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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빅컷’에 무게…25bp인하면 '실망 매물' 터진다[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의 벤치마크인 S&P500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보합으로 마감했다. 미국의 소매판매가 예상과 달리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자 투자자들은 안도했다. 다만 내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불확실성을 앞두고 장초반 상승세를 반납하며 뉴욕증시는 보합으로 마감했다.미국 경제가 심각히 악화하고 있지 않지만, 연방준비제도는 내일 선제적으로 ‘빅컷(50bp)’에 나서면서 고용침체 리스크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빅컷(50bp)’에 나설 가능성은 약 65%로 반영하고 있다. ◇S&P500 장중 최고치…뉴욕증시 보합세로 마감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4% 내린 4만1606.18에 장을 마쳤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03% 오른 5634.58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20% 오른 1만7628.06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은 장초반 5670.81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중소형 주 중심의 러셀지수는 0.74% 오른 2205.48에 거래를 마쳤다. 빠른 금리인하가 예상되면서 그간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형주로 투심이 더 쏠렸다.장중 S&P500 사상 최고치는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나타났다. 9월은 대체로 투자에 어려운 달에 속한다. 지난 10년간 평균 1.3%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연준의 ‘빅컷’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투심은 다시 고조됐다. 특히 그간 랠리를 펼쳤던 기술주가 잠시 주춤한 사이 그간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 민감주들이 대거 급등하는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투심을 끌어올렸다.소매판매가 전월대비 0.1% 오르자 GDP나우는 3분기 경제성장률을 3.0%로 반영했다. (그래픽=애틀란타 연은)◇소매판매 깜짝 증가에 3분기 성장률 3.0%로 상향이날은 특히 미국의 소비가 예상보다 탄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은 안도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미국의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대비 0.1% 증가한 7108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시장 전망치를 웃돈 수치다. 전년동기대비로는 2.1% 증가했다. 이는 7월(2.9%) 증가폭보다는 둔화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소비가 탄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소매판매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소비가 탄탄하자 3분기 경제성장률도 상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now)’에 따르면 3분기 성장률을 전기대비 연율 환산 기준으로 3.0%로 반영했다. 이는 지난 9일 2.5%에서 2.5%포인트나 뛴 수치다. ◇“시그널은 이미 나왔다…연준 선제적 ‘빅컷’ 나설 것”그럼에도 시장은 내일 연준이 ‘빅컷’에 나설 가능성을 좀더 높게 보고 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건재하긴 하지만 점차 둔화세가 강해지고 있고, 고용이 침체되기 전에 연준이 선제적으로 과감한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연준이 빅컷에 나설 것이라는 시그널은 상당히 나왔다. 올초까지 파월 의장의 수석 고문을 지낸 존 파우스트 존스홉킨스대 교수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주 게시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닉 티미라오스 기자의 지난 12일 ‘연준의 금리인하 딜레마: 크게 시작할 것인가, 작게 시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선제적 50bp 인하를 외치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는 50bp로 피벗을 시작하는 것을 약간 선호할 것이다”며 “연준도 거기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전 총재가 지난 13일 다음 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 컷’ 가능성을 주장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더들리 전 총재는 전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브레턴우즈 포럼에서 “50bp (인하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은 50bp 인하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여기에 주말 사이 WSJ의 그레그 입 수석 경제 코멘테이터가 ‘빅컷’을 해야 한다는 칼럼을 싣기도 했다. WSJ는 연준이 정책변화가 예고돼 있을 때 적절한 ‘시그널’을 주는 매체로 활용했던 만큼 ‘빅컷’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다만 빅컷 바람을 넣었던 티미라오스 기자는 이날 새벽 ‘연준, 금리인하 준비중이지만, 규모는 불확실’이라는 기사를 통해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그는 “25bp 또는 50bp인하 여부는 파월 의장이 동료들을 어떻게 이끌어 세심한 균형잡힌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이번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50bp 인하될 확률을 63%로 보고 있다.