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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신중론` 한 마디에 무너진 민주당 정책 전선
  • 이재명, `금투세 신중론` 한 마디에 무너진 민주당 정책 전선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신중론’을 펼치면서 민주당 정책 전선에 제동이 걸렸다. 이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이 상황에서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고 말하자 민주당이 전면 재검토에 나서면서다.정부·여당은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안을 주장해왔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맞서며 내년도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왔다. 다만 이 대표의 한 마디에 당내에서도 도입 시기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스1)15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도입 추진과 관련 “강행을 꼭 고집해야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당초 2020년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법 제정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부여당이 2년 유예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민주당은 금융소득 5000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일반 서민이 아닌, 부자로 규정하며 세금 부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투세 강행을 예고했다. 금투세 대상은 곧 투자자는 상위 1%의 ‘왕개미’로 분류돼 일반 ‘개미 투자자’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레고랜드발(發) 채권 시장 위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등으로 주식 시장이 급랭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금투세 부과 시 자산가들의 대량 주식 매도에 주식이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러한 여론에 이 대표도 반응하면서 법안 추진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이 대표의 지시에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김성환 정책위의장 주재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지만 당내에서조차 이견을 보이며 난항을 겪고 있다. 기재위원들은 여전히 내년도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금투세 도입으로 투자손실에도 매도 시 예외 없이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를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투자손실과 투자이익을 통산하여 이익이 있을 때에만 과세하기 위해서는 모든 투자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다만 정무위 의원들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이 대표의 말마따나 현재 얼어붙은 주식 시장에서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은 자칫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될 수 있다”며 “돌다리를 조금 더 두드려볼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 대표의 입장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 상황을 반영해 강행 속도를 조금 낮출 방향을 정책위에서도 함께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가졌다.(사진=뉴스1)
2022.11.15 I 이상원 기자
檢, '이재명 그림자' 정진상 소환…정점 향하는 대장동 수사
  • 檢, '이재명 그림자' 정진상 소환…정점 향하는 대장동 수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그림자’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대장동 의혹 수사의 칼끝이 이 대표로 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정 실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사업 지분 중 24.5%(약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와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비공개 자료를 남 변호사 등에게 건네 거액의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재명’을 총 102회 적시하고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실장에게 위법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혹은 정 실장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 실장은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수사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검찰이 창작소설을 쓰고 있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는 상황이다.◇ “거대 정당이 수사팀 흔들어 유감…정치적으로 몰고 가”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수사를 펼친다고 규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어떤 한 가지 증거나 진술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는다. 다양한 인적·물적 증거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것을 공소사실에 한자 한자 녹이는 것”이라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들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수사팀은 그런 부분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 관련해 구체적인 물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아직 관련 수사들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상황에서 구체적인 물적 증거를 밝힐 수는 없다”며 “이들 증거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수사를 맡고 있는 강백신 부장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거대 정당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사팀을 흔드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다.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팀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실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기 전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면서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청사에 들어갔다. 정 실장은 그동안 외부 노출을 최소화해 이 대표의 ‘그림자’ ‘숨은 최측근’으로 불렸고 그만큼 그의 최근 모습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검찰 포토라인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적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요청한 피의자는 누구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에 비공개 출석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2.11.15 I 이배운 기자
與, 김건희 여사 향해 '빈곤 포르노' 발언 장경태 윤리위 제소
