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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 때 일할래요” 20대 비정규직 역대 최고 기록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 8월 20대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으로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택했다는 이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근로의 불안정성보다는 유연성이 부각되는 양상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20대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146만1000명이었다. 20대 임금근로자 338만9000명 중 43.1%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8월 기준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이다.20대 비정규직은 8월 기준으로 2014년 106만9000명에서 2017년 115만7000명, 2020년 128만3000명, 지난해 142만3000명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다.10년간 비정규직은 39만2000명 늘었지만, 정규직은 34만6000명 줄었다. 정규직은 같은 달 기준 2014년 227만5000명에서 2018년 235만3000명까지 늘었다가 2020년 211만6000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는 192만9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 200만명을 밑돌았다. 비정규직 증가의 영향으로 20대 고용률은 58.2%에서 올해 61.7%로 높아져 관련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 가장 높았다. 근로형태별로 보면 20대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가 81만7000명으로 10년 전보다 40만1000명 폭증했다. 한시적 근로자(23만9000명), 비전형 근로자(-1000명)보다 많이 늘었다.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2.4%에서 24.1%로 2배가량 늘었다. 20대 비정규직의 증가 대부분이 시간제 근로 형태란 얘기다. 시간제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 이상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뜻한다.일자리 질의 저하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젊은층 사이에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일을 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단 분석도 가능하다. 실제로 전체 비정규직 중 비정규직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택했다는 비중은 66.6%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자발적 선택자 가운데선 ‘근로조건에 만족한다’는 비율도 59.9%를 차지했다.다만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변화에 청년들이 관련 경력을 쌓기 위해 비정규직에 이전보다 많이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은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쉬었음’을 답한 20대도 지난 8월 43만80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해, 일자리 질의 문제는 계속 제기될 전망이다.(사진=뉴시스)

2024.10.27 I 김미영 기자

유흥장소도 코로나19 후 ‘한파’ 지속…개소세 4년전보다 40%↓[세금GO]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유흥장소의 업소들이 코로나19 이전의 매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다.26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전국 과세유흥장소에서 개별소비세 납부를 신고한 이는 2966명, 개소세액은 570억원이다.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3909명, 831억원에 비하면 신고자는 24.1%, 신고액은 39.2% 적은 규모다.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 중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장소다.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등이 대표적 유흥음식행위 장소다. 과거엔 경기침체 속에서도 유흥장소의 매출이 늘면서 개소세 신고액이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 유흥업소는 강력한 영업중단 조치를 받으면서 매출이 줄었고 엔데믹 후에도 회복이 더딘 걸로 보인다.실제로 유흥장소 개소세 신고자는 2020년 2074명으로 최근 5년새 최저를 기록했고 2021년 2944명, 2022년 3082명으로 집계됐다. 개소세 신고액은 2020년 383억원, 2021년 153억원까지 줄었다가 2022년 492억원으로 늘었지만 코로나19 전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다.유흥장소 개소세 신고액이 가장 많은 건 역시 서울지역이다.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517명에 259억원을 걷었다. 신고자는 전체의 6분의 1 정도이지만 세액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어 △중부청 신고자 355명, 신고액 58억원 △인천청 273명, 49억원 △대전청 501명, 57억원 △광주청 496명, 49억원 △대구청 639명, 48억원 △부산청 185명, 50억원 등이었다.유흥업소 밀집 거리(사진=연합뉴스)

