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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에 민관합작 물류센터…중소·중견기업, 15% 저렴하게 이용가능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5일 미국 LA·LB(롱비치) 항만 인근에 민관 합작 물류센터를 연다. 한국발 컨테이너 화물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는 지역에 물류센터를 개장,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한다.LA·LB 물류센터는 부산항만공사와 주성씨앤에어가 합작해 설립했다. 규모는 부지 1만7035㎡, 창고 8514㎡이다. 올해는 상온 일반화물을 처리하고, 내년부터 냉동·냉장화물까지 취급화물의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시중가 대비 10~15% 저렴한 비용으로 다른 화물에 우선해 물량을 처리할 수 있다. 비용절감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해수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과 함께 해외 물류센터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인도네시아 자바,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페인 바로셀로나 등에 물류센터 4곳을 구축했다.해수부는 미국의 공급망 정책 변화로 대미교역량 및 현지 진출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번에 미국 최초로 서부지역인 LA·LB항만 인근에 물류센터를 열었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외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유럽, 동남아, 미국에 구축된 물류센터 5곳을 2030년까지 미국 중부·동부, 동유럽 등 11곳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사진=해수부)
- "금리 2% 파격 대출 어디?" 공공기관 33곳, 직원에 '싸게, 많이'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공기관 33곳은 정부의 복리후생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후하게 해주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은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적용받아 대출받기조차 팍팍한데도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부 지침보다 더 많은 돈을, 더 저렴한 이자로 빌리고 있단 얘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복리후생제도 운영 점검에서 공공기관 33곳이 사내대출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점검은 공기업 32개와 준정부기관 55개, 주요 기타공공기관(금융형 포함) 47개 등 1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져, 4곳 중 1곳 꼴로 규정을 어긴 셈이다.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지속적인 지적에도 규정을 고치지 않고 있단 점이 눈에 띈다.HUG는 직원들이 집을 살 때에 최대 2억원까지, 전세엔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줬다. 대출이자는 HUG의 직전년도 자금운용 수익율을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정부 지침상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며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이어야 한다. 지난해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는 5% 안팎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직원에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을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빌려주고 대출금리는 2.2%를 적용했다. 생활안정자금도 3000만원까지 대출해줘 정부 지침상 한도인 2000만원을 넘어섰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사내대출 위반으로 기재부의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강원랜드, 국립공원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사내대출을 위반한 걸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선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이 개선을 요구 받았다.(사진=연합뉴스)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복리후생제도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따져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지난해부터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도 공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공공기관들이 수 년 째 사내대출 규정을 바꾸지 않고 있는 건 대출 규정이 노사 협의사항인 탓이다. 사측에서 개선하려 해도 노조의 동의 없인 쉽지 않다.기재부도 공공기관들을 압박할 더 이상의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2021년부터 사내대출 한도를 7000만원으로 정하고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금리 수준으로 맞추면서 공공기관 사내대출 총액이 2021년 7000억원대에서 지난해 3800억원대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한전)과 한전 계열사인 한국중부발전·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마사회 등 14곳이 지난해 사내대출 규정을 개선했다”며 “올해에도 규정을 바꾸는 기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훈 의원은 “공공기관 적자가 쌓여가는데도 특혜성 사내대출이 유지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특혜가 유지될 수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을인프라 바꾸고, 소득원 늘리고…‘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해수부는 지난 2년간 어촌 98곳을 선정해 경제·생활 거점 조성과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어촌 26곳을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3가지 유형으로 진행한다. 첫째는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으로 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어촌 경제거점화에 1곳당 3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엔 7곳을 선정한다.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도시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복합센터, 해양관광 단지 등 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마트 등 수익시설과 어업인 물리치료 등 복지시설이 융합된 생활서비스 복합시설도 조성한다.‘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은 어항 자립형 어촌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5곳에 100억원씩 투입한다.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청년 등 새 유입인구의 정착을 지원하는 건 물론, 어촌공동체의 신규 소득원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및 판매시설을 지원한다. 예컨대 고등어 한마리로 2000원 수입을 올렸다면, ‘가공순살 고등어’ 제조·가공·판매 시설을 갖춰 1만원까지 부가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게 돕는다.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은 소규모 어촌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14곳에 각각 50억원을 지원해준다. 태풍·해일 등 대비 재해 안전시설 보강, 선착장·방파제 등 여객선 접안시설 확충 등이 주요내용이다.유형1과 유형2 사업은 오는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유형3 사업은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눠 공모를 접수한다. 유형별 평가 절차를 거친 뒤 2025년 2월 신규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중 지역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모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식, 평가 항목 등 작년과 비교해 바뀐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질 계획이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어촌이 활력을 되찾는 성공적인 사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EU, 테러위협 공동 대응…서울서 첫 세미나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은 3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한-EU 대테러 세미나’를 개최하고, 양측간 대테러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이번 세미나는 국정원이 EU 아시아내외안보협력증진 프로젝트(ESIWA)와 협력해 성사시킨 행사다. 대테러 분야에서 교류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우리 정부에서는 대테러센터,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외교부, 환경부, 소방청, 질병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군화생방방어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가 참여했다. EU에서는 주한 EU 대표부를 포함해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대테러기관 담당관이 함께 했다.참가기관들은 무인기 위협실태와 대응전략, 화생방 위협 상황별 영향평가 및 안전관리 대응대책 등을 공유하고, 무인기와 화생방 위협발생 시 韓-EU간 실질적 공조 방안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다.신상균 대테러센터장은 “앞으로 유럽연합 아시아내외안보협력증진 프로젝트(ESIWA)와 함께 상호 교육, 훈련, 학술대회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정례화해 한-EU간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월 진행된 국가중요시설 합동 대테러훈련(사진=연합뉴스)
- 한·영, 해양생태계 보전 역량강화 방안 함께 모색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영국 RSPB(영국왕립조류보호협회)와 해양생태계 보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 영국 RSPB와 ‘갯벌 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갖는 행사다.해수부는 이 기간 동안 영국 RSPB 등과 협력해 목포에서 국내 갯벌복원 관리자, 지자체 공무원,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연안 바닷새 서식지 복원 교육’을 벌인다.교육은 갯벌 복원 신유형인 바닷새 서식지 조성을 도입하기 위한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유럽 최대 규모의 철새 및 서식지 보호 NGO인 RSPB와 영국 전역의 습지센터를 운영 중인 WWT(야생조류와 습지신탁)의 연안습지·생태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한다.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론교육 외에도 실제 갯벌에 나가 복원·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현장 실습 과정도 함께 운영한다.오는 9일엔 해양생태계보전과 갯벌복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방안 논의 등을 위해 영국과의 공동세미나를 주한영국대사관 아스톤홀에서 연다. 공동세미나에는 해수부, 주한영국대사관, 해양환경공단, 블루카본사업단을 비롯해 지자체 공무원, 연구기관, NGO, EAAFP(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RRC-EA(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기후변화 대응, 갯벌 세계유산 등재, 블루카본 등을 주제로 한국과 영국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한·영 협력교육과 공동세미나를 통해 해양생태계보전 담당자의 업무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