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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집단사직’ 확산하나…“오늘 저녁 14개大 결의할 것”
  • 의대 교수 ‘집단사직’ 확산하나…“오늘 저녁 14개大 결의할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난 11일 집단 사직을 결의한 데 이어 다른 의과대학의 교수들도 이에 동참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전국 14개 의대 교수들은 12일 오후 사직 결의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국 의과대학 중 비대위가 구성된 데가 총 14개 대학이고, 오늘 저녁에 저희(14개 대학)들이 줌회의를 통해서 향후 플랜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할 것”이라며 “단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대위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 사직을 같이 결의할 분들은 결의하는 거고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은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서울의대 비대위는 긴급총회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전원 사직서를 병원에 제출하겠다고 의결했다. 방 위원장은 “서울대병원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나면 자동 사직이 개시가 되는데 그 시점이 3월 18일”이라며 “(이번 전공의 파업에 따른)대란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3월 18일 전에 어찌 됐든 정부와 의사단체가 협상테이블에 앉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서울대 의대 교수 중) 1141명이 답을 줬는데, 99%가 ‘아니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정부가 (2000명이라는) 의사 (증원) 수를 정하지 않고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겠다고 하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고 정상 진료가 돼 국민에게 피해가 덜 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현재 방침을 고수한다면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 위원장은 “이런 식의 정부의 정책 의견에 전공의들이 절대 복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빅5’ 병원, 소위 대형병원부터 먼저 파,산 줄도산이 날 것”이라며 “몇 달 안에. 그러면 수십 년간 쌓아온 우리 한국 의료 체계의 우수성, 이런 게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학생들의 분위기에 대해 “이번 사태가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의사의 처우가 아니고 한국 의료에서 자기들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유급하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다”며 “의사의 본분은 환자를 지키는 거라고 호소를 한다고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정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환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불가피하다고 했다. 방 위원장은 “억울하게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의료인으로서 정말로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이 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의료의 대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의 환자들이 아마 베네수엘라가 망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고, 지식인으로서 그냥 무섭다고 가만히 발언 못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3.12 I 박기주 기자
"PA가 업무 대체? 최저임금 미만 받는 전공의 比 인건비 몇 배 필요"
  • "PA가 업무 대체? 최저임금 미만 받는 전공의 比 인건비 몇 배 필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희는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현실성이 없는 무리한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사진=연합뉴스)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는 최소 80시간에서 많게는 100시간씩 일하지만 PA 간호사는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라며 “전공의를 대체하려면 최소 3배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공의는 현재 근무시간에 비해 받는 보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PA는 경력직이 많다”며 “현재 수가로는 3배 이상의 인원을 고용할 때 나가는 인건비가 전공의보다 몇 배가 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지금도 의사들은 기관 삽관이 조금 지체됐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고 있고,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의무기록 작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수 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간호사가 의사가 해오던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무리 병원장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운다 해도,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한 당사자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사법부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의 행보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남발했다”며 “그런데 최근 정부는 지금 상황이 의료 대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금의 행보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공의 인력 공백의 대안으로 일반의 비중이 많은 공보의와 군의관을 차출한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특정과의 경력이 20년 된 전문의보다 다른과 전공의 1~2년 차가 해당 과목을 더 많이 아는 게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일반의가 전공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복지부가 무지함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만약 일반의가 전공의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차출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식 기만행위일 것”이라며 “지역의료가 죽었다면서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공보의와 군 의료를 책임지는 군의관을 차출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하는 일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사직 전공의들의 생계 문제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임용포기서 제출이 20일이 돼 감에도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통해 병원들의 사직서 및 임용포기서 수리와 퇴직금 지급을 막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수련병원들에 전공의들의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면서 전공의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라도 일하며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선택을 막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정부에게 부족했던 것은 수련병원에서 값싸게 일해줄 노동력이었던 것이냐”며 “대학병원에서 무가치하게 전공의로 일하는 것을 그만둔 것이지 의사로서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24.03.11 I 이순용 기자
내일부터 비상진료체계 가동…4주간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 내일부터 비상진료체계 가동…4주간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부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는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 강조했다. 조 장관은 “매주 4대 과제별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한 불법 의료행위 조장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지난 2월에는 여러 병원장들의 건의도 있었다”며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왔다”고 했다.그는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단 입장도 내놨다. 조 장관은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인으로서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2024.03.10 I 박정수 기자