2024.10.26 I 김미영 기자

고수온 이어 저수온 피해 우려…재난지원금 5000만원 상한 오를까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이상기후 대응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 거친 공방이 벌어졌던 지난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순탄하게 마무리됐다.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수부 종합감사에선 이상기후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와 향후 정부의 대응 등이 언급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어기구 위원장은 고수온 등 피해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상한선을 현행 어가당 5000만원에서 더 늘려야 한단 어민들의 요구를 전했다. 어 위원장은 “피해 규모가 10억원이 넘는데 재난지원금은 어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만 지급돼 상한선을 폐지해 달라는 요구와 영어자금 상환 기간 유예,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복구비 단가를 실거래가의 50%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고수온 피해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주계약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했다.같은 당 서삼석 의원은 올해 고수온 추정 피해액이 1380억원에 달한다고 짚고 “향후 더 빈번히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해수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이를 전담할 기구까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고수온에 이어 올 겨울 저수온 피해가 예상된단 우려도 나왔다. 같은 당 임호선 의원은 “고수온과 달리 (여수지역의) 저수온 피해는 양식 중인 어류를 제주해역 쪽으로 조금 움직여 주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다“며 해수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수업 장비 임대 사업 예산이 올해 4억원에 불과해 이를 증액해야 한단 주장도 덧붙였다.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사진=뉴시스)이에 관해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양식어류를 이동시킬 수 있는 선박의 업태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아울러 올해 안에 발표 예정인 수산 분야 기후변화 종합대책에 의원들의 지적을 검토·반영하겠다고 했다. 강 장관은 “고수온 피해 어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상한 5000만원은 타 부처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상한을 높이는 건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현재 기후변화 대응 TF에서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장관은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해외 대체어장 사업을 확대하겠단 방침을 밝혔다.강 장관은 “대체어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러시아나 중국 등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현지 수급 가격 동향 등도 살펴 가며 대중성 어종에 대한 물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중성 어종 중 명태는 러시아에서 7~80% 수입하고, 참조기는 중국에 100% 의존하고 있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독도의 날’이었던 이날, 일부 의원은 정부가 독도 홍보에 소홀하단 비판도 가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해수부 공식 블로그에는 독도의 날을 기점으로 관련 게시물이 올라왔었는데 작년과 올해엔 게시물이 전무하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독도를 주제로 한 게시물이 현저히 줄었다”고 꼬집었다.이에 강 장관은 “독도와 관련된 행사는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며 “올해 8월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가해양지도집’을 만들었는데 역사와 사회, 지리적인 부분을 다 담아서 더욱 더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2024.10.26 I 김미영 기자

한총리, 폴란드 대통령과 면담…대북정책에 지속적 지지 요청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빈 방한 중인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 협력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한 총리는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올해 두다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환영 인사를 먼저 건넸다. 이어 교역,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평가했다. 두다 대통령은 “항공,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한 총리는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불법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뿐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폴란드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사진=총리실)

2024.10.24 I 김미영 기자

정부, 10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않기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고채 발행실적 및 국고채 수급여건 등을 감안해 이달에는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한 국고채 발행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란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을 전문딜러(PD)들의 응찰금액에 따라 사전에 공고된 금리로 배분하는 발행 방식을 뜻한다.다음달 국고채 발행계획은 오는 31일 기재부 누리집을 통해 별도로 공지된다.

2024.10.24 I 김미영 기자

동해신항 첫 화물부두 건설사업 착수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동해신항 첫 화물부두 건설사업인 기타광석부두 및 잡화부두 건설공사를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강원도 최대 무역항인 동해항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석회석의 99.6%, 시멘트의 22.7% 물동량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산업원자재 물류거점 항만이다.해수부는 오는 2028년까지 약 2320억원을 투자해 동해신항에 신규로 화물부두 2선석을 조성해 동해항의 증가하는 물동량에 대비할 예정이다. 기타광석부두 7만t급 1선석, 잡화부두 5만t급 1선석이다.이번 부두 개발을 통해 동해항의 선박이 항만 수요능력 이상으로 초과 입항해 대기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가기간산업 원자재인 기타광석 등의 수출입 활성화 여건도 마련돼 지역경제 발전 및 관련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기타광석부두 및 잡화부두 착수를 계기로 항만시설을 적기에 조성해 동해신항이 환동해권 중심이자 북방교역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진=해수부)