  • 與, 김건희 여사 향해 '빈곤 포르노' 발언 장경태 윤리위 제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 행보를 두고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말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의 아주 왜곡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윤리위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인 장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14세 아동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위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영부인의 순수한 봉사활동을 폄훼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일이라면 무조건 비난부터 하는 민주당의 비뚤어진 심보가 드러났다”며 “어떤 여성에 대해, 그것도 영부인에 대해 빈곤 포르노화보 촬영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너무나 인격모욕적, 반여성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어떻게 되는지 진단해보길 권한다”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낮은 곳에서 낮은 자세로 임하는 모습에 대해 저급한 비난을 퍼붓고 시샘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뿐 아니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역시 “반여성적 패륜 장경태 의원과 더 이상 얼굴을 맞대고 국정을 논의하는 것을 지극히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며 장 의원의 민주당 최고위원직과 과방위 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윤리위에 추가 제소할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간 비공개 면담 내용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김 대변인이 EU 대사 발언을 실제와 다르게 인용했다는 이유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8일 “EU 대사가 윤석열 정부와 북한 간 대화 채널이 없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지만 EU 대사는 외교부에 연락해 “오용·왜곡돼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결국 이를 사과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의겸 대변인 문제는 이미 일부 제소됐고, 브리핑 관련해선 추가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11.15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양대 노총 만나 尹 비판…“노동 현장 퇴행하고 있다”
  • 이재명, 양대 노총 만나 尹 비판…“노동 현장 퇴행하고 있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대 노총을 연이어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노사 분쟁 후 발생하는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 양경수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예방한 자리에서 “각 분야에서 이제 노동조건 퇴화, 퇴행이 실제로 시도되고 있고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손배소 문제 등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산재 사망률, 산재 사고율은 전 세계 거의 1위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시 퇴행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생존하기 위한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손배소, 특히 가압류 문제는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 대부분도 당연히 가혹한 손배소, 가압류를 통해서 단체행동권을 억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약간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마치 불법 폭력 파업을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지게 된 것 같다. 민주당에서는 잘못된 인식을 좀 고치기 위해 ‘합법 파업 보장법’ 등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씩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YTN 지분 매각을 비롯한 민영화 이슈에 대한 협력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영언론들을 사실 민영화하는 문제부터 멀쩡한 국가자산을 매각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계와 민주당의 입장이 일치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고 연대할 일은 연대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최근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의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도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개악의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개악 저지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죽음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100%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적법하게 보장되어야 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이유로, 과도한 가압류나 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 억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간담회를 하기 위해 간담회장소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2022.11.15 I 박기주 기자
진보진영은 왜 ‘이태원 희생자’ 명단공개 무리수를 뒀나
  • 진보진영은 왜 ‘이태원 희생자’ 명단공개 무리수를 뒀나 [이슈분석]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진보진영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법적 대응을 언급하는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던 진보진영의 계획도 다소 어긋나는 모양새다. (자료= 시민언론 민들레 홈페이지 갈무리)◇명단 공개…전방위 압박→정권 퇴진운동…‘세월호’ 데자뷔지난 14일 진보 성향 매체인 더탐사와 민들레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이들이 반발의 여지가 있는 희생자 명단 공개를 굳이 강행한 이유는 앞서 지난 7일 국회에서 찍힌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해당 단체 대화방에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려진 한 참여자는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이 끝났음에도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애틋한 사연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의도적인 축소·은폐 시도”라며 “유가족과의 접촉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당 차원의 발표와 추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당의 판단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지만 진보 진영의 행보는 해당 문자의 주장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일부 움직임에선 ‘세월호 참사 데자뷔’도 느껴진다.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운동, 대규모 정권 퇴진 집회, 유가족을 중심으로 한 조직 구성 등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던 장면들과 현재 모습이 겹치는 대목이 많다.