`의료 대란` 전방위 수사 본격화…`전공의 블랙리스트`도 도마위
  • `의료 대란` 전방위 수사 본격화…`전공의 블랙리스트`도 도마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전공의 진료 거부로 시작된 의료대란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전공의 행동지침’과 ‘전공의 블랙리스트’ 등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수사가 진행됐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소환해 11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노 전 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파업 지침을 내렸다는 노 전 회장은 조사를 마친 뒤 “(SNS에) 개인적 사견을 올린 것뿐인데 11시간을 넘는 시간을 조사했다. 글을 보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자신의 SNS에서 “전공의들의 단체사직을 유발한 것은 내가 아니라 정부고, 전공의들의 단체 사직 사태를 초래하고,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도 정부”라며 “정부의 책임을 SNS에 글을 올린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치졸한 공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또한 경찰은 오는 12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3명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강한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고, 경찰 역시 “절차에 따라 수사 하겠다”며 이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경찰의 수사는 의사들의 비공개 커뮤니티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미 의사나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직 전 자료 삭제를 유도하는 글을 쓴 피의자를 특정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게시글에서 피의자가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고 적은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병원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 명단,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공유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병원에 남은 전공의나 의대 증원 찬성 의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색출작업’의 정황을 확인했다며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보고,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도 이와 관련해 작성자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를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의료대란 관련 고발이 점차 늘어날 것을 대비한 준비에도 나섰다. 현재 전공의들이 정부의 복귀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을 대거 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대규모 고발·수사를 전제하며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중한 전공의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각각 맡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청은 전담팀 등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
2024.03.10 I 박기주 기자
의료 공백에 헌혈도 '일시중단'..전공의 파업 악화일로
  • 의료 공백에 헌혈도 '일시중단'..전공의 파업 악화일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서 시작된 갈등이 길어지면서 헌혈에도 불똥이 튀었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대형 병원의 수술이 급감했고 혈액 보유 기간이 가장 짧은 혈소판(지혈에 관여하는 혈액 성분) 채혈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만약 의료대란 종료돼 수술이 갑자기 늘어나고 혈소판 수요가 급증할 경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헌혈한 피가 사용되지도 못한 채 버려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앞으로 헌혈을 꺼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혈소판성분 채혈 중단 안내를 알리는 공지.(사진= 독자 및 인터넷 갈무리)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산업보건협회 산하 한마음 혈액원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지난달 말 혈소판 채혈을 중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마음 혈액원은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혈소판 채혈 중단을 공지했다. 전공의 파업으로 환자 퇴원·수술 연기로 혈액 사용이 감소 돼 유효기간이 짧은 혈소판이 폐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한마음 혈액원 관계자는 “혈소판 보존기간이 짧아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내렸던 조치”라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전국(헌혈의 집)이 아닌 인천혈액원에서 혈소판 채혈 중단을 공지했던 사실이 있었다”면서도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차원에서 이 사실을 알고, 혈소판 채혈 중단 공고를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조치했다”고 밝혔다.혈소판은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멎게 하는 혈액 성분으로, 수술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로 꼽힌다. 하지만 헌혈을 통해 얻은 혈소판은 보유 기간이 5일로, 적혈구(35일)와 혈장(1년)에 비해 매우 짧다. 5일이 지난 혈소판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위탁처리 업체를 통해 폐기 처리되고 이 과정에서 비용도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 탓에 혈소판 재고량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 기관의 설명이다. 하지만 혈소판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의료대란이 정상화 수준을 밟을 경우 더 큰 의료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뤄진 수술이 일시에 몰릴 경우 평소보다 많은 혈소판이 필요한 데 수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더 큰 문제는 의료대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전 4.1~4.6일분 수준을 기록하던 비교적 보유 기간이 긴 혈액(적혈구) 보유량은 수술실 가동이 줄어들면서 6일분 이상으로 늘었다. 이 상황에서 전문의나 교수들까지 합세하면서 수술실 가동이 사실상 멈춰서면 이마저도 폐기하는 양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 환자의 수술에 쓰여야 할 피가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수술실 진료가 몰리면 피가 더 많이 필요텐데) 순식간에 헌혈로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헌혈을 안 하던 사람들이 줄을 서지는 않을테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 시스템이 정지된 상황에서 의료 체계가 한 번 흔들린 것이나 다름 없는데 지금이라도 의료 파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문제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헌혈 기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의사들의 파업 과정에서 혈액이 폐기되는 과정을 보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헌혈하는 사람들의 효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등학교 때부터 헌혈을 해왔다는 직장인 신모(35)씨는 “헌혈을 주기적으로 해왔는데 내 피가 쓰이지도 못하고 버려진다는 생각이 들면 누가 헌혈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모(31)씨는 “일 년에 한 두 번은 헌혈을 하는 편인데 피가 좋은 곳에 쓰이길 바라면서 하지 그냥 버려진다면 할 생각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2024.03.10 I 황병서 기자
해상운임 안정세 접어드나…SCFI 1800선 밑으로