2024.10.24 I 김미영 기자

“한강에 26년간 10억 지원”…정부, K문학 세계화에 예산 35%↑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번역·출판 지원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내년 관련 예산을 35% 증액 반영한 걸로 나타났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뒷받침할 번역·해외출판 지원 예산을 31억원 편성했다. 올해 예산 23억원보다 34.5% 많은 규모다. 정부는 한국문학의 수출저변 확대를 위한 문학한류 활성화 지원 예산도 45억원 편성, 올해보다 11%(4억원) 늘렸다. 번역인력 양성 내역사업은 5억원 감액됐으나, 이는 디지털강의 시설 구축 등의 사업이 끝났기 때문이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내년도 한국문학번역원의 국고 지원은 올해보다 6.3% 늘어난 141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특히 정부는 박근혜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포함되기도 했던 한강 작가에 대해 그간 지원을 계속해왔다고 강조했다. 번역·해외출판, 해외 창작·교류 프로그램 참여 사업 등을 통해 1998년부터 올해까지 26년간 총 10억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용자가 급증하는 K패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단 설명에도 공을 들였다.K패스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교통요금을 일정 비율 환급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올 연말까지 185만명의 이용자를 예측하고 예산을 짰지만 9월 기준 이용자가 231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정부는 내년 말이면 361만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올해 735억원에서 내년 2375억원으로 늘렸다.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6개 부처에 총 126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점도 부각했다. 올해보다 40% 늘은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범죄 발생시 사건 초기 빠른 대응을 위해 위변조 동영상 분석, 불법 촬영물 추적 등 수사·처벌 예산은 3억원에서 3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했다.이외에도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 규정의 연말 일몰과 무관하게 교육교부금을 통한 고교 무상지원은 계속 시행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을 2051억원 줄였을 뿐 기존 예방접종 지원엔 변함없단 점을 언급했다. 내년 초급간부 봉급 추가 인상과 각종 수당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및 군 급식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24 I 김미영 기자

아기 울음소리 두달째 늘어…출산율 반등 시그널 켜졌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7월에 이어 8월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기록한 건 1년 반 만의 일이란 점에서 의미 있다. 끝모르게 이어지던 출생아 수의 감소에 마침표가 찍힌 것 아니냔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아직은 저출생 위기 반전의 시작으로 예단하긴 어렵단 평가도 나오면서,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23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 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24명(5.9%) 늘었다. 지난 7월엔 2만 91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9% 늘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8월 기준으로 따지면 출생아 수 증가율은 2010년(6.1%)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8월 출생아 수만 놓고봐도 2015년부터 내리 줄다가 9년 만에 플러스로 바뀌었다.특히 두달 연속 월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보인 건 작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월 출생아 수는 작년 1월(2만 3198명), 2월(2만 12명), 3월(2만 1193명)에 2만명대를 넘은 이후 올해 1월(2만 1442명) 반짝 2만명대를 기록했지만 이외엔 줄곧 1만명대에 머물렀다.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건 그래서다. 올 8월까지 누적 기준 출생아 수는 15만 801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5만 8609명)보다는 아직 598명(0.4%) 적다. 하지만 7, 8월 추세대로라면 누적 기준으로 작년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출생아 수 증가를 떠받친 건 혼인 증가다. 코로나19 유행 때 미뤄둔 결혼이 집중되면서 출생으로 이어졌단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혼인 건수는 두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는 중이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 752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17건(20.0%) 늘었고, 지난 7월엔 1만 881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9% 큰 폭으로 늘었다.혼인과 출산율 증가는 저출생 위기 심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일정 부분이나마 효과를 낸 결과란 분석이 있다. 정부는 20여년 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일·가정 양립 등 혼인·출산 독려정책을 강화해왔다혼인·출산율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난해 0.72명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도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저조한 출산율의 분위기 반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는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부의 저출산 대응이 일부 효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은 합계출산율 0.6명대를 향해가던 것이 0.7~0.8명대로 바뀐 것일 뿐”이라며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명 수준은 돼야 저출생의 반등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영미 동서대 교수는 “저출산은 백약이 무효라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했다”며 “정부 정책도 계속 강화돼야 하지만 기업들 역시 지속가능성·생존의 측면에서 저출산 위기 해결을 위해 변화해야 이 추세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자연감소가 진행 중이다. 8월 사망자 수는 3만 224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21명(5.6%) 증가했다. 이에 따라 8월에 1만 2146명이 자연감소했다.

2024.10.24 I 김미영 기자

올해 출생아수 10년 만에 반등 기대감…7~8월 두달 연속 늘어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할 수 있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7, 8월 두달 연속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넘어선데다 혼인 건수도 증가세를 유지해서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을 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 98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124명(5.9%) 증가했다.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2만 91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9% 늘은 데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다.이는 2022년 8월 이후 8개월 연속 혼인율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미뤄졌던 혼인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졌단 의미다. 혼인 건수는 지난 7월 전년 동월 대비 32.9%, 8월엔 20% 각각 늘었다.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기준 출생아 수는 15만 8011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1~8월 출생아 수(15만 8609명)에 비해 598명(0.4%) 적은 수치다. 다만 차이가 크지 않아 9월 출생아 수까지 나오면 누적 기준으로도 플러스로 방향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증가한다면 2014년 이후 10년 만의 기록이 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미하게라도 10년 만에 출생아 수가 늘어난다면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클 것”이라며 “이 추세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의 일·가정 양립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10.24 I 김미영 기자