실제 최근 진보진영 주도로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서울 시내 집회에선 ‘퇴진이 추모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희생자 명단 공개도 이 같은 동시다발적 정권 압박의 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소속 의원 일부는 주말 정권 퇴진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미 이재명 대표 주도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까지 시작하며 장외 투쟁도 불사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 20여명의 의원은 15일 희생자들의 실명을 담은 ‘온라인 기억관’ 개설을 추진하고,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설치해 유가족 간의 소통을 돕겠다고 밝혔다. 참사 유가족 협의체 구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의)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며 공개 발언을 한 바 있고, 전날엔 유가족과의 비공개 면담을 통해 민주당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국 수위와 시기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지만 강성 진보진영의 목소리와 민주당의 행보가 유사해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는 셈이다. 12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도로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14차 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뉴시스)◇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부적절” 반응…민주당 역풍 우려하지만 정권 압박 카드였던 ‘명단 공개’가 자충수가 되는 모양새다. 여당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제2의 세월호로 만들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고,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유족의 동의없는 일방적 희생자 명단 공개에 분노한다. 유족의 아픔에 또다시 상처를 내는 것이고, 반드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이용하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단 공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뿐 아니라 진보진영에서도 우려가 흘러나온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보진영이 한 목소리를 냈고,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다.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통해 “희생자 유가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명단 공개로 인해 민주당이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안이 단순 추모가 아닌 정치적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고, 더탐사와 민들레가 명단을 공개했다”며 “양측이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두 사실이 겹쳐 보이게 되면 일반 시민은 정치적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결국 민주당이 역풍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2.11.15 I 박기주 기자
민주당,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도 `방탄`…"일방 진술로 조작"
  • 민주당,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도 `방탄`…"일방 진술로 조작"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 실장의 영장 내용이 조작됐다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의원들이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은 조작됐다며 물증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책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조작된 진술로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했다.대책위에 따르면 검찰은 정 실장이 2019년 유동규 전 서울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5000만원을 요구했고 유 전 본부장은 자기 돈 1000만원과 지인 돈 2000만원, 총 3000만원을 정 실장에게 건넸다고 영장에 적시했다.대책위는 검찰이 정 실장에게 뇌물 혐의를 씌우려 했던 핵심 근거인 `유동규가 정진상 주거지 앞에서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5층에 있는 정 실장 주거지까지 이동했다`는 진술을 인용하며 “이는 검찰이 정 실장에게 뇌물 혐의를 씌우려 했던 핵심 증거”라고 말했다.대책위 의원들은 정 실장이 2019년 거주한 아파트 사진을 제시하고 “대책위가 확인한 결과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유동규가 올라갔다는 계단 바로 앞이자 아파트동 출입구부터 CCTV가 설치돼 있다. 계단을 이용할 경우 2층부터 자동 등이 커져서 계단 이용 시 동선이 외부에서 더 잘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아파트로 들어오는 차량 출입구에도 CCTV가 설치돼 있다”며 “어디를 어떻게 들어오든 CCTV의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유동규가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는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하여 정 실장의 주거지로 갔다는 검찰 주장에 정확하게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치밀하고 구체적이라 진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검찰 수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일방적 진술에 기초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의원들은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을 구하기 위해 검찰이 앞장서 국면전환 ‘정치 쇼’를 벌인 것 아닌가”라며 “물증은 제시하지 못한 채 유동규, 남욱 등 범죄혐의로 기소된 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는 엉터리 수사, 더는 믿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아울러 대책위는 수사 지휘 및 담당 검사들에게 “이런 허위주장을 버젓이 영장에 적시한 이유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하고,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한편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2013~2014년, 2019~2020년)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는다.
2022.11.15 I 이수빈 기자
尹-시진핑, 첫 대면 인사…각국 정상 '이태원 참사' 애도(종합)
  • 尹-시진핑, 첫 대면 인사…각국 정상 '이태원 참사' 애도(종합)