  • 해상운임 안정세 접어드나…SCFI 1800선 밑으로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후티 반군이 홍해를 장악하며 치솟기 시작한 해상운임이 안정세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지난 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세계 컨테이너 운송 시장의 스팟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주 대비 93.39포인트(p) 내린 1885.74p로 집계됐다. 지난주 7주 만에 2000선 밑으로 떨어진 SCFI가 한 주 만에 1800선으로 확 밀린 것이다.스위스 해운사 MSC 컨테이너선박 모습. (사진=MSC)노선별로 보면 미주 동안은 1FEU(12m 컨테이너 1개)당 지난주보다 139달러 내린 5608달러를 기록했으며 미주 서안은 223달러 하락한 4039달러로 집계됐다. 지중해 노선은 1TEU(6m 컨테이너 1개)당 154달러 하락한 3138달러, 유럽 노선은 143달러 내린 2134달러로 나타났다. 중동 노선은 116달러 하락한 1599달러, 호주·뉴질랜드는 117달러 내린 1016달러, 남미는 29달러 하락한 2596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해상운임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친(親)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지난해 말부터 홍해를 지나는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을 공격하며 치솟기 시작했다. 미국과 영국이 자국 유조선이 나포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후티 반군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공습을 실시하며 상황이 더 악화했다. 갑작스런 해상운임 상승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특히 자동차, 화학, 전자 등 주요 수출제품들의 경우 현지 가격경쟁력 약화과 우려되는 상황이다. 바닷길이 막히자 일부 업체들은 납기 일자를 맞추기 위해 항공운송을 활용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다만 SCFI가 1800선으로 내려가며 일각에서 우려하던 코로나19 때의 물류대란 가능성은 낮아진 것을 관측된다.
2024.03.09 I 김성진 기자
전공의 92.9% 이탈…소청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지원(종합)
  • 전공의 92.9% 이탈…소청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지원(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수순을 밟으면서도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전공의들은 최우선 보호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도 지원키로 했다. ◇ 현장 전공의에겐 보너스…이탈 전공의에겐 무임금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92.9%)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922명 정도의 전공의가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이달 중 소아청소년과 관련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한다.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키로 했다.하지만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근무지 이탈의 경우 날짜별로 계산을 해서 근무하지 않을 때는 수당은 원칙적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수련의의 사직서 제출이 전국적으로 줄을 잇는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을 하고 있다.이탈 전공의에 대한 수련병원의 임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봤다. 전공의들이 지난달 20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이탈 전공들은 개원가에 취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수련규정 위반으로 봤다. 박민수 2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복귀를 고민 중인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가 더 무섭다고 호소하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엄연한 범죄 행위로 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직접, 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호하기로 했다.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핫라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 괴롭힘이 두려워, 집단행동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 상급병원 안정적 환자 관리…비상진료체계 강화정부는 현재 의료 상황이 ‘대란’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시급하지 않은 수술 위주로 연기되는 등 일부 환자 불편이 있으나,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다.실제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 평균 대비 이달 4일 기준 40.7%까지 감소했으나, 7일 기준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약 3000명대다. 이는 평시 대비 큰 변동이 없는 수준으로 알려졌다.응급의료기관의 중등도 이하의 환자는 지난달 1일부터 7일 평균 대비 이달 6일 기준으로 29.3%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재정 188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총 158명을 파견해 기관 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했다.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외래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것이다.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게는 격려수당을 지급한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달 20일로 소급키로 했다. 박민수 차관은 “불법적이고 또 비정상적인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국민에게 매우 참 어려운 일”이라며 “개인의 양심과 건전한 상식에 기대어서 판단하시고 용기를 내 복귀해 주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중증·응급의료체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8 I 이지현 기자
‘의료 대란’에도 숨길 수 없는 당당함…경찰 출석한 주수호 의협 위원장
  • ‘의료 대란’에도 숨길 수 없는 당당함…경찰 출석한 주수호 의협 위원장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의료법 위반 방조 여부를 수사하는 가운데,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주 위원장은 선글라스를 끼고 한 손에 커피를 든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냈다.(사진=연합뉴스)8일 오전 주 위원장은 선글라스를 끼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어제자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만들라는 내용의 의협 공문’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2시 (의협 정례) 브리핑을 보라”고 짧게 답변한 뒤 재빨리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있었다. 앞서 주 위원장은 지난 6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8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주 위원장은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내가 아는 사실 그대로 거리낌 없이 다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처음에 (경찰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는데 당연히 그런 사실은 없으니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답했다.이날 오전 소환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는 “말 그대로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어서 편하게 왔다”며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한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가 크게 당황할 것이다. 실제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도 했었는데, 8일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에 출석하면서 든 커피잔으로 이러한 여유로움을 한껏 부각한 듯했다.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10께 의협 전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사무총장과 비상대책위원회 실무팀장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도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입장했다. 앞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출국금지 조치와 경찰 출석을 요구한 경찰은 오는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 12일에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출석 일정을 아직 조율 중이다.