수협·농협중앙회, 아침밥먹기운동…쌀·수산물 소비 증대에 ‘맞손’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가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을 함께 벌였다.23일 수협중앙회 본부에선 임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국내산 전복과 김을 활용한 ‘전복 무스비’와 식혜를 아침식사로 제공했다. 여기에 농협이 자체 생산하는 즉석밥 ‘농협 밥심’도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구내식당에선 농협중앙회에서 제공한 국내산 쌀로 지은 따뜻한 밥을 아침식사로 제공하기도 했다.이번 운동은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아이쿱생협연합회 등 총 6개 협동조합기관이 지난 8월 ‘쌀 소비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수산물과 농산물 생산을 대표하는 수협·농협중앙회는 지속적으로 협업해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꾀하겠단 방침이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농수산물의 미식학적 및 영양학적 우수성이 널리 홍보돼 더 많은 사람들이 우수한 국내 식품을 찾고 소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수협과 농협중앙회의 ‘수산물과 함께하는 아침밥 먹기 운동’(사진=수협중앙회)

2024.10.23 I 김미영 기자

저출생의 반등 신호 왔나…월 출생아수, 두달 연속 2만명 돌파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8월 출생아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5.9% 늘면서 2만명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다. 월 출생아 수가 두달 연속 2만명을 돌파하면서, 저출생의 반등 신호가 켜졌다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23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 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24명(5.9%) 증가했다. 지난 7월에 출생아 수가 2만 910명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7.9% 늘은 데 이어 두달 연속 눈에 띄는 증가율이다.이는 2022년 8월 이후 8개월 연속 혼인율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혼인 건수 증가가 자연스럽게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졌단 의미다. 통계청 관계자는 “8월의 경우 혼인율 증가와 함께 전년 동월의 출생아 수가 낮았던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특히 두달 연속 월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유지한 건 1년 반여 만이다. 월 출생아 수는 작년 1월(2만 3198명), 2월(2만 12명), 3월(2만 1193명)에 2만명대를 넘은 이후 올해 1월(2만 1442명) 반짝 2만명대를 기록했지만 이외엔 줄곧 1만명대에 머물렀다. 올해 중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인다. 올 1월엔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넘긴 했지만 전년 같은 달보단 7.7% 적었고, 이어 2월과 3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3.3~-7.3%로 감소했다. 다만 4, 5월엔 2%대 증가율을 보였다. 6월에 다시 -1.8%로 낮아지긴 했지만 7~8월 연이어 증가했다.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단 점도 저출생 해결의 청신호로 읽힌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 752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17건(20.0%) 크게 늘었다. 지난 7월 1만 881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9% 급증한 데 이어 또 한번 큰 폭으로 증가했다.다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자연감소가 진행 중이다. 8월 사망자 수는 3만 224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21명(5.6%) 증가했다. 이에 따라 8월에 1만 2146명이 자연감소했다. (사진=연합뉴스)

2024.10.23 I 김미영 기자

어항 인근 상공업지역 소규모 어가도 ‘130만원 직불금’ 혜택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어항 인근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1년에 한 번 130만원의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 범위가 이처럼 늘어난다고 23일 밝혔다.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작년부터 정부가 어촌에 거주하는 영세 어가에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법령상 어촌의 범위에 동(洞) 지역 중 상·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돼 어촌에 거주해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소규모 어가 직불금 제도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꿨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어업인들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불금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동의를 하면 구비서류는 최소화할 수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선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지만 등록이 안 된 어업인은 등록 신청부터 실제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신청기간엔 예외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한편 정부는 올해 수산직불금(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소규모 어가) 추가 신청도 진행 중이다. 기존 신청기간을 놓친 어업인과 어선원들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그 동안 바다생활권인 어항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23 I 김미영 기자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 5년 만에 재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국과 중국간 해사안전정책회의가 5년 만에 재개됐다.해양수산부는 전날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교통운수부와 제20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를 열고 양국간 항만국통제 상호 협력 등 기본 의제에 더해 전기차(신차) 해상운송 안전성 확보 등 신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해수부 최성용 해사안전국장과 중국 교통운수부 해사안전국 쑤 웨이(Xu Wei)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한·중은 1999년부터 매년 해사안전정책회의를 열어 양국 선박의 안전확보 등 해사안전분야 관심 현안을 논의해왔다.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잠시 중단했지만 이번에 5년 만에 개최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그간 중단됐던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와 한·중 운항 국제여객선의 합동점검을 재개키로 했다. 아울러 해상으로 운송되는 전기차(신차)의 안전성 확보 안건에 대해서도 양국 정책, 기술개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관련 국제기준 마련에 협력키로 했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코로나19로 5년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해사안전 분야에서 한·중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한 소중한 시간”이라며 “정부는 주요국가와의 양자협의를 강화해 선박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제20차 한중해사안전정책회의(사진=해수부)

