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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물고기 5천만 마리 떼죽음에도…긴급방류는 3년째 ‘0건’, 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역대급 더위가 장기간 이어진 올해 여름, 고수온 바다에서 5000만 마리에 달하는 양식어류가 폐사했다. 유독 피해 규모가 크긴 했지만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오도가도 못하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어류들이 대규모 폐사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긴급방류’ 제도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고수온 피해가 신고된 양식어류는 총 4940만 마리다. 피해액은 아직 집계 중이나 6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수온은 적조와 함께 양식 수산물의 대규모 피해를 낳는 주범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2014년부터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고수온이나 적조 발생 직전에 가두리 등에서 사육 중인 양식어류를 긴급방류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류폐사로 인한 처리비용 지출·환경오염을 막겠단 취지였다.도입 초기엔 이 제도가 제역할을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4~2015년 적조현상 조짐에 참돔, 조피볼락(우럭) 등 2330만 마리가 긴급방류됐다. 고수온에 대응해 긴급방류가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2018년엔 조피볼락 43만여 마리가 긴급방류돼 ‘화’를 면했다. 기록적인 고수온에 6400만 마리가 집단폐사해 피해규모만 605억원에 달했던 해다. 1800만 마리가 집단폐사해 292억원의 피해를 낸 2021년엔 말쥐치, 조피볼락, 감성돔 등 26만여 마리가 긴급방류됐다. 하지만 이후 긴급방류는 끊겼다. △2022년 85만 마리(피해액 10억원) △2023년 3180만 마리(피해액 438억원) 등 고수온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올해까지 최근 3년간 긴급방류는 0건이다. 이유는 어민들이 긴급방류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아서다.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경제적 보상도 낮단 점이 주요인으로 보인다. 지침상 양식어류 긴급방류는 고수온·적조 경보가 발령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어민이 지자체에 긴급방류를 요청하면 지자체는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자원관리공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어류의 성장도와 입식량, 사료공급량, 기형어 발생여부 등을 따지는 절차도 거친다.긴급방류한 어민들은 작은 고기를 다시 사들이는 데 드는 입식비의 90%를 5000만원 한도에서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정부는 어류폐사 시엔 같은 한도 내에서 입식비의 50%만 지원해줘, 사실상 긴급방류를 독려하고 있다.하지만 충남의 한 가두리 양식 어민은 “1, 2년 애지중지 키운 물고기를 풀어주는 건데 입식비 준다고 보상이 되나”라며 “폐사해도 보험 처리 받는 게 그나마 낫다”고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수온에 물고기들이 얼마나 살아남고 얼마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손익 계산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방류하나”라고 했다.이에 일각에선 긴급방류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지역민의 양식업과 낚시산업을 묶어서 긴급방류 때에 낚시꾼들을 유입하고 이익을 나누도록 하면 어떨까 싶다”고도 했다.한편 가두리에서 주는 밥만 먹고 살아온 어류들은 방류된 후에 독자생존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말한다. 수자원관리공단 관계자는 “태풍 등으로 가두리 양식장에서 탈출한 어류들도 스스로 먹이활동을 했다”고 말했다.올해 충남 앞바다에서 폐사한 어류들(사진=이데일리 DB)
- 최상목 “한미 경제협력 ‘바위’처럼 단단히…트럼프에 선제적 대응”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확정에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하에 수십 년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앞으로도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유지될 수 있게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들에선 ‘미국 대선 영향 및 대응방향’, ‘한미 주요 통상 현안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특히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 외부로부터 영향이 큰 3대 분야는 각각 별도 회의체를 가동하겠단 구상이다. 금융·외환시장 분야는 ‘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분야는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분야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기관들이 함께 모여 논의한다.먼저 오는 8일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과 FOMC 결과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한다. 최 부총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개표 과정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회 구성과 FOMC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통상분야에선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양국 간 협력채널을 가동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으며 대응전략을 구체화하고,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역설했다.이달 중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도 가동,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최 부총리는 “후발국 추격 가속화, 첨단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글로벌 산업·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우리 산업의 질적 도약과 고부가가치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우리 기업이 사업 모델 전환을 추진하면,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AI·양자·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고부가 유망업종 중심으로 서비스 수출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 “베트남 국세청장 모시려 현지 날아가…스가타, 세정외교 지평 넓혀”[인터뷰]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리나라와 교역물량 3위 국가이다보니 협의·요청할 일이 많은데 베트남 국세청장이 행사에 불참한다고 하니 큰일났다 싶었다. 