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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성고용률 OECD 31위 그쳤다…20년간 최하위권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의 여성 고용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OECD 38개 국가의 여성(15~64세)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한국 여성들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61.4%, 63.1%로 나타났다. OECD 38개국 중 각각 31위에 그쳤다.(출처=한경협)지난 20년간(2003~2023년) OECD 순위를 보면,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2003년(51.2%) 27위에서 지난해(61.4%) 31위로 4계단 하락했다. 20년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53.0%) 32위에서 2023년(63.1%) 31위로 1계단 올랐으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20년간 31~35위 사이에 머물렀다.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경제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주요 선진국보다 더 낮았다. 2021년 기준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을 보면, 한국은 56.2%로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 7개국 중 가장 낮았다. 30-50클럽 평균은 68.2%였다.한경협 관계자는 “육아와 가사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을 확대하려면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경협은 30-50클럽 7개국 중 여성 고용률이 70%를 넘는 독일, 일본, 영국 3개국과 한국의 고용 환경을 비교했다. 그 결과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 △가족돌봄 지원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이를테면 독일, 일본, 영국은 한국보다 폭넓은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국은 근로시간 제한을 주(週) 단위로 규율하며 1주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독일, 일본, 영국은 월(月) 단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주형환 "아파트 신축·재건축, 고령친화환경 조성 시 인센티브"
- [이데일리 이지은 이지현 기자] “아파트 신축·재건축 과정에서 화장실 안전 손잡이나 미끄럼방지 타일, 웰니스 센터 등 고령친화환경을 조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올해 저고위가 추진할 우리나라 고령자 주거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주거 문화의 특성을 잘만 활용하면 굳이 비싸게 실버 스테이를 새로 만들 필요가 줄어든다”며 “이미 서울 일부 재건축 지역은 상당 세대가 고령자인 경우가 많기에 그분들이 굳이 이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유인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년 인터뷰. (사진=방인권 기자)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응답자 10명 중 9명(87.2%)이 건강을 유지하는 한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길 원하는 고령자도 절반(48.9%)에 달했고 자녀나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것을 택한 이는 2.5%에 불과했다.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급격한 환경 변화보다는 자신의 집에 머무르며 돌봄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거주 환경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화장실 안전 손잡이와 낮은 계단 단차, 낙상 방지 바닥재 등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췄다는 답변은 28.5%에 그쳤다.주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53.1%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요즘은 단지 내 놀이·체육시설, 식당 등 커뮤니티 시설도 이미 갖춰진 상태”라며 “아파트를 신축·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세대와 단지 내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고 웰니스센터에서 상주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어르신들을 인접 병원·의원에 연결한다면 사실상 에이지 믹스(age mix)가 잘 돼 있는 실버스테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저고위는 고령자 주거와 돌봄 사이 존재했던 부처 간 칸막이를 넘나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제까지는 국토교통부와 복지부가 각각 분절적 지원을 해왔지만 이를 통합해 아파트 특성을 활용한 재가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센티브로는 용적률 완화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런 특례는 관계부처 간 협의는 물론 국회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계속고용·국민연금 경각심 가져야…골든타임 5년”(그래픽=김정훈 기자)‘고용과 소득 보장’은 현재 저고위가 개발 중인 ‘고령사회 대응 지표체계’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계속고용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돼왔으나 진전은 크게 없었다는 평가다. 노후 실질 소득보장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개혁의 경우 정부안까지는 마련했으나 국회에서의 논의가 중단됐다.