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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보건의료인 어려움 알지만…파업 철회해달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예고에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계속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이영훈 기자)한 총리는 이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 이탈로 오랜 시간 불안감에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번 파업 결정을 철회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보건의료인분들이 계속되는 격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코로나 펜데믹부터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까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분들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은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을 위해 본인의 생활까지 뒤로하고 두배, 세배의 격무를 버티며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주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수많은 환자들께서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다”며 “정부와 국민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한 총리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했다.그러면서 한 총리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들을 짚어나갔다. 지난해 4월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 발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오는 10월 예정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대책 마련 등이다. 이번주 내로는 제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과 재정 투자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특히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이 좀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법률로,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게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이어 “노조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분들께 돌아갈 것”이라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왜곡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로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한 총리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국민들의 의료이용 불편이 최소화되고 불안해 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국민께 신속히 안내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관부처와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파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 의료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9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 대리기사·라이더·방판원…국세청의 ‘이 알림’은 피싱 아닙니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에 최근 5년간의 종합소득세 환급이 이뤄진다. 이달 안에 조회를 통해 환급금을 확인,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달 추석 전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26일, 27일 이틀에 걸쳐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액 미만의 납세자에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하므로 금융사기(피싱)로 오해해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안내 대상은 총 135만명으로, 최근 5년치 환급금 총1792억원을 돌려준다. 신고한 이들에게만 환급이 이뤄진단 점을 명심해야 한다.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2023년 귀속은 직전연도 수입액 3600만원 미만), 당해연도 수입액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해당한다. 신규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액 7500만원 미만이 요건이다.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했거나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다.환급안내 주요 대상자는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15만명 △신용카드 모집원과 방문점검원 등 8만명 △학원강사와 학습지 강사 등 6만명 △배달라이더 등 4만명 △목욕관리사와 캐디 등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 15만명이다.1인당 평균 환급금은 13만3000원, 최대 환급금은 29만8200원에 달한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실제로 대리운전기사 A씨는 작년에 대리운전회사에서 876만9350원을 받고 보수의 3.3%인 28만9380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 A씨는 결정세액이 0원이 돼, 29만9380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았다.국세청의 모바일 안내문(자료=국세청)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최근 5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을 입력한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끝난다.이달 말까지 신고하면 다음달 16일 추석 연휴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달 말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기한 후 환급신고’와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 쌀값안정 위해 5만t 추가매입…내달 한우수급안정책 발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산 민간재고 5만t을 추가 매입한다. 올해 추석 한우선물세트는 30% 이상 할인판매하고 다음달 중 한우 수급 안정대책을 내놓는다.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했다.먼저 당정은 2023년산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올해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민간재고 5만t을 추가로 사들인다. 앞서 농식품부는 최근 쌀 소비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수확기부터 올해 6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총 15만t의 쌀을 매입했다. 이번 5만t까지 더하면 총 20만t을 매입하는 것으로, 농협의 10만t 재고 해소 대책까지 감안하면 총 30만t의 재고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들어 산지 쌀값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당정은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더해 올해 수확기 쌀값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매입을 결정했다”며 “이 물량은 내년에 15만t으로 확대되는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부터는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벼가 생육 중인 9월 중 조기에 발표, 수급 과잉 예상에 따른 불안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작황 상황에 따라 필요시 수확기 이전 사료용 전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소비 촉진, 경영비 절감 지원 등 단기 대책과 함께 반복되는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올해 한우 가격안정을 위해 농협, 한우협회, 한우자조금과 협력해 추석 성수기 한우 선물 세트를 30% 이상 할인판매하고, 10만원대 이하 실속 선물 세트 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연말까지 대대적인 할인행사(최대 50%)를 지속하고, 급식·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우 원료육 납품도 지원하는 등 소비 촉진 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과 협의해 사료가격 인하를 지속해 추진하고, 내년에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의 1년 연장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경영회생자금(1%, 최대 20억원) 및 축산경영자금(2.5%, 최대 1천만원) 등 저리의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계속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우 생육특성을 감안한 선제적 수급안정방안과 생산체계 개편 등과 관련해 생산자단체·전문가 등과 추가적 논의를 거쳐 9월 중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티메프사태’ 피해업체 4.8만곳…정부, 지원자금 금리 2.5%까지 낮춰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판매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업체들을 위해 투입키로 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자금 대출금리를 최대 2.5%까지 낮추기로 했다. 미정산액이 총 1조3000억원에 달하는 피해업체 4만8000여곳의 피해 회복과 재기에 필요한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조치다.(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른바 티메프 사태의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자금 금리를 낮춰달란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 3.51%, 3.4%에서 일괄 2.5%까지 낮춘다.