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재인 아저씨,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김제동의 당부?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평산책방’ 개점 1주년 행사에 참석한 방송인 김제동 씨에 대해 “권력에 대한 풍자라든지 입바른 소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요즘 김제동 씨도 좀 어려운 시절,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기를 지내고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소개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7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회관 앞마당에서 열린 평산책방 1주년 기념 행사 중 ‘김제동 작가와의 만남’에 참석한 방송인 김제동 씨와 포옹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평산책방 영상 캡처)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회관 앞마당에서 열린 평산책방 1주년 기념행사 중 ‘김제동 작가와의 만남’ 무대에 올라 “김제동 씨 토크 콘서트는 재미뿐만 아니라 재미 속에 시대 또는 권력, 그 현실에 대한 촌철살인의 풍자가 담기기도 하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담기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우리만 김제동 씨로부터 위로받지 말고 김제동 씨한테 위로와 격려를 보내기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은 김 씨에 대해 “토크계의 일인자”라며 “토크 콘서트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이라고 추켜세웠다.이어 “우리나라에서 토크 콘서트라는 말을 누가 처음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과 형식을 유행시킨 사람은 우리 김제동 씨”라며 “토크 콘서트가 발전해서 북 콘서트 또는 북 토크로 발전해나가기도 했다”고 했다.무대에 오른 김 씨는 “돈 한 푼도 안 받고 왔다”며 즐거운 자리임을 강조했다.그러면서도 이야기 도중 “여기는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올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김 씨는 또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 아저씨도 제발 ‘권력의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지금 잘해가고 있는데, 그러면 또 욕먹는단 말이에요. 가슴이 벌떡거립니다”라며 웃었다.지난달 20일 책 ‘내 말이 그 말이에요’를 낸 김 씨는 이날 1시간 30분가량 북 토크를 마친 뒤 기타 연주와 노래를 부르며 무대를 마쳤다.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김 씨의 무대를 지켜본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포옹과 악수로 인사를 나눴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분이 평산 책방을 찾아주셨다. 덕분에 평산책방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동네 책방이 됐다.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그는 “가족들이 함께 책방을 찾는 모습이 참 좋았다”며 “가장 좋았던 것은 부모가 아이들 손을 잡고 함께 책방을 찾아오는 것이 가장 좋았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책방이 어떤 곳인지 체험해보기도 하고 스스로 책을 골라 보기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신이 고른 책을 읽어보고 부모와 함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 보면서 책의 가치나 독서의 중요성을 느껴보고 책방에 가서 책을 구입하는 습관을 들이기도 한다면 책을 읽는 사람으로 성장해나가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평산책방이 가족이 함께 찾고 아이들과 함께 찾는 책방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퇴임 후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 살던 문 전 대통령은 마을 안 시골집을 개조해 지난해 4월 26일 평산책방을 열었다.평산책방은 마을과 인근 주민이 차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마을을 찾는 외부 방문객들이 늘면서 책 구입은 물론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와 마을 식당 및 카페 이용 등 마을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2024.04.28 I 박지혜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경단녀 채용시 세제지원 강화”-삼성-ASML-자이스 삼각동맹, 3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주도한다-무너지는 취약층…햇살론 1284억 못 갚아△종합-‘성적지상주의’ 韓 엘리트 스포츠 한계 “모든 학생이 체육 즐기는 문화로 가야”-[사설] ‘레드 테크’ 뽐내는 중국의 모빌리티 굴기-[사설] 尹·李 첫 회담…포퓰리즘 합의는 경계해야 △존폐 기로에 선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野 “국민의 뜻” vs 與 “지속 불가”-“누적적자 토론 충분히 안돼…재투표해야” “다수가 이미 합의한 과정…원안대로 가야”△종합-JY, AI반도체 이어 ‘파운드리 1위’ 정조준…시스템반도체도 투자 확대 -수요 많은 삼성역 사업 차일피일 “버스가 더 빨라요” GTX-A 외면 -영수회담 오늘 개최…꽉 막힌 정국 풀릴지 미지수-김밥·치킨·피자값 줄인상…“가정의 달, 외식하기 무섭네”△벼랑 끝 몰린 취약계층-月 몇천원 이자도 못내는 서민들 급증…대신 빚갚는 정부, 재정부담 가중-33년간 이념갈등 비용만 1981조원으로 ‘최다’ “갈등관리 전무…정확한 정보 알리는 노력 필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저출산은 생존경쟁 격화 탓…대기업 일자리 비중 40%까지 끌어올려야” -“지역소멸·인력난 비상…출산지원책,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정치-여도 야도 ‘강성’ 새 원내 사령탑 윤곽…22대 예고편 시작됐다-“청사진 없이 의대 증원, 감기 볼 의사만 늘 것” -尹, 내달 외교일정 줄줄이 金, 공개활동 재개 가능성-K방산 호황기 연장 해법은…방산 클라우드 전환 솔루션 공개-북핵 대응 전략사령관에 진영승 중장 내정△경제-“유가·환율 ‘쑥’…4월도 3%대 물가상승률 전망”-구인난 덜어주는 ‘기도패’-사각지대인 경력단절 남성 지원 공공기관 고졸채용 혜택도 확대 -1분기 깜짝 성장에…정부,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할 듯△금융-저축銀 마저…고금리·연체율 급증에 ‘대출 빗장’-홍콩 ELS후폭풍…‘리딩금융’ 뒤바꿨다-“중소기업 쓰러지지 않게…승계 문제 도와드려요”-‘1만원대에 유사암 2000만원 보장’ 암보험 판매중단 △글로벌-美경제, S공포 잦아들었지만…‘고물가 고착화’ 먹구름 짙어져 -브레이크 없는 ‘슈퍼 엔저’ 달러·엔 환율 160엔 가나-MS·애플·엔비디아 이어…알파벳, 시총 2조달러 돌파-되살아나는 디지털광고 시장…빅테크 ‘방긋’-아이폰에 챗GPT 탑재?