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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쇼크’ 얼마나 컸길래…소비·기업·환율 “최악의 새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혼란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하면서 새해 정초부터 한국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기업의 체감경기와 소비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데다가 고환율까지 덮치면서 향후 경기 개선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연말 소비·기업·경제심리지수 꽁꽁…모조리 위축한은이 최근 발표한 12월 경제지표 데이터를 살펴보면, 소비자심리지수를 비롯해 기업심리지수, 경제심리지수 등 부문별 심리지수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을 기점으로 모두 바닥을 치고 있다. 우선 정치 불확실성은 소비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보다 12.3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1월(86.6) 이후 최저치다. 최대 낙폭치로 따지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최대치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특히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소비지출전망의 경우 국내 정치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여행비(-8포인트), 외식비(-6포인트), 내구재(-3포인트) 등이 모두 감소했다.기업 심리도 곤두박질 쳤다. 12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7.1로 전월대비 5.0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20년 9월(83.0) 이후 4년여만에 최저점이며, 2023년 1월(-5.6포인트) 이래 최대 낙폭이다. CBSI는 업황, 자금 사정 등 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의 주요 지표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제조업의 경우 경영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과 불확실한 경제상황, 환율 등이 꼽혔다. 특히 불확실한 경제상황 비중은 전월에 비해 7.0%포인트 상승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경기 개선 반등의 요인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내년 1월 전산업 CBSI는 82.4로 7.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은 기타 제조업, 전기장비(자금사정 -11p, 생산-6p) 등을 중심으로 악화되고, 비제조업은 도소매업 및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예상됐다.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CSI를 반영한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대비 9.6포인트 하락한 83.1을 기록했다. 2020년 9월(77.4) 이후 최저치고, 낙폭은 2020년 3월 21.2포인트 하락 이후 가장 컸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환율 1500원대 공포까지…이창용 총재, 신년 메시지 주목원·달러 환율은 과거 위기 때 수준으로 올라와있다. 환율은 2024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30일 1472.5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최고치이고, 연말 종가 기준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구제를 받던 지난 1997년 1630.0원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 2023년 마지막 거래일 환율(1288.0원)과 비교하면 1년 새 환율이 184.3원(14.3%) 올랐다.국내외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만큼 내년에도 환율 상승세는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탄핵 정국 속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책 불확실성 등마저 부각되면 환율은 단기적으로 1500원 초반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환율이 지속할 경우 우리 경제 곳곳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원화 가치가 지속 하락하면 이에 연동해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연쇄 효과가 우려된다. 원재료를 수입해 사용하는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상황이 이렇자 오는 2일 발표하는 이차용 한은 총재의 신년사에서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당초 1월 1일 발표 예정이던 이 총재의 신년사는 한은 시무식에 맞춰 1월 2일로 연기됐는데, 정국 불안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까지 겹친 혼란스런 시국에서 이 총재가 어떠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야 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총재가 신년사를 통해 국내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것”이라면서 “외환당국의 추가 시장안정조치 계획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한편 한은은 앞서 발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 2024년 고공행진 뉴욕증시, 마지막 거래일은 하락 마감 [월스트리트in]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뉴욕증시가 2024년 마지막 거래일인 31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다. 연말 휴가철 시장을 움직일 만한 주요 경제 지표나 이벤트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날 뉴욕증시 상승 출발했으나 차익실현 등으로 인해 하락 반전했다. 31일(현지시간) 올해 마지막 거래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사진=AFP)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7% 내린 4만2544.22로 마감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43% 내린 5881.63로 마무리됐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90% 밀린 1만9310.79에 거래를 마쳤다.◇ ‘산타랠리’ 글쎄…여전한 마이너스애플(-0.71%), 엔비디아(-2.33%), 마이크로소프트(-0.78%) 이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 마감했다. 테슬라도 3%대 밀렸다. US스틸 주가는 이날 9.54% 상승했다. US스틸 인수를 추진중인 일본제철이 향후 US스틸의 생산능력 축소시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일본제철이 백악관에 보낸 문서를 입수해 이날 보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진 상황이다. 산타 랠리는 매년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 기간 주가가 오르는 것을 뜻한다. LPL 리서치에 따르면 1950년 이후 S&P 500 지수는 이 기간 1.3% 수익률을 기록해 평균 7일 수익률인 0.3%를 상회했다. 현재 1월 2일, 1월 5일 등 새해 첫 2거래일만 남은 상황에서 S&P500의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 연일 최고치 경신, 美증시 놀라운 한해 하지만 연간 기준 다우지수는 12%, S&P500은 24%, 나스닥지수는 30% 이상 상승했다. AI 소프트 기업인 팔란티어(356.15%),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178.78%) 등 가파른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도 있다. 