◇“빅컷없으면 시장 실망…빅컷시 경기침체 임박 배제 신호 필요”실제 시장은 연준의 ‘빅컷’을 압박하고 있다. 만약 연준이 25bp 인하할 경우 실망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 투자자문사 카슨 그룹의 라이언 디트릭 수석 시장 전략가는 “현재 가장 큰 우려는 고용시장이 빠르게 둔화할 가능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큰 폭의 인하가 합리적”이라고 진단했다.인터랙티브브로커스의 스티브 소스닉 수석전략가는 “연준이 25bp인하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시장은 50bp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만약 연준이 25bp인하를 선택한다면 광범위한 실망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연준이 빅컷에 나설 경우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칫 시장이 모르는 경기침체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질 경우 주식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준이 비둘기 색채를 취하되 경기침체에 임박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자산운용사 밀러 타박의 매트 말리 수석 시장전략가는 “연준이 비둘이 스탠스를 취하더라고 갑자기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위기의 인텔…구조조정 발표에 2.7%↑…엔비디아 1.02%↓빠른 금리인하에 그간 소외됐던 경기민감주들의 상승폭이 기술주보다 컸다. 엔비디아는 1.02% 하락했고, 브로드컴(-0.95%), AMD(-0.83%), 암홀딩스 ADR(-1.13%) 등 반도체주들이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매그니피센트의 경우 테슬라는 0.48%, 애플은 0.22%, 마이크로소프트는 0.88% 오르는 등 소폭 상승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사회가 500억달러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배당금을 10% 인상한 게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위탁생산(파운드리)를 분사하고 구조조정에 나선 인텔은 2.68% 오른 21.47달러에 마감했다. 장초반 22.58달러까지 치솟긴 했지만, 투자자들은 인텔이 위기에서 벗어날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 추이 (그래픽=CNBC)◇국채금리는 상승…국제유가도 이틀 연속 상승세국채금리는 올랐다. 소매판매 깜짝 증가에 미국 경제성장률이 상향된 탓이다. 미국 재무부가 130억달러 규모로 진행한 2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약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5.2bp(1bp=0.01%포인트) 오른 3.607%에 장을 마쳤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도 2.6bp 오른 3.647%에서 거래를 마쳤다. 달러는 소폭 강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연중 최저치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25% 오른 101.02를 기록중이다. 달러·엔은 142.39엔을 기록 중이다.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10달러(1.57%) 오른 배럴당 71.1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0.95달러(1.31%) 상승한 배럴당 73.70달러에 마감했다. 미국의 소매판매 호조 등으로 수요가 탄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
- '20조 투자' 카지노 환영하는 이 나라.. 싱가포르·일본에 도전장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태국 정부의 카지노가 포함된 대형 엔터테인먼트 단지 개발 계획이 국민 80%의 지지를 얻으면서 좌초 위기에서 벗어났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박 합법화를 추진한 스레타 타비신 전 총리 중도 해임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지 한 달여 만이다. 최대 20조원 대규모 투자의 전제 조건인 도박 합법화가 최대 고비인 ‘국민 여론’ 문턱을 넘으면서 신임 파에통탄 시나와트라 내각의 복합리조트(IR)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동시에 싱가포르, 마카오가 10년 넘게 주도해온 아시아 복합리조트 시장은 일본,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태국이 가세하면서 춘추전국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사진=연합뉴스)◇국민 80%가 오픈 카지노 합법화 지지태국 재무부는 최근 카지노가 포함된 대형 엔터테인먼트 단지 개발과 관련해 실시한 대국민 공청회에서 국민 80%가 지지를 표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태국 정부는 도박 합법화를 위해 지난달 초부터 재무부, 법무부 등 16개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가 의회가 의결한 계획을 토대로 마련한 실행방안을 공개하는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줄라푼 아모른비밧 재무부 차관은 “공청회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곧 국가 평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평의회가 검토한 법안을 의회(하원)가 승인하면 연내 도박 합법화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태국 정부가 조성하려는 엔터테인먼트 단지는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 카지노를 비롯해 호텔, 쇼핑센터, 테마파크 등을 복합 개발하는 대단위 사업이다. 