  • [발리=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짧은 환담을 나눴다. 또 각국 정상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호텔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 주석이 윤 대통령에게 오후 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시 주석의 당선 축화 전화와 관련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 정상은 현지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세션1(식량·에너지 안보) 시작 전 만나 이같이 인사를 주고 받았다.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5시(한국시간 오후 6시)에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5월 취임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공식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 25일 시 주석과 25분간 첫 통화를 한 바 있다.한중 정상회담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9년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이후 3년만이다.정상회담에서는 북핵·미사일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윤 대통령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고 했다.경제협력 강화 제안도 있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양국 간 경제 협력과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확대를 희망한다”며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세네갈의 경우 우리 정부와의 ‘방산 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한국산 무기 구매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도 밝혔다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다.지난 10월 취임한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의 회동도 이뤄졌다. “취임을 축하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사에 수낵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수낵 총리는 “재무장관 시절부터 한국과 긴밀히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이어가자고 화답했다.이 부대변인은 이 외에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총리와 튀르키예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등과 윤 대통령이 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의 짧은 인사도 이뤄졌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면 인사를 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오늘 오후 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시 주석의 당선 축하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2.11.15 I 송주오 기자
尹 "당선 축하 전화 감사"…시진핑 "오후 회담 기대"
  • 尹 "당선 축하 전화 감사"…시진핑 "오후 회담 기대"
  • [발리=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인사를 건넸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예정된 정상회담에 기대감을 나타냈고,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시 주석의 당선 축하 전화에 대한 감사로 화답했다.윤석열 대통령(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호텔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 주석이 윤 대통령에게 오후 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시 주석의 당선 축화 전화와 관련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 정상은 현지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세션1(식량·에너지 안보) 시작 전 만나 이같이 인사를 주고 받았다.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5시(한국시간 오후 6시)에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5월 취임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공식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 25일 시 주석과 25분간 첫 통화를 한 바 있다.한중 정상회담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9년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이후 3년만이다.정상회담에서는 북핵·미사일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11.15 I 송주오 기자
인천시, 계양테크노밸리 착공…2026년 입주 개시
  • 인천시, 계양테크노밸리 착공…2026년 입주 개시
  • 박덕수(오른쪽서 5번째)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15일 계양구 동양동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1공구 현장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내빈과 삽을 뜨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15일 계양구 동양동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1공구 현장에서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거점으로 조성될 계양테크노밸리는 2019년 10월 정부가 지정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개 지구 가운데 가장 먼저 착공했다. 2026년 상반기 입주가 시작된다.계양테크노밸리는 전체 면적 333만㎡로 공공주택 9000호 등 전체 1만6000호의 주택이 건설된다. 서울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94만㎡)가 들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된다. 또 판교테크노밸리의 1.7배 규모인 자족공간(69만㎡)을 확보해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인천으로 분산·수용한다. 인천시는 송도~제물포~계양을 잇는 첨단 디지털산업 육성 정책에 맞춰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인근 서울 상암·마곡지구와 연계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첨단산업단지 메카로 만들 계획이다.착공식에는 사업 시행자인 인천시, 인천도시공사(i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이재명(계양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동수(계양갑) 민주당 국회의원, 윤환 계양구청장,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박덕수 부시장은 “계양테크노밸리를 일자리와 삶이 공존하는 직주근접 도시로 만들겠다”며 “인천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5 I 이종일 기자
3기 신도시 '첫 삽' 인천계양지구…'기대반 우려반'
  • 3기 신도시 '첫 삽' 인천계양지구…'기대반 우려반'[르포]
  • [인천=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발표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첫 삽을 떴다. 가장 먼저 공사를 시작하는 곳은 인천계양지구다. 인천계양지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주택을 포함해 1만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착공식이 15일 오전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날 인근 아파트에서 바라본 착공 현장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토부 “3기 신도시, 무주택 서민에 희망의 상징”15일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에 3기 신도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식에는 지역구 의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신기루로만 여겨졌던 3기 신도시 공급의 첫 삽을 뜨자 현장에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인천계양지구는 총 17만5000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6개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착공했다. 