미 투자전문매체 마켓워치는 “미국 주식은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요 증가, 놀라울 정도로 탄력적인 미국 경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금리 인하로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놀라운 한 해로 마무리됐다”고 평했다.마영유 BMO 웰스 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2024년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다”면서 “인플레이션은 하락세를 보였고 연준은 금리 인하를 시작했으며 글로벌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안정적인 동시에 수익 성장도 있었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현재 주식 시장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고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면서 추가 상승을 위해선 새로운 ‘촉매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추가 상승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명확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연말 수익 확정 등을 위해 차익실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 10년물 4.5%로 한해 마감·유가 상승 이날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2.8bp(1bp=0.01%포인트) 오른 4.573%에 거래됐다. 연초 10년물 국채금리는 4% 미만이었다. 월스트리트(WSJ)에 따르면 10년물 국채금리는 2022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토우스 자산운용의 최고경영자(CEO) 필립 토우스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설 가능성이 새해를 맞이하는 월가의 리스크”라면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물 국채금리는 1.4pb 내린 4.240%에 거래됐다. 미국 달러화 값은 유로화·엔화 등 6개 주요 통화 대비해 전 거래일 대비 0.32 오른 108.44에 거래됐다. 달러 인덱스는 이달 중순 2022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인 108대로 올라선 이후 108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국제 유가는 시장을 움직일 만한 뚜렷한 재료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상승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거래일 대비 1.03% 오른 배럴당 71.7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3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88% 상승한 배럴당 74.64달러에 마감했다.
- `1987년 헌법 수명 다했다`…4년 중임제 VS 내각책임제
-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황병서 기자]“1987년 헌정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 이데일리는 새해를 맞아 정치평론가와 정치학·법학자 등 12명에게 ‘한국 정치가 가야 할 길’을 물었다. 이들 모두 ‘개헌’을 필요한 과정 중 하나로 꼽았다. 1987년 헌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효력이 다 됐다는 의견이다. 대통령제 개편을 놓고는 전문가들 각자 다른 의견을 냈다. 대통령 임기를 1년 깎는 대신 연임을 가능하게 한 ‘4년 중임제’와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책임제가 팽팽하게 맞섰다. 12명 중 5명이 4년 중임제를, 5명이 내각책임제를 지지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년 중임제, 대통령 중간 평가 가능” 4년 중임제를 찬성한 측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 임기 중 총선과 맞물리면 2년마다 총선과 대선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4년 동안 재임하도록 한 뒤 성과가 나쁘면 교체하고, 좋으면 4년 더 재임하도록 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도 단점으로 거론됐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단임제 하나만 개선돼도 (정책)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내각책임제가 아직은 한국 정치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4년 중임제가 우리 사회에 더 걸맞다는 얘기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학장은 “내각책임제는 책임 없이 권한만 있는 소통령 300명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이들의 야합은 조선시대에 볼 수 있었던 기득권 카르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총리와 같은 조합을 생각해 보라”면서 “국제적인 행사 등에서 우리 정부가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각책임제, 여소야대 혼란 방지” 내각책임제를 찬성한 전문가들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제 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소야대 상황이 정국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일어났던) 탄핵 때마다 우리 사회는 지독한 분열을 겪어야 했다”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정국을 주도하는 내각책임제는 여소야대와 같은 이중권력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 다당제를 정착시킬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각책임제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하나는 총선 전 각 정당이 총리 후보를 제시하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 다른 하나는 의원들끼리 국회를 함부로 해산하고 총선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4년 중임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윤태곤 더모어 정치분석실장은 “4년 중임제는 대통령 권한만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고,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이승만부터 전두환·노태우에 이르기까지 독재의 길을 피하지 못했던 이유는 대통령에 권력과 권한이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5년단임제가 더 났다?”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가 5년 단임제보다 더 나을 게 없다는 분석도 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4년 중임제는 현재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조를 더 강화시킨다”면서 “(분권형 권력구조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 최 소장은 “내각책임제가 실행됐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 정당의 (정책 입안) 수준이 관료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이원집정부제도 ‘이중권력의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반씩 섞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은 외교·국방처럼 지속·안정성이 필요한 분야를 한정해 맡고, 의회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총리가 담당하면 된다”고 말했다.
