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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前쌍방울 회장 “이재명 만난 적 없다…대북송금은 개인돈”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만날 계기도 없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했다.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 돈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13일 태국 경찰 이민국이 김 전 회장의 모습을 모자이크해 언론에 공개했다. (사진=태국 경찰)김 전 회장은 지난 15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그 사람을 왜 만나냐. 그 이재명 때문에 제 인생이 초토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와 전화를 한 적도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김 전 회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두고는 “회사에 피해 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에 가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임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검찰 수사 받으면서 제가 잘못했으면 처벌 받아야겠다”며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건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의혹을 처음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중국) 단둥 심양에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었다”며 “회삿돈을 10원도 준 게 아니고, 제 개인 돈을 준 거니까 회삿돈 날린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대북 송금 의혹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을 전후로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72억 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김 전 회장은 자진 귀국 이유에 대해 “수사 환경이나 가족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빨리 들어가서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에서 구속된 친동생(김 모 부회장), 태국 파타야에 수감 중인 매제(김 모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태국에서 함께 체포된 사촌 형(양선길 쌍방울 회장)을 언급하며 “집안이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출국했다. 이후 지난 10일 태국 빠룸타니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붙잡혔다. 태국 이민국은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고, 김 전 회장은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포기하고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그는 오는 17일 오전 대검 수사관들과 함께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북송금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비 대납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2023.01.16 I 이재은 기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귀국 전 인터뷰…"이재명 때문에 인생 초토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귀국 전 인터뷰…"이재명 때문에 인생 초토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7일 귀국을 앞두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태국 경찰 이민국이 지난 13일 공개한 지난 10일(현지시간)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검거한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 검거 당시 모습. 태국 경찰은 김 전 회장의 모습을 모자이크해 언론에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16일 KBS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체포된 후 귀국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수사환경이나 가족들 환경이 너무 안좋아서 제가 빨리 귀국해서 사실을 밝히고…”라고 말했다. ‘가족들 환경이 어렵다’는 의미에 대해선 “친동생(김 모 부회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같고, 여동생 남편(김 모 자금본부장)은 태국 파타야 감옥에 가 있고, 사촌형 양선길 회장은 저랑 같이 구속돼서 집안이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했다.그는 “회사에 피해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 가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임 이런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건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지난 2018년 북한 고위급 인사에게 거액을 건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그 당시 중국 단둥 심양에 한국 기업들이 사업하기 위해 많이 나가 있었다. 저 역시도 회삿돈을 10원도 준 게 아니고, 제 개인돈을 준 것이다. 제 돈 날린거지 회삿돈 날린것 하나도 없다”면서도 외환관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엔 “그건 처벌받아야죠”라고 답했다.당시 북한 인사에게 돈을 건넨 배경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 문재인 정권 때는 남북관계가 좋았다. 이렇게까지 안좋아질거라 생각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초토화됐는데 그를 왜 만나냐”고 반문하며 “만날 만한 계기도 없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검찰 앞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건너가 8개월간 도피생활을 지속하다 지난 10일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됐다. 오는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국적기에 탑승하는 순간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국 후 즉각 수원지검으로 이송될 예정이다.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또한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그를 변호한 이태형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 3억원과 전환사채 20억원을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한편 이 대표는 지난 13일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쌍방울과)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의혹을 반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1.16 I 성주원 기자

