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작년보다 19만원(단독가구), 30만 4000원(부부가구)이 각각 높아진 수준이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 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자료=보건복지부)선정 기준액은 지난해보다 19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1.1% 감소했지만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각각 오른 영향이다.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하면서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선정 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지난해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다.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빠르게 향상된 결과다. 복지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이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겠다”며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1 I 양지윤 기자
황가람 '나는 반딧불', 멜론 1억 스트리밍 돌파
  • 황가람 '나는 반딧불', 멜론 1억 스트리밍 돌파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황가람이 대표곡 ‘나는 반딧불’로 1억 스트리밍 고지를 밟았다.황가람(사진=JMG)소속사 JMG에 따르면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은 1일 기준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에서 누적 스트리밍 1억 회를 돌파했다.‘나는 반딧불’은 황가람이 지난 2024년 10월 발매한 감성 발라드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황가람의 담백하면서도 호소력 짙은 보컬과 서정적인 가사가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건드리며 대국민 위로송으로 자리매김했다.앞서 ‘나는 반딧불’은 멜론 톱100 차트, 플로(FLO) 24시간 차트, 바이브 일간차트 등 국내 주요 음원차트 1위를 수성했다. 더불어 TJ 노래방 ‘2025년 올해 가장 많이 불린 노래방 인기차트’ 2위, 2025년 써클차트 누적 데이터의 디지털종합 부문 4위에 오르고, 빌보드 ‘사우스 코리아 송즈’ 차트에도 입성하며 대중적인 히트를 기록했다. 현재까지도 각종 음원 차트에서 롱런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황가람은 1억 스트리밍의 기록을 새롭게 추가하는 저력을 보여줬다.막강한 음원 파워로 전성기를 맞은 황가람은 활발한 음악과 공연 활동으로 보컬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지난 2025년 신곡 ‘아문다’, 리메이크 음원 ‘미치게 그리워서’를 발매했으며, 첫 단독 콘서트 투어 ‘빛이되는 노래’, ‘2025 황가람 팬미팅’을 성황리에 마쳤다.또한 황가람은 다양한 아티스트의 곡을 작업하며 프로듀서로서도 역량을 발휘했다. 페스티벌과 방송 출연, OST 참여로도 전방위 행보를 펼치고 있다.
2026.01.01 I 윤기백 기자
현대건설, 2025년 마지막 날 흥국생명 꺾고 파죽의 8연승
  • 현대건설, 2025년 마지막 날 흥국생명 꺾고 파죽의 8연승
  • [인천=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현대건설이 2025년 마지막 날 흥국생명의 끈질긴 추격을 뿌리치고 파죽의 8연승을 완성했다.현대건설은 31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진에어 2025~26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흥국생명을 세트스코어 3-2(25-20 19-25 25-18 15-25 15-10)로 눌렀다.현대건설 선수들이 8연승을 확정지은 뒤 함께 기뻐하고 있다. 사진=KOVO현대건설은 최근 8연승을 질주했다. 지난 2일 GS칼텍스전 3-0 승리를 시작으로 한 경기도 패하지 않고 12월 전승을 기록했다. 아울러 승점 2을 추가하면서 시즌 승점을 38점(13승 6패)으로 늘렸다. 단독선두 한국도로공사(15승 3패 승점 40)와 승점 차를 2점으로 좁혔다. 반면 3위 흥국생명은 최근 2연패 늪에 빠졌다. 승점 1을 추가하면서 9승 10패 승점 29가 됐다. 여전히 순위는 3위지만 한경기를 덜 치른 4위 GS칼텍스(8승 10패 승점 25)에 승점 5점 차로 쫓기는 신세가 됐다.승부는 높이와 서브에서 갈렸다. 이날 현대건설은 블로킹 싸움에서 10대6로 흥국생명을 압도했다. 190cm 양효진이 블로킹 5개를 잡았고 197cm 카리 가이스버그도 블로킹 3개라를 책임졌다. 서브득점도 5대3로 현대건설이 더 많았다. 서브득점 5개 중 3개가 아시아쿼터 선수 자스티스 야우치(등록명 자스티스)의 손에서 나왔다.현대건설은 1세트를 25-20으로 손쉽게 따내면서 기분좋게 출발했다. 자스티스와 카리, 두 외국인선수가 공격을 이끄는 가운데 아웃사이드 히터 이예림도 1세트에서만 5점을 책임졌다.흥국생명은 2세트에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1세트 흔들렸던 리시브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가운데 속공이 힘을 발휘했다. 미들블로커 이다현과 아닐리스 피치가 2세트에 8점을 합작했다.3세트는 다시 현대건설이 흐름을 잡았다. 2세트에 잠잠했던 이예림의 공격이 살아나고 고비마다 블로킹과 서브득점이 나왔다. 반면 흥국생명은 1세트와 마찬가지로 레베카 라셈(등록명 레베카)만이 고군분투했을 뿐 다른 선수들의 공격은 만족스럽지 못했다.흥국생명도 그냥 물러나지 않았다. 4세트에서 레베카가 공격을 ㅇ끄는 가운데 정윤주도 사이드 공격으로 힘을 보탰다. 18-12로 크게 앞선 상황에서 박수연의 서브득점을 시작으로 연속 3점을 뽑아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마지막 5세트에서 웃은 쪽은 현대건설이었다. 현대건설은 4-3으로 앞선 상황에서 김희진의 오픈공격과 상대 공격 범실, 카리의 백어택, 김희진의 이동공격으로 연속 4득점, 8-3으로 달아났다.흥국생명은 4-10으로 크게 뒤진 상황에서 최은지를 앞세워 연속 3득점, 뒤늦게 추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점수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현대건설은 13-10에서 자스티스와 공격 득점과 양효진의 블로킹으로 2점을 채워 경기를 마무리했다.현대건설은 카리가 23점으로 최다득점을 올린 가운데 이예림(16점), 양효진, 자스티스(아성 15점) 등 주전들이 고르게 득점에 가담했다. 반면 흥국생명은 레베카가 양 팀 최다인 33점으로 고군분투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지원이 아쉬웠다.천안에서 열린 남자부 경기에선 현대캐피탈이 하현용 감독대행이 사령탑 데뷔전을 치른 KB손해보험을 세트스코어 3-1(21-25 25-22 25-21 25-15)로 제압했다.3라운드 MVP에 선정된 외국인 공격수 레오나르도 레이바 마르티네스(등록명 레오)가 29점을 책임지며 승리를 견인했다. 신호진(14점)과 허수봉(13점)도 두 자릿수 득점으로 레오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이날 승리로 현대캐피탈은 11승 7패(승점 35)를 기록, 선두 대한항공(승점 40)과 간격을 승점 5 차로 좁혔다. 아울러 KB손보와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도 3승 1패를 우위를 이어갔다.반면 전날 레오나르도 카르발류 전 감독이 사퇴한 뒤 하현용 코치가 감독대행으로 첫 경기를 치른 KB손해보험은 3연승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2025.12.31 I 이석무 기자
발표는 독단 인정한 쿠팡…“국정원 직원 3명 접촉” 주장에 참고인 출석 추진