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5.5%로 OECD 평균(61.4%)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3%로 높은데 상대적 빈곤율도 38.2%로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의 시국이 어렵긴 하지만, 초고령사회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왔으니 이를 계기로 경각심을 갖고 관련 논의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사실 국민연금 개혁과 계속고용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논의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는 지난해로 모두 정년(60세)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최대 인구 집단인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가 앞으로 11년에 걸쳐 은퇴연령에 진입한다.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이 은퇴 후 소득절벽을 발생시킬 거라 예상되면서 정년 연장을 중심으로 한 계속고용도 시급한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회원사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임금·단체협상의 최대 쟁점도 정년 연장(34.6%)으로 꼽혔다.주 부위원장이 제시한 이들 개혁의 골든타임은 5년이다. 그는 “사회보장제도가 일찍 정착한 유럽의 경우 이미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 제도를 고치기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우리는 사회안전망의 완성도와 성숙도가 높지 않기에 오히려 고령사회에 적합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 여지가 있다”며 “계속고용이 청년고용을 훼손시키면서 갈 순 없는 만큼, 우리 사회 전체가 연령 차별 없이 공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65세 상향 필요성 공감”…개별법·수용성 과제 남아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년 인터뷰. (사진=방인권 기자)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은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려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중추인구가 노인 복지에만 치중하다가 생산가능인구가 없어질 거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제안이다. 주 부위원장 역시 “유래없이 빠른 고령화로 부양 부담이 가중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도 있어서 연령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데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 기준은 65세로 통용되지만 명확한 법적 정의가 있는 건 아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정한 경로우대 조항에 따라 굳어졌으나,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에서는 55세 이상으로 제시하는 등 법령마다 기준이 다르다. 이렇다 보니 새로운 제도나 사업을 도입할 때마다 개별 법률과 지침에 따라 규정되는 상황이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인복지사업의 대상 연령 기준은 △50세 △55세 △56세 △60세 △62세 △65세 △66세 △70세 △75세 등 다양했다.주 부위원장은 “노인연령 기준이 제각각이라 상향하는 방법만 하더라도 개별 법령별로 다 달라야 한다”며 “과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하려다가 큰 반발을 마주한 경험이 있는 만큼 기존에 부여됐던 복지 혜택에 축소되는 데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다만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도 높아지는 만큼 공론화 계기가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주 부위원장은 “사실 고령자를 75세 전후로 나눠보면 베이비부머가 들어간 전기고령자(65~74세)는 학력·재산·소득이 높고 일할 역량도 있어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후기고령자(75세 이상)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합리적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관련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 “83세 친구 돕기 즐거워” 93세의 행복동행
- [편집자 주] 1000만 노인시대가 성큼 도래했습니다. 당장 우려가 앞서는 이유는 경제성장률은 둔화되는 상황에서 초고령사회로 인한 노인부양비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데일리는 연속기획 ‘초고령사회의 역습’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노인 돌봄 활동을 하고 있는 최정자씨(93·왼쪽 4번째)와 그의 가족들이 서울 강북의 자택앞에서 새해를 맞아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은 최정자씨의 손자 박유창(32·뒷줄 왼쪽 1번째부터)씨와 도형동(32), 첫째딸 도소화(67). 손자 고담(34), 손주며느리 이은영(27), 손녀 도건희(29·첫줄 왼쪽 1번째부터), 박효민(40), 증손녀 유하리(4), 최정자, 아들 도일원(63), 며느리 문명옥(58)씨.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새해 소망이요? 사는 날까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서울 은평구 시니어 클럽에서 만난 ‘파워 액티브 시니어’ 최정자(93) 어르신은 새해 소망을 이같이 밝혔다. ‘액티브 시니어’는 활동적인 노인세대를 의미하는 신조어다. 주로 60대 베이비붐 세대를 지칭하지만 최정자 어르신은 90대임에도 60대 못지않은 활기로 가득했다.