직접 베트남으로 찾아가서 뵙고 요청 드렸는데, 결국 참석해주셔서 가슴을 쓸어내렸다.”강성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사진=국세청)지난달 28~31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스가타). 아태 18개국 국세청장이 11년만에 한국에 모인 이 국제행사의 준비를 담당한 건 강성팔 국제조세관리관(국장)이다. 국세청에 몸 담으면서 한국의 스가타 개최에 관여한 것만 이번이 세 번째인 베테랑이다. 올해도 “스가타 회의를 이보다 더 잘하긴 어려울 것”이란 호주 국세청장의 찬사를 받을 만큼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강 국장은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10년에 한 번씩 맡다보니 매번 새롭다”며 “대규모 행사여서 올해도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고 걱정도 했지만 기우에 불과했다”고 미소지었다.올해 스가타는 특히 이중과세 등 조세분쟁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강 국장은 “서로 과세를 많이 하려다보니 이중과세 조세분쟁이 생기고 교역이 늘수록 분쟁도 잦아진다”며 “공격적 과세로 예측불가능한 조세환경을 만들면 서로에게 마이너스란 점을 강조하자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이에 강민수 국세청장도 수석대표회의 발표에서 “각국간 조세문제의 해결은 상호대결(wrestling)이 아닌 조화(dance)”라며 조세 투명성 강화와 신속한 분쟁해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는 게 강 국장의 전언이다. 그는 “스가타 아래에 ‘이중과세 분쟁해결 포럼’을 만들자는 강 청장의 제안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내더라”며 “생각지 못했던, 이번 회의의 명장면이었다”고 했다. 강 청장의 제안으로 포럼이 성사되면서 올해 회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이를 포함해 △조세범죄에 지역 네트워크를 동원한 공조로 적극 대응 △금융정보 교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의 질 제고 공조 등에 합의했다고 강 국장은 설명했다.(사진=국세청)올해 스가타는 내용 외적인 부분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다. 남산N타워에 오르고, 한복 차림으로 경복궁을 거니는 등 짧게나마 한국을 알리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강 국장은 “한류, 한국문화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문화적 콘텐츠 기대감을 충족시키려 노력했다”며 “미동초등학교 태권도단의 시범에 청장들이 손뼉 치면서 웃고 베트남 청장은 남산타워에서 우정을 다룬 노래를 부르는 등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고 했다. 이어 “송별 만찬 때에 관례대로 각 나라마다 자국 문화를 소개하는 짧은 시간들을 갖는데 필리핀 청장과 공무원들이 BTS 노래와 춤을 선보이더라”며 “한류의 저력을 다시 절감했다”고 혀를 내둘렀다.‘2만명 조직’ 국세청의 숨은 인재들이 너도나도 나서면서 행사 진행도 원활히 이뤄졌다고 자평했다. 강 국장은 “17개국의 180여명 손님을 모시기 위해 내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며 “라오스·싱가포르 현지에 살았던 직원, 통역병 출신 직원, 외국인 관광해설사 경험이 있는 직원, 승무원 경력의 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도와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재원이 많았다니 놀라웠다”고 웃었다.마지막으로 강 국장은 ‘세정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 자본, 기업이 크게 늘면서 세정외교의 지평이 과거보다 넓어졌다”며 “제대로 작동해야 우리 납세자들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엔 우선순위에서 밀렸지만 스가타와 같은 행사 등을 계기로 세정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인적 자원도 더 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딥페이크 범죄 수익 몰수…텔레그램 등도 유포방치시 ‘제재’(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유포를 방치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성범죄 영상물 삭제 요청이 있을 시 24시간 이내 삭제 의무도 지게 된다.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면할 수 없게 되고, 성범죄로 얻은 재산과 수익도 몰수·추징 당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기존 사진·영상에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진·영상을 겹친 성범죄 영상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교육부가 올해 들어 10월 25일까지 피해현황을 파악해보니 학생 피해신고는 542건, 피해자수는 901명에 달했다.지난 9월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을 신설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완전소탕을 위해 이번에 추가 대책을 내놨다.먼저 플랫폼사업자의 의무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오픈채널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접속을 유도하는 것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 및 ‘불법촬영물 등’ 유통에 해당된다고 적극 해석해 텔레그램, 네이버, 메타 등 국내외 사업자를 규제할 방침이다.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노력, 신고·삭제 처리 결과 등을 담은 투명성보고서 부실·허위 제출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디지털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해선 서비스 이용 중단, 탈퇴 조치를 가할 방침이다.딥페이크 성범죄물에 삭제요청을 받은 플랫폼 사업자는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렵다해도 먼저 차단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선 차단, 후 심의’로 성범죄물 삭제의 신속성을 꾀해 피해자를 보호한단 취지다. 삭제요청시 플랫폼 사업자는 24시간 이내 삭제하고, 삭제 결과도 의무적으로 방심위에 제출해야 한다.성범죄 영상물로 얻은 재산과 수익은 몰수·추징하게끔 법에 명시한다.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만 허용된 신분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담는다. 검·경은 내년 3월 말까지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 지역거점 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현행 12곳에서 24곳으로 두 배 늘린다. 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엔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그간 성적허위영상물 관련해 기소됐던 87명 중 34명이 집행유예를 받을 정도로 낮았던 형량은 높인다. 