  • 발표는 독단 인정한 쿠팡…“국정원 직원 3명 접촉” 주장에 참고인 출석 추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둘러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은 12월 25일 ‘자체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 발표가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쿠팡의 독단적 판단이었다고 인정했다. 수사기관과 합동조사단이 검증 중인 사안을 당사자인 기업이 먼저 ‘결론’처럼 공표하면서 여론 흐름을 선점하려 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더구나 쿠팡 측은 그간 “정부 지시·협업”을 반복해 강조해 왔지만, 정작 발표 자체는 정부가 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단계가 정부 지시였다는 주장과 12월 25일 단독 발표가 양립할 수 있느냐”며 “발표는 누가 결정했나, 국정원이 시켰나, 쿠팡이 자체 판단했나”를 집요하게 따졌다. 쿠팡 법무담당 이재걸 부사장은 “지시를 내려서 발표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답했다.왼쪽부터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과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국회 방송노 의원은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해 검증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절차가 있는데, 사건 당사자가 먼저 발표하면 신뢰가 떨어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키울 수밖에 없다”며 “왜 합동조사단 발표를 기다리지 못했느냐”고 비판했다. 쿠팡은 ‘2차 피싱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노 의원은 “무엇이 허위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아직 검증 중인데 당사자가 먼저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수사를 무력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려면 한국을 떠나라고”라고 지적했다.국정원 접촉 사실도 청문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노 의원이 “국정원 직원을 국내에서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 부사장은 “있다”고 답했다. 다른 임원의 접촉 여부도 “있다”고 했고, 접촉한 국정원 직원 수는 “3명”, 공문은 “1개”였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노종면 의원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관계자까지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국정원 접촉이 ‘물타기’로 귀결되면 정부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서 접촉한 국정원 직원도 출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는 쿠팡의 태도 자체를 문제 삼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이 주장하는 용의자 진술은 정부가 신뢰하지 않는다”며 쿠팡의 ‘단독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합동조사단이 160여 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제출받은 것은 50건 정도에 그쳤고, 중요한 로데이터, 미국 보안업체 조사 결과, 모의 해킹 자료, 3년간 레드팀 운영 결과 등 핵심 자료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자료가 종합적으로 제출돼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피조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배 부총리는 다른 법 위반 사항이 있었음을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침해사고 신고이후 11월 19일 자료 보존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돼 5개월 분량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됐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배후와 저장·유출 경로까지 낱낱이 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쿠팡이 수사·조사 과정과 별개로 ‘자체 결론’을 내세우는 방식에 선을 그었다.노 의원은 “쿠팡이 정부 조사와 수사를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국면에서 독자 발표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치려 했다”며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접촉 경위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위원장도 국정조사 쟁점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정원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2025.12.31 I 김현아 기자
韓 기업 협력 본격 시작된 올해…“내년 더 좋을듯”
  • [오일 Drive]韓 기업 협력 본격 시작된 올해…“내년 더 좋을듯”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즐비한 중동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업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오일 드라이브(Drive)’는 중동 투자시장 소식을 전하는 시리즈입니다. 오일머니에 뛰어드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이야기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신기술 기반 투자에 집중하려는 중동 현지의 소식을 모두 다룹니다. 국내 기업의 중동 자본 투자유치 소식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올해 우리나라 기업이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 국가에서 활약한 사례가 늘었다. MENA 지역 구가들이 경제 다각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첨단산업, 인프라 등 각종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우리나라 기업과 돈독한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은 프로젝트 유치부터 자금 조달까지 현지에서 다양한 성과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중동 국빈방문 등 우리나라 역시 MENA 지역 국가와 협력 강화 기조에 접어들었다. 이에 업계는 내년에도 현지에서 성과를 낼 기업이 상당수 늘어날 거라 점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8일 아부다비 대통령궁을 방문해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글로벌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투자 유치 등 성과를 낸 기업이 속속 생겨났다.대표적으로 나노H2O는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글랜우드PE)로부터 공동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나노H2O는 지난 2014년 LG화학 사업부로 출범해 독립법인이 된 해수·기수(해수와 담수 혼합수) 담수화용 역삼투(RO) 분리막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 무바달라는 이번 나노H2O 투자를 통해 MENA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주요 시장의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장기적 가치 창출을 이어나가게끔 기여한다는 방침이다.국내 투자사 퓨처플레이는 사우디 투자부(MISA)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공동 투자, 창업자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퓨처플레이 포트폴리오와 국내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한다. 또 헬스케어·핀테크·물류·AI·첨단제조 등 주요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와 공동 투자, 사우디 현지 유망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사우디 스타(Saudi Stars)’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한다.카타르 투자청(QIA)은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이 올해 진행한 시리즈C 라운드에 참여했다. 이외에도 국내 벤처기업 에너지엑스가 카타르 왕족이 세운 글로벌 기술 중심 복합기업 MBK글로벌과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의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에너지엑스가 보유한 AI 기반 에너지 최적화 솔루션이 걸프협력회의(GCC) 지역 내 노후 인프라 개선과 미래형 스마트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도입된다. 