외형상 엔터테인먼트 단지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사실상 도박 합법화를 전제로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리조트 월드 센토사 등과 같은 대형 복합리조트(IR)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90% 넘는 국민이 불교도인 태국은 그동안 정부가 통제하는 경마와 복권을 제외한 일체의 도박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해왔다.도박 합법화를 추진 중인 태국 정부의 벤치마킹 대상인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복합리조트 카지노 전경 (사진=라스베이거스 샌즈)주목할 점은 복합리조트 개발 후발주자인 태국이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내건 파격 조건이다. 계획에 따르면 개발 사업자는 등록 자본금 최소 4000억원 이상에 최소 2조원에서 최대 4조원을 투자해야 한다. 일본 오사카 유메시마 복합리조트(약 10조원)의 20~40% 수준에 불과한 규모다.카지노 사업권 보장기간과 시설 규모, 카지노세 등도 문턱을 낮눴다. 당초 20년이 유력하던 카지노 사업권은 보장기간을 10년 추가해 30년으로 늘리고 10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카지노 사업권 최초 취득 시 부담하는 수수료 200억원 외에 연간 400억원을 카지노세로 추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태국 정부는 게임 총수입과 연동해 부과하는 카지노세를 마카오(40%), 일본(30%), 필리핀(25%)보다 낮은 17% 수준으로 책정했다. 전체 시설의 5% 미만으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던 카지노 시설 비중도 싱가포르와 같은 10% 미만으로 확대했다.◇샌즈·엠지엠 등 태국 카지노 시장 진출 선언파에통탄 시나와트라 신임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은 수도인 방콕을 비롯해 전역에 최대 7개의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방콕포스트, 더네이션 등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파에통탄 시나와트라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이 방콕에 최대 투자 규모 4조원의 복합단지 3개, 치앙마이와 파타야, 푸껫 등 주요 관광지에 2조원 규모 4개 등 모두 7개의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사진=연합뉴스)도박 합법화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글로벌 카지노 기업들의 눈길과 발길도 일제히 태국을 향하고 있다. 1990년대 방콕과 푸껫, 파타야에 진출한 ‘하드락’, 아시아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떠난 ‘샌즈 그룹’,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 개발로 아시아 시장 진출에 첫발을 뗀 ‘엠지엠 리조트 인터내셔널’ 등이 태국 카지노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최근엔 미국 윈 리조트 외에 말레이시아 카지노 기업 겐팅, 갤럭시 등도 공개적으로 투자 의사를 표명했다. 로버트 골드스타인 샌즈그룹 회장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태국은 인구 규모와 접근성, 관광 수요 등에서 매우 흥미롭고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태국 정부의 계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빌 혼버클 엠지엠 리조트 인터내셔널 대표도 “태국 카지노 시장 진출은 매우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며 “엠지엠 차이나를 중심으로 가능성을 타진 중”이라고 말했다.태국 정부는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가 연간 120억달러(약 16조원)의 추가 관광수입을 안겨줘 연평균 1.2%포인트의 GDP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국 의회는 카지노 합법화로 외래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비용이 50% 넘게 늘면서 연간 최대 166억달러(약 23조원)의 관광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전 시즌 최초 유책 배우자 출연?… '돌싱글즈6' 충격 이혼 사유
- (사진=MBN)[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돌싱글즈6’의 돌싱남녀 10인이 충격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이혼 사유를 공개한다. 19일 오후 10시 20분 방송하는 MBN ‘돌싱글즈6’ 2회에서는 인생 마지막 사랑을 찾아 ‘돌싱 하우스’에 입성한 돌싱남녀 10인인 미영, 방글, 보민, 성서, 시영, 정명, 지안, 진영, 창현, 희영이 저마다의 이혼 사유를 털어놓으며 한층 더 가까워지는 모습이 그려진다.앞서 돌싱남녀 10인은 첫날 저녁 식사를 함께한 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다가 ‘각자의 이혼 사유를 공개해 주세요’라는 공지를 전달받아 긴장한 기색을 드러냈던 터. 이날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가운데, 먼저 입을 뗀 시영은 “난 내가 (이혼의) 유책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한다. 이후 시영은 사업을 하며 갈등을 겪은 전 배우자와의 사연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시영의 고백에 이어 진영도 “내 결혼 생활은 거짓말로 시작해 거짓말로 끝난 것 같다”며 “(전 남편과 외도한) 상대 여자를 어디서 발견했냐면…”이라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줘 순식간에 현장을 얼어붙게 만든다. 