[사설]내막 드러나는 ‘재판거래 의혹’ ...檢, 서둘러 실체 밝혀야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의 대법원 로비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2건의 판결이 뒤집혔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로 실체를 드러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은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2건의 상고심에서 김씨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 등에게 부탁해 2심 판결을 뒤집었다는 내용이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법치와 양심의 최후 보루 대법원이 와해될 수도 있는, 메가톤급 국기 문란 사건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당시 2심 판결(벌금 3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으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끝났을지 모른다.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이미 인허가가 난 도시개발 사업을 중단시키자 시행사가 2011년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역시 2심대로 성남시 패소가 확정됐다면 대장동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했다. 주목할 점은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논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 전 대법관의 처신이다. 그는 대법원 판결 전후로 김씨와 대법관실에서 8차례 만났고 퇴임 직후인 2020년 11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업해 1억 5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미 기소된 곽상도 전 민정수석 외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50억 클럽멤버’로도 거론되고 있는 그의 행보를 보면 ‘재판거래 의혹’ 제기는 합리적 의심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힐 확률을 민사사건은 5%, 형사사건의 경우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바늘 구멍 같은 확률을 뚫고 이 대표에게 유리한 2건의 판결이 동시에 이뤄졌다. 대법원이 모두 무리한 법리를 적용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2021년 10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사건을 철저히 뭉갰다. 지난해 7월 검찰은 대장동 수사팀 재편 후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지만 이들 의혹 수사는 답보 상태다. 검찰은 대법원을 향한 의혹과 국민의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3.01.16 I 송길호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긴축의 끝 다가온다’ 고개 드는 위험자산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긴축의 끝 다가온다’ 고개 드는 위험자산-은행 대출금리 0.3%p 떨어진다-연일 관계개선 외친 日총리…‘강제징용’ 해결까진 첩첩산중-[사설]내막 드러나는 ‘재판거래 의혹’…檢, 서둘러 실체 밝혀야-[사설]회장단 사의 전경련, 과감한 혁신으로 새 모습 보여주길△종합-턱밑까지 차오른 美부채…옐런 “한도 늘려달라”-다섯에 두집은 ‘나홀로 산다’, 1인가구 ‘1000만 시대’ 눈앞△LG전자 북미 전초기지를 가다-부품생산·조립·포장까지 로봇이 ‘척척’…10초마다 세탁기 한대 ‘뚝딱’-류재철 LG전자 H&A사장 “UP가전으로 북미시장 공략 가속화”△긴축 종료 시그널-기류 달라진 중앙은행-물가만 보던 한은 “경기도 고려”…하반기 금리인하론 ‘솔솔’-서머스마저 “끝 보인다”…힘받는 美 금리정점론△긴축 종료 시그널-시장 영향은-끝나가는 돈줄 죄기에 유동성 랠리 기대…기업 실적악화는 변수-두달 만에 2만달러 회복…반등엔진 시동 건 비트코인-원화값 석달 새 15% 급등…1200원대 초반서 안정 찾을 듯△종합-日 ‘군국주의’ 강화 행보, 반일 감정 격화 ‘부채질’-작년 3명 중 1명 ‘36시간 미만’ 근무…단기근로자 역대 최대-‘대출 영업·승인 등 직무 분리’ 저축은행 PF대출횡령 막는다△정치-‘해임’된 나경원 행보에 집중된 시선…달갑지 않은 다른 당권주자들-양곡관리법 개정, 北 무인기 대응…여야 ‘설 밥상 이슈’ 선점 경쟁-“당대표 수도권 출마 약속보다 중요한 건 인재 영입”-북한, 내일 최고인민회의…김정은 ‘입’에 쏠린 눈-정진석 “계파 있을 수 없다…우린 모두 친윤”△경제-전기요금 독립적 결정 어려워…구조개편 절실-올해 제조업 매출 전망도 먹구름-2020년 집 산 사람도 일시적 2주택 세금 혜택-“부양책에도 소비심리 저조…中 부동산 올해도 어렵다”△금융-기준금리 올랐지만 떨어지는 주담대…시장은 혼란-돈줄 마른 취약층 ‘긴급소액대출’ 나온다-5대 은행 평균연봉 1억 훌쩍…‘고금리 이자장사’ 눈총-오피스텔·상가주택은 제외…전세낀 집은 부분 대출 가능△글로벌-美 실적시즌 개막…“하반기까지 수익침체, 대응책 봐야”-中 작년 경제성장률 2.8%…46년來 두번째로 낮아-중국 ‘위드 코로나’ 이후 사망자 6만명-러, 우크라에 공습 최소 18명 사망…英 “전차 지원”△산업-축구장 880개 크기, 길이만 1km…SK, 링컨 고향서 배터리 승부수-신학철, 韓기업인 첫 다보스포럼 화학·소재 의장-시속 64km로 충돌한 아이오닉5 배터리·탑승자 모두 멀쩡했다-떨어지는 니켈·코발트값…K배터리 방긋△ICT-스타링크, 2분기 국내 상륙…韓 위성통신 시장 지각변동 예고-포시마크 품은 네이버, 글로벌 C2C 사업 확장 가속-전북에서 60억 수주…토종 클라우드 도약 발판될 것△중소기업- 추가연장근로제·안전운임제 한 세트로 묶어 논의해야-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 민간주도·디지털전환 강화 - 생태계 살릴까…차기 벤처업계 수장 관심집중- 기업 인사담당이 꼽은 올해 사자성어 ‘악전고투’ △소비자생활- 판매·관리비 탓…이마트 빛바랜 최대 실적- 친환경 스토어…삼청동 ‘플리츠마마 이웃’ 가보니 - 한 땀 한 땀 수작업…명품정장 男다르네 - 대한상의 “코로나보다 혹독한 소비한파 온다” △증권- 중국에 울고 웃는 화장품주…봄날은 온다- 내달 FOMC까진 경계감 풀지말라…박스권 증시, 종목별 전략 세워야 - “대체플라스틱 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백판지 업황 반등 이끌 것”- 외인 귀환에도…하락에 베팅하는 개미들- 바람 잘 날 없는 오스템임플란트, 단타족 타깃 떠올라 △부동산 - 집값 하락폭 축소, 급매물 소진…주택시장 바닥론 ‘솔솔’ - 주건협 위기대응 TF 신설…중소건설사 지원책 모색- “떠났던 투자자들이 돌아온다, 서울 아파트 주목하라” - 재건축단지 투자, 대지지분·용적률부터 살펴보세요 △문화 - 불확실하고 막막한 미래 오늘 하루를 유쾌하게 웃어라 - 고전발레부터 K발레까지 ‘발레풍년’일세 - 독립 열망만큼 화려하게 女봐라, 통쾌한 액션 강렬△스포츠 - “오타니 공요? 우리도 못 치란 법 없죠”- “미국 진출요? 민지 언니가 간 후에” - 韓 최초 ATP투어 2회 우승 권순우, 호주오픈서 일낼까- ‘새신랑’ 김시우, PGA 투어 소니오픈 3R 공동 5위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 감염병 돌 때마다 공공의료 경영난…3차병원 수준으로 의료 질 높여야 - “2~3배 급여 차에 상대적 박탈감…공공병원 간호사 이탈현상 심화” △오피니언- 부동산 시장, 50%의 진실을 경계하라 - 바이오에 국운을 걸어야 하는 이유- 금리 올려라 내려라…시장 왜곡하는 관치금융△피플- “mRNA·LNP 등 ‘미개척’ 분야 난제부터 풀어갈 것”- 경계현 사장 “美테일러에 ‘삼성 고속도로’ 생겨” -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이란 반정부 시위’ 알리기 나서- 수분 안정성 향상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 조수미 앨범 ‘사랑할 때’, 클래식 분야 골든디스크 달성- 송은미술대상 대상에 전혜주 작가△사회- ‘쌍방울 의혹 핵심’ 김성태 내일 국내 송환…이재명 사법리스크 고조- ‘이태원 수사’ 바통 받은 檢…경찰도 못한 ‘윗선’ 겨눌까 - “제발 도와주세요” 흑두루미의 외침- 외교부,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바이든vs날리면’ 결국 법정으로 - 서울시 2025년 경제학자대회·정치학회총회 잇달아 유치