△산업 -캐즘 정면돌파 나선 車업계…신형 전기차 러시-현대차·기아, 中 빅테크 바이두와 협력 강화-삼성전자 로봇 청소기 ‘비스포크 AI스팀’ 25일 만에 1만대 판매-엔비디아와 HBM 협업…K반도체 호황 이끈다-국내 조선3사, 13년 만에 나란히 흑자-LG디스플레이 ‘투명 OLED’ GTX에 국내 첫 공급 △산업-폐기물 속에서 재활용품만 쏙쏙…AI로봇으로 재활용 혁명 -역대급 빅스마일데이 G마켓, 1000억 투입 -믿을 수 있는 상품으로 차별화…MD 안목에 달렸죠-코인노래방에서 온누리상품권 쓴다…정부, 규제애로 71건 해소△ICT-“방심위 허위정보 규제 애매, 손봐야” -삼성·구글 모바일 수장 회동…AI 협력 강화-“플랫폼 구축 등 팬덤 비즈니스 글로벌 공략 도와요”-日, 네이버 지분매각 압박에…정부 “韓기업 차별적 조치 안돼‘△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PEF 부문-”잘 팔고 관리도 잘해“…IMM PE, 종합대상 품었다 -두터운 투자자 신뢰 재확인한 한앤코·도미누스·IMM-ESG 시스템 만든 스틸인베 탄탄한 회수 실적 노틱인베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국악]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디오니소스 로봇‘ ’창작정신‘ 담긴 포스트모던 굿판-[국악] 음악연구소 NUNC ’이소영크리틱뮤지킹3-김성국‘ 가야금·첼로·피리 만난 ’삼색화‘-[무용] 강선영춤전승원 ’명가 강선영 불멸의 춤‘ 한국 춤의 가치·위상 재확인-[무용] 정보경댄스프로덕션 ’각시‘ 전통적인 韓여성 희로애락 표현-[연극] 극단 미인 ’아들에게‘ 근현대사로 조명한 이념 갈등-[연극] 극단 아르케 ’화전‘ 분열의 시대 극복할 연대 메시지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뮤지컬] 쇼노트 ’컴 프롬 어웨이‘ 9·11 참사 속 ’따듯한 인류애‘-[뮤지컬] 오디컴퍼니 ’일 테노레‘ 상상 이상의 감동과 깊은 여운 -[콘서트] 비투비 ’아워 드림‘ ’장수돌‘ 진가 알리며 2막 활짝 -[콘서트] 아이유 ’H.E.R‘ 360도 원형 무대서 4시간 열창-[클래식] KBS교향악단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라프마니노프 전곡‘ 라흐마니노프 음악의 정수 선사-[클래식]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요한 수난곡‘ 종교 넘어선 음악 본연의 힘 증명 △증권-’파월의 입‘에 출렁일 증시…실적주 안전벨트 조일 때 -美中 갈등 수혜에 고환율까지…순풍에 돛단 조선주-’ISA 만기 다가온다‘ 증권사 고객유치 전쟁 -’명상 테라피 왔어요‘…MZ의 저녁 쉼터, NH증권-하나증권-성균관대 맞손, 헬스케어 中企 수출 지원 △부동산-’몸값 올리자‘…강남 재건축 분양시기 저울질-서울 상업용 빌딩 시장 ’부익부 빈익빈‘-울산 첫 도시철도 역세권…교육·여가 인프라 우수-서울 구로·은평·금천구 모아주택 400가구 공급 -’1조 대어‘ 노량진 1구역 포스코이앤씨가 맡는다 △오피니언-[금융 시장 돋보기] 이제 1000조 시대…이제야 400조 시대 -[기고] 콩나물시루 지하철의 꿈-[생생확대경] ’두더지 잡기식‘ 물가 잡기의 말로 △오피니언-[목멱 칼럼] 한국 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해-[데스크의 눈] 방·민 싸움에 등 터진 사람들 -[기자수첩] 헌재가 길 열어준 ’구하라 친모 방지법‘△피플 -변리사 권익향상, 건강한 특허 생태계 조성 첫발-아레테 콰르텟, 프랑스 실내악 콩쿠르 우승-방경만 사장 인도네시아 방문…글로벌 현장경영 시동-안덕근 산업장관, WEF 특별회의 참석-중기중앙회·日 대표단 ”양국 중소기업 교류 확대“-서부발전, UAE 아즈반 태양광사업 전력구매계약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다자녀 가정 지원 ’솔선수범‘△사회-”하지정맥 시술 630만원“ 실손 꼼수 부리는 병원들-채상병 수사 외합 의혹에 ”법·원칙따라 성실히 수사“ -”플랫폼 불공정거래 제재 증가 M&A 등 규제 동향 대응해야“-이달 개강 못한 의대 최소 5곳…”수업거부 강요“ 접수-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39세까지

2024.04.28 I 백주아 기자

고개 치켜든 연체율…저축은행, 대출 잔액 100조 밑도나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저축은행의 대출이 13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여파로 조달 비용 상승, 연체율 급증까지 ‘겹 악재’를 맞은 저축은행이 대출 문을 걸어잠근 탓이다. 이런 추세라면 이르면 다음 달에는 대출 잔액이 100조원을 밑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199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저축은행 대출은 2021년 12월 처음 100조원을 넘었고 아직 이를 밑돈 적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연체율이 높아진 저축은행을 상대로 부실채권 정리 유도에 나섰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지난 2월 말 기준 여신 잔액은 102조 3301억원으로 전월 대비 약 0.9%(8870억원) 감소했다.저축은행 대출은 작년 1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세다. 작년 1월 말 115조 6003억원이었던 저축은행 여신은 매달 줄어 6월 말(109조 3971억원)에는 110조원을 밑돌았고 12월 말에는 104조 936억원까지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저축은행 여신이 줄어든 건 2013년 이후 처음이다.올해 들어서도 두 달 연속 줄며 1조 7635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감소한 금액만 13조 2702억원이다. 거의 매달 1조원 가까이 줄어들어 현재와 같은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5~6월 무렵엔 여신 잔액이 100조원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저축은행 여신 잔액이 100조원을 밑돈 건 100조원 돌파 직전인 2021년 11월(98조 1324억원)이 마지막이다. 