- 새해는 '지역 방문의 해'…전국 광역·기초지자체 15곳 '각축'
- 눈덮인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방문의 해’ 캠페인이 시작된다. 지역 방문의 해 캠페인은 각 지자체가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을 늘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고유한 역사와 문화, 자연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셉트의 축제, 이벤트로 국내외 관광객의 눈길, 발길을 사로잡아 지역 관광산업과 경제의 질적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다.올해 ‘방문의 해’ 캠페인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모두 15곳. 광역자치단체 중 경북과 제주는 올해, 강원과 충남, 인천은 2026년까지 2년간 방문의 해 캠페인을 이어간다. 도시 이름을 걸고 방문의 해 캠페인에 나서는 기초자치단체도 10곳에 달한다. 경남 사천과 경기 여주, 충남 태안, 경남 산청·남해, 전북 임실, 전남 장성·완도는 올 한해 치열한 방문의 해 캠페인 경쟁을 벌인다. 충남 아산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경남 양산은 2026년 방문의 해 지정에 앞서 본격적인 준비태세에 돌입한다.경북 경주의 동궁과 월지 (사진=한국관광공사)경북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보문관광단지 50주년을 기념해 올해를 ‘경북 방문의 해’로 지정했다. 신라 천 년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포함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연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특히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일주일 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경북을 ‘세계인이 다시 찾는 관광지’로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충남 부여의 서동공원과 궁남지 (사진=한국관광공사)충남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충남 방문의 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내년까지 국내 관광객 5000만 명을 유치해 2년 뒤인 2027년 충청권에서 열리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린다는 복안도 담았다. 도내 여러 시군의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 국내 3위권 관광지로 올라선다는 목표도 내놓았다.강원은 2026년까지 국내외 관광객 2억 명 달성을 방문의 해 캠페인 목표로 내걸었다. 산과 바다, 비무장지대(DMZ) 등 강원만의 독특한 자연과 문화를 활용해 K컬처 관광, 스포츠 관광, 반려동물 동반 관광, DMZ 평화의 길 여행 등을 특화한 관광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인천 송도의 야경 (사진=한국관광공사)인천은 올해부터 내년까지를 재외동포 교류·방문의 해로 지정했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2025년)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2026년)를 연달아 개최해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 한국을 연결하는 거점 도시로써 입지를 확실히 다져 나간다는 포석이다.제주 산방산과 바다 (사진=한국관광공사)제주는 자연과 문화, 무형유산을 아우르는 ‘진짜 제주’를 선보인다는 목표로 ‘국가유산’을 테마로 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이후 보존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유산 정책의 방향과 범위가 확대된 만큼 지역 내 유산을 글로벌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일각에선 도시 브랜드 강화와 관광 인프라 개선,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방문의 해 캠페인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출혈 경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역 고유의 개성과 특성을 극대화하는 차별화 전략과 함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키우는 ‘경쟁’과 ‘협력’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조언이다.고계성 한국관광학회장은 “여러 지역이 동시에 방문의 해 캠페인을 추진하기에 관심과 수요가 분산될 수 있다”면서 “각자의 홍보 경쟁에 나서기보다 지역 간 상생 협력을 통해 한국관광 자체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12월 금리인하 마지막이 될수도…금리인상 가능성 대비해야”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지난해 글로벌 경제는 미국만 유일하게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그야말로 ‘골디락스’(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경제)를 나타냈다.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를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은 둔화했고, 적절한 시점에 ‘피벗’(긴축정책서 전환)이 단행되면서 고용시장은 심각한 침체를 피해 갔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새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대규모 관세와 감세 등을 특징으로 한 트럼프 경제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 경제 석학으로 꼽히는 배리 아이켄그린 미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경제학과 교수를 인터뷰하면서 불확실성이 큰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물어봤다. 그는 “트럼프 경제정책은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지난 12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마지막이 되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다. 다시 금리 인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배리 아이켄그린 미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사진=UC버클리)다음은 일문일답.-미국 경제는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골디락스가 가능한가△미국 경제는 생산량과 고용 증가가 지속하면서 건전한 상태다. 고용증가가 둔화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였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지금까지는 ‘골디락스’였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멈추고 상황이 달라졌다그렇다. 이 행복한 시나리오가 계속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와 감세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언젠가는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조정될 것이다. 지금 이 시점부터는 더는 ‘골디락스’가 지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에 진정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했다.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모두 발화점이 될 수 있다.-트럼프가 펼칠 정책의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보는가△관세정책은 가장 큰 리스크다. 그의 관세정책은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생산자들에게 부정적인 공급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관세로 철강과 알루미늄의 가격이 오르면 수입 금속재 원가가 크게 오르고 특히 미국 자동차산업에 부정적이다.수입물가 상승은 소비자들에게도 불확실성을 유발하며,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다. 관세정책으로 인한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을 떠올리기가 어렵다. 관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 경제에 나쁜 소식이다. -불법 이민 추방 정책도 핵심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이민정책도 마찬가지다. 