2023.01.15 I 김미경 기자

성남FC에 변호사비 대납의혹까지…커지는 李 사법리스크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국내 송환이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김성태 전 회장은 귀국 이후 검찰 수사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대장동 비리의혹과 성남FC 후원 의혹으로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진 가운데 변호사비 대납의혹의 수사 진전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생명도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검찰의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수사를 피해 싱가포르로 도피한 김 전 회장이 17일 오전 자진 귀국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태국 골프장에서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해외 도피 8개월 만이다.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연관된 여러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돼왔다. 가장 큰 관심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쏠린다. 2018년~2021년 이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약 20억원을 김 전 회장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대표를 불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 및 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아울러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대북사업에도 연루돼있다. 이 대표가 임명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도움을 받아 북한 측으로부터 광물개발 사업권을 받기로 합의했다는 건데, 이후 쌍방울 계열사 주가가 폭등한 바 있다. 이 대가로 김 전 회장이 64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74억원)을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이밖에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를 향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다. 김 전 회장은 체포 이틀 차인 지난 12일 쌍방울그룹을 통해 “즉시 귀국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도 덧붙였다.검찰은 15일 오전 김 전 회장이 입국하는 대로 횡령 배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포함한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그간 검찰 수사는 공전 상태에 머물러있었지만 귀국한 김 전 회장이 수사에 협조하면 정황에 그쳤던 이 대표와 쌍방울 간 유착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로써 이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도 한층 가중되는 모양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의혹으로 한 차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또 쌍방울과 관련된 혐의와 별도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혀 이 대표 소환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소환 일정을 두고 “지난해 7월 수사팀 구성 이후 재조사를 통해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를 수집해 상당히 수사가 진척됐다”고 밝혔다.검찰은 작년 6월 쌍방울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관련 검찰 수사 직전인 작년 5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이후 도피 중인 김 전 회장이 서울 강남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을 태국으로 부르거나 필리핀 등지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인터폴에 김 전 회장에 대한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적색수배는 외국에 있는 체포 대상의 신병 확보 시 송환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 수준의 국제 수배령이다. 외교부는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한 바 있다.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보유한 245억 상당 주식을 동결하는 등 신병확보에 주력해왔다.

2023.01.15 I 김윤정 기자

‘설 밥상’ 오를 주제는…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vs 野 “김건희 수사”