총면적 333만㎡ 규모에 공공주택 9000가구 등 주택 약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상반기 토지보상을 마쳤고 내년 하반기 본 청약을 거쳐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천대장,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 4곳 역시 토지보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현재 남양주왕숙1은 74%, 부천대장은 70%, 남양주왕숙2는 64%, 고양창릉은 46%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는 미래 세대인 청년층과 4050 중산층의 수요와 요구에 응답하고자 각자의 소득과 자산, 생애주기까지 고려해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이날 착공식을 진행한 인천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는 정부의 이러한 주택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이어 “인천계양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이라는 새로운 꿈과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15일 인천계양 공공택지지구 착공식이 열린 가운데, 공사 현장 너머로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지나기자)◇금리 인상·거래절벽 영향 시장 잠잠…내년 분양가에 ‘촉각’ 개발 기대감으로 떠들썩한 분위기와는 달리 인근 부동산 시장은 잠잠하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여파로 투자 문의가 사라진 지 오래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발표했을 때만 해도 주변이 들썩거렸는데 최근에는 문의조차 없다”며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이 주변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다”고 말했다. 인천계양은 지난해 7월 진행된 A2블록(709가구) 사전청약에 3만7255명이 몰려 5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본 청약 때 확정분양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전청약 당시 A2블록 전용 84㎡ 추정 분양가는 4억9000만원 수준이었다. 인근 귤현동 계양센트레빌 전용 84㎡이 지난달 27일 3억65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당장 입지와 분양가 등을 고려했을 때 무주택자라면 인천계양은 나쁘지 않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속에서 전매금지 10년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행사가 끝난 후 공사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20여 명의 주민은 ‘조망권 일조권 돌려내라 LH’ ‘벌써 비산먼지 숨 막혀 못 살겠다’ 라는 팻말을 들고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공사현장 바로 옆에는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맞닿아 있다. 이 대표는 “결과가 조금 불만스럽더라도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합의하면 할 수 있다”면서 “구청에서 TF(태스크포스)를 만든다고 한다. 주민이 직접 공사 현장에 감독원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15일 인천계양지구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성 시위를 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지나기자)
2022.11.15 I 하지나 기자
野 "尹 정부 추모는 가짜, `실명 공개` 2차 가해 아냐…尹 퇴진하라"
  • 野 "尹 정부 추모는 가짜, `실명 공개` 2차 가해 아냐…尹 퇴진하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은 15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해 “윤석열 무정부의 추모는 무효”라며 유가족의 뜻에 따라 희생자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참사의 최종 책임자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지목, 윤 대통령의 퇴진에도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국회 본청 앞 농성을 통한 장외 투쟁도 예고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5일 오전 인천 계양구 동양동 일원서 열린 ‘3기 신도시 착공식’을 참석해 행사 전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10·29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 21명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과 함께 진정한 추모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민석, 김용민, 민병덕, 유정주, 양이원영, 이학영, 강민정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민형배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10·29 참사’는 명백한 관재(官災)”라며 “이 비극 뒤에는 ‘윤석열 무정부’라는 더 큰 참극이 자리 잡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너무도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뢰한들로 가득한 ‘3무(無) 정부’”라고 직격을 가했다.유정주 의원은 “정부 당국이 은폐와 왜곡을 일삼는 동안 참사 희생자들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다”며 “존엄한 한 분 한 분은 지금껏 다만 추상적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강요된 가짜 추모만 있었을 뿐”이라고 질책했다.민병덕 의원은 “그래서 윤석열 무정부의 추모는 무효”라며 “전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추모 미사에서야 비로소 그 넋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됐다. 이제야 비로소 희생자를 제대로 추모할 수 있다”고 전했다.진정한 추모를 위해 이들은 △희생자 온라인 기억관 개설 △유가족 동의 시 희생자 정보 공개 △윤석열 대통령 사죄 촉구 및 참사 7적 책임자 즉각 청산 △국정조사·특검 신속 착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형배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실명 공개 및 위패 설치’와 관련 당내 일각과 국민의힘 측에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그 분이 누구인지 그 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추모를 해야 하지 않느냐”며 “근데 이 정부는 처음부터 그걸 막았다. 희생자들을 제대로 추모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조치야말로 진짜 2차 가해”라고 반박했다.이어 ‘야권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민 의원은 “행정부가 잘 못해서 일인데도 추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짜 추모”라며 “진실을 규명하자고 요구하는 쪽에다 대고 자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며 엉뚱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양이원영 의원은 “단순한 사고나 사건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공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죽지 않아도 될 죽음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슬퍼할 자유, 눈물을 흘릴 자유, 추모할 자유를 모두 빼앗아 갔다”고 토로했다.다만 이들은 한 온라인 매체가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선 무관한 입장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유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운동에 대해서도 민형배 의원은 “최종 책임자는 윤 대통령”이라며 “당연히 퇴진에 대해서 동조하고 같이 행동할 것이다. 자꾸 ‘2차 가해다’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며 패악질이라고 하던데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패악질을 이미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희생자 실명 공개 및 윤 대통령의 퇴진 등 모임 추진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상의를 했느냐는 물음에 안 의원은 “누구랑 상의할 일은 아니다. 의원들은 개개인의 헌법 독립 기관인데 저희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원단 모임을 구성하고 운동을 하고 있다”면서도 “저희의 주장이나 요구가 민주당과 틀리지 않고 같은 맥락이라고 믿고 행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내 사고수습 대책본부는 전날 유족 일부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대표가) 진정한 추모가 되기 위해 사진, 위패가 있는 상태가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선 유가족 동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동의 없이 이런 명단들이 공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11.15 I 이상원 기자