그의 인생 2막은 80세 때 시작됐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3남매를 키우고 또 손자녀까지 거두다 홀로 서울로 상경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면 주변엔 말벗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미용실에서 만난 일하는 노인 얘기에 동네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곳에선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어 보인다고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그를 반겼다.그때부터 그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하루 한번 도시락을 배달했다. 증손자뻘 아이들에게 급식 반찬을 나눠주는 일도 했다. 요즘은 자신보다 10살 적은 80세 노인 돌봄 활동을 하고 있다. 젊은 어르신이 고령의 어르신을 돌보는 ‘노(老)-노(老) 케어’의 반대상황이다.그는 날마다 찾아가 안부를 묻고 어떨 때는 반찬을 챙겨가 함께 식사를 나누기도 한다. 8남매 막내로 태어난 그에게 동생이 생긴 것이다. 무릎 아픈 것을 빼곤 아픈 곳이 없어 병원 갈 일도 없다는 최정자 어르신은 “지금하는 ‘행복한 동행’이 내게 딱 맞는 일”이라며 “사회에도 누군가에게도 뭔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즐겁다”고 미소지었다. 노인 돌봄 활동을 하고 있는 최정자씨(93·뒷줄 왼쪽 3번째)와 그의 가족들이 새해를 맞아 서울 강북의 자택에서 화목하게 웃고 있다. 사진은 손자 도형동(32·앞줄 1번째부터)씨와 최정자씨, 아들 도일원(63세)씨의 모습. (사진=이영훈 기자)지난해 12월 2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65세 이상은 1024만명으로 전체인구(5122만명)의 20%를 차지했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화사회’에 도달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스스로 노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실제로도 젊고 건강해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노인 기준이 65세다 보니 일자리에서도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노인기준 사향 조정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도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100세 이상 노인은 34명(노인공익활동사업 33명, 공동체사업단 1명)에 이른다. 90세 이상으로 확대하면 일하는 노인은 6582명(노인공익활동 6414명, 공동체사업단 130명, 노인역량활용사업 38명)이나 된다. 이를 고려하면 60~70대는 젊은이인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노인회에서도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한 상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초고령화도 초저출산 상황에 못지않게 중요한데도 관심은 덜한 부분이 있다”며 “국민소득 3만 6000달러에 걸맞은 고령사회를 구축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초고령사회의 기습[이기일의 100세 시대]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2024년 12월 마지막 주, 우리 사회에 의미가 큰 두 가지 뉴스가 있었다. 하나는 ‘굿 뉴스’, 다른 하나는 ‘배드 뉴스’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우선 희소식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24만2334명으로 1년 전보다 7295명 늘었다는 행정안전부의 발표다. 출생아 선행지수인 혼인 건수도 지난해 10월까지 전년보다 2만1941건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결혼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난임 정책,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육아휴직, 부모 급여 등 각종 지원의 정책적 효과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2023년 0.72명이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6명, 올해는 0.8명대로 올라서는 등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출산율과 출생아 수 반등이 예상된다.걱정되는 뉴스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고령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0.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7월 10일 노인인구 1000만62명으로 ‘1000만 노인 시대’를 맞이한 데 이어 당초 2025년으로 예상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20% 이상) 진입 시기가 당겨진 것이다.1960년 당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6.16명, 기대수명은 54.3세였다. 이후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강력한 가족계획 정책으로 출산율은 낮아진 반면 의료보험 도입과 건강 수준 향상으로 기대수명은 점차 높아졌다. 국민연금을 도입한 1988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55명, 기대수명은 70.3세를 기록했다. 그리고 2023년 들어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인 0.72명으로 떨어진 데 반해 기대수명은 83.5세까지 늘었다.태어나는 아이는 줄고 노인은 느는 추세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숫자로 보여주는 노인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는 1960년 5.3명에서 2000년 10.1명, 올해 29.3명에 이어 2030년 38.0명, 2050년에는 77.3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부양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민연금에는 보험료 내는 사람보다 연금수급자가 늘어나 재정이 악화하고, 건강보험에는 노인 의료비가 날로 늘어나고, 노동시장에는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돼 있을까. 