‘설 밥상’ 오를 주제는…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vs 野 “김건희 수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밥상`에 올라갈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곧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특검)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1월 임시회가 ‘이재명 방탄’이라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 민주당은 내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본 강제징용 배상 문제, 북한 무인기 침공 도발 등을 지적하며 대여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기자단 제공)◇한동훈 출석하는 법사위, 현안질의 주제는 `이재명·김건희`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와 법무부, 감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 출석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야당은 김건희 여사 수사와 형평성 문제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며 “아무래도 그 방향으로 질의가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이 대표 수사 반격에 나섰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 사건에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도 기소하지 못한 사건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상정된 법안에는 쌀 의무격리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가 핵심인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민주당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심사에 대해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을 왜 또 토론하느냐고 문제 제기했으나 일정 시간이 경과 되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토론할 수 있다고 위원장이 직권 상정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 방탄 국회` 비판에 野 상임위별 대여공세 집중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맞붙을 계획이다. 1월 임시회가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여야는 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은 애초 본회의를 열어 경제·안보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주요 군사기밀 노출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고 결국 상임위 차원의 질의로 합의했다.17일 열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북한 무인기 사태와 함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발언, 대북 확성기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해외 출장 일정으로 불참하지만 민주당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차관급 관리사항이라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가 지난 후에는 이슈가 사그라진다는 생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여야 원내대표는 내주 국방위원회 현안질의를 여는 데에도 합의했으나 한기호 국방위원장의 거부로 개의 자체가 불투명하다.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15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기호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못 열겠다고 나와 협상이 난항 중”이라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다 양보해서 국방위 현안질의로 하는 것인데, 이 합의사항을 깬다면 원래 취지대로 국정조사나 청문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당초 이 자리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군의 부실대응을 두고 강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를 두고 정부와 군 당국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1월 임시회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2023.01.15 I 이수빈 기자

정진석 "'친윤' '반윤' 쓰지 말자…계파 없이 모두 '친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당대표 출마자는 물론 우리 당원은 앞으로 ‘친윤’ ‘반윤’이라는 말을 쓰지 말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리 책임자로서 몇 가지 요청을 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계파가 있을 수 있나”라며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뛴 우리 국회의원 당협 위원장들은 모두가 다 ‘친윤’”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그러면서 그는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시대엔 보스 대신 감옥 가고 집·논 팔아 보스의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등 상도동계, 동교동계라는 계파가 있었지만 정치적 계파는 거기까지였다”며 “2007년 당 대선후보 경선 때 잠시 함께했다고 공천 좀 편하게 받겠다는 심산에서 ‘친이’ ‘친박’ 계파를 자처했지만 두 정권을 망친 불씨가 됐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정무수석이나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으로 여러 대통령을 모신 경험을 토대로 “대통령의 관심 90% 이상은 안보 외교와 경제 현안들이고 국내 정치는 10% 이하”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정 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윤석열 정부를 위하는 길”이라며 “당대표 경선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하면 대통령과 한마음 한뜻으로 국정에 임할 것이냐를 설득하는 일일 것”이라고 봤다. 이뿐 아니라 정 위원장은 당 현역 의원에게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직책을 맡지 않을 것을 권했다. 그는 “당대표 경선 때 줄 잘 서서 이득 보겠다는 사람들, 외려 낭패를 볼지도 모른다”며 “지금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으로 전쟁터인데 우리 당 국회의원이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곳은 국회이지, 전당대회 운동장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당권이라는 것 자체가 구시대의 낡은 정치 용어”라며 “당대표 해서 내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챙기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은 마음 접으라”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번 전당대회를, 대통령을 공격하고 우리 당을 흠집 내는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며 “이런 분들에 대해선 당과 선관위가 즉각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전당대회부터 일반 여론조사 반영 없이 ‘당원 투표 100%’로 룰(규칙)을 바꾼 것을 거론한 정 위원장은 “의도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여 비하하고 우리 당을 헐뜯어 반대 진영에서 환호를 얻고 그걸 대중적 지지라고 우겨대는 사람들을 우리 당원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3·8 전당대회는 우리 당의 단결과 전진을 다짐하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며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는 분들과 지지 당원들의 성숙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2023.01.15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에 "가짜뉴스" 반박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국민의힘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국내 송환을 앞둔 시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도, 이 대표의 변호사도 아닌 이 대표의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쌍방울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이 대표의 변호사비와는 조금도 상관이 없는 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쌍방울 사이에 연관이라도 있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키우는데, 거짓이 일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에게 계좌를 맡겼다가 손해만 보고 인연을 끊었다고 했지만, 최근 한 언론을 통해 김 여사가 직접 주식거래를 주문하는 정황이 공개돼 거짓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국민은 BBK, 다스, 도곡동 의혹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유권자를 농락하고 대통령이 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몰락을 잘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MB 시즌2’를 답습하지만,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인물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재명 대표의 말에 신뢰가 생기기 어렵다”며 “이 대표에게 거짓은 일상 같다”고 비난한 바 있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거짓말과 조폭, 불법과 비리로 가득 찬 과거가 이재명 대표의 말에 신뢰를 잃게 한다”며 “민주당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불리하다 판단되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도 몰랐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일하던 2018년,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수임료를 대신 납부했다는 내용이다.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해외 도피 중이던 김 전 회장은 오는 17일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2023.01.14 I 이용성 기자