이는 카타르와 인근 국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스마트시티 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자본시장 관계자들은 올해 현지 국부펀드의 운용자산(AUM)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에도 자금이 일부 풀린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UAE, 사우디뿐 아니라 쿠웨이트까지 MENA 지역 곳곳에서 1조달러(약 1448조원) 규모의 AUM을 굴리는 국부펀드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비석유 부문에 늘렸던 투자가 성과를 보이면서 경제성장까지 이어져 국부펀드 곳간도 늘었다.예컨대 사우디 국부펀드(PIF)는 올해 상반기 기준 1조1520억달러(약 1668조 960억원)를, UAE 아부다비투자청(ADIA)은 1조 1100억달러(약 1607조 2800억원) 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걸로 집계됐다. 쿠웨이트 투자청(KIA)은 AUM이 1조20억달러(약 1450조 8960억원)에 달했다.현지 사정에 정통한 국내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늘어난 대규모 자산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MENA 지역 국부펀드와 산하 벤처캐피털(VC)들이 다양한 산업에 투자를 늘릴 전망”이라며 “특히 국내 각종 정부기관과 현지 기관이 투자와 협력 강화를 잇달아 발표했으니 내년에도 성과를 낼 국내 기업이 속속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31 I 박소영 기자
베인캐피탈, 국내 1위 애슬레저 '안다르' 모회사 지분 인수
  • [only 이데일리]베인캐피탈, 국내 1위 애슬레저 '안다르' 모회사 지분 인수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박소영 기자] 글로벌 사모펀드(PEF)운용사 베인캐피탈이 그로스마케팅 기업 ‘에코마케팅(230360)’의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코마케팅은 요가복으로 유명한 국내 1위 에슬레저 브랜드 ‘안다르’를 관계사로 두고 있다.안다르 브랜드 이미지. (사진=안다르)31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베인캐피탈은 에코마케팅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다. 베인캐피탈은 에코마케팅의 경영권 프리미엄과 성장 프리미엄을 함께 인정해 시가총액 대비 소폭 높은 수준에서 인수할 전망이다. 베인캐피탈은 에코마케팅 인수 후 공개매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베인캐피탈은 평소 소비재·브랜드·플랫폼형 기업 투자에 매우 공격적인 글로벌 PE로 알려져 있다. 회사는 앞서 지난 2021년 미용의료기기 회사 클래시스를 인수해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냈다. 이에 힘입어 올해 클래시스 주가는 가파르게 올랐다.에코마케팅은 안다르 지분 52.8%를 보유 중이다. 안다르는 에코마케팅에 2021년 인수된 이후 현재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인수 후 체질 개선에 성공하면서 성장 궤도에 올랐고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에코마케팅 역시 안다르 실적 개선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연결기준 3분기까지 에코마케팅의 누적 매출은 3210억원이다. 3분기 단일 매출은 11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3% 늘었다. 영업이익은 155억원으로 1% 증가했다.IB 업계 한 관계자는 “에코마케팅은 안다르를 필두로 애슬레저·뷰티·이너뷰티 브랜드를 연속적으로 성공시킨 마진이 높은 회사”라며 “특히 안다르는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 룰루레몬에 필적할 국내 유일 경쟁사로 꼽힌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안다르는 현금흐름이 양호하고 재고 순환 또한 좋은 편”이라며 “에코마팅과의 시너지로 마케팅 효율이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만큼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베인캐피탈이 이번 인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5.12.31 I 박소영 기자
상속·증여 아파트, 자발적 감정평가 땐 ‘1천만원 공제’ 검토
  • 상속·증여 아파트, 자발적 감정평가 땐 ‘1천만원 공제’ 검토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올해 9월까지 꼬마빌딩과 아파트 등 상속·증여 부동산 531건에 감정평가를 벌여 세금 축소신고를 바로잡았다. 2024년 169건에 불과했던 감정평가 실적은 9월 기준 3배를 넘었고, 연말까지 4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한 추가 확보 세수는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정부는 부동산 상속·증여 과정에서 자발적 감정평가를 독려하기 위해 재산가액에서 최대 1000만원을 공제해주는 방안도 무게 있게 검토 중이다.◇ 아파트·고가주택, 시세 반쪽가격으로 신고 ‘덜미’31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 들어 1~9월 꼬마빌딩과 토지, 골프장, 호텔 등 상속·증여 부동산 379건에 감정평가를 벌였다. 2022~2024년 한해 평균 180건을 밑돌던 감정평가 규모가 곱절 이상 늘었다. 또한 올해부터는 상속·증여된 아파트와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에 새롭게 추가해 9월까지 152건의 실가치를 따졌다.감정평가를 해보니 신고가액은 시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꼬마빌딩 등 379건의 신고가액은 1조 3524억원이었으나 감정평가액은 2조 4364억원으로 1조원가량 차이가 났다. 아파트·단독주택 152건의 신고가액은 4167억원었지만 감정가액은 8174억원으로 나왔다. 주택 1채당 평균 27억원 수준에서 신고가 이뤄졌지만 시세는 53억원이 넘었다는 얘기다.꼬마빌딩과 주택 등 총 신고가액은 1조 7691억원인 데 비해 감정가액은 3조 2538억원으로, 격차는 1조 5000억원에 육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순 계산해 최고세율을 적용한다면 차액에 부과해 걷는 추가세수는 7000억원 이상”이라고 했다.국세청이 벌이는 감정평가 규모가 분기당 균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총 700건 이상의 부동산 상속·증여 신고를 되짚어 1조원 안팎의 추가세수를 걷을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수요 느는데 사업예산 줄어…자발적 감정평가 유도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부동산 감정평가가 급증한 건 국세청의 관련 사업 예산 증액과 직결돼 있다. 국세청은 작년 45억원에서 올해 96억원으로 예산을 두 배 늘려 감정평가 확대를 통한 세수난 해결과 공평과세 제고를 꾀했다.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에도 국세청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의 고가아파트 증여신고에 대한 전수검증에 착수하는 등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추세다.하지만 내년 사업 예산이 67억원으로 다시 쪼그라든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부동산 상속·증여세 축소신고에 대응할 ‘실탄’이 줄어드는 격이다. 향후에도 예산을 넉넉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확대해놓은 감정평가 규모를 유지하긴 어려워진다.이에 국세청은 자발적 감정평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자발적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할 경우 상속·증여세 부과의 토대가 되는 재산가액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몫으로 5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데, 공제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올려주겠단 구상이다.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납세자들의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이 덩달아 커지고 있는 현실도 반영했다.정부 관계자는 “공제액을 올리면 세수 감소 요인이 되지만, 국민 세금으로 국세청 감정평가를 늘리는 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 공제액 상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공제액 상향 시 2027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31 I 김미영 기자