2022년 10월엔 116조 4187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저축은행이 대출을 줄인 이유는 돈을 빌려줬다가 오히려 손해(역마진)를 볼 수 있어서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자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저축은행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신용점수 800점대 고객의 평균 금리는 연 17.8%로 2022년 말(14.7%)보다 3.1%포인트 올랐다.최근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저축은행 전체 연체율은 6.55%로 1년 전보다 3.14%포인트 증가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1분기 연체율은 7~8% 수준까지 올라갔다. 특히 4분기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율은 1년 전보다 4.9%포인트 뛴 6.9%였다. 모든 금융권을 통틀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PF대출 부실 여파 등으로 총 5559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9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저축은행 건전성이 악화되자, 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부실채권 수시 상각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신청 대상은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실 채권이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분기·월말 건전성 분류 결과뿐만 아니라 신청 기한까지 추정손실로 분류하는 채권까지 포함해 수시 상각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전해진다.지형삼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 경기 위축, 저축은행의 대출심사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총여신은 당분간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조달과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저하된 가운데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누적에 따라 부실여신 관련 부담 요인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24.04.28 I 김국배 기자

배차 방식과 회계기준 수용…카카오 냅두시오[김현아의 IT세상읽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금융감독원 역사상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선 기업 총수는 누구일까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3일 김범수 창업자를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포토라인에 세웠죠. 검찰에서나 볼 수 있었던 포토라인이 금감원 로비에 등장한 것은 1999년 1월2일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전문가 집단이 17억 개의 콜을 분석해보니 문제없다고 했는데, ‘콜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기업은 어디일까요? 카카오모빌리티입니다. 명백한 회계기준이 없는 신산업이니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 따르게 하면 될 것을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검찰 고발까지 당할 위기에 처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역시 카카오모빌리티입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보면, 유독 카카오만 미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검찰 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던 포토라인이 금감원에 등장했는데, 그 첫 사례가 카카오 창업자였죠.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전문가들이 문제가 없다고 한 배차방식과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인 회계 기준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진해서 바로잡았음에도 검찰 고발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5일 택시 업계와의 상생안을 이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에 2.8% 수수료가 적용된 신규 가맹택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배차 시스템 역시 기술 테스트를 마친 뒤 3분기에 서비스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콜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인 배차시스템을 AI 추천과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 예정 시간) 스코어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겁니다.이용자 입장에선 택시기사의 콜 수락률을 주로 고려하는 지금의 방식이 유리하다고 평가되지만, 택시업계 의견을 고려하여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방식에서는 평균 배차 대기 시간이 약 40% 줄어들었지만, ‘콜 몰아주기’ 비판이 크니 바꾸자는 것이죠.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아 콜을 더 잘 받아주는 기사에게 먼저 고객과 만날 기회를 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맞다는 평가도 있지만 말입니다.회계기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제재수위 통지 이후인 지난 3월에 회계기준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습니다. 