그간 이민은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 미국이 고용 성장을 견인하고 임금 상승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민 덕분이다. 이민자들은 실리콘밸리의 첨단기술분야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의 농업, 중서부의 육류 포장, 기타 여러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트럼프가 제안한 수천명의 불법 체류 노동자를 추방하는 것은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다.배리 아이켄그린 미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사진=UC버클리)-연준의 스탠스도 이미 달라졌다.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힘들어질까△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는 계속 상승할 수 있다. 지난 12월 금리 인하가 마지막이 될지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연준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 관건이다. 앞으로 연준의 생각은 고용성장보다는 다시 인플레이션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관세·감세로 시중금리가 치솟을 수 있지만, 대규모 예산삭감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4조 달러의 예산삭감을 언급했지만, 그가 큰 폭의 삭감을 찾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최근 수십 년간 우리가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세금 줄이기가 지출 줄이기보다 쉽다는 것이다.상당한 세금감면과 지출 삭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적자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분명한 것은 재정 균형을 맞추려면 세금 감면이 아니라 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미국은 다른 선진국 경제와 비교할 때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정치권이 필요할 조치를 취할 의지나 통찰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 -트럼프는 저금리를 선호하는 편이다. 연준에 대한 압박이 이뤄질까△(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를 (정중하게 말하면) 솔직하게 밝힐 것이다. 트럼프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 모두 연준에 비판적인 만큼 새 행정부와 긴장관계가 형성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중히 여긴다. 만약 백악관이 통화정책에 간섭한다면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다행히 (시장의 견제가) 트럼프 당선인의 행동을 적어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결국 강달러 현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가△단기적으로 관세, 감세 및 연준의 금리 상승은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해 계속해서 강달러를 만들 것으로 본다. 달러의 움직임은 투자자들이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분명한 신호다.하지만 불확실성과 정책 혼란은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를 덜 매력적으로 만들며, 이는 결국 달러를 하락시킬 것이다. 언제 전환이 이뤄질지 특정하긴 어렵지만, 그 시점이 올 것이다. -인공지능(AI) 발전이 효율성을 키워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모든 새로운 범용 기술은 생산성 통계에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경제학자 로버트 솔로는 1980년대에 “우리는 컴퓨터를 어디에서나 볼 수 있지만, 생산성 통계에서는 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기업은 AI를 활용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재조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재조직에는 수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본다.-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후 잠시 주춤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거품이라고 생각한다. 내재적 가치가 없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완전히 담보화되지 않을 경우 불안정하다는 점이 우려된다. 정직한 사업가가 1달러 가치의 스테이블코인을 위해 1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싶어하지 않을까. 21세기 네덜란드 튤립 거품을 생각해봐라. 이러한 거품은 명백히 터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본다.◇배리 아이켄그린 교수는?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대 교수는 저명한 통화·금융 시스템 전문가다.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뒤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자문위원, 전미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아이켄그린 교수의 연구는 대공황 시기의 교훈을 통해 비전통적 통화정책(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이는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1987년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를 다룬 책 ‘한국 경제: 기적의 역사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로’를 공동 집필하는 등 한국 경제에 대한 식견도 높다.
- 불확실성의 해가 밝았다…韓 완성차 5사 파고 넘기 전략은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내 완성차 5사가 경기 침체와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 임금 및 단체협약 난항 등으로 생산·판매 차질을 겪으며 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올해 역시 대내외 경제 불안 요인과 주요 수출 시장 리스크로 쉽지 않을 전망인 만큼,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불확실성 파고를 넘을 전략을 짜고 있다.서울시내에서 운행 중인 차량. (사진=연합뉴스)31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GM 한국사업장·KG모빌리티·르노코리아 5개사의 작년 1~11월 내수 판매량은 124만70대로 전년 동기(133만7397대) 대비 7.3% 줄었다.지난해 5개 기업의 월평균 내수 판매량이 11만2733대 수준임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140만대 안팎의 판매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2024년 국내 완성차 시장은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침체기를 겪었다. 높은 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내수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상반기 완성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했다. 하반기부터는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KG모빌리티(003620), 르노코리아 등이 전략형 신차를 쏟아내며 소폭 반등 흐름이 나타났지만 연말로 갈수록 판매량은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전기차 캐즘 현상도 두드러졌다. 보조금 책정이 3월께 마무리되면서 1~2월 판매량이 줄었던 데 이어, 지난 8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포비아’(공포증) 수준의 수요 정체가 이어진 영향이다. 기아 EV3,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등 대중화를 겨냥한 신모델이 출시됐지만 판매량은 좀처럼 반등하지 못했다. 내수 전기차 1~11월 누적 판매량은 13만6050대로 전년 대비 7.3% 감소한 상태다.