종료 3일 앞둔 이태원 국조, 이재명 "진상규명 이어갈 것"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오는 17일 활동 종료를 앞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후에도 진상규명을 이어가겠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다음 주 화요일이면 국정조사 기한이 끝난다”며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을 이어갈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4일 출범한 국조특위는 국회 예산안 심사 지연 등으로 인해 활동기간을 그대로 흘려보낸 뒤 12월 21일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 7일 종료 예정이던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자 여야는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종료를 3일 앞둔 시점에서 이 대표는 “온전한 진상규명만큼 완전한 치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생존자들을 향해 ‘열심히 살아 달라’고 말했던 한 생존자의 외침을 가슴 깊이 기억하겠다”며 “그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이 대표는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고 대통령은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여당은 국정조사마저 지연시키고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말라”며 “대통령이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진심 어린 사과와 이상, 2차 가해 방지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01.14 I 조민정 기자

與 "'김성태 모른다는 이재명…불리하면 민주당도 모른다 할 것"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해외 도피 도중 붙잡혀 귀국이 임박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인물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재명 대표의 말에 신뢰가 생기기 어렵다”며 “이 대표에게 거짓은 일상 같다”고 비난했다.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사진만 봐도 친분이 느껴지는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했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는 ‘정진상이 그랬냐. 난 모르는 일이다’며 발뺌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의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신뢰가 생명인 정치인은 보다 더 스스로 엄격한 윤리 의식을 새기고 있어야 하기에 거짓을 행동함에 있어 주저하는 것이 보통”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은 일상 같다”고 강조했다.또 “이 대표는 조폭과도 남다른 연결고리가 있어 보인다. 김 전 회장도 전주지역 폭력 조직에서 행동대장 격으로 활동한 인물이라는 것이 알려졌다”면서 “거짓말과 조폭, 불법과 비리로 가득 찬 과거가 이재명 대표의 말에 신뢰를 잃게 한다”고 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성남시민, 경기도민, 인천 계양주민도 나중에는 몰랐다 할 인물로 보인다”며 “민주당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불리하다 판단되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도 몰랐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의 ‘변호사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은 8개월간의 해외도피 끝에 다음 주 초 귀국한다. 이에 이 대표는 전날 김 전 회장에 대해 “얼굴을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2023.01.14 I 이용성 기자

尹 '핵 무장론'…NPT 서명 55년만 현직 대통령 첫 거론에 논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방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의 자체 ‘핵 무장’ 가능성은 언급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북핵)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하던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 대통령의 핵 무장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다.오세훈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능동적 핵우산 전략이나 독자적 핵무장 검토 절실’이란 글을 올려 “우리와 미국이 같이 펴고 같이 쓸 수 있는 ‘능동적 핵우산’ 전략이나 독자적 핵무장까지 검토해야한다”고 적었다. 이어 “얼마 전 2030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8%가 핵무기 보유에 찬성했다”며 “이제 북핵에 대비해 모든 전략적 가능성을 열어놓는게 국익에도 부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공동으로 기획·실행하는 방안부터 미국의 핵자산 운영과정에 우리가 동참하는 현실적 방안까지 모두 미국과의 협의 테이블에 올려야한다”며 “그래야 몇 년 전부터 제가 주장해 왔던 것처럼 북한·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우리 스스로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반면 야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핵 무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한미 동맹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미국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란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며 “안보와 경제 등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사진=pixabay)한편 한국은 박정희 정부시절인 1968년 7월 1일 NPT에 서명했다. 당시 한국은 그해 1월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기도와 미군 푸에블루호 납치사건 등으로 안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핵공격 등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 재확인한 뒤 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식 비준국이 된 것은 1975년 4월 23일이다.현재 국제 사회가 공인한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 핵보유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 뿐이다. 이들은 1967년 1월 이전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폭발시킨 국가다. NPT 미가입한 핵무기 보유국으로는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꼽힌다.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과거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스스로 포기하고 NPT에 가입했다.