아쉽게도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더딘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이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14% 이상)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한 연수를 보면 영국 50년, 스웨덴 48년, 독일 36년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주목받던 일본의 10년보다도 짧은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지난해 고령화율이 30%에 도달한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빠른 2004년 초고령사회를 겪었다. 이후 일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되짚어 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일본은 2004년 연금개혁을 통해 100년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었고 2014년에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돌보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했다. 2012년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데 이어 202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희망하면 70세까지 취업기회를 제공할 것을 사업주의 노력 의무로 규정하는 법 개정을 이뤄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도 준비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최근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제기한 노인 기준 연령 재검토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 개선, 2056년 기금소진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개혁,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는 방안, 건강한 노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년 연장까지. 어쩌면 대응책은 이미 나와 있는지도 모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83세 친구 돕기 즐거워” 93세의 행복동행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83세 친구 돕기 즐거워” 93세의 행복동행-“트럼프 관세 우려는 과도 인플레 영향 제한적일 것”-“소득기준 없는 단계별 노인 통합돌봄, 올해 시범사업”-사실상 체포 불발…공수처, 구속영장 검토-[사설]불확실성 없애달라는 재계 호소…정치권은 왜 못듣나-[사설]반가운 출생아 반등, 지원 강화해 추세로 굳혀 나가야△종합-MZ 단원 뭉친 KG필 ‘첫 항해’ 쉽고 다채로운 클래식 기대하세요-한국인 건강수명 71.82세 부자가 최대 8.7년 더 산다△尹 체포 사실상 불발-“불필요한 재판 지연 막으려는 것”vs“내란죄 빼려면 국회 재의결 필요”-경호처 협조 없이는 체포영장 한계 신문 없는 기소전환도 정당성 문제△2025 연속기획 초고령사회의 역습-“매일 운동기구 10개 도는게 건강 비결…돈 벌어 손주 용돈도 줘요”-아파트 노인안전시설, 인센티브로 설치 유도해야-“생산인구 뚝…연금고갈 먹구름 정년 연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2025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관세 부과 공언한 트럼프, 만족 못할땐 ‘제2플라자 합의’ 시도할 것-“견고한 美경제…올해 두차례 금리인하 합리적”-“생산성 끌어올리는 AI, 매년 GDP 1% 증가시킬 것”△종합-“美주식·금 투자 늘리고…젊은층 ISA, 노년층 증여로 절세효과 누려야”-IT수요부진·中공세 악재…삼성·LG전자 실적 눈높이 뚝-“할인할수록 보조금이 쑥”…전기차 가격인하 시동-과일·채솟값 천정부지 설 차례상 물가 ‘비상’△신년 인터뷰-멀어졌던 한중 관계 무비자로 활로…중국 내 한류도 다시 활기 띨 것-한반도 안보 동북아·세계 평화 직결 美, 한·중 빼고 북과 거래 어려울 것△정치-쌍특검 압박하는 野, 이탈표 단속 나선 與…국정협의체 파행 가능성-감싸는 듯 아닌 듯…與, 尹과 관계 설정 딜레마-“최상목, 경호처장 직위해제하라” 尹 체포에 당력 집중하는 민주당-이달 중 한미·한일 장관회담…외교 공백 해소 기대△경제-‘비상경제’ 직접 챙기는 崔대행…“선제적 재정 대응해야”-안덕근 산업부 장관 미국행 韓기업 대미투자 지원 당부-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 임박…환율 안정 기대감-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87조…연체 1위는 한국앤컴퍼니△금융-지방 경제 숨통…지방銀 가계대출 한도 늘린다-“이자 겨우 3%라니”…정기예금 20조 이탈-카드사 혹한기…‘6개월 무이자 할부’ 다시 실종-몸값 치솟는 HMM…재매각 계획 꼬인 산은△Global-바이든, US스틸 매각 제동…日 “부당개입” 발끈-바이든, 트럼프 보란듯…힐러리·소로스 등에 ‘자유의 메달’-“러·북, 쿠르스크서 대패 이틀동안 1개 대대 손실”-존슨 美 하원의장 연임 “최우선 과제는 국경방어”-앤디김 취임 선서 “한미 가교 될 것”△산업-초호황 조선, AI 훈풍탄 전선…올해도 순항 예고-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SK에너지 국내 업계 최초 지속가능항공유 유럽 수출-현대차그룹, 2년 연속 美시장서 최고 실적-LS 美자회사 ‘에식스솔루션스’ 2900억 프리-IPO-삼성D ‘접는 18.1인치 OLED’ CES서 첫 공개△ICT-10만명 모인 ‘메이플스토리N’…블록체인 게임 데뷔 청신호-KT ‘요고 요금제’로 月 3만원에 티빙 무료-“환전 없이 카카오페이로 결제”…할인 혜택도 풍성-LG전자, ‘AI로봇’ 특허출원 세계 1위…삼성전자 8위△성장기업-시행 한달도 안 남았는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처음 듣는다”-“노란우산 가입 희생자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MRO 업계 ‘투톱’ 서브원·IMK 새 대표 체제로-중견기업 수 1년새 292개 늘었지만…영업이익·투자금액 급감△생활경제-“美시장 잡아라”…파바·뚜쥬 ‘K베이커리 왕좌’ 쟁탈전-CU 초저가 PB 상품 불티 ‘득템시리즈’ 5000만개 팔려-백화점 양극화…대규모·복합쇼핑몰만 잘나갔다-‘가성비’ C커머스 공습…테무, 11번가 제쳐△증권-“간판 왜 바꿨나”…실속없는 ETF 리브랜딩-“환율 상승에 주주환원 여력 줄어”…외국인, 금융주 탈출-코스탁 저점론 