올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외 경제 불안 요인과 주요 수출 시장의 리스크가 내수 시장 부진과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KAMA 예측에 따르면 2025년 내수 완성차 판매량은 166만대로 지난 2023년 175만대 대비 5.4% 위축될 전망이다. 특히 내수 시장에서는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업체의 신규 진출이 예고됐다. 저가 모델 출시가 예정된 만큼 국내 완성차와 치열한 가격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수출도 북미와 유럽 경기 둔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불안 등의 영향을 받아 279만 대 수준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이에 완성차 5사는 신차 출시와 친환경차 전략으로 위기 돌파를 모색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주요 SUV 중심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신차를 출시한다. 또 KG모빌리티는 전기 픽업트럭을 출시하며, 르노코리아는 전기차 ‘세닉’을 국내에 선보인다. GM 한국사업장은 수익성을 고려한 모델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작년 임금 및 단체협상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업계는 ‘원팀’ 전략도 준비 중이다. 한 관계자는 “내수와 수출 시장 모두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생산과 판매, 수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과제로, 미래 전략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여가차관 "돌봄 부담 덜고 저출생 극복…디지털성범죄 종합 지원"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올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 위기가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도 촘촘히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사진=여가부 제공)신 차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 새해 여성가족부는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남녀와 세대를 아울러 모두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신 차관은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수요가 많은 등·하원서비스와 긴급 돌봄 등 맞춤형 지원을 넓혀 가겠다”며 “돌봄수당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해 아이돌보미 유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 교육을 통해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수요자들이 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과 가정에서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특히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가족친화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인증 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추가로 확대하고, 고용유지 장려금을 높여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제4차 여성경제활동 기본계획 수립 계획에 관해서도 언급하며 “더 체계적으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신 차관은 “약자 지원 홀로 어렵게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임대주택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해 자녀 양육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또 “전국의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과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신속히 찾고, 다문화 아동·청소년, 조손가족 자녀, 1인 가구, 청소년부모, 미혼모·부 등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지난 해 처음 지원을 시작한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해서는“탈고립·탈은둔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가정에 기댈 수 없는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어 “사이버 도박, 마약 등 일상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겠다”며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해 문화·예술·체육 분야 등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가 적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신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AI(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탐지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효율화하겠다”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온라인에서만 적용되던 그루밍 성범죄의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 복합 유형 피해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1366 통합지원단’을 확대하고 보호시설 퇴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등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다.올해 수립하는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통해서는 디지털 기술 활용, 폭력피해 유형 복잡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차관은 “신종 폭력 유형에 대응하여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인식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관련해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광복 80주년을 맞아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신 차관은 최근 전북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해 “여가부는 국민 여러분과 슬픔을 함께하며 통합심리지원단과 가족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를 통해 유가족의 심리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년사에 담긴 건설업 '위기 상황'…"정부 정책지원 절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고환율·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하며 건설업계의 2025년 업황 전망에 먹구름이 꼈다. 건설업 관련 주요 협회들은 신년사를 통해 침체에 빠진 건설업의 위기 타개를 위해 기술혁신 및 신사업을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꼽으면서도, 정부의 정책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키운 까닭이다.한승구(왼쪽)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사진=각 협회)◇“건설업 붕괴 우려…PF사업 정상화 필요·정책마련 시급”31일 대한건설협회와 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2025년 신년사를 통해 내년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국내 상당수 주요 건설사들은 연말 정기인사를 통해 최고경영자(CEO) 교체에 나서는 등 한파를 버틸 채비에 나선 가운데 정부 역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힘을 보태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붙는 모양새다.