2023.01.14 I 양희동 기자

"이재명 대표님, 아직도 대선중이십니까?"…끝나지 않은 3월9일[국회기자 24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치의 존재 이유가 ‘오직 민생’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국가의 안보와 민생마저 이용합니다. 제 평생의 신념인 정치 교체, 세상교체에 대한 그 열망 또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걱정하는 나라, 정치가 정치다운 나라, 정치가 진정 국민을 걱정하는 그런 정치.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지난해 3·9 대선이 열리기 하루 전인 3월 8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마지막 방송연설 발언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수장이 된 이 대표는 ‘민생’ 카드로 승부수를 다시 띄웠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며 현장 방문도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기시감이 듭니다. 검찰과의 지난한 싸움도 여전합니다. 지난 대선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 대표의 행보는 ‘대선이 시즌제인가’라는 의구심을 곳곳에서 들게 합니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기본소득·개헌’ 또 꺼낸 이재명지난 12일 열린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도 ‘민생’이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17분여간 읽어 내려간 기자회견문에는 민생이 6번 등장했죠. 대선 전 마지막 연설에서 10번 등장한 수에 비해선 적어졌지만 여전히 ‘민생’을 강조했습니다.이 대표는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데자뷔’ 같은 대목은 또 있습니다.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점인데요. 지난 대선 당시 실현 가능성을 지적받으며 ‘철회 논란’이 있었던 정책의 완성을 재차 공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며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혔죠.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기본 소득 △기본 주거 △기본 금융을 포함한 구체적 얼게도 설명했습니다. 정치 개혁 공약의 일부였던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국민속으로, 경청투어’를 통해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격주에 한 번씩 지역을 찾아 민심을 챙기기 위한 일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민생을 챙기고 윤석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일은 야당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동시에 지속하는 윤 대통령과의 신경전에 여전히 ‘대선 중’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지원사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전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또 다시 선을 그은 것에 대해 “자신과 표 차 얼마 안 나게 해서 떨어진 그런 사람인데 낙선자를 대우하는 기본도 안 돼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죠.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의 기저에는 ‘대선 불복’이라는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윤 대통령에게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다는 뜻인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실정이 큰 만큼 아쉬움이 더 커지는 것도 맞다”며 “그래도 대선과 반복된 전략은 우리(민주당)에도 득 될 것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3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대장동 개발 특혜’ 공방도 여전윤석열 검찰과의 연속된 공방도 대선의 연장선임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것 중 하나는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었죠. 문제는 지금도 수사는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검찰은 전날 대장동 일당‘을 내부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오는 17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또다시 예고된 상황입니다.당내 친명(親이재명계)·비명(非이재명계) 간 설전도 큰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대선 후보 경선 당시부터 계파 간 다툼의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친명의 ‘단일대오 요구’와 비명의 ‘당과 분리’의 대립은 대선으로부터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결국 이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당내 상황과 관련해 “싸우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안 된다”며 “그건 이적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엄중한 시기다. 적이 몰려오는데 싸우고, 안 보이는 데서 침 뱉고 발로 차는 것을 줄여야 한다”며 “작은 차이 때문에 내부 공격하지 말자”고 당부를 했죠.물론 이 같은 이 대표의 행보에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턱밑까지 조여오는 검찰 공세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에 응당 맞서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끝나지 않은 ‘대선 전쟁’에 국민의 피로감도 누적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 해결할 방법은 뒤에 없어. 늘 앞에 있어” 최근 화제인 넷플릭스 드라마인 ‘더 글로리’의 대사입니다. 대선은 끝났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1.14 I 이상원 기자

끝난줄 알았던 성남FC의혹, 왜 다시 난리? [검찰 왜그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들어서며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다”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원만하게 수습된 줄 알았던 악재가 갑자기 관뚜껑을 박차고 나와 발목을 잡으니 그 심정이 어떨지 짐작됩니다. 하지만 ‘수사가 무혐의 처분됐다’는 발언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복잡한 사정 탓에 수사가 지연됐을 뿐, 죄가 없다고 확정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성남FC 의혹 수사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등이 이 대표를 뇌물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5년전 시작한 수사…‘뭉개기’ 논란 겪으며 갈팡질팡고발장을 받은 분당경찰서는 3년 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2021년 7월 한 차례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이 대표는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발인들은 이 대표의 입김이 작용했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성남지청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검토한 박하영 당시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올렸지만,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이 이를 모두 반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 지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하는 등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됐던 인물입니다. 사건 처리가 4개월 넘게 지연되자 박하영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사의 표명의 글과 함께 노래 ‘사노라면’을 직접 부른 음성 파일을 올렸습니다. 비록 가창력은 후한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의 호소는 검찰 내부에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고 ‘수사 뭉개기’ 논란이 일파만파 퍼져 나갔습니다.이후로도 갈피를 못 잡는 듯 했던 성남FC 의혹 수사는 ‘윤석열 사단’ 출신인 이창수 성남지청장이 부임하면서 기류가 확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네이버(035420) 등 기업 10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가속 페달을 밟았고 결국 반년여만에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게 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도 비슷한 전개를 보입니다. 재작년 9월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나섰지만, ‘대장동 일당’을 잡아들이는데 그칠 뿐, 이 대표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듯한 수사를 해 ‘꼬리자르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7월 재편성된 수사팀이 전면 재수사 4개월만에 이 대표의 두 최측근을 구속기소하고, 이 대표까지 수사 사정권에 넣은 것과 대비됩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당시 ‘친정부’ 논란을 빚었던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민주당과 교감하고 사건을 뭉개려 했다고 의심합니다. ◇ 수뇌부 바뀌면 수사도 바뀐다?…검찰의 숨기고픈 치부이들은 사건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떠나서 검찰 수뇌부의 성향에 따라 사건 처리 방향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낸 좋지 않은 사례들입니다.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냈다”는 이 대표의 비판도 바로 이런 검찰의 치부를 꼬집은 대목으로 풀이됩니다.검찰은 ‘예전 수사팀이 불성실하게 수사한 탓’이라고 책임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누구냐에 따라 수사결과가 뒤바뀔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결국 ‘누워서 침 뱉기’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방법은 국민 누구나 납득할만한 명쾌한 수사결과를 내놓는 것뿐입니다.법조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것은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역시 비슷한 직감을 한 듯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이제 관건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입니다.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만 체포·구속이 가능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다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개시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건의 증거들을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국회법 93조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 제안자가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 초부터 이 대표와 사사건건 설전을 벌이며 신경전을 펼쳤던 한 장관이 이 대표의 범죄혐의와 증거들을 직접 나열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장면이 연출될지 주목됩니다.