솔솔…“AI·로봇·자율주행 주목”-“AI 사이클은 짧아도 3년 M7 강세 끝나지 않았다”△부동산-서울시 규제철폐…주상복합 상가비율 폐지·완화-CEO가 직접 나선 한남 4구역…동문 맞대결 눈길-GTX-B, 맥쿼리 참여 합의 임박…‘3월 첫 삽’ 기대-작년 4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쑥’…‘강남 3구’가 주도△문화-스타 악단·연주자 내한 러시 클래식 선율로 시작하는 새해-“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대중과 소통하고파”△오피니언-[김현정의 IT 세상]사람 중심 AI-[정치 프리즘]보수층 결집의 딜레마-[생생확대경]제2 ‘알테오젠 신화’ 꿈꾸는 바이오 꿈나무들△오피니언-[이기일의 100세 시대]초고령사회의 기습-[기자수첩]예견된 실패, 금융중심지 이전 정책-[전문기자 칼럼]비틀대는 미술시장에서 살아날 방법-[e갤러리]이현수 ‘빠빠쓰뗄’△피플-무궁무진한 식품시장…김치로 엔비디아 넘을래요-“‘오징어 게임2’ 호불호 예상…시즌3, 훨씬 센 이야기 온다”-우리금융 계파문화 청산…상업·한일 동우회 통합-정상혁 “신한은행 밸류업 위해 질적 성장 집중”-한국정보과학회장에 신병석△사회-“도로 한가운데서 아슬아슬 버스 타요”…尹 집회에 방치된 시민 안전-의대 1만명 몰려…“상위권 자연계열 합격선↓”-‘유가족만 횡재’ ‘유가족 대표는 사기꾼’ 가짜뉴스에 두 번 우는 참사 유가족들-이재명 ‘운명의 재판’ 재개…23일 공선법 항소심-외국인 유학생 55% “현 거주지서 취업 희망”
- "올해 미국 주식 투자 늘리고 대출은 상반기에 미리 받으세요"
- [이데일리 양희동 김나경 기자] 탄핵 정국과 미국 트럼프 정부 재집권 등으로 나라 안팎에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5대 금융지주·은행 프라이빗 뱅커(PB)들은 올해 ‘강 달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은 추세적 상승보단 1400원대를 유지하겠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또 미국 기준금리는 3.50~4.00%, 한국은 2.00~2.50%까지 인하를 예상했고 일본 엔화와 금값은 상승세를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PB들은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고 국내 주식 비중은 줄이라고 조언했다. 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라 주택 구매 시 대출은 상반기 중 실행을 추천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강 달러 유지·추가 상승은 제한적…엔화·금도 강세5일 이데일리가 KB·신한·농협·하나·우리 등 5대 금융지주·은행 PB를 대상으로 새해 전망과 투자 전략을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 미국 달러화는 강세 유지 전망이 우세했지만 추가적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김유나 KB골드앤와이즈더퍼스트 압구정센터 지점장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여전히 양호할 미국 성장세와 트럼프 당선에 따른 불안심리까지 가세해 올해 달러화는 매우 완만한 약세 흐름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NH농협은행 WM전문위원은 “달러 강세가 금리 인하로 약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선호현상 등은 이어질 전망이어서 달러 강세 기조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 불안 시 일시적으로 1500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엔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지환 신한 프리미어PWM 여의도센터 팀장은 “한국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은 현재 1400원대 원·달러 환율을 지지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1300원대에서 강한 지지선을 형성, 올해 중 1350~1460원대를 예상한다”고 했다. 조성신 하나은행 용산PB센터지점 PB부장도 “달러는 현재 글로벌 제조업과 무역 분쟁 우려로 주요국 통화 대비 다소 고평가 상태다”며 “제조업 회복세가 관건이지만 1400~1430원대에서 추세적 상승을 예상하진 않는다”고 분석했다.일본 엔화와 금값은 강세 전망이 우세했다. 이은경 우리은행 TCE강남센터 부지점장은 “일본의 금리 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예상돼 인상 이전엔 920~940원대, 인상 후엔 1000원대까지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금값은 미국 실질금리 하락으로 강세 환경이 지속, 장기 투자에 유망할 것이다”고 말했다.◇美 AI 주식·사회초년생 ISA…노년층, 상속보다 증여올해 금리 인하와 달러 강세 기조 속에 PB들은 직장인(연봉 5000만원 기준) 등의 투자처로 미국 주식(ETF 포함)을 대부분 1순위로 추천했다. 투자 업종은 고평가 논란 속에도 AI 분야를 지속 성장이 가능한 유망 업종으로 꼽았다. 김유나 지점장은 “개인투자자(위험중립형 이상 성향)는 주식은 선진국 53%(미국 42%), 국내 2%, 신흥국 1% 등으로 구성하고 채권 42%, 대체투자 2%로 배분을 추천한다”며 “AI는 기술 분야뿐 아니라 의료·금융·교육·농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이은경 부지점장은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에 힘입어 완만한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다”며 “미국 주식을 베이스로 AI 관련 섹터와 미국·글로벌 금융주, 우주·항공·방산 등을 추천한다”고 말했다.국내 주식은 PB 모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며 ‘비중 축소’ 의견을 냈다. 김정은 전문위원은 “국내시장은 고질적인 박스권에 정치적 이슈 등이 더해져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어 포트폴리오 축소를 권장한다”고 했다. 사회초년생에겐 세제 혜택이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추천했다. 윤지환 팀장은 “ISA는 소액 저축으로 시작해도 꾸준한 불입과 다양한 상품군을 활용한 적절한 자산배분이 가능하다”며 “세제 혜택을 통해 장기적으로 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초년생 대상 최적의 상품이다”고 했다.