법정 나온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선거법 위반 사실 없다"
  • 법정 나온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선거법 위반 사실 없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3·9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58)씨가 법정에 직접 나와 혐의를 부인했다.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씨.(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이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선거운동을 위해 콜센터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선거운동원 등록 여부와 이들에게 적법한 일당을 지급했는지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이씨 측은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장모·손모씨가 인력 모집과 급여 지급 등 업무를 담당했고, 이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드러냈다.이씨는 ‘선거사무원 등록과 임금 지급을 피고인이 몰랐나’고 묻는 재판부 질문에 직접 “네”라고 짧게 대답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이날 재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려 했지만, 검찰이 추가 기소 예고함에 따라 준비 절차를 속행하기로 했다.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소시효인 12월1일 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이라며 사건의 병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에 재판부는 “공소장을 봐야 병합 여부를 알 수 있다”며 다음달 14일 오전 11시 3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8일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이씨는 지난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을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민주당 서초구 갑 지역위원장이었던 이씨는 지역구 지방선거 출마자 공천권을 갖고 있던 점을 이용해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수백만원을 받아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이씨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사무부총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선거대책위원회 부본부장을 맡았다.
2022.11.15 I 하상렬 기자
與 중진·재선 이어 초선도 "이재명 방탄용 국조 불가"
  • 與 중진·재선 이어 초선도 "이재명 방탄용 국조 불가"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재선 의원들에 이어 초선 의원들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 국정조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물타기용’ 이자 ‘방탄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초선운영위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본청에서 초선 의원 모임 운영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이후 초선 운영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초선 의원들의 대다수는 현재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 이유는 이재명 당 대표를 향해오는 수사의 칼끝을 피하려는 물타기용, 방탄용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날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 ‘더탐사’ 등에서 155명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을 언급하며 전 의원은 “이런 행위들을 볼 때, 이번 국정조사 역시 이태원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도 ‘예산 협상 과정에서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상황은 아니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전혀 그런 것 없다”며 “어제 중진들 18명 중의 16명이 확실하게 받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수용 불가’ 방침이 선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다. 지금 분위기가 이 정도다. 약간의 숫자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국정조사를 반대한다”고 일축했다. 일부에서 ‘조건부 수용’ 등의 의견이 있지 않았냐고 묻자 “한 사람 있었다”며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조에) 들어가고 예산이든 법안이든 되고 난 뒤에 하자는 것을 받는 건 어떠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1.15 I 배진솔 기자
이재명 "영문도 모른 채 참사"…`이태원 국조` 범국민서명운동 촉구
  • 이재명 "영문도 모른 채 참사"…`이태원 국조` 범국민서명운동 촉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재발 방지의 지름길”이라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검사(특검)제도 범국민서명운동 참여를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이재명의 페이지’에 “우리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참사를 당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왜 그 참사가 벌어졌는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진상규명의 길은 요원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의 한계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며 “일선 공무원들만 겨냥한 꼬리자르기식 수사로는 사태의 본질을 호도할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표 “정치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민주당은 지난 12일 서울시당과 경기도당을 시장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및 특검 도입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주 전국 광역 시·도당별 국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지난 14일 인천·광주·경남을 시작으로 18일 전남에 이르기까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여론을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국정조사 반대를 지속적으로 고수하는 여권을 겨냥해 국민을 앞세워 여론전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방탄’을 위해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2022.11.15 I 이상원 기자