다만 딥페이크 성범죄 자진 신고자에 대해선 형량을 감면해줄 수 있게 할 방침이다.국제 공조에도 속도를 낸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해외 서버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현실을 감안해 사이 범죄 국제 조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76개 국가와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이외 국제 네트워크에도 적극 참여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기록 공유 및 증거 확보, 범죄인 인도 등 형사공조를 추진한다.전국 피해 지원기관의 신고 전화는 1366으로 일원화한다. 인력과 예산을 늘려 피해 상담창구는 365일, 24시간 운영한다.‘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1차장은 “TF에서 주간 단위로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보완하겠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안과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각 부처와 함께 국회에 충실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가운데)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발표(사진=연합뉴스)
- 텔레그램 등 ‘딥페이크’ 유포 방치시 과징금…24시간 내 삭제의무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유포를 방치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성범죄 영상물 삭제 요청이 있을 시 24시간 이내 삭제 의무도 지게 된다.정부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기존 사진·영상에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진·영상을 겹친 성범죄 영상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교육부가 올해 들어 10월25일까지 피해현황을 파악해보니 학생 피해신고는 542건, 피해자수는 901명에 달했다.이에 국회에서도 지난 9월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을 신설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성폭력처벌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을 개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가장 눈에 띄는 건 플랫폼사업자의 의무 강화다. 정부는 오픈채널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접속을 유도하는 것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 및 ‘불법촬영물 등’ 유통에 해당된다고 적극 해석해 텔레그램, 네이버, 메타 등 국내외 사업자를 규제할 방침이다.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노력, 신고·삭제 처리 결과 등을 담은 투명성보고서 부실·허위 제출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해선 서비스 이용 중단, 탈퇴 조치를 가할 방침이다.딥페이크 성범죄물에 삭제요청을 받은 플랫폼 사업자는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렵다면 먼저 차단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삭제요청시플랫폼 사업자는 24시간 이내 삭제하고, 삭제 결과도 의무적으로 방심위에 제출해야 한다.수사 대응력도 강화한다. 피해자가 미성년 아닌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토록 확대한다. 검·경은 내년 3월 말까지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지역거점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수사부를 현행 12곳에서 24곳으로 두 배 늘린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엔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그간 성적허위영상물 관련해 기소됐던 87명 중 34명이 집행유예를 받을 정도로 낮았던 형량은 높인다.국제 사법 공조에도 속도를 낸다. 사이버 범죄 관련한 세계 국제협약으로 현재 76개국이 참여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이외 국제 네트워크에도 적극 참여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기록 공유 및 증거 확보, 범죄인 인도 등 형사공조를 추진한다.전국 피해 지원기관의 신고 전화는 1366으로 일원화한다. 인력과 예산을 늘려 피해 상담창구는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 8월 비경제활동인구 전년比 5만명↑…‘쉬었음’ 25만명 증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8월 비경제활동인구가 전년 같은 달보다 5만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621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8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35.6%로 전년과 같았다.성별로보면 여자가 62.1%로 남자(37.9%)보다 비중이 높았다. 여자는 전년동월대비 11만 7000명 감소, 남자는 16만 5000명 증가하면서 전년보다는 성별격차가 소폭 좁혀졌다.연령별로는 70세이상(27.1%), 60대(18.9%), 20대(13.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70세이상(17만 9000명), 50대(6만 7000명), 60대(4만 4000명)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인 30대(-8만 5000명), 40대(-7만 4000명), 20대(-6만 9000명)에선 감소했단 점이 눈에 띈다.연령계층별 비경제활동인구 구성비가 높은 60대 및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남자는 20대(18.1%), 15~19세(17.2%)에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여자는 50대(13.5%), 40대(12.1%)가 많았다.교육정도별로 보면 대졸 이상이 25.6%를 차지해 전년동월보다 0.5%포인트 늘었다. 중졸이하(37.7%), 고졸(36.6%)은 전년에 비해 0.2~0.4%포인트 비중이 줄었다.활동상태별로 보면 가사(36.8%), 재학·수강 등(20.0%) 쉬었음(15.8%) 등이었다. ‘쉬었음’을 답한 이들은 전년동월대비 24만 5000명가량 늘어 1.4%포인트 증가했다. 70세이상(7.0%)은 2.1%포인트, 20대(17.1%)는 0.6%포인트 각각 상승했다.쉬었음의 주된 이유는 몸이 좋지 않아서(35.3%),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18.4%),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17.9%)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일거리)가 없어서(9.2%)은 전년동월대비 1.3%포인트 늘고, 몸이 좋지 않아서(35.3%)는 2.0%포인트 줄었다.향후 1년 이내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336만 1000명(20.7%)으로 전년동월대비 0.4%포인트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