정부가 DSR 3단계를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대출은 상반기 실행을 추천했다. 조성신 부장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면 대출받기 더 어려워지고 대출 한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주택 구매 시 신규 대출과 갈아타기 등은 상반기 중 실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올해 초고령사회(만 65세 이상 인구 전체 20% 이상)로 진입하면서 PB들은 노년층이 상속보다는 증여, 종신보험 상품 등을 통해 절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경 부지점장은 “상속 예상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10년 단위 증여 계획을 세워야 상속세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윤지환 팀장은 “종신보험 상품을 활용해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피보험자를 부모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 인공지능 생산성 입증됐다…"10년간 GDP 10% 증가"
- [샌프란시스코=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경제활동의 40~50%가 인공지능(AI)의 영향을 받고, 생산성이 20% 향상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는 1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이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실현된다면, 환산시 연간 약 1%에 해당한다.”에릭 브린욜프슨 스탠퍼드대 교수에릭 브린욜프슨 스탠퍼드대 교수는 3~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2025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AI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건 이미 여러 연구에서 증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그간 실제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AI와 생산성, 노동시장 변화 분석에 대한 글로벌 석학인 브린욜프슨은 이미 AI가 GDP에 기여하고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생산성 증가율은 1990년대부터 둔화해 2005년 이후에는 1%대에 그쳤다”며 “하지만 지난 1~2년 새 AI가 생산성을 끌어올려 지난해 3분기에는 3.2%까지 올랐다”고 강조했다. 연준 내에서도 최근 예상 외로 강한 GDP 증가율이 나오면서 AI기여도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기자와 만나 “미국 경제에 모멘텀이 있다고 본다”며 “그 모멘텀이 AI나 기업의 혁신에서 비롯된 것인지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브리욜프슨 교수는 “새로운 기술의 효과는 (점진적으로 효과가 커지는) J커브로 나타나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생산성은 1990년대 수준이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활용했던 콜센터의 생산성은 약 30~35%가 향상됐다는 결과도 제시했다.제임스 마니카 구글 수석부사장빅테크들도 생산성 향상이 이미 입증됐다는 주장하고 있다. 기술 혁신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전문가인 제임스 마니카 구글 수석부사장은 “AI는 이미 범용 기술로 자리 잡은 게 증명됐다”며 “중소기업, 대기업, 심지어 경제 전체에서도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열려 있고,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그는 “AI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산업 전반에 걸친 폭넓은 채택이 필요하다”며 “일부 산업에서만 도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경제 전반에 이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디지털 경제와 머신러닝 응용 연구 권위자인 수잔 애시 스탠퍼드대 교수는 AI를 폐쇄적 모델이 아닌 오픈소스 모델로 개발하고 독과점 문턱을 낮춰 경쟁을 활성화해야 생산성을 보다 끌어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애시 교수는 “오픈소스 AI모델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AI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비용을 낮춰 생산성을 향상 시킬 것”이라며 “작은 조직이나 개발도상국에서도 저비용으로 AI를 활용해 전체적인 경제 효율성과 생산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수잔 애시 스탠퍼드대 교수
- 10만명 북적인 ‘메이플스토리N’…블록체인 게임 데뷔 '청신호'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넥슨의 블록체인 게임 첫 데뷔에 청신호가 켜졌다. 올 상반기 출시를 앞둔 ‘플레이 투 언(P2E)’ 게임 ‘메이플스토리N’은 정식 출시 전부터 1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모으며 호평을 받고 있다.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일찌감치 투자한 강대현 넥슨 공동대표의 전략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일 웹3.0 게임 분석 플랫폼 헬리카(Helika)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된 ‘메이플스토리N’의 두 번째 테스트에는 총 10만 5375명이 참여했다. 이 테스트에는 해외 이용자뿐만 아니라, 국내법상 블록체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는 한국 이용자들도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접속해 ‘넥슨표’ 블록체인 게임을 즐겼다.P2E(플레이 투 언) 게임은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가상자산 등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모델로, 이용자가 게임을 통해 얻은 재화나 아이템을 거래해 가상자산 등으로 자산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생태계 내 참여자에게 보상을 나눠주는 웹3.0 개념의 일환이다.