박홍근 "국조가 이재명 살리기?…윤핵관, 李·文에 생억지만"
  • 박홍근 "국조가 이재명 살리기?…윤핵관, 李·文에 생억지만"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15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 비극적 참사의 진실 밝히자는 데 이를 위한 국정조사가 왜 정쟁이고 왜 이재명 살리기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이재명 방탄 국정조사라는 논리를 들이대며 (국민의힘) 중진들이 (국정조사에) 만장일치 반대했다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당내 3선 이상 중진의원들과 간담회를 연 후 기자들과 만나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모여 회의를 한 결과, 이구동성으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하는 정략적 목적의 요구라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고, 압도적 다수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음모론 기본이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 공세는 ‘대한민국 흔들기’라며 국민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기막힌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시선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문재인’이라는 생억지 주장만 연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친윤(親尹)’ 깃발을 휘두르며 젊은 이준석 당 대표를 내쫓았던 윤핵관이 이번에는 국정조사 결사 저지 돌격대로 자처하고 나섰다”며 “불과 두 달 전 ‘무한책임 느끼며 조용히 지내겠다’며 후퇴한 ‘윤핵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 후 건넨 ‘어깨 팡팡’이 무슨 면죄부라도 되는 양 연일 의기양양 목소리를 높인다”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 민주당은 압도적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정권이 은폐하려는 진실과 책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가적 참사를 초래해 놓고도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이 오히려 황당무계한 음모론으로 진실 규명 방해하니 국민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반성 없이 오만하기 그지없고 적반하장으로 책임만 돌리는 정부·여당에 결코 굴할 수 없다”며 “희생자, 유족, 국민이 바라는 성역없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최선 다하겠다. 국정조사, 특검 등 국회법에 따른 모든 권한을 이용해 진상 규명, 제도 개선, 책임자 문책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년도 예산안처리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며 “예산안은 정쟁의 대상 아니라 국회 헌법적 의무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직·간접적 예산안과 관련해 위법으로 집행한 예산 등 국민 혈세로 낭비되는 불요불급 예산 상당액을 해당 상임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삭감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운운하며 정작 상임위 활동엔 무책임하고 소홀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발목잡기 프레임’에만 급급하다”며 “소위 구성도 못 하게 하며 온갖 조건을 갖다 붙이는 여당이야말로 발목잡기한다. 여당이 대통령실 거수기 아닌 입법부로서 기본 역할에 충실하다면 예산안 심사 법적 시한 넘길 일 없기에 민생예산, 민생입법이라는 국회의원 책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2022.11.15 I 이상원 기자
'명단 공개'에 분노한 주호영 "야만인이란 말조차 관대해"
  • '명단 공개'에 분노한 주호영 "야만인이란 말조차 관대해"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인이라는 말 조차 그들에게 관대하다”고 분노를 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친민주당 성향 온라인 매체들이 결국 유족 동의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며 “유족 다수가 원치 않고,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 매체들은 패륜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단을 구해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주장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희생자의 존엄과 유족의 아픔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자신들의 비뚤어진 정치 목적 달성에 혈안이 돼 있다”며 “그들이 저지른 패륜의 일차적 목적은 온갖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고, 최후의 목적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뜻에 따라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을 선동과 폭민정치로 퇴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헌법과 법률을 의식적으로 무시한다는 점에서 반국가적이며 선거 결과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이라며 “민주당과 민주당을 따르는 매체들에 대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시민언론 민들레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해당 매체는 “얼굴 사진은 물론 나이를 비롯한 다른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없이 이름만 기재해 희생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는다”며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명단 공개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침묵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신들이 기획한건데 여론의 비판이 크니까 명단 공개에 찬성도, 비판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 아닌가 짐작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당 차원 대응에 대해서는 “먼저 당보다 희생자 가족 중 문제제기가 있을 걸로 보고 있다. 당은 당분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해외 봉사 활동 사진에 대해 ‘빈곤 포르노’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어떤 여성에 대해서, 영부인에 대해서 빈곤 포르노화보 촬영이라고 한 자체가 너무나 인격모욕적이고 반여성적”이라며 “민주당의 성인지 감수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꼬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민주당 여성 당원, 대한민국 모든 여성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민주당 안에서는 장 의원을 당헌당규에 따라 조속히 징계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장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장경태 의원의 빈곤 포르노, 아주 왜곡되고 잘못된 품위 손상에 대해 윤리위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성공회 신부가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신적으로 참 충격적이다. 도저히 성직자라고 볼 수 없는, 일반인도 이런 사람이 없다”며 “자신들의 비뚤어진 생각과 언행때문에 성직자 전체를 모욕했고 영혼의 안식을 얻고 선한 사람이 되고자하는 모든 신자들을 모욕했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악담과 저주의 언어를 공공연히 드러낸느 이들이 성직자가 맞냐”고 목소리 높였다.