스튜디오 4MC 이혜영, 유세윤, 이지혜, 은지원 역시 “너무 화가 난다”라며 분노하는 것은 물론, “이혼을 진행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 같다”며 진영의 감정에 몰입한다. 그런가 하면, 한 돌싱남은 “결혼 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24시간 중 19시간을 일했다”며 “잠을 못 자 예민한 상황에서 자꾸만 갈등을 빚었고, 급기야 양가 부모님들도 다투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힌다. 또 다른 돌싱녀는 “결혼과 동시에 전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면서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찾아오면서 막막한 현실의 벽을 깨달았다”고 덤덤히 이야기한다.반면 ‘돌싱글즈’ 전 시즌 최초로, ‘전 배우자’의 가족들에 대해 미안하고 고마운 감정을 내비친 출연자들도 있어 눈길을 끈다. 한 돌싱남은 “이혼 소식을 말씀드린 후, 마지막으로 본 장모님의 뒷모습이 잊히질 않는다”며 “결혼 생활에 대한 후회보다, 어르신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한 뒤 펑펑 눈물을 쏟는다. 직후 다른 돌싱녀도 “결혼 생활 내내 시댁 식구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막상 홀로서기를 해 보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더라”며 “이혼 후 전 시댁에 고마운 마음도 생기게 됐고, 그래서 더더욱 홀로서기를 잘 해내고 싶다”고 말해 출연진들과 4MC의 응원의 박수를 받는다. 돌싱남녀 10인의 이혼 사유와 이후 급속전개되는 이들의 러브라인에 뜨거운 관심이 쏠린다.12일 첫 방송한 ‘돌싱글즈6’는 새로운 돌싱남녀 미영, 방글, 보민, 성서, 시영, 정명, 지안, 진영, 창현, 희영의 강렬한 등장 및 ‘돌싱 하우스’ 입성 직후부터 벌어진 ‘플러팅 대전’에 힘입어, 최고 2.4%(닐슨코리아 유료방송가구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원조 이혼 예능’의 위엄을 제대로 보여줬다. 또한 방송 직후 정명, 보민, 진영, 창현, 희영, 시영 등 출연자들의 이름이 포털사이트와 SNS, 커뮤니티를 대거 장악하는 등 폭풍 화제성을 발휘했다. 아울러 넷플릭스에서도 14일과 15일 연속으로 ‘오늘 대한민국 톱10’ 시리즈에 1위에 오르며 ‘명불허전’ 인기를 입증했다.
- 쉬운 해고·연말정산 폐지…이색공약으로 바라보는 日사회는?
- 지난 12일 열린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입후보를 한 후보자들. (맨 윗줄 왼쪽부터 오른쪽) 다카이치 사나에, 카토 카쓰노부, 이시바 시게루, (가운데줄 왼쪽부터 오른쪽) 모테기 도시미쓰, 카미카와 요코, 고노 다로 (맨 아랫줄 왼쪽부터 오른쪽) 고바야시 다카유키, 하야시 요시마사, 고이즈미 신지로.[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실질상 일본의 차기 총리를 뽑는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가 12일 개막한 가운데, 각 후보들의 공약들이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총재선거는 무려 9명이라는 역대급 후보군이 나온 만큼 쉬운 해고, 연말정산 폐지,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 일본의 사회상을 담은 다양한 공약들이 나왔다.◇“정규직 해고·구조조정 쉽게 해야”…일본 내 찬반 나뉘어해고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고노 타로 디지털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다.고노 타로 디지털상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는 규칙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근무자 재교육(리스킬링)이나 재취업 지원을 조건으로 대기업의 구조조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주장이 나온 배경에는 일본의 경직적인 고용시장이 있다. 일본의 노동계약법 16조는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고, 해고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아야 한다는 2가지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근로기준법 23조)보다 훨씬 엄격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받기 위한 장애물이 높아 기업은 무조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해고 역시 좀처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서 고노 디지털상이 일정한 산정방식으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 고용계약을 해소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그는 “일방적으로 해고될 때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는 규칙이 있다면 다음 일을 찾을 때까지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고용 유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인력 구조조정 요건 완화를 주창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기업의 사정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할 때 노계법 16조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 ①인원 삭감의 필요성이 있는가 ②해고 회피의 노력을 다했는지 ③해고자 인선에 합리성이 있는가 ④노동자 측과 성실하게 협의했는가 하는 ‘정리해고의 4요건’이다.고이즈미 전 환경상의 주장은 기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려되던 희망퇴직 모집 등의 방법 외에도 그 요건의 범위를 넓혀 재교육이나 재취업 지원 등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2025년 제출한다고도 밝혔다.