쿠팡 갑질에 칼 뺀 공정위…과징금 ‘폭탄’ 예고
  • 쿠팡 갑질에 칼 뺀 공정위…과징금 ‘폭탄’ 예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근 쿠팡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라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의 제재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특히 ‘와우멤버십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되면 해당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제재할 수 있어서 과징금 규모가 대폭 커지게 된다. ◇쿠팡, 점유율 오르며 시장 지배력↑31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린 데다, 유료 멤버십을 통한 락인(lock-in) 효과, 새벽배송을 중심으로 한 진입장벽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구조 변화로 과거와 달리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안팎의 시각이다.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의 (온라인쇼핑몰 부문) 시장 점유율은 39% 정도 된다”며 “(단독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지만) 주요 3개 사업자 합계 점유율이 85% 정도 되니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락인효과나 새벽배송이란 진입장벽 등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쿠팡 관련 사건에서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점유율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 사업자는 단일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추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끼워팔기, 시장지배력 남용땐 과징금 최대 6%다만 최근 쿠팡의 점유율이 상당 폭 상승하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최종적으로 행정조치를 내린 쿠팡 관련 사건의 경우, 시장 점유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제재가 쉽지 않았는데, 최근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느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는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현재 공정위 심의를 앞둔 ‘와우멤버십 끼워팔기’ 사건에서 쿠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면,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돼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4%에 그친다. 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될 경우, 동일한 행위라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판단돼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높아진다.업계에선 주 위원장이 “(쿠팡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시장 점유율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이번 와우멤버십 끼워팔기 사건에도 이미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현재 쿠팡이 유료 회원제인 와우 멤버십 가입 시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배달 등을 묶어 제공한 행위를 ‘끼워팔기’로 보고 조사·심의를 진행 중이다.◇시장획정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달라져다만 사건별로 관련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시장획정)에 따라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이를테면 쿠팡이 문제 된 행위가 ‘온라인 종합쇼핑몰’ 시장으로 획정될 경우, 주 위원장의 언급처럼 시장 점유율 요건을 충족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해외직구처럼 별도의 시장으로 구분되는 분야에선 상황이 다르다. 공정위는 해외직구 시장을 국내 온라인 쇼핑과는 구별된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 쿠팡의 점유율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이 때문에 쿠팡을 둘러싼 각종 사건에서도 문제 된 행위의 성격과 적용되는 시장의 범위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가 사건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한편 정부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 과징금 상한 상향(6%→20%) 조치는 이번 쿠팡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향후 쿠팡을 둘러싼 추가 사건에선 훨씬 더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여부가 향후 규제 강도를 가늠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12.31 I 강신우 기자
식약처, 의료기기 해당여부 검토 지침서 발간
  • 식약처, 의료기기 해당여부 검토 지침서 발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품목분류·등급을 일관되게 검토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품목분류·등급 판단기준'(공무원지침서)을 발간·배포했다.식약처. (사진=연합뉴스)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의료기기 해당여부에 대한 민원은 연간 약 3천건 이상으로 전체 의료기기 민원의 15% 이상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관련 지침서 없이 관련 규정과 개별 사례에 의존해 왔던 검토 방식을 개선해 민원 처리의 일관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을 강화하는 취지이다.지침서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기 해당여부 민원 신청시 검토 절차 및 방법 △의료기기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검토 흐름도 △의료기기(체외진단, 디지털의료제품 포함) 등급 고려사항 및 품목 분류기준 등이다.이남희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지침서 제정으로 의료기기 해당여부 판단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침서를 제공하여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5.12.31 I 한광범 기자
차에 놀라 넘어진 행인 두고 떠나버린 운전자…"뺑소니 맞다"
  • 차에 놀라 넘어진 행인 두고 떠나버린 운전자…"뺑소니 맞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다가오는 차량에 놀라 넘어진 사람을 별다른 조치 없이 두고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이 내려졌다.3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공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와 비접촉 사고를 내 다치게 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넘어 운전하던 중 적색신호인데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려다가 B씨를 보고는 급하게 멈춰 섰다. B씨는 부딪치지 않았지만, A씨 차량에 놀라 바닥에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A씨는 곧바로 운전석에서 내려 B씨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주고는 별다른 부상은 없다고 판단해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B씨는 이후 병원에서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노면이 불규칙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12.31 I 김민정 기자
"부모가 아들을 하늘에서 보길 원할지"...가족 살해 30대, 결말은?