먼저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내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적 분쟁 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내수와 수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 큰 문제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3고 현상의 지속과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되고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마저 상실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올해 폐업 건설업체와 부도 건설업체는 각각 3400곳, 30곳으로, 건설업계의 심각한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다.고금리·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속 내년 아파트 공급 절벽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여, 업계 전반에선 거래시장 마저 오랜 기간 얼어붙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주요 건설사들의 민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15만 가구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간 기준 2000년 이후 최저치다.한 회장은 이어 취임 이후 제시한 건설업계가 해결해야 할 10대 과제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해 성과를 내겠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기술혁신과 제도개선 등으로 건설산업의 인식 개선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지원 확대로 불공정 관행 개선 △PF 사업 정상화 주력 등에 더해 △신기술·특수공법·공종 다양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공사원가 산정체계 및 표준품셈 현실화 등으로 적정한 공사비가 지급되는 현장을 만들겠다고도 했다.전날 신년사를 발표한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대표적으로 부동산 PF 지원책으로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 상호금융권의 충당금 규제 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동시에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대책과 민간 건설 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기부채납 부담도 경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출 중단을 초래하는 대출 총량제 즉시 폐지, 주거지원 계층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감면,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핀셋 정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국내의 한 건설 현장. (사진=뉴시스)◇건설기업들, 인적쇄신에 신사업 낙점…신년인사회서 대책 모색건설사들은 불황 타개를 위해 과감한 혁신 인사를 단행해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10위 건설사 중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294870), 현대건설(000720),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047040), DL이앤씨(375500), SK(034730)에코플랜트, GS건설(006360) 등 8곳에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했다. 올해 10대 건설사 중 수장을 교체하지 않은 곳은 삼성물산(028260), 롯데건설 등 두 곳뿐이다. 건설사들의 이 같은 행보는 그간 지속한 불황에 안정 인사를 단행했던 것과 대비된다. 내년 경기상황에도 위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타개할 대응 태세를 갖춘 것으로 풀이된다.불확실한 대내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신사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전략도 나오고 있다. 건설사들은 데이터센터, 친환경 에너지 등 비주택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건설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 등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서울시도 공공 건설공사의 조기 발주와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등으로 이뤄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오는 7일 개최하는 신년인사회에는 정부와 국회, 건설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신년사 및 새해 정부정책 및 업계 경영 전략 등을 논의한다. 불확실성 및 위기 극복에 대한 구체적인 모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사설]한국호 희망 찾기, 새 정치에 길 있다
- 을사년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의 처지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밤바다의 작은 배 신세다. 엔진은 거의 꺼진 채 거친 파도에 이리 쏠리고 저리 흔들린다. 거센 폭풍우가 예고돼 있지만 선장은 키를 놓았고, 선원들은 패싸움에 여념이 없다. 승객들이 배를 바로 몰라고 비명을 질러도 싸움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본분을 망각한 채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은 탓이다. 승객을 ‘국민’으로, 선원들을 ‘정치인’으로 말만 바꾸면 표현에 틀린 구석이 없다.여소야대의 극한 대치 속에서 갑진년 한 해를 갈등과 분열로 허송한 한국은 지금 절체절명의 기로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했지만 12·3 비상계엄이 헌정사에 남긴 오욕과 충격은 나라와 기업, 국민의 일상을 단숨에 정상 궤도에서 끌어내렸다. 반(反)민주적, 비이성적 조치를 목도한 세계는 신뢰를 접었고, 글로벌 자본은 탈한국에 시동을 걸었다. 12월 3일 1402.9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27일 1487원대로 치솟은 데 이어 1500원대를 넘보고 있다. 15년 9개월 만의 최고치다. 비상계엄 후 지난 27일까지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국내 주식(코스피 시장)이 약 3조 4000억원에 달한 가운데 ‘국가 보증수표’인 국채마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들이 던진 국채는 같은 기간 총 17조 1180억원어치나 됐다. 국제 신용평가사의 한국 신용등급 하방 경고가 나온 상황에서 수치로 확인된 ‘엑시트 코리아’의 전조다. 수출액 6223억달러(올 1~11월)로 세계 6위에 오르고, 외환보유액에서 9위(4154억달러)를 마크한 한국이 졸지에 ‘위험한 나라’ 신세가 된 것이다. 시련과 도전은 더 거칠고 험난해질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20일 후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에 특급 태풍을 몰고 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한 지 오래다. 산업연구원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대미 수출이 9.3%~13.1%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협회 역시 한국의 13대 수출 품목 중 절반가량인 6개 품목이 내년에는 역성장이나 정체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알리고 있다. 요동치는 환율과 위태로운 대외신인도, 수출 전선의 역풍이 외환(外患)이라면 내우(內憂)는 얼어붙은 내수와 닫히는 기업 투자다. 한경협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2025년 1월 전망치가 84.6으로 전월대비 12.7포인트나 하락했다. 2020년 4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BSI는 2022년 4월 이후 34개월 연속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민을 위기로 내몬 주역이 국론을 갈라치고 갈등, 분열을 부추긴 정치인들이라는 점에 이의를 달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무차별 탄핵과 특검 공세, 입법 폭주로 윤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야당 또한 정부·여당의 증오와 적개심을 부추긴 책임을 면키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면서 “한 대행의 담화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다”고 말했지만 황당하기 짝이 없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국무위원을 대표해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호소한 것과 어쩌면 이토록 정반대 인식인가.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정치가 야수의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절망적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회개와 환골탈태가 시급하다는 죽비다. 정치인들은 결자해지의 각오를 보여야 한다. 한국의 최대 위기는 갈등과 분열을 먹고사는 못된 정치 탓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느낀다면 대화와 협치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정치권의 새바람이 을사년 희망 찾기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