2024.03.08 I 이로원 기자
"디자인 예뻐서 그만..." 카드 품절 대란 이유 있었네
  • "디자인 예뻐서 그만..." 카드 품절 대란 이유 있었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내 최대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플레이트 디자인 때문에 카드를 발급받은 경험은?’ 설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카드고릴라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 2주간 실시했으며, 총 1239명이 참여했다.설문조사 결과 카드 소비자 10명 중 약 7명(67.2%, 832표)가 ‘플레이트 디자인 때문에 카드 발급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플레이트 디자인 때문에 카드 발급한 경험은 없다’고 응답한 카드 소비자는 32.8%(407표)였다. 이번에 조사한 ‘플레이트 디자인’에는 단순 디자인, 캐릭터, 소재 등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의 전반적인 요소가 포함됐다.월간 고릴라차트에서 1년(2023년 3월~2024년 2월) 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KB국민카드의 ‘KB국민 My WE:SH 카드’는 지난 6월 ‘토심이 에디션’을 출시, 지난해 카드고릴라가 실시한 ‘가장 선호하는 캐릭터 카드는?’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산리오 캐릭터를 탑재한 ‘신한카드 플리 신용·체크’는 신청이 몰리며 플레이트 품귀 현상이 발생, 배송이 지연되기도 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디자인 및 인기 캐릭터 탑재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카드를 중심으로 플레이트 재질에도 신경 쓰는 모습이다. 현대카드는 프리미엄 카드 라인업을 비롯해 현대카드M, X 시리즈에도 메탈 플레이트 옵션을 제공한다. 삼성카드의 ‘THE iD PLATINUM’의 경우 비접촉 결제 시 내장된 LED가 빛나는 LED디자인의 플레이트를 선보인 바 있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장 욕구가 높은 카드 플레이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카드 혜택 위주로 발급받은 경우 스티커 등을 활용해 직접 꾸미기도 한다”며 “카드고릴라가 런칭한 프리미엄 카드커버 브랜드 ‘고스티’ 내에서도 기후동행카드 출시 이후 윗아웃 칩(Without Chip, IC칩 컷팅이 되어있지 않은 형태) 판매가 크게 늘어나는 등 카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다.
2024.03.08 I 최정훈 기자
  • [사설]의료 대란 장기화...국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
  •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 강 대치가 한없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오늘로 18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협상이 중단돼 의·정 간 절충이나 타협도 무망한 상황이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8000여 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부에 이어 실제로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리기 시작하면 의료 공백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을 포함해 온 국민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의·정 갈등이 이대로 계속되면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아직 남아있는 의사들이 떠난 의사들 몫까지 진료 업무를 두 배, 세 배 떠맡고 있으나 이런 응급 대응은 두세 달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 전공의 행정처분이 실행되면 의료 공백이 반년은 물론 1년까지도 해소되지 못할 수 있다. 그 사이 온 국민이 의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 피해는 의대 정원 증원을 개혁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정부도, 이에 반발하는 의사들도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다.정부가 그제 국무회의에서 대체 의료인력 투입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을 의결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상급 종합병원의 교수와 전임의의 당직근무,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의 민간 병원 파견,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연장 진료와 주말·휴일 진료 등에 필요한 인건비를 중심으로 모두 1285억 원의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의료 공백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비상진료 대책까지 합쳐 봐도 안심하기 어렵다. 그 대책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신속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반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비상진료 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하는 동시에 국민 모두에게 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를 서둘러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2024.03.08 I 양승득 기자
정부, ‘대형병원 환자 분산’ 위해 비수련 종합병원 현황 파악