  • "부모가 아들을 하늘에서 보길 원할지"...가족 살해 30대, 결말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가족 3명을 모두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지난 7월 10일 경기 김포시 한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13일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4일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6)씨의 판결에 불복해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월 “피고인은 형과 부친을 죽인 뒤 모친을 기다렸다가 살해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1심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3명이라는 피해자 숫자,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사형을 구형한 검사 의견도 수긍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재범 위험성 평가와 사이코패스 결과에서 정신병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먼저 가신 부모님이 아들을 하늘에서 보길 원할지, 아니면 다시 참회하고 인생을 살아가길 원할지 생각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그 외 벌로써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평생 숨진 가족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10일 경기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당일 오전 11시께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뒤 오후 1시께 외출 뒤 집에 돌아온 어머니까지 살해했다.경찰은 범행 다음 날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A씨 어머니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자 부모를 폭행했고, 이를 본 형에게 맞은 뒤 악감정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프리랜서로 일하던 그는 일감이 없어 지난 6월부터 무직 상태로 지냈고, 피해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다.범행 전 인터넷에 ‘정신병 살인’, ‘정신 이상 일가족 5명 살해’ 등을 검색해 관련 기사를 보기도 했다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이 생물학적 친부모는 맞지만 모두 가짜 같다”며 “부모님과 형이 사망한 것을 보고 속이 후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나흘 뒤에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왜 그랬는지 후회스럽다. 사망한 형과 부모님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죄송하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A씨 외삼촌은 재판 과정에서 “고생만 하다가 무참히 사망한 동생을 생각하면 조카가 원망스럽다”면서도 “엄밀히 보면 가족 모두가 피해자”라며 A씨에게 극형만은 선고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다.
2025.12.31 I 박지혜 기자
2025년 한국영화, 바이포엠으로 설명되는 이유
  • 2025년 한국영화, 바이포엠으로 설명되는 이유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올해 극장가는 바이포엠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된다.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로 이어지는 극장가 최대 성수기에서 흥행작 두 편으로 관객의 발길을 붙잡았고, 상반기에는 배급 시장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았다. 여기에 업계가 주목한 마케팅 성과까지 더해지며 바이포엠스튜디오(바이포엠)는 결과로 한 해를 증명했다.영화 '오세이사'(왼쪽)와 '윗집사람들' 포스터(사진=바이포엠스튜디오)◇‘오세이사’ ‘윗집사람들’… 연말 극장가 뒤흔든 韓영화연말 한국 영화 흥행의 중심에는 지난 24일 개봉한 영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오세이사)가 있다. ‘오세이사’는 개봉 이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6일 연속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빠르게 관객을 모았다. 개봉 6일 만에 누적 관객 40만 명을 돌파했고, 금주 중 50만 관객을 넘어서며 2025년 가장 빠르게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 로맨스 장르 영화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오세이사’는 바이포엠이 보유한 ‘원 소스 멀티 유즈(OSMU, One Source Multi Use) 역량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바이포엠은 2021년 원작 소설을 국내에 선제적으로 발굴·출간했고, 단독 50만 부 이상 판매를 기록하며 하반기 외국 소설 1위에 올렸다. 이는 단순 유통을 넘어 지적재산권(IP)의 흥행 가능성을 정확히 선별하고 시장에 안착시키는 바이포엠의 콘텐츠 안목을 보여준다.원작의 국내 성공은 일본 현지에서도 입소문을 타며 영화 제작으로 이어졌고, 이후 바이포엠은 해당 작품의 국내 배급까지 맡으며 출판에서 영상 콘텐츠로 IP를 확장했다. 일본판 ’오세이사‘는 국내 개봉 초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10·20대 관객층을 중심으로 팬덤이 형성되며 역주행 흥행에 성공해 최종 118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 같은 성과는 IP 발굴부터 출판부터 영화 배급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바이포엠의 OSMU 역량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지난 12월 3일 개봉한 ’윗집 사람들‘은 개봉 이후 3주 연속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누적 관객 50만 명을 넘어섰다. ’윗집 사람들‘은 한국영화계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과감하고 기발한 작품으로, 대사 전체에 자막을 입혀 가독성을 높이고 관객의 이해를 높여 영화적 재미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처럼 바이포엠의 두 작품은 대형 할리우드 경쟁작들이 포진한 상황에서도 유일한 한국 영화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장기 흥행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다. 연말 성수기 극장가에서 두 편의 한국 영화가 동시에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바이포엠의 현재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119 기부챌린지로 주목받은 영화 '소방관' 포스터(사진=바이포엠스튜디오)◇영화 ’소방관‘ 119 기부챌린지 한국PR대상 영예도2025년 바이포엠의 행보를 이야기할 때 수상 성과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영화 ’소방관‘의 ’119 기부챌린지‘는 한국PR협회가 주최한 ’2025년 제33회 한국PR대상‘에서 기업마케팅PR 엔터테인먼트·영화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영화·드라마·OTT 전 부문을 통틀어 최초의 수상 사례로 영화 마케팅 영역에서 관객 참여형 캠페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파급력을 분명히 각인시켰다.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바이포엠의 뚜렷한 전략적 선택이 있다. 기획 단계부터 데이터 기반 분석과 디지털 감성 콘텐츠를 결합하고, 작품마다 명확한 타깃 관객층을 설정해 소통 방식을 달리 가져가는 방식이다. 데이터를 통해 관객을 읽고, 감성으로 관객을 움직이며, 그 사이에서 관객이 스스로 확산의 주체가 되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전략은 ’디지털 감성형 배급사‘라는 바이포엠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이 전략은 성과로도 증명됐다. 바이포엠은 2025년 상반기 침체된 한국 영화 시장 속에서도 메이저 배급사들을 제치고 국내 배급 매출 1위에 올랐다. ’히트맨2‘, ’승부‘, ’노이즈‘로 이어진 연속 흥행은 특정 작품의 성공을 넘어 바이포엠의 콘텐츠 선별력 뿐만 아니라 배급 역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공고히했다. 이제 바이포엠을 신생 배급사라는 기준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연말 극장가의 흥행과 상반기 시장 판도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축적된 전략의 결과다. 한두 편의 단발적 성공이 아닌 흐름으로 증명된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유의미하다. 2025년은 바이포엠에게 가능성을 보여준 해가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한 해였다. 연말 극장가에서 시작된 성과는 일시적인 반짝임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분명한 신호다. 이제 바이포엠은 한국 영화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이름으로 2026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
