I 이수빈 기자

[속보] 檢,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이같이 구형했다.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사진=뉴스1)

2024.09.30 I 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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