  • 정부, ‘대형병원 환자 분산’ 위해 비수련 종합병원 현황 파악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생긴 상급종합병원 의료 공백을 메우고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수련병원이 아닌 중소 종합병원의 진료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활용하기로 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대한병원협회에 전국 비(非)수련 종합병원의 외래·입원 환자와 병상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고 있는 6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복도.(사진=연합뉴스)복지부 관계자는 “협조 요청 내용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4일까지의 이들 병원 외래·입원 등 진료 현황”이라며 “현 상황에서 진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며 아직 관련 자료는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대형병원에서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2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해 의료전달체계 상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2차 중소 종합병원들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과 개원가로의 의사 유출로 1·3차 의료기관 사이에서 제대로 된 ‘허리’ 역할을 못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들 중소 종합병원은 수련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전공의가 없어 이번 사직 사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병원계는 대체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지난달 “환자들께서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대란과 무관하게 정상진료가 가능한 지역 종합병원을 찾아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복지부는 내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이들 종합병원의 진료 상황과 추이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지원이나 조치보다는 일단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자료를 받고 나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 하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정책) 방향성에 대해 내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 이용·공급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현재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환자 중증도를 기준으로 병원 간 역할 분담을 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을 거쳐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진료 체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7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증권사 출혈 경쟁에 왜곡되는 회사채시장”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증권사 출혈 경쟁에 왜곡되는 회사채시장”-이사철 전세대란 경보…반포 원베일리 반년 새 6.5억↑-건보재정 1900억 투입, 의료 공백 막는다-中 ‘알테쉬’ 대공습에 피해 속출…범정부 대책팀 꾸렸다-한 달 만에 또 3%대…물가잡기 총력전 늦출 일 아니다-의료 대란 장기화…국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美 대선 뒤흔드는 테일러 스위프트-손 내미는 바이든, 견제하는 트럼프…팝의 여황 ‘킹메이커’ 등판할까-싱어송라이터로 ‘내 이야기’ 전달…정치적 이슈에도 거침없이 목소리 높여△시장 왜곡하는 캡티브 영업-계열사 동원해 수요 부풀린 주관사…결국은 실수요자만 피해-과도하지 않다면…자금 경색 풀어주는 순기능도-금융당국 “자율 규제 원칙…수요예측 과정 예의주시”△종합-차세대 AI용 CDDR7 시대 열려…삼성·SK, ‘美 반도체 원팀’ 깬다-‘택배 과대포장’ 2년간 단속 안한다…중소업체는 규제 제외-“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산업 대혁신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단지 조성”-“美은행 자본규제 큰 변화 있을 것” 파월, 월가 강력 반발에 한발 후퇴△들썩이는 전셋값-“급락했던 전세가 회복하는 단계” VS “학군지 외 둔화될 것”-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색 사고 사망자 18% 늘었다△정치-친윤만 꽃길…국민의힘도 공천 잡음 ‘시끌’-‘민주 탈당’ 홍영표·설훈 이낙연과 다시 손잡았다-한화오션·HD현대 2차전…법리논쟁으로 번진 7.8조 함정 수주△정치-“당파싸움에 조선이 망한거 잊은겨”…野 공천내홍에 충청 민심 ‘흔들’-경선 패배 비명 의원들 “내 탓이오”…잦아드는 민주당 공천갈등-“난 생선장수, 서민의 아픔 누구보다 잘 이해”-“소·부·장 클로스터 조성해 일자리 창출할 것”△경제-코로나 지원 끝나자 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최상목 “외환시장 구조개선, 은행 역할 중요”-메가스터디·공단기 결합 ‘조건부승인’ 가닥-“한국 저출산 대책…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금융-“불건전영업 PB자격 영구 박탈”-비이자 수익 활로는…은행, 퇴직연금 시장 공략-JB금융, 베트남 인피나와 전략적 투자계약-한화손해보험 펨테크 2030 여성 트렌드는 ‘추구미’-한화생명 ‘더 H 건강보험’ 신계약건수 10만건 돌파-낚시인 1000만 시대 Sh수협은행 ‘락씨 카드’ 출시△글로벌-왕이 “한반도 긴장 원치않아…北의 안보 우려 해결해야”-美연방대법, 내달 25일 트럼프 ‘면책특권’ 심리-후티반군 공격에 첫 민간희생 미사일 공격에 선원 3명 숨져-테슬라 13개월 만에 美시총 10위 밖으로-“美, 한국·독일에도 對中 반도체 규제 동참 압박”△산업-일본 내 수입 전기차 시장 확대에…현대차 판매량 17개월 만에 최고-현대차, 전기차 보상판매제 도입…중고전기차 판매도 이달 중 ‘시동’-“산학연 협력해 차세대 기술 선점해야”-‘한국의 싼 전기료는 보조금’ 판단…美상무부, 현대제철·동국제강 관세 인상-“수소터빈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것”△산업-엔비디아·구글도 참전…AI發 ‘바이오 빅뱅’ 시작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첫 수주 성공-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음원 플랫폼에 EU는 과징금, 韓공정위는 감감무소식-달 착륙 담당할 ‘차세대발사체’ 한화가 만든다△소비자생활-터치쇼핑 질렸다…‘마트 맛집 들러 복합몰 팝업스토어’ 밖으로 나온 MZ-K콘텐츠 매장·애니 테마파크…히잡 쓴 MZ부터 덕후까지 북적-“페인트서 2차전지 소재로…종합화학사 도약”-日야키소바, 佛유명과자…세븐일레븐 “해외 인기PB 맛보세요”△이우석의 食史-너 때문에 전쟁났어△증권-반도체 낙수효과…노 젓는 소부장주-코스피 2.8% 오를 때 코스닥은 7% ‘점프’-이순호 예탁원 사장 “주총 전과정 디지털화 속도”-금리인하·배당확대 기대…볕드는 