2025.12.31 I 윤기백 기자
'현역가왕3' 측 "'상간녀 의혹' 숙행 단독 무대 통편집"
  • '현역가왕3' 측 "'상간녀 의혹' 숙행 단독 무대 통편집"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현역가왕3’ 측이 숙행의 통편집을 결정했다.MBN ‘현역가왕3’ 측은 31일 “숙행 씨의 입장을 전달받은 후 급하게 상황이 돌아간 탓에 입장 정리가 늦었다”며 “앞으로 숙행 씨 단독 무대의 경우는 통편집하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경연이다 보니 다른 출연자들과 얽힌 무대들이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타 출연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시켜 편집할 예정”이라며 “‘현역가왕3’ 제작진은 더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현역가왕3’은 서바이벌 음악 예능. 도전자인 숙행이 사상 소송에 휘말린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JTBC ‘사건반장’에서는 40대 가정주부가 A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가정이 파탄났다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A씨와 자신의 남편이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숙행은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해 더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일로 인해 최선을 다해 경연에 임하고 있는 동료들과 제작진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숙행은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행위는 저와 가족들, 참가했던 프로그램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길 수 있으니 과도하고 불필요한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2.31 I 김가영 기자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주 4.5일제 적용 확대
  •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주 4.5일제 적용 확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일산대교 반값 통행, 청년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도민들의 삶이 더 따뜻해지는 새해 경기도가 열린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31일 경기도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복지·보건, 여성·교육, 노동·경제, 농어업, 환경·교통, 문화·안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소개했다.먼저 1월 1일부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50%를 지원한다. 경기도 거주 청년 신혼부부 2880쌍을 대상으로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의 5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이어가 신규 참여 기업 30곳을 모집하고 올해 처음 선보인 경기도 기후보험은 온열·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래픽= 김정훈 기자)◇복지·보건 분야△경기도 참전 명예수당 인상경기도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2022년 26만원, 2023년~2024년 40만원, 2025년 60만원, 2026년 80만원으로 민선8기 동안 207% 인상됐다.△경기극저신용대출 2.0 상반기 시행경기극저신용대출을 도민들이 더 쉽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상반기 중 시행한다. 경기극저신용대출 1.0은 2020년 4월 첫 접수를 시작해 2022년까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긴급 생활자금을 연 1% 저금리로 대출 지원했다.극저신용대출 2.0은 최대 300만원을 5년 만기 상환하는 기존 방식을 최대 200만원을 최장 10년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1.0의 경우 대출 종료 후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후적 관리에 집중했는데, 2.0에서는 대출 지원 전 상담을 거치고, 이후 금융·고용·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사후 관리한다. △31개 시군 통합돌봄 시행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31개 시군에서 통합돌봄이 시작된다.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읍면동에 신청하면 통합판정조사를 거쳐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가 마련된다.△경기도 이주민 포털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다국어 상담 기능을 도입해 체류·노무·생활 등 분야별 맞춤형 안내를 지원하는 이주민 디지털 플랫폼이 탄생한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이주민 커뮤니티 운영으로 지역별 의료기관, 교육기관, 문화행사 등 생활 밀착형 지역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취학 통보 대상에서 제외돼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만 6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실시한다. 작년 21개 시군에서 올해는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해 총 3629명에게 20개 언어로 번역된 취학 안내장을 발송한다.△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지급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도는 월 10만원씩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만 지급해 온 보육지원금을 경기도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지급해 차별 없는 보육권을 보장한다.△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확대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인 월 5만원,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처우 개선비 지원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에서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군) 조례로 설치된 기관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웰빙보조비 월 2만원, 소속시설 5년 이상 재직자 대상 연 5만원의 장기근속 수당도 신설된다.◇여성·교육 분야△가족돌봄수당 지원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월 60만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올 하반기 기준 14개 시군에서 내년 26개 시군으로 참여 시군이 늘어난다.참여 시군은 성남, 용인,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이다.