두 사람의 이같은 제안해 다른 후보들은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지난 13일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고바야시 타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은 “안이한 해고 조건 완화는 일하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격차를 고정,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미카와 요코 외무상도 “돈으로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에 대해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자는 것이지 해고의 자유화가 아니다”라며 “이대로는 오히려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국민의 여론은 반으로 갈린다. 닛케이와 테레비도쿄가 지난 13~15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정규직 해고규제 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902명 중 45%는 “현행 규제는 엄격해 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그대로가 좋다”는 의견(43%)를 오차 범위(±3%포인트) 내에서 앞섰다. ◇연말정산 폐지하고 전 국민 확정신고 의무화 고노 디지털상이 내세운 연말정산 폐지, 전 국민의 확정신고 의무화 역시 눈에 띄는 공약이다. 현재 일본의 대부분 급여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1년 동안의 세금 납부 신고를 확정한다. 그러나 고노 디지털상은 지난 3월 엑스(X, 옛 트위터)에 자신이 일본총리가 된다면 ‘디지털 세이프티 넷’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소득을 둘러싼 디지털 정보를 사용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파악하고 물자나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이행기간을 거친 뒤 연말 정산을 폐지하고 모든 국민에게 확정신고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고노 디지털상의 이같은 공약에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원금을 나눴던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들을 ‘핀 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정부가 가진 소득데이터가 없어 전 국민 10만엔 교부로 끝났다는 것이다. 고노 디지털상의 구상은 기업이 가진 전국민 소득데이터를 정부가 직접 받아 세무서, 지방정부, 연금기관 등에 전달해 확정신고를 훨씬 간편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자잘한 소득과 필요경비 등은 자신이 직접 입력할 필요가 있으나, 화면을 확인하고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확정신고가 끝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노 디지털상의 이같은 구상에는 후보마다 찬반이 나뉜다. 이시다 시게루 전 간사장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소득 데이터 파악으로 “보다 공정한 세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은 “더 복잡한 사무부담을 많은 국민에게 지우게 된다”며 “특히 정보기술(IT) 리터러시가 높지 않은 분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금융소득 과세 강화”…반대 여론 더 높아여론조사 1, 2위를 달리는 이시다 전 간사장은 금융소득 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득 과세는 투자신탁, 주식, 예금 등 금융상품에서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3%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세와 비슷하다. 이시다 전 간사장이 금융소득세 과세 강화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소득 1억엔을 경계로 소득세 부담률이 줄어든다는 ‘1억엔의 벽’이라는 것이 있다. 사업소득이나 급여소득의 경우, 누진과세가 적용돼 소득이 많아질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반면, 금융소득과세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의 실질 세부담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재무부에 따르면 2019년 금융소득은 상위 불과 0.03%(1억엔 이상)의 사람이 전체의 37%를 얻고 있었다.이 때문에 이시다 전 간사장뿐만 아니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금융과세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주가가 급락하면서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당분간 금융소득과세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번 이시다 전 간사장의 발언 역시 동시에 큰 반발에 직면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 고노 디지털상이 금융소득과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선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45%로 찬성(26%)의 2배 가까이 달한다. 닛케이는 “격차를 깨부수고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의 발언은 정론”이라면서도 “신(新)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나 개인형확정기여연금(iDeCo) 등에 대한 과세 강화하자는 것처럼 오해를 부른 것은 섣불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