과거에는 가맹택시로부터 받는 운임의 가맹수수료 전체 20%를 자사 매출로 올렸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업무제휴비용을 제외한 3~4%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를 따르기로 한 것이죠.사실 회계 전문가들은 카카오모빌리티나 금융당국 중 어느 한 쪽이 옳고 다른 쪽이 명백히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세 곳의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총액법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매출 부풀리기라고 하자, 즉각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비상장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 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출을 부풀리기했다며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규제는 공평하고, 예측 가능하며, 시장 경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결함을 시정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에 가해지는 정부의 규제는 과연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지 의문입니다. 혹시 감정적이거나, 규제의 실익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기업 죽이기는 아닌가요? ‘콜 몰아주기’에 대해 검찰 고발 의견을 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용자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플랫폼의 양면시장으로서의 특성과 소상공인의 한 축인 가맹택시 입장도 고려했는지 의문입니다. 기업입장에서 예측이 어려웠던 회계기준 이슈로 과도한 제재를 추진하는 금감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4.04.28 I 김현아 기자

경기도, 탈북주민 취업지원 강화…안정적 사회 정착까지
(사진=경기도)[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취업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자격증 취득비 지원 신설, 인턴십 지원 확대 등 취업 지원정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먼저 도는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비’를 신설한다.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등 국가자격증 취득 시 1인당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하며 5월 이후 교육 수료 및 자격증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이 대상이다.북한이탈주민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 교육 과정도 운영,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고 월 20만원의 훈련 수당도 지급한다.북한이탈주민 인턴십 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규직 취업 전에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기존 3개월이었던 인턴십 지원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으며 인턴지원금도 당초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증액했으며 인턴을 채용한 기업과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북한이탈주민 취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내 지역적응센터 및 경기도 돌봄상담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전철 평화기반조성과장은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8 I 정재훈 기자

중동평화 물꼬 트이나…"이스라엘, 하마스에 '종전 논의' 시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종전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의 난민캠프.(사진=로이터·연합뉴스)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복수의 이스라엘 관계자를 인용해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을 석방하면 2단계 협상에서 ‘지속 가능한 평정(平靜·calm) 복구’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이스라엘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고 27일 보도했다.한 이스라엘 관계자는 “하마스는 (인질 석방 등 ) 첫 번째 단계가 이행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하마스의 정전 요구를 거부해 왔던 이스라엘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다.이스라엘은 26일 휴전 논의를 중재하고 있는 이집트 측과 하마스에 건넬 제안을 조율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한 번에 인질을 40명 이상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번 주 들어 40명 미만 석방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질을 한 명 풀어줄 때마다 하루씩 교전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팔 전쟁 발발 후 하마스는 250여명을 납치했는데 이 가운데 130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들 중 30명은 이미 사망했다는 게 이스라엘 측 추정이다.또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난민들의 귀향이나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 철군에 대한 답변도 하마스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우리 제안이 하마스를 진지한 협상에 참여시키기에 충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현재 이스라엘 제안을 검토 중이다. ‘팔레스타인 피란민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 지상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하마스도 협상 압박을 받을 것이란 게 이스라엘 평가다.물밑접촉과 함께 고위급 대화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8~29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리는 WEF 회의에선 경제 문제 외에도 이·팔 전쟁 휴전이 의제로 오른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참석, 사우디·이집트·카타르 등 중동국가는 물론 독일·영국·프랑스 등 서방국가 외교장관들과 중동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은 사우디 측과 사우디-이스라엘 수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여기서도 이·팔 분쟁 해결이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24.04.28 I 박종화 기자