△장애인 대상 무료 도서 택배 서비스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해 무료로 도서를 배달해 주는 ‘경기도 두루두루’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책나래서비스’로 변경된다. ‘책나래서비스’는 월 횟수 제한 없이 도서를 집까지 배달해 주며, 대출 권수와 대출 기간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른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도 올해 798개소에서 844개소로 늘어난다.△경기 재도전학교취·창업에 실패한 경험을 안고 재도약을 준비하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에게 힐링 워크숍,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경기 재도전학교가 연간 4기에서 5기로, 200명에서 250명으로 운영 기수와 교육생을 확대한다. △경기 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 경기도 거주 청년 신혼부부 2880쌍의 결혼을 축하하며 5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또, 경기도 거주 청년 약 44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위한 비용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경기도 거주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 4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참여 시군이 올해 24개 시군에서 2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참여 시군은 수원, 용인, 화성,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파주, 의정부, 광주, 하남,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이다.△112신고 폭력 피해자 지원 바로희망팀바로희망팀은 112 신고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초기상담과 사례 판정, 전문기관 연계, 복지자원 정보 및 제공, 법률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특화사업팀으로 상담사, 사회복지사, 경찰이 한곳에서 근무한다. 기존 13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으로 참여 시군이 확대되고, 피해자를 위한 안전 숙소를 지원한다.참여 시군은 부천, 하남, 김포, 안산, 파주, 화성, 오산, 과천, 안성, 양평, 포천, 광명, 광주, 평택, 가평, 양주다.△언제나 어린이집 운영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보호자)라면 긴급돌봄 필요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이 14개소에서 16개소로 늘어난다.참여 시군은 고양,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2), 김포,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이천, 포천(2), 광주, 파주 등이다.△결식아동 급식지원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웹사이트) ‘씨앗밥상’이 앱으로도 제작돼 아동·청소년 급식카드 발급과 카드 잔액조회 및 사용내역 확인을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경기도 중장년 인턴(人-Turn) 캠프생애전환기에 선 40~65세 경기도민에게 일과 삶의 재설계 기회를 제공하는 갭이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12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된다. 2박3일 진행되는 지역답사도 기존 파주, 인제, 남원, 고령 총 4곳에서 도내 시군 1개를 추가한 5곳으로 활동 지역이 추가된다.△미성년 성착취 피해자 ‘퇴소자립수당’ 지원(전국)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최장 12개월간 월 50만원의 퇴소자 자립 지원 수당을 지원해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지원한다.◇노동, 산업·경제 분야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 변경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시 당초 연 매출 12억원 초과 사업자는 제한됐으나, 새해에는 연 매출 30억원 사업자까지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다. 세부 기준은 연 30억원 범위에서 각 시군이 결정한다.△주 4.5일제 시행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과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지속한다. 지난 11월 말 기준 107개가 참여했으며, 내년에는 신규 30개 사를 신규 모집한다. 또한 기존 지원금 외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1인당 8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신설 화성, 파주, 의정부, 하남, 동두천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의 토지매입비와 조성비, 공공기반시설 조성비의 50%를 지원한다.△기업 옴부즈만 기업애로 현장 컨설팅중소기업, 1인기업, 소규모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애로 상담과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 분야는 경영일반, 자금·금융, R&D·디자인·인증, 무역·관세, 법률, 특허, 인사·노무, 세무·회계, 국내외 마케팅, 정보화·생산관리 등 10개다.△경기도 중장년 일자리캠퍼스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학협력 기반 취·창업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도내 40~65세 중장년 7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재직자·구직자·창업자 과정으로 나뉜다.◇농어업·축산·산림 분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확산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장되면서 전국 8개 시도 10개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경기도에서는 연천군이 시범 사업 대상에 선정돼 청산면 주민에게만 지급되던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연천군 전체 주민에 지급된다. 기본소득은 연 18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어린이 과일간식 공급초등 돌봄·교육(1~2학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컵이나 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된 150g 내외 간식 형태로 연간 30회 정도 공급한다. 0~6세, 어린이집·가정보육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별도 진행 중이다.△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반려마루 여주(여주시 상거동)에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서 2월경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설동물장묘시설은 추모실(3실)과 화장시설(2기), 봉안시설(408기) 등으로 조성된다. △경기도 반려동물 교감 프로그램 운영경기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반려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물교감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회당 15명 내외, 연간 160회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 도시, 교통, 건설 분야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1월 1일부터 경기도가 일산대교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의 50%를 지원한다. 이에따라 1종은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은 1800원에서 900원으로, 4·5종은 2400원에서 1200원으로, 6종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통행료가 할인된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항목 확대 경기도 기후보험 보장항목이 확대된다. 