2024.10.23 I 김미영 기자

한총리 “김문수 국감 증인철회, 대단히 유감…공무원 모욕주기 걱정”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야당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철회 조치에 “우리 국회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행정부로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감은 국정과 민생에 집중하는 게 옳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고용부 국감에서 야당은 ‘일제시대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란 인사청문회 때 발언을 문제 삼아 김문수 장관에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 장관이 사과를 거부하자 기관증인 철회를 의결, 김 장관을 퇴장시켰다.한 총리는 “국감은 국정에 대한 감사이므로 장관의 생각에 관한 건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게 옳았다”고 했다. 이어 “(일제시대) 국적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는 건 엄연한 현실인 것 같다”면서도 ‘일제시대 선조의 국적은 한국’이란 입장은 재확인했다.한 총리는 국감 전반에 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특히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 공무원 17명을 줄 세우고 ‘정권의 도구’라고 다그친 점을 언급,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민생과 국정을 위해 국회와 행정부가 협조해야 하지만 그렇게 모욕을 주는 건 국민과 미래세대가 어떻게 볼지 큰 걱정”이라며 “빨리 개선되고 제대로 국정과 민생을 논의하는 국감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규정을 바꿔서라도 각료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줬으면 한다”면서 “증인으로 나선 각료가 ‘답변해도 될까요’라고 묻는 건 정말 아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시간제약을 모르지 않지만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체제가 잘 운영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2024.10.22 I 김미영 기자

수협중앙회, ‘3천억원대’ 조합 부실채권 정리 위한 자회사 설립키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협중앙회가 전국 수협 회원조합의 부실채권 3000억원가량을 정리할 자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고금리와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채무자 상환능력이 낮아져 연체율이 높아지자 부실채권을 조기에 감축,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다.수협중앙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전국 90곳 수협 회원조합의 부실채권을 매입·추심하는 자회사 ‘Sh대부(가칭)’ 설립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새로 설립할 자회사는 수협중앙회가 자본금 500억원을 전액 출자한다. 자회사는 이러한 출자에 더해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해 총 3000억원대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에 나설 예정이다. 조합으로부터 의뢰받은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회수 절차를 거쳐 연체감축을 돕는 방식을 통해서다.회수 결과 매각이익이 발생하면 사후정산을 통해 조합에 그 수익을 돌려준단 방침이다.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매각으로 인한 이익이 조합에 돌아가고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회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즉시 대부업 등록 절차에 착수해서 이르면 연내 조합의 부실채권 조기 정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수협중앙회는 향후 추가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려 부실채권 매입 여력을 확대해 연체감축 효과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부실채권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금융사업을 영위하는 회원조합의 대외 신용도에 악영향이 우려돼 자회사 설립을 추진한 것”이라며 “자회사가 조합의 자산 건전성 회복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춧돌이 되도록 중앙회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협중앙회 이사회 모습(사진=수협중앙회)

2024.10.22 I 김미영 기자

한총리 “이태원참사특조위 활동에 한치 소홀함 없이 지원”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29일 이태원참사 2주기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다시 한 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평생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실 유가족분들께 국민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했고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소방·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만큼, 제도와 정책이 재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이어 “지난 5월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돼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면서 “정부는 관련 위원회들이 차질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모든 부처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다가오는 ‘핼러윈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달라”며 “전국 곳곳에서 지역축제 등이 열리고 있는 만큼, 지자체장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민원 처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관해선 “상습·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엔 단호한 대응과 근절이 불가피하다”면서 “공직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관계부처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이영훈 기자)