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3.9~4.5%에서 3.3~4.4%로 내린다. 3억원 이상에 최대 1.0%를 적용했던 보증료 역시 0.5%로 낮춰 최대 2년까지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금리와 보증료를 합한 금리는 기존 4.4~5.5%에서 3.8~4.9%로 내려간다.지난 9일부터 소진공과 중진공, 신보·기은에서 접수 받은 금융지원의 지급 결정액은 지난 21일 기준 총 35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저신용 피해업체는 일반대출 이용시 가산금리 적용 등으로 6% 후반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용도 무관하게 4.4% 금리 상한을 일괄 적용해 기업 부담 경감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앞서 김범석 제1차관은 지난 23일 오후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고 피해현황 점검 및 지원방안의 이행상황·보완방향도 논의했다.이날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미정산금액이 총 1조3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보고했다.피해업체 수는 약 4만8000개사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미정산금이 100만원 미만인 곳이 약 70%로 가장 많았고, 미정산금 1000만원 미만인 업체까지 포함하면 총 4만3500여곳으로 전체의 90%가량을 차지한다.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 1억원 이상 업체 981곳에 미정산금액의 88%(1조1261억원)가 쏠려 있었다. 미정산금이 30억원이 넘는 업체 74곳의 미정산금은 6759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주요 피해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순으로 파악됐다. 디지털·가전 피해업체는 4607곳으로 전체의 9.6% 수준이지만, 미정산금은 3708억원으로 전체의 29%에 달했다. 상품권 피해업체는 28곳으로 0.1% 비중에 불과하나 미정산금(328억원)으로 따지면 전체의 25.2%를 차지했다. 식품업체는 8479곳(비중 17.7%)이 전체의 10.0%인 1275억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이외에 △생활·문화업계(업체 1만4422곳, 미정산금 1129억원) △패션·잡화(6759곳, 801억원) △여행(287곳, 795억원) △뷰티·헬스(3097곳, 481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자료=기재부)TF회의에선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다른 이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법 적용 범위 지정,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주요 골자를 조만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 국세청 차장에 최재봉…서울국세청장에 정재수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국세청 차장에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엔 정재승 국세청 조사국장이 낙점됐다.강민수 국세청장은 23일 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최재봉 신임 국세청 차장최재봉 신임 국세청 차장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제조세관리관, 개인납세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징세송무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치밀한 법인 세원관리로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했다”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조기환급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정재수 신임 서울청장정재수 신임 서울청장도 행시 39회 출신이다. 국세청 조사국장, 법인납세국장, 기획조정관, 전산정보관리관, 서울청 조사2국장,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등을 거쳤다.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무조사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을 확대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노력했다는 평가다.박재형 신임 중부청장중부청장은 박재형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맡는다. 역시 행시 39회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자산과세국장, 개인납세국장,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3국장 등을 지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조세관리관으로 재직하면서 수출기업의 생산거점 다변화 등에 발맞춰 중남미·중동 등 신흥국과 최초로 이중과세 해결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아울러 △대전청장에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광주청장에 박광종 중부청 조사3국장 △대구청장에 한경선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 김대원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각각 임명됐다.부임일은 오는 26일이다.
-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 GGGI 사무총장 임명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22일 총회를 열고 김상협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한국인 최초의 GGGI 사무총장으로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4년이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GGGI는 이번 신임 사무총장 선발을 위해 이사회·총회 의장, 6개국 대표, 민간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 세계 80여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김 위원장을 신임 사무총장 후보로 최종 선정,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이를 승인했다.김 신임 총장은 서울대 외교학과 학·석·박사 과정을 밟고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녹색성장지속발전 부총장도 겸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탄녹위의 민간공동위원장으로서 지난해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수립을 주도했다. 2008~2013년간 대통령실 녹색성장기획관 등을 역임하며 2012년 GGGI의 설립과 국제기구화, 녹색기후기금(GCF) 한국 유치에도 기여했다. 2015년 우리나라의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ETS) 도입 등에도 중추적 역할을 했다.아울러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어젠다 위원 역임에 이어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 글로벌 에너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활발한 국제활동 경험을 갖췄다.한편 GGGI는 현재 4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다. 51개국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탄소중립 정책 개발, 녹색금융 및 재원 조달, 민관 파트너십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에도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UAE, 카타르 등 주요국이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등 민간기관과도 협력하고 있다.
-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예타 통과…5호선 검단·김포연장, 예타 대상 선정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기 화성과 서울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골드라인의 이용자 분산에 기대감이 커졌다.22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는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총 6개다. 먼저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양재 나들목 구간에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해소를 꾀한다. 총사업비 3조 7879억원을 투입, 총 길이 26.1㎞, 4~6차로 지하고속도로로 모든 차종이 이용가능하도록 지을 예정이다.전남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강진군 작천면~해남군 북평면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해 현재 공사 중인 강진~광주선과 연결한다. 총사업비는 1조 5849억원이다. 전남 중남부지역의 의료, 문화, 교육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한다. 여기에 △전북 김제~삼례 고속도로 확장(총연장 18.3㎞, 왕복 4→6차로, 총사업비 3372억원) △경북 온정~원남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총연장 11.7㎞, 왕복 2차로 시설개량, 총사업비 1295억원) 등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었다. 노후화된 지방행정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총사업비 6807억원), 평창 동계올림픽 유휴시설인 옛 국제방송센터를 리모델링해 국가문헌보존관으로 건립하는 사업(총 사업비 988억원)도 타당성을 확보했다.예타 대상 선정사업 중 눈길을 끄는 건 서울 5호선 검단·김포연장사업이다. 총사업비 요구안이 3조 3302억원으로, 방화역~검단~김포(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연결한다. 정부 관계자는 “김포골드라인 교통혼잡 해소와 신도시 개발에 맞춘 선제적인 교통망 확충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경북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총연장 21.2㎞, 4차로 신설, 총사업비 요구안 1조4965억원), 목감천 치수대책사업(저류지 면적 23만4000㎡, 총사업비 요구안 4063억원)도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 복선화 △충남 수산식품클러스터 △거창 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 등도 예타 대상이다.정부 관계자는 “예타 통과 사업은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사업은 빠른 시일내 예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