2022.11.15 I 배진솔 기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검찰 비공개 출석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검찰 비공개 출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정 실장은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청사에 들어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정 실장은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사업 지분 중 24.5%(약 428억원)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도 받는다.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뒷돈이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쓰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정치적 공동체’인 정 실장 등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직접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법조계는 정 실장의 진술을 청취한 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 실장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정 실장은 앞서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15 I 이배운 기자
강훈식, 희생자 명단 공개 "유족 동의 구하지 않은 것 문제"
  • 강훈식, 희생자 명단 공개 "유족 동의 구하지 않은 것 문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한 인터넷 매체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다만 왜 그 언론은 또 그랬는지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기에 언론으로서는 그렇게 찾아냈을 거라는 저는 생각도 좀 든다”고 희생자 명단 공개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제기했다.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권력을 갖고 저렇게 보복한 것은 깡패인지 대통령실인지 한 번 판단해봐야 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에 대해) 탄압도 하고 있고 길들이기도 하고 있다고 본다”고 질타했다.강 의원은 전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와 관련해 ‘좋게 생각하자’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 정무수석의 표현으로 따지면 ‘우리가 보복했다’ ‘우리가 길들이기 했다’라고 시인했던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지난 2016년에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복귀하면서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입니까’ 이렇게 했던 말이 기억난다”고 에둘러 꼬집었다.강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 여당에서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에서) ‘피하고 싶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지금은 애도 기간이 안 된다’고 했지만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개별 수사로 다 치환되고 있다”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거나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겠다는 논의는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수사를 안 받거나 조사를 안 받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이걸로 방탄이 되느냐.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나 조사가 안 되고 있으면 ‘방탄 논리’도 맞지만 오히려 진상 규명을 회피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행태”라고 질책했다.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민주당의 사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대표 건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전반이 지금 여러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것을 사당화까지 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2022.11.15 I 이상원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분노한 與 "정치적 이득 위해 악용"
  •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분노한 與 "정치적 이득 위해 악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성향 언론 ‘더탐사’와 ‘민들레’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족의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유족의 아픔에 또다시 상처를 내는 것”이라며 “반드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정 위원장은 “저와 국민의힘은 이태원 희생자 유족들이 처한 비극적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진상 규명과 해결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이용하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희생자 명단의 무단 공개는 유가족의 슬픔을 악용한 패륜이며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라면서 “명단을 폭로한 민들레 등의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민주당이 정략적 수단으로 여러 차례 만지작거리던 사안이지만 부정적인 여론으로 공개가 막혀왔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14일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앞에서는 유족을 위로하는 척하며 뒤로는 명단을 우회적으로 폭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희생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할 권리는 오직 유가족들만이 갖고 있다”며 “더탐사와 민들레는 명단 공개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하나’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세상에 어떤 참사든 유가족들이 원치 않으면 이름도 얼굴도 공개돼선 안된다, 그것이 법치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더탐사와 민들레의 명단 공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참사를 악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경찰 사고 현장 통제선을 제거한 지 이틀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2.11.15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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