2023.01.14 I 이배운 기자

서초동 또 ‘이재명수호’ 집회…용산선 이태원참사 추모집회[사회in]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호’하는 집회가 이번 주말 서울 서초동에서 열리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이들의 집회가 열린다. 궂은 날씨에도 이번 주말 역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개최되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진=민주시민촛불연대 제공)민주시민촛불연대는 14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3호선 교대역까지 행진한다. 단체는 집회에 1000여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 10일 열린 이 대표 수호 집회에 당초 예고한 1000명보다 적은 200여명이 모여, 이번에도 당초 규모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조작검찰 표적수사 중단하라’를 외치며 오후 3시 30분부터 사전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0일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조사를 2시간 앞둔 오전 8시부터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보수단체인 애국순찰팀, 신자유연대 등 또한 맞불집회를 열며 성남지청 앞 도로는 매우 혼잡한 모습을 보였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일부 회원들이 도로에 뛰어들고, 이 대표를 향해 “절대 지켜 이재명”,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상반된 구호를 외치며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도 어김없이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전환행동’은 같은 날 오후 3시, 행진을 위해 4호선 삼각지역 11번 출구 앞에서 집결한다. 5만명 규모가 용산 전쟁기념관 북문 인근에 모일 예정이며 행진을 마친 회원들은 오후 4시30분부터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본행사를 열고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촛불집회를 연다.보수성향 단체인 신자유연대 회원 1000여명도 이날 오후 3시부터 삼각지역 10번, 11번 출구 앞에서 촛불전환행동 행진의 맞불성격으로 집회를 연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1만5000명 규모로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맞대응집회를 진행한다. 이태원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한 지 74일 만인 지난 13일 피의자 23명을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유가족들은 대통령실 인근에서 추모집회를 개최한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후 2시부터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500명 규모의 3차 추모집회를 예고했다.협의회는 “특수본의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을 맺었지만 우리가 맞이한 2023년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촉구하고, 함께 연대로 이어가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참사 발생 100일을 앞둔 시점에도 명확한 진상규명 없이 끝을 향하는 국정조사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로하고 추모해달라”고 밝혔다.

2023.01.14 I 조민정 기자

태국 경찰 "김성태, 방콕 도심부 콘도서 생활"..17일 귀국할 듯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횡령 등 혐의로 해외로 출국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말 태국에 입국해 방콕 시내 중심가 등에 머무르며 도피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태국 경찰 이민국이 13일 공개한 지난 10일(현지시간)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검거한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 검거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태국 이민국 경찰은 13일 방콕 정부청사에서 열린 김 전 회장 검거 관련 브리핑에서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이 각각 지난해 7월25일, 8월3일에 태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31일 싱가포르로 떠난 뒤 거처를 태국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어 “두 사람이 방콕 시내 스쿰윗 지역 콘도미니엄(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다”고 전했다. 스쿰윗은 한국인을 포함해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방콕 도심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은 스쿰윗 내 에까마이의 콘도미니엄에서 지내다가 지난해 12월 초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현지에서 검거되자 스쿰윗 내 다른 콘도미니엄으로 거처를 옮겼다. 팟품피팟 사차판 태국 이민국 경찰국장은 “이들은 도망자처럼 숨어 지냈다기보다 잡히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방콕 중심부에서 일반인처럼 일상을 보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을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를 검거한 후 이들을 추적했으며, 골프장에서 이들과 비슷한 용모의 한국인을 발견하고 여권을 확인한 뒤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골프를 치려다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옮겨 도피 중이었다.김 전 회장은 현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태국 이민국은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고, 김 전 회장은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포기하고 자진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여행증명서 발급이 완료돼 김 전 회장은 오는 17일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2023.01.13 I 최영지 기자