리츠ETF-ESG금융 힘주는 하나증권…‘1445억’ ESG채권 직접투자△부동산-재건축 풀리니…갈팡질팡하는 리모델링 최대어-광주중앙공원 시공권 갈등 격화-1007개 푸른 쉼터…서울 어디 가든 만나요-마포 공덕동 노후주택가, 703가구 아파트단지로△여행-경주마 폭풍질주에…아드레날린 용솟음△스포츠-장타 괴물 정찬민 “올 목표는 타이틀 방어”-누굴뽑나 黃의 고민-KLPGA 새 시즌 첫날 7개 버디쇼…방신실 ‘방긋’-주말에 FC서울 ‘린가드’ 보러 상암가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농어촌은 심정지 환자…투기 우려될 정도로 인센티브 줘야 회생 가능”-“野·전교조도 반대 안할 정도 역대 교육 정책 중 가장 훌륭”△오피니언-2024 도쿄의 봄과 간바루-보스턴이 반한 한류의 가치-野 공천파동, 언론 탓만 하는 이 대표△피플-20년 전 데뷔무대 환호 생생…언제나 절실하게 연기할 것-경인사연 이사장에 신동천 연세대 교수-최윤 OK금융 회장,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취임-수은·美에너지부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시동-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별세△사회-욕받이 일상 콜센터, 얼평받는 승무원…女보세요, 눈물 닦아요-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막은 법원-중환자 진료시 지원금 신설…응급진료 유지 보상 강화-기후동행카드 ‘김포골드라인’ 확대-금융맨·수학교사도 ‘의사 도전’…의대 증원에 학원가 들썩
2024.03.07 I 박지애 기자
하반기에 5조원 공급망기금…입법조사처 “해외에 요소 생산기지 마련해야”
  • 하반기에 5조원 공급망기금…입법조사처 “해외에 요소 생산기지 마련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하반기에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위해 최대 5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해외에 있는 요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거나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민간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국회 보고서가 발간됐다.재고창고에 쌓여 있는 요소수(사진=연합뉴스)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차량용 요소수의 근본적 안정화 방안, 생산기반 구축 필요’ 보고서에서 “요소수가 다방면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요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특히 산업용 요소의 경우 대(對) 중국 수입의존도가 현저히 높은 실정”이라고 분석했다.요소수는 산업용·차량용·농업용 등으로 활용된다. 특히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 디젤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인 SCR의 작동에 필수적인 질소산화물 환원제로 사용되고 있어, 요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디젤차의 운행이 어려워져 운송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실제 중국에서 요소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있을때마다 국내에서는 ‘요소 대란’ 사태가 일어나는 등 차량용 요소 품귀 사태가 발생했다. 2021년 10월 중국의 요소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인해 국내 차량용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해 디젤차 운행이 어려워 운송업계가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또 지난해 9월과 11월에는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면서 또 한차례 수급 우려가 발생했다조사처는 “요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위기 발생 시 대증적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 국내외 요소 생산시설 구축 추진, 위기 시 불안심리 자제 노력 등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우선 “위기 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수입 다변화 촉진을 위한 재정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향후 설치될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다변화 국가로부터의 수입물량에 대해 저리 정책자금을 제공하는 등 평시에도 요소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사처는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국내외에 요소 생산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소를 국가전략물자로 지정해 민간기업이 요소 생산 설비 구축 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거나 요소 생산 시 생산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등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 해외에 요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거나 기존 생산시설을 인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공공부문이 합작 지분투자에 나서거나, 현재 광업권·조광권 취득에 한정돼 있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요소 관련 생산시설도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이밖에도 조사처는 “요소수 수급난 발생 시 온라인 요소수 판매업자들의 허위·과장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국민 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7 I 김은비 기자
3주째 향해가는 전공의 대란…정부 장기전 돌입(종합)