‘메이플스토리N’은 넥슨이 구축 중인 블록체인 생태계인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원작과 마찬가지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지만, NFT와 자체 가상자산 ‘NXPC’를 접목한 점이 특징이다. 이용자가 창작자로 활동하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예를 들어, 이용자가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내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할 경우, 기여도에 따라 NXPC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메이플스토리N’에서 얻은 아이템은 자체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디앱)에서 활용될 수 있다.생태계 기축통화 역할을 하며 경제구조(토크노믹스)의 핵심적 역할을 할 가상자산 NXPC가 상장되지 않았지만 테스트 기간 동안 게임 속 재화를 이용한 여러 활동이 이어졌다. 현재 메이플스토리N에서는 플레이를 통해 ‘네솔렛(NESOLET)’이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이를 NFT로 발행(민팅)하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폐인 ‘네소(NESO)’가 된다. 네소는 아이템 강화 등 게임 전반에 사용된다. 웹3.0 게임 분석 플랫폼 ‘헬리카(Helika)’에 게시된 넥슨 ‘메이플스토리N’ 이용자 별 거래추이(사진=Helika 갈무리)헬리카에 따르면, 테스트 기간 동안 ‘네소’를 통해 이뤄진 거래량은 1764만 7580건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소비된 네소는 총 356만 개로, 가상자산 없이도 생태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캐릭터나 아이템을 NFT로 발행하는 민팅은 ‘메이플스토리N’의 핵심 요소로, 민팅을 통해 NFT화된 아이템은 블록체인 상에서 고유한 코드를 부여받아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생태계 내에서 단 하나뿐인 캐릭터와 아이템이 되어 이용자의 소유권이 보장된다.주목할 만한 점은 이용자 유형에 따른 거래량 변화다. 헬리카는 ‘메이플스토리N’ 이용자들을 ‘코어 이용자’와 ‘메타 이용자’로 구분했다. 코어 이용자는 수익보다는 게임 콘텐츠 이용에 집중하는 유형이며, 메타 이용자는 수익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전체 이용자 중 코어 이용자는 21%에 불과하다. 수익이 목적인 이용자가 79%라는 의미다.흥미로운 점은 네소를 활용한 거래량에서 콘텐츠 이용에 집중하는 코어 이용자는 테스트 기간 후반부로 갈수록 증가한 반면, 수익이 목적인 메타 이용자는 지난해 11월 28일 고점을 찍은 후 급격히 하락하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강대현 대표가 초반부터 강조해 온 전략이 유효했음을 보여준다. 대표 내정자 신분이었던 지난 1월 강 대표는 “애초에 재미가 없는 게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메이플스토리N은 게임의 본질인 재미 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재미를 주려고 하는 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2년 전 열린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에서 강 대표는 기존 블록체인 게임들과 차별화된 설계를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게임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웹3.0 게임 플랫폼 GAM3S.GG는 2일, “메이플스토리N은 고전적인 2D MMORPG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여전히 게임적인 강점이 빛을 발한다”면서 “NFT를 위한 뛰어난 시스템과 NFT 마켓플레이스를 갖추고 있어, 경험이 많은 웹3.0 게임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김애린(KBS 광주방송총국 보도국 기자)씨 별세=2024년 12월 29일, 전남 목포시 효사랑장례식장 402호, 발인 7일 오전 8시 30분, 장례미사 7일 오전 10시 나주 금암성당, 061-242-7000▲장균석(향년 만 90세)씨 별세, 장충남(경남 남해군수) 씨 부친상=4일, 남해병원 장례식장 302호(청룡실), 발인 6일, 장지 남해군 고현 대곡 선영, 055-863-5444▲서순자씨 별세, 정성우·재원·승원씨 모친상, 김종만·최성수씨(티제이튠㈜ 대표) 장모상, 김가혜씨 시모상=4일, 태안군보건의료원 상례원 2층 4호실, 발인 7일 오전 6시 30분, 장지 홍성추모공원, 041-671-5243▲이병애씨 별세, 이석명(한국프로축구연맹 클럽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씨 장모상=5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신평로 205 교원예움 평택장례식장 203호, 발인 7일 오전 9시. 장지 현덕면 선영, 031-652-0404▲김종섭(향년 86세)씨 별세, 나윤옥씨 남편상, 김동수·김덕수·김현실씨 부친상, 신문길(시사캐스팅 부사장)씨 장인상=5일 오전 0시, 고려대안암병원 장례식장 205호실, 발인 7일 오전 6시40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무궁화공원, 02-923-4442▲김귀녀씨 별세, 진병호씨 배우자상, 진기붕·기범·기정씨 모친상, 진용씨(EBN산업경제 기자) 조모상=5일 오전 6시, 원주의료원장례식장 7호실, 발인 7일 오전 9시 30분, 장지 원주추모공원, 033-760-4644
- “트럼프, 관세 효과 없으면 약달러 카드…‘마러라고 합의’ 논의 시작”