이재명 "돈 받은 사람은 누구?…쌍방울과 인연은 `내의`뿐"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자신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관련해 “저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냐. 인연이라면 내의를 사 입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왜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내느냐”며 “(돈을)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을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그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것인지 아무것도 없다. 나도 모른다. 어처구니가 없다”며 “누가 ‘내복 사 입은 죄’라는 댓글을 써놨는데 정말 예리하다”고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또 이 대표는 일각에서 자신을 향한 ‘비토’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싸우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안 된다”며 “그건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지금 엄중한 시기다. 적이 몰려오는데 싸우고, 안 보이는 데서 침 뱉고 발로 차는 것을 줄여야 한다”며 “작은 차이 때문에 내부 공격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들 싸워 이겨야 할 상대만큼 크겠나”라며 “결국 모두를 망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당내에서도 이 대표와 쌍방울과 관계를 부정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김성태 회장과 사인 간 거래를 한 일이 없다. 김 회장이 이 대표 몫을 대신 내준 일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래서 쌍방울과 이 대표가 연관 있는 것처럼 몰아간다”며 “차라리 쌍방울 대표가 이 대표 사돈의 팔촌이니 연관 있다고 주장하는 게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고 비꼬기고 했다.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검찰에 소환된 날 김 전 회장이 체포되는 게 정말 우연의 일치겠느냐”며 “최대 7~8개월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하루 사이에 자진 귀국을 한다고 한다. 김 전 회장과 검찰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3.01.13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데이트폭력" 손배소송, 2심 간다…피해자 유족 항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측 대리인은 이날 “이번 판결은 원고의 6개 주장 중 1개에 관해서만 판단하고, 나머지 5개를 판단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당시 이 대표는 김씨의 변호를 맡았고, 논란이 일자 2021년 11월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에 A씨는 같은 해 12월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1심은 전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가 연인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3.01.13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尹떡국 설 선물에 "감사합니다 대통령님…마음 넉넉해져"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 선물을 보낸 것에 대해 사의(謝意)를 표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설 명절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이 대표는 “예상치 못했던 선물을 받으니 마음이 넉넉해진다”며 “대통령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마음 써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이 보낸 선물은 각계 주요 인사들에게 보낸 ‘떡국 한 그릇 세트’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설 선물은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각 지역의 화합을 바라는 의미로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이른바 ‘떡국 한 그릇 세트’는 떡국 떡(경북 의성), 곱창김(전남 신안), 황태채(강원 인제), 표고채(충남 청양), 멸치(경남 통영), 홍새우(인천 옹진) 등으로 이뤄졌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폭력적인 국정의 정상화’를 요청하며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회담은 언제나 열려있다”면서도 “다만 국회 상황이나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윤석열 대통령이 각계 각층에 보낸 2023년 설 명절 선물세트. (사진= 대통령실 제공)

2023.01.13 I 이상원 기자

경찰,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임종성 의원실·자택 7시간 압수수색(종합)

경찰,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임종성 의원실·자택 7시간 압수수색(종합)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모 건설사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58·경기 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7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3일 오전 9시10분쯤부터 오후 4시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경기도 광주시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임 의원은 모 건설사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경찰은 임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수개월 동안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에서 활동한 모 건설업체 임원 A씨로부터 법인카드 등을 받아 써, 사실상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았단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추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뇌물수수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부정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들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혐의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들에게 식사와 금품을 제공하라고 경기 광주시의원에게 지시하고, 선거 사무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져 오는 3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적 측근 중 하나로, 친 이재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7인회’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 지지 모임인 ‘공명포럼’ 출범을 주도하는 등 조직 업무를 도맡은 바 있다.

2023.01.13 I 김범준 기자

김남국 "피의자라서 안만날리가, 김건희 여사와 사시잖아요"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회담 요청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는 이유로 이 대표의 피의자 신분을 거론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피의자 김건희 여사와 사시지 않느냐”고 지적했다.사진=대통령실 제공김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역대 어떤 대통령도 단 한 번도 취임 출범 이후에 8개월 동안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적은 없었다”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정말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민생을 위해서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 대표 요청을 받아줄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만남 요청을 거부하는 이유로 “자신감 부족”을 들었다. 그는 “메시지를 보면 현저하게 구체성이 떨어지는 설익은 정책들이 많다. 반면에 이재명 당대표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아주 본인이 그 정책을 연구하는 실무자들이나 박사나 전문위원들 이런 사람들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문제점을 집어낸다”며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실력이 금방 드러나고, 일천하고, 그런 자신감 부족 때문에 야당 대표 만나는 것 꺼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이라 대통령이 만날 필요가 없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며 “더 중범죄자라고 지금 (의심)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만난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사진=뉴시스사회자가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 신분은 아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라고 정정했다. 수사당국에 입건돼 기소 전인 경우 피의자라고 부르므로 도이치모터스 사건 연루 의혹으로 수사 대상인 김 여사는 피의자 신분이 맞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하지 못했으나 무혐의로 사건 종결하지도 않은 상황이다.김 의원은 “고발돼서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데 여러 가지 아주 명백한 공범과 관련된 혐의들이 재판과정에서 다 나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며 “피의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자(변호사)에게 “법률가이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2023.01.13 I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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