감염병 진단 시 10만원을 지급하는 데 지급 기준이 기존 8종에서 지카바이러스 등 10종으로 늘어난다.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사망 시 200만원 보장, 응급실 진료 시 10만원 보장 항목이 신설된다.△기후행동 기회소득 확대기후행동 기회소득 지급 대상을 현행 7세 이상 경기도민에서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단독 사업으로 연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하는 지급 범위가 일부 시군(12개)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예산이 확보되는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문화, 체육, 관광, 재난안전 △경기컬처패스 확대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숙박, 액티비티 문화소비를 지원하는 ‘경기컬처패스’ 제휴분야가 도서, 웹툰까지 총 8개 분야로 확대된다. 1인당 지원금 역시 연간 2만5000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나며, 숙박 3만원, 공연 8000원·2만원, 영화 6000원·1만원, 그 외 분야 1만원 등 분야별 지원 금액도 함께 상향된다.△경기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및 화재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화재가구 피해 보장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피해는 최대 700만원 등이 주요 보장 내용이다. △안중근 평화센터 운영파주 임진각평화누리내에 9월경 안중근평화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안중근 의사 유묵 전시, 관련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안중근 의사 기념 굿즈 제작 및 판매 등이 이뤄진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신고대상 불법행위가 기존 비상구 폐쇄에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으로 확대된다. 지급한도 역시 1인당 월 5건에서 10건으로 늘어나며, 10건 초과 시 월 1회에 한해 포상 물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된다.△화재예방 안전물품 지원경기도내 5층 미만,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소규모 숙박시설 644곳을 대상으로 분·배전반 소공간용소화용구와 피난안전행동매뉴얼을 우선 보급한다. 또한, 만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가운데 세대 내 스프링클러나 감지기가 없는 경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무상 보급한다. ◇일반행정 분야△AI 등록제 AI 등록제는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AI 활용 서비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도내 AI 활용 사업의 적용 분야, 기술 유형, 사용 데이터, 데이터 출처 등을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북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 지원금 지급 파주, 김포의 북 대남 확성기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상반기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5.12.31 I 황영민 기자
3세대 스텐트 시술 환자, 이중 항혈소판제 3~6개월 투여도 효과·안전성 충분
  • 3세대 스텐트 시술 환자, 이중 항혈소판제 3~6개월 투여도 효과·안전성 충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관상동맥질환 스텐트 시술 후에는 혈전증 예방을 위해 일정 기간 이중 항혈소판제를 투여한다. 그중 혈전증 위험을 크게 낮춘 ‘3세대 약물용출 스텐트’ 시술 환자의 경우, 이중 항혈소판제를 3~6개월만 투여해도 12개월 투여 대비 3년 장기적 효과와 안전성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팀이 입증했다. 특히 이중 항혈소판제를 12개월 이상 유지한 환자는 혈전증 예방 효과 없이 출혈 위험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병원 김효수·한정규·황도연 교수팀은 3세대 스텐트 시술 환자 2천여명을 장기간 추적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임상연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31일 발표했다.심장근육에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죽상경화증으로 좁아지면 흉통을 유발하는 협심증이나 급성으로 혈류가 차단돼 심장근육이 손상되는 심근경색이 발생한다. 이런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혈관을 넓히기 위해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며, 국내에서 매달 4천여명이 이 시술을 받고 있다. 시술 후에는 혈전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 아스피린과 P2Y12 억제제를 장기간 투여하는 ‘이중 항혈소판제 요법’이 표준 치료방침이지만, 투여 기간이 길수록 위장관 출혈, 뇌출혈 등 출혈 합병증 위험이 증가해 적절한 투여 기간에 대한 학계의 결론이 명확치 않았다.이에 김 교수팀은 지난 2022년, 다기관 무작위배정 임상연구(HOST-IDEA)를 통해 3세대 약물용출형 스텐트 시술 환자군을 1년간 추적하고, 이중 항혈소판제 요법을 3~6개월로 단축해도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함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서큘레이션(Circulation)’에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HOST-IDEA에 등록된 ▲단기투약군(3~6개월, 1002명) ▲장기투약군(12개월, 1011명)을 3년 이상 추적한 것으로, 이중 항혈소판제 투여 기간에 따른 장기적 예후를 분석했다.연구 결과, 단기투약군은 장기투약군 대비 장기적 효과와 안전성에서 차이가 없었다. 1차 평가 지표로서 심장관련 사망, 목표혈관 심근경색, 목표병변 혈관재개통술, 스텐트 혈전증, 주요 출혈을 포함한 ‘순 임상사건 발생률’은 단기투약군과 장기투약군이 각각 7.7%, 8.2%로 유사했다. 또한, 2차 평가 지표인 목표병변실패 발생률(치료 효과), 주요 출혈 발생률(안전성)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이중 항혈소판제 단기투약군(3~6개월) 및 장기투약군(12개월)의 임상 결과 비교. 1차 평가 지표인 순 임상사건 발생률(7.7% vs 8.2%)과 2차 평가 지표인 목표병변실패 발생률(4.9% vs 5.4%), 주요 출혈 발생률(3.3% vs 3.5%)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이중 항혈소판제 12개월 이상 유지군 및 비유지군 임상 결과 비교. 순 임상사건 발생률, 목표병변실패 발생률, 주요 출혈 발생률 모두 12개월 이상 유지군이 높았다.추가로 연구팀은 이중 항혈소판제 장기 투여 효과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시술 후 1년간 임상 사건 없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 환자만 분석했다. 그 결과, 이중 항혈소판제 요법 12개월 이상 유지군은 비유지군(12개월 이내 단독 항혈소판제로 전환) 대비 주요 출혈 위험이 4배 이상 높고, 혈전증 예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3세대 스텐트 시술 환자에서 12개월 이상 장기 유지 요법이 부작용 위험만 높이고, 임상적 이득이 없는 치료전략임을 보여준다.김효수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3세대 스텐트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장기 이중 항혈소판제 요법을 3년간 추적 관찰하고, 단기 요법의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했다”며 “이 결과는 3세대 스텐트 시대에 환자의 출혈 위험을 최소화하며 좋은 예후를 유지할 수 있는 치료 전략의 근거이자, 진료 현장과 국제 진료지침 개정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란셋 자매지 ‘eClinicalMedicine’ 최근호에 게재됐다.
2025.12.31 I 이순용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