- [신년특별기고]이대로는 안 된다
- [나태주 시인] 해마다 묵은해가 저물고 새해가 오면 소스라쳐 놀라는 느낌이 있다. 뒤를 돌아보아 우선적으로 세월이 가고 나이 먹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느낌으로 설레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나간 한 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새해에는 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기대 심리다. 나태주 시인(사진=나태주풀꽃문학관)그래, 좋다. 올해는 2024년이 가고 2025년. 그런데 2025년이라고 말하고 보니 느낌이 특별하다. 무언가 목에 가시처럼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었다고 감격하던 우리가 2000년 다음에 맞은 새로운 세기 가운데 25년, 사반세기를 살고 있는 것이기에 그럴 것이다. 대한민국, 지난해에도 많은 변화와 술렁임이 있었다.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어찌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만 오로지 바라며 살 수 있을까? 우선은 한강 소설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있었다. 글 쓰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놀랍고 기쁘고 부러운 일이었다. 그야말로 국격을 높이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토록 벅찬 소식 앞에서도 우리는 흔쾌히 기뻐하고 축하해 주지를 못했다. 약간의 투덜거림이 있었고 외면이 있었다. 이런 점은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젊은 친구들이 올림픽에 나가 고군분투하여 메달도 따고 대한민국의 국위를 드높인 일도 있었다. 그리고는 무슨 좋은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아도 별로 좋았던 일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어둡고 답답한 기억들만이 쌓인다.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의 행태가 마음에 걸린다. 공자께서도 말씀하시길 ‘정자(政者)는 정야(正也)’라 하셨다. 말하자면 정치는 바른 것이고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정치란 말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가 과연 그런가? 온통 꼼수와 고집불통으로 맞선 것이 우리의 정치판 풍토였다. 과연 이래도 되겠는가? 그러기에 삼류정치를 넘어 오류정치란 말이 나돌고 있다. 국민 수준은 저만큼인데 정치는 뒷걸음쳐 퇴보하고 있다는 말이 있고 정치인들만 없으면 나라가 평안할 것 같다는 탄식이 나오는 판이다.진보든 보수든 정치인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그래도 정치인들은 우리 삶에서 가장 앞서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신가? 깃발 든 사람들, 선봉이 아니신가? 그런데 그렇게 앞서가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오만 불통, 방만하게 생각하고 세상을 온통 흩어놓으면 이 나라는 어쩌란 말인가! 뒤따라가는 힘없는 백성은 어쩌란 말인가! 새해에는 제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 좀 차려주었으면 한다.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란 말도 있고 부메랑이란 말도 있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말도 있다. 오늘 방방 뛰도록 좋다 해도 그것이 빌미가 되어 다음날 족쇄가 되고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제발 정치하는 사람들이 겸손했으면 좋겠고 국민 무서운 줄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선거철만 알량한 미소로 사람을 속이고 선거가 끝나면 어깨에 힘을 주고 싹 돌변하는 저들이 나는 너무도 두렵다. 정치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이제 정신 좀 차리고 겸손해졌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남 생각해 주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어차피 인간은 이기주의이고 개인주의가 기본이다. 하지만 더러는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아량을 가져야 한다. 소중하고 급한 것은 언제나 나 자신이지만 다른 사람 없이 그 소중하고 급한 내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기에 그렇다. 제발, 제발 남 좀 생각해 주는 사람이 되자. 우분투(Ubuntu)란 말도 있다. ‘내가 있어 네가 있다’가 아니고 ‘네가 있어 내가 있다’이고 ‘우리가 있어 내가 있다’이다. 정말로 나 혼자서 어찌 우리이겠는가? 가까이는 우리의 조상 단군 임금의 홍익인간(弘益人間)이란 거룩한 말씀도 있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 수는 없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며 사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정말로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제발, 제발, 이제는 남 좀 생각해 주면서 살자. 나 혼자만 배부르고 등뜨시고 권력 있다 으스대는 소인배가 되지 말자.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앞서가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세상은 진정 오지 않는단 말인가! 두고 보자. 당신들 오늘의 오만과 이기심이 당신들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될 날이 있을 것을 당신들은 알아야 한다. 독선(獨善)은 결코 선(善)이 아니다. 저 혼자만 잘나서 독선이고 저 혼자만 옳아서 독선이다. 나는 소나무를 무던히도 좋아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정원의 소나무 아래 다른 꽃을 심어 가꾸면서 소나무가 결코 좋아하기만 할 나무가 아니란 것을 알았다. 도무지 다른 나무나 꽃들에게 곁을 주지 않는 것이다. 심는 대로 죽거나 비들비들 시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소나무를 베어버렸다. 소나무는 독선의 나무였던 것이다. 오늘 내가 푸른 소나무라고 당당하다고 자랑하고 뻐길 일이 아니다. 언젠가 밉게 보이면 둥치째 베어지는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 국민들, 백성들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어린 사람, 뒤따라오는 사람, 어리숙한 사람, 가난한 사람, 젊은 사람들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에 또다시 공자님은 ‘후생(後生)이 가외(可畏)’, 뒤따라오는 사람, 어린 사람이 충분히 두렵다는 말씀을 남기지 않았겠는가.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좋아져서 잘사는 나라가 되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고 반짝이는 나라, 불 밝은 나라가 되었지만 우리들의 마음씨, 우리들의 정신 상태가 이래서는 안 된다. 어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살자 떼로 몰려서 좋은 나라가 되겠는가. 요는 타인 배려다. 타인에 대한 존중이고 타인에 대한 환대다. 내가 문학강연 나가서 강연이 잘될 때는 강연을 주최한 사람들이 나서서 나를 환대하고 배려해 줄 때이다. 저절로 마음이 놓이고 말이 풀려 강물처럼 흘러가는 강연이 된다. 배려의 힘이고 환대의 능력이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날들은 고집과 독선과 불통과 눈속임과 얌체와 꼼수의 시대가 아니고 배려와 환대의 시대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어디에도 없다.