내일부터 비염·소화불량 한방약 건보혜택…물가 부담 줄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내일부터 알레리기 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의약품 물가 부담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28일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을 1단계 사업보다 대폭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질환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세 가지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까지 여섯 가지로 늘어난다. 또 뇌혈관질환 후유증 대상 연령은 기존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되며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 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까지 포함한다.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세분화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으나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아울러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돼 있던 건보 적용 범위는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바뀐다.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만∼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전국 5955곳으로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방약은 물가 상승을 이끈 주범이었다. 통계처에 따르면 지난달 의약품 물가지수는 104.01%(이하 2020년 100 기준)로 작년 말 대비 0.7%, 전년 동기 대비 2% 상승했으며 한방약은 119.43%로 감기약 126.07% 다음으로 높았다.

2024.04.28 I 김형일 기자

산업장관, 'WEF 특별회의' 참석…에너지전환·중동 문제 등 현안 논의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리야드 특별회의’에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 성장 및 에너지’를 주제로 개최되는 ‘WEF 리야드 특별회의’는 글로벌 협력, 포용적 성장, 에너지 분야 관련 90여 개 세션에 1000여 명 이상의 인사가 참석해 세계 경제 및 에너지 전환, 중동 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안 장관은 △글로벌 무역정책 세션 △세계경제지도자 비공식 모임(IGWEL) 등에 패널로 참석했다. 글로벌 무역정책 세션에서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자국우선주의 흐름이라는 통상환경을 평가하고, 다자질서 복원과 무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안보와 성장 조화 방안을 논의했다.안 장관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은 무역과 개방의 수혜국으로서 성장해 왔다”며 “이제는 더 공정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기여할 준비가 됐다”고 언급했다.이어 WEF의 대표 세션인 ‘IGWEL’에 각국 최고위급, 국제기구 수장,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 함께 참석해 격의 없는 분위기에서 세계 경제의 당면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한편, 안 장관은 사우디 방문 기간 중 ‘WEF 리야드 특별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각료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에너지·산업·투자 등 전반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4.28 I 윤종성 기자

늦어지는 연준 피벗 시계…파월, 매파 발톱 드러내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시 고개를 드는 물가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선 기준금리 동결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얼마나 매파(통화 긴축 선호파)적 기조를 밝힐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물론 영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 중앙은행 피벗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사진=AFP)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연준은 이달 30일~다음 달 1일 FOMC 회의를 연다. 27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CME 트레이더들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할 가능성을 97.6%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이 통화정책을 사용할 때 핵심 지표로 쓰는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지난달 2.7%(전년 동월 대비) 상승, 시장 예상치(2.6%)를 웃돌았다. 전달(2.5%)보다도 오름 폭이 커졌다.이런 상황에서 시장 관심은 파월 의장이 FOMC 후 기자회견에서 얼마나 매파적인 메시지를 내놓을지로 향하고 있다. 