  • 3주째 향해가는 전공의 대란…정부 장기전 돌입(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단체행동 사태가 2주를 넘어 3주째를 향해가고 있다. 의료계가 더는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전망했던 3주차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선 학자금 대출 부담과 생활고 등을 호소하며 사태 장기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뾰족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아 복귀 시점 논의는 전무한 상태다.정부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사태 장기화 대비에 나섰다.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전공의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의 업무영역 확대 등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의 한 병원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또 다른 구직 위법 경고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 중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이었다.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근무지를 이탈해서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하고 있다”며 “추가 이탈 등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부 전공의들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거나, 월세를 내지 못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정부와의 협상 여지는 요원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타협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서다. 최근 서울시의사회에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 의대생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게시판을 만들어 채용을 안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공의들을 후원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법적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전병왕 제1통제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며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겸직 위반하게 되면 또 징계 사유가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진료를 하면서 거짓으로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자체도 또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징역·벌금 등 이런 벌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건보재정 긴급투입 PA간호사 업뭄여영역 확대정부는 전공의 부재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총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이날은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중규 중수본 현장소통반장(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한시적으로 1800억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일단 1개월에 한해서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체 전반적인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재정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도 보완한다. 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완된 지침은 8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전병왕 제1통제관은 “지금이 지역, 또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3.07 I 이지현 기자
"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 "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나라 제조업은 내수시장이 작아 대부분 수출 의존도가 높다. 이 때문에 기업의 재무현황과 무관하게 해외시장 환경에 따라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곳도 적지 않다.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만나 살아났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 우리 회사와 비슷한 상황에 있던 기업의 80%는 법정관리나 파산을 신청해 안타까웠다.”지난 2021년 선제적 구조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기업 제이엠텍의 장명희 대표 말이다. 이 회사는 2017년부터 전기차용 2차전지 장비 제조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나섰다가 큰 위기를 겪었다. 코로나 시절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세계 물류대란에 따른 수주 지연까지 겹쳐 갑작스러운 자금난에 봉착했지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를 넘겼다.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선제적 구조개선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서 정부의 완충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객 돈을 관리하는 은행은 업의 특성상 부실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올 때(경기둔화시) 우산을 뺏는 관행(경기순응성, 대출회수 및 추가 담보·보증요구)’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서다. 특히 재무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은 과도한 비올 때 우산뺏기로 경쟁력 하락을 넘어 생존에 위협을 받기도 한다.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출은 일반적으로 경기상승기에 증가하고 하강기에 줄어든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 하강기의 유동성 경색 정도가 상승기의 자금 완화 정도보다 더 심해진다”고 했다. 