- [샌프란시스코=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관세정책이 무역적자 감소 및 제조업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지 못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달러 약세로 관심을 옮길 것이다. 무역파트너 국가에 압력을 가해 달러 약세를 유도한 1985년 ‘플라자 합의’ 같은 ‘마러라고 합의’(Mar-a-Lago Accord)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대 교수 (사진=김상윤 특파원)3~5일(현지시간)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2025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약달러 정책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고 금리 인하를 더디게 만들면서 강달러 현상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는 미국 제조업을 부흥하기 위해 약달러 정책을 펼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로 모순된 정책이라 시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이날 옵스펠드 교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약달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옵스펠드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2년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을 맡는 등 국제무역 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석학이다.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 지명자◇“해외파트너국에 초장기 국채 매입 강요해 달러 약세 유도”그가 힌트를 얻은 것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미런 전 재무부 경제정책고문의 보고서다. 미런 지명자는 CEA 의장에 지명되기 한달 전인 11월에 약달러를 통한 미국 제조업 강화 방안을 담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 구조에 대한 사용자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는 해외 무역파트너 국가들에게 달러를 초장기 국채(ultra-long-term bonds)로 바꿔 국제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하는 국방비 상향과도 연결된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에 대한 대가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보유 자산을 초장기 국채로 전환(수요증가에 따라 수익률 하락)하면서 장기 금리상승 위험을 낮추고 약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 내에는 달러가 풀리는 것도 약달러로 이어질 수 있다. 미런 지명자는 보고서에서 “관세를 부과하면서 달러가 하락하도록 허용하면, 인플레이션 압박을 완화하고 무역 흐름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와 관련 옵스펠드 교수는 “이는 일종의 양적완화(QE) 방식으로 재무부가 차입 비용을 낮추고 달러 약세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이 현행 행정 권한으로 할 수 있고, 트럼프 당선인이 해외 파트너 국가에 ‘통화를 어떻게든 하라.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를 마러라고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예상한 것이다.◇퍼먼 교수 “관세정책 매우 무모..시장 견제 관건”올해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 효과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지난해만 해도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장기화 논의가 핵심이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특히 첫날 열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세션에는 수백명이 몰려 회의장이 가득 찰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을 역임한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세션이 끝난 후 본지와 인터뷰에서 “대체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매우 무모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실질적인 해를 끼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가 이러한 정책을 실제 추진할 것인지, 시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이를 포기할지 여부”라며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정책이 중국에만 초점을 맞추고 전 세계 다른 나라는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 (사진=김상윤 특파원)2021년 노동시장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카드 UC버클리대 교수도 트럼프 당선인의 불법 이민자 추방, 관세, 재정적자 문제를 3대 리스크로 꼽았다. 그는 “이민자 강제 추방,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아울러 미국의 재정적자 증가를 계속 허용할지, 아니면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축소할지 문제를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이민자 대규모 추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답했다. 데이비드 카드 UC버클리대 교수 (사진=김상윤 특파원)반면 보수성향 싱크탱크 어메리칸 컴파스 창립자인 오렌 카스는 “전통 경제학이 중국과 무역문제, 탈산업화 등 주요 문제를 예측하거나 해결하지 못했다”며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방식이 실패했다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트럼프 관세 정책을 옹호했다.그는 “관세가 비효율적이고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고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르치지만, 이는 시장이 이미 완벽하다는 가정에서 가능하다”며 “관세를 협상 도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을 장려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수성향 싱크탱크 어메리칸 컴파스 창립자 오렌 카스 (사진=김상윤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