답변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가 얼마나 늦어질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는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에선 연준이 빨라야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 올해는 많아야 2회 인하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준 내 매파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우린 파월이 매파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한다. 최소한 그는 FOMC 참석자들의 중위값을 통해 올해 금리인하 횟수가 (3월 점도표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힐 가능성이 크다”며 “그는 아예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거나 현재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웰스파고 이코노미스트들도 “올 들어 몇 달간 견조한 인플레이션과 탄력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FOMC가 통화정책을 완화할 이유가 거의 없게 됐다”고 했다.연준 피벗이 늦어지면 다른 나라 중앙은행 고민도 깊어지게 된다. 안 그래도 달러 강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 자국 통화 가치가 더욱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연초만 해도 시장에선 유럽중앙은행(ECB)가 올해 1.63%p 금리를 낮출 것으로 봤지만 지금은 예상 인하 폭이 0.7%p로 줄었다. 영국 영란은행의 연중 금리 인하 예상 폭도 1.72%p에서 0.56%p로 작아졌다. ECB 내 매파로 꼽히는 로베르트 홀츠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연준과 너무 (통화정책이) 괴리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8 I 박종화 기자

“휴일 없이 일했는데 월급이 없다니”…노동절 앞둔 이주노동자의 절규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 휴일은 한 달에 이틀 쉬었어요. 그런데 4달 반 치 임금에 퇴직금까지 130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캄보디아 농업이주노동자 끔이 파니씨는 한 농장에서 약 13000만원의 임금을 체불 당했다. 매일 9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노동, 한 달에 파니씨에게 주어진 휴일은 단 이틀 뿐이었고, 겨울에는 그마저도 허용되지 않았지만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대전노동청을 찾아가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사업장변경을 요청했지만 ‘체불임금확인서가 없으면 사업장변경이 불가능하다. 농장으로 돌아가라’는 답변만 받고 돌아왔다. 민주노총·이주노조·이주노동자평등연대·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노동절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열었다. (사진=김형환 기자)민주노총·이주노조·이주노동자평등연대·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노동절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개최했다. 노동절 대부분 쉬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매년 5월 1일 직전 일요일 모여 집회를 열어왔다. 이날 주최 측 추산 35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모였다.이들은 파니씨의 사례처럼 임금체불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은 한국인의 두 배로 체불임금액은 1215억원”이라며 “노동자의 임금은 생존권이다. 돈 벌러 한국에 온 우리가 임금체불을 없애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단체들은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요구했다. 실제로 파니씨는 농가에 부속된 창고를 개조한 곳에 살고 있었다. 매년 쥐와 모기, 벌레들이 들끓어 잠 들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게 파니씨의 증언이다.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은 아직도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살고 있다”며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번역노동자로 일하고 있지만 한국인과 동등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해고되는 원어민 강사 사례 등이 소개됐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현재 약 13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없다면 한국 경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가 인종차별적 법제도”라고 꼬집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사업장 변경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고용허가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라이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금지협약이 한국에 효력이 생겼는데 사업장 변경 제한도 모자라 작년부터는 지역 이동 제한까지 추가하고 있다”며 “차별적인 고용허가제와 여러 이주노동제도를 폐지하고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집회를 마친 이주노동자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고용노동청 앞까지 행진하며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등 구호를 외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은 차별과 착취의 대상일 뿐 노동자로서의 온전한 지위를 갖추지 못했다”며 “노동절을 맞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2024.04.28 I 김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