2024.10.22 I 김미영 기자

[인사] 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과장급 인사 △공급망정책담당관 배병관

2024.10.22 I 김미영 기자

60세 이상 고령층 675만명…정년 연장 ‘가속’ 붙을까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60대 취업자가 50대를 제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에도 가속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2일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2000명 증가한 674만9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이어 50대(672만명), 40대(619만1000명), 30대(547만3000명), 20대(356만9000명), 15∼19세(14만2000명) 순이었다.지난달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도 23.4%로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 역시 50대 취업자 비중을 넘어선 전체 연령대 1위다. 60세 이상 비중은 2021년 5월에 20.2%로 처음 20%를 돌파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올해 5월(23.1%) 23%를 넘었고 지난달 더 높아졌다.연령대별 취업자 비중은 60세 이상에 이어 50대(23.3%), 40대(21.5%), 30대(19.0%), 20대(12.4%), 15∼19세(0.5%) 순으로 나타났다.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82년 7월만 해도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6.0%로 20대(26.8%)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50대 취업자 비중은 13.9%로 60대의 두 배가 넘었지만, 40여년 만에 역전이 이뤄졌다.이는 고령화 여파로 향후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행정안전부는 행안부는 물론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키로 했다.(사진=연합뉴스)

2024.10.22 I 김미영 기자

'작은식당' 매출 4년새 월 250만→200만원으로 쪼그라들어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하루에 10만원, 20만원 어치라도 팔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손님이 없어서 다른 상인들도 일찌감치 셔터 내리고 가 버린다. 동네가 어둑해지니 손님이 더 안 오고, 가게 문 닫을 일만 남았다.”경기 안산의 시민시장에서 식당을 하는 임모씨의 하소연처럼,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한 음식업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형 법인사업자 등의 매출은 늘어,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세청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신고규모별 음식업 사업자 자료를 보면, 최하위 구간인 3000만원 미만 일반사업자는 지난해 9만 6539명으로 전체 사업자(55만 8052명) 중 17.3%를 차지했다. 이들의 평균매출액은 2430만원으로 2019년 3010만원보다 19.3% 줄었다. 4년 사이에 한달 매출이 25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반면 부가세 신고규모가 20억원 이상인 최상위 구간의 일반사업자들은 평균매출이 늘었다. 지난해엔 285명이 평균 58억 2980만원의 매출을 올린 걸로 파악됐다. 4년 전의 평균매출액 55억 5340만원에 비해 5% 많다.부가세 신고규모가 300만원 이하인 간이사업자는 2023년 3만 6950명으로 이들의 평균매출액은 60만원으로 나타났다. 4년 전인 80만원에도 못 미친다. 영세 자영업자로 불리는 간이사업자 가운데서도 부가세 신고규모가 7200만원인 최상위 구간의 평균매출액 역시 줄었다. 2023년 1억 4830만원으로, 4년 전인 1억 5250만원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법인사업자들 사이에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뚜렷하다. 부가세 신고규모가 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2023년 8680명으로 전체(3만 1993명) 중 27.1%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평균매출액은 2980만원이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엔 평균매출액이 3110만원이었지만, 이후엔 줄곧 3000만원 선을 넘지 못했다.이에 비해 부가세 신고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25명이었는데 이들의 평균매출액은 4628억 6070만원에 달했다. 4년 전 평균매출액 4162억 5300만원과 비교하면 11.2% 불어났다. 상위 0.1%에 해당하는 이들 법인사업자의 평균매출액은 2019년 4100억원대에서 2020년 3600억원, 2021년 3400억원대까지 줄었다가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재빠른 회복세를 보였다.이는 코로나19와 같은 극심한 위기로 회복 탄력성의 차이가 극명히 나타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한파가 자영업자의 소득 양극화를 부치기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원과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22 I 김미영 기자

한총리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확대…노인에 맞춤형 일자리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노인 복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를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먼저 이중근 신임 회장을 향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한 총리는 “부영그룹을 이끌어오신 이 회장님은 파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큰 감동을 안겨준 우리 사회의 존경받는 어르신”이라며 “이제 회장님께서 이끄시는 대한노인회가 우리 국민에게 큰 희망을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어 노인 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어르신들의 노력을 잊지 않고 예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건전재정 속에서도 노인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110만 개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했다.또한 “오는 11월부터는 ‘노인일자리법’을 시행해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 건강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4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사업도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대한노인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중근 회장님의 경륜과 리더십으로 정부의 노인정책 추진에 큰 힘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이중근 신임 대한노인회장 등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0.21 I 김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