- 환경부 장관 “기후대응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대책 마련”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일 “기후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범정부 기후 대책을 새롭게 짜겠다”고 밝혔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및 정유 4사 사장단과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로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 지 31년 되는 점을 강조한 뒤 “과거 30년, 환경부는 환경오염관리 역할에 매진해왔다. 새로운 30년은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기후 변화는 안전, 산업, 물가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정부 차원의 민생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극한 기후에 대비해 홍수·가뭄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폭염·한파 대비 기후취약계층 보호시설을 확대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는 중요한 해”라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하고, 헌법소원 후속 조치로 2050 장기 감축 경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또 환경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 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환경·경제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탄소 경쟁력을 강화해 탄소무역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밖에 내부는 물론 산하기관들과의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음은 김 장관의 신년사 전문이다. 먼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7월 25일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받고여러분과 함께해온 5개월의 시간을 되짚어봤습니다. 먼저 떠오르는 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던 폭염과 폭우, 폭설입니다. 지난해는 우리 모두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해준 해였습니다.이에 우리는, 극한 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천 정비에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홍수 예보 등을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녹색산업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해 작년 수주·수출 실적 22조 7천억원도 달성했습니다. 지난 한해 직원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이제는 우리가 추진해왔던 일들을 잘 마무리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환경가족 여러분, 올해는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승격된지 31년이 되는 해입니다.예로부터 나이 서른을“이립(而立)”이라 칭하며, 마음과 뜻을 확고히 하고 다시 도약하는 시기라 했습니다. 과거 30년, 환경부는 환경오염관리 역할에 매진해왔습니다. 기후 위기시대,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하는 “기후”환경부로 변모해야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 방향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우선, 기후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범정부 기후대책을 새롭게 짜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안전, 산업, 물가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정부 차원의 민생문제입니다. 극한 기후에 대비하여 홍수·가뭄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폭염·한파 대비 기후취약계층 보호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기후물가 대응과 기후보험 확대도 시급합니다.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속도감있게 이행해 나가야겠습니다.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는 중요한 해입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하고, 헌법소원 후속조치로 2050 장기 감축경로를 법제화해야 합니다.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제사회와 미래세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도전적인 감축경로를 설정하고 실현가능한 액션플랜을 수립해 나갑시다. 둘째, 환경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환경·경제 상생(相生)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기존의 규제자와 피규제자라는 틀에서 벗어나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상생관계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탄소경쟁력을 강화해 탄소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합니다. 현장 수요와 민간 창의에 기반한 기후 테크를 발굴,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녹색시장이 성장하고해외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시다.셋째,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으로 우수한 자연자산은 확대하고 생물다양성 가치를 증진하면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더 많은 국민이 향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녹조 오염원을 저감하고, 물공급 인프라 확충과 함께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공급체계를 구축해나갑시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험요인도 최소화하도록 생활공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고 고품질 재활용을 통해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환경복지의 사각지대도 빠짐없이 살펴야 하겠습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사회적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가치와 이해관계 속에서 환경정책의 수용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선 다양한 목소리들을 많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유역·지방청 등 소속·산하기관이 접점이 되어지역사회와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부 내부 소통과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특히, 국회와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가족 여러분,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국민”환경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발 한발 나아갑시다.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열정이 더욱 빛나는 결실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