이어 “은행이 중소기업을 평가할 때 실제보다 더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퇴출되지 않아도 되는 기업까지 퇴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선제적 구조개선과 워크아웃은 달라”기업 현장에서는 선제적 구조개선이 충분한 우산 역할을 하지만 지원을 받게 되면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과 같은 꼬리표가 달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장 대표는 “처음에 선제적 구조개선이 워크아웃 일종이라는 말이 나와 우려했다”며 “워크아웃에 돌입하면 수주 등에서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위에서 선제적 구조개선 이용 시 이런 불이익을 받을까 봐 지원시기를 놓친 사례도 종종 목격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는 오해다. 선제적 구조개선을 이용해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원 은행 외에는 지원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다. 워크아웃 기업이 감사보고서에 ‘워크아웃 진행 중’이라는 사항이 표시되는 것과 다르다. 선제적 구조개선은 대상이 조금 다른 일반 대출 프로그램이라는 게 중진공 설명이다.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은행 신용위험평가 C등급이 주요 대상이지만 선제적 구조개선은 B등급이 주된 대상”이라고 했다. B등급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이다. C등급은 부실징후기업이면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그래픽=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출한도↑·절차 간소화 요청”기업들은 지원금액 한도에 아쉬움을 표시한다.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 대표는 “여러 기업에 지원하다 보니 기업당 대출 한도가 작을 수밖에 없다”며 “숨넘어가는 기업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건데 매출액에 비례해 지원규모가 커지는 선별 지원이 이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중진공 대출은 2.5% 고정금리에 시설자금은 10년(만기)·60억원 한도, 운전자금은 5년·10억원 한도로 이뤄진다.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3.5%)보다 1.0%포인트나 낮다.현장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금을 지원하면서 경영개선계획까지 요구해서다. 중진공 관계자는 “자금수혈이 다급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3억원)을 짧은 처리기간(10일)에 받을 수 있는 긴급경영안전자금이 더 적합하다”며 “선제적 구조개선은 본연의 경쟁력 강화와 자금 지원을 병행해 위기를 통과할 수 있게 돕는 제도라 양쪽은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다.선제적 구조개선을 통해 4억원 이상을 지원받으면 1개월 이상 걸리는 구조개선계획을 세워야 한다. 중기부는 이런 현장 목소리를 수용해 다수의 채권은행이 공동지원을 결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구조개선계획 수립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은행권은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여신담당 부행장은 “재성장 의지나 자구계획이 있는 기업은 예산을 확대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지난해 677억원에서 올해 745억원으로 확대됐다.또 다른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업체가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에 지원하려고 해도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은행 간 우수사례나 선별 기준이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07 I 노희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비올 때 우산 안 뺏었더니 위기 中企, 강소기업 됐다-트럼프 vs 바이든…112년만에 전현직 리턴매치-尹 “책임 방기한 의사에 합당한 조치”-수사 손발 묶고 처벌은 솜방망이…사기 천국 어찌 막나-간병비에 등골 휘는 자녀들, 외국인 돌보미 도입해야△밥상물가 초비상-귤·사과·배 줄줄이 오르고 채소마저 들썩…“마트 가기 두렵다”-정부, 먹거리 물가 매일 점검 “체감가격 절반으로 낮출 것”△위기를 기회로 ‘선제적 구조개선’-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기술 뛰어나도 담보·보증 없으면 대출 안돼요”-VC가 구조조정 대상 추천…투융자 복합 지원 가능해져△종합-더 가볍고 더 빠르게…K배터리 신기술에 美 주지사도 ‘엄지척’-K배터리, 초격차 기술로 中 LFP 공세에 반격-의료공백 장기전 대비하는 정부…예비비 1200억 긴급 투입-밸류업 ‘당근책’ 꺼내든 금융 당국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감사서 제외-공정위 ‘소비자 불만 급증’ 中알리 한국사무실 현장조사…뒷북 지적도△美 슈퍼 화요일-이변 없이 ‘리턴매치’ 본궤도 올랐지만…고령리스크↑, 사법리스크↓-지금 바로 투표하면 트럼프 무조건 승리…경합주 표심이 관건-무효표 속출하는 민주 미셸 오바마 출마설도-2승‘ 거둔 헤일리 사퇴할까…제3지대 출마 가능성도△정치-민주 탈당파 연대 시동…’이낙연 신당‘ 지지율 반등 꾀한다-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北에 대화 청하는 미국-협상부터 이행까지 원스톱 지원…올해 방산 수출 200억달러로 늘린다△정치-국힘은 비례로, 민주는 지역구로 ’우르르‘…다른길 가는 여야 영입인재-동지에서 적으로, 4년 만에 리턴매치…달아오르는 영등포-마지막 퍼즐 9곳 남았다 국힘, 막바지 공천 분주-“국군 장병 인권 지키는 파수꾼 될 것”-“저평가 유발 ’구로‘라는 이름 바꿀 것”△경제-프랜차이즈 품은 사모펀드 갑질…칼 뽑은 공정위-강달러에…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 감소세-따뜻한 겨울 덕 ’난방대란‘ 피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부채 해소는 숙제로-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대진단‘ 필수△금융-“3% 금리 막차 타자”…은행 예금 한달새 23조 ’쑥‘-“금값 뛰는데 金통장 만들까”-보험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못하는데…일부 대리점, 업종·주소 바꿔 ’불법 입주‘-교보생명 새 대표에 ’36년 교보맨‘ 조대규 부사장 내정△글로벌-“테슬라와 합병 거절하자 보복한 것” 오픈AI “계약위반” 머스크에 반격-“지급준비율 인하 여력 있다” 中 인민은행 판궁성 총재-“日은행, 2주 뒤 ’마이너스 금리‘ 끝낼 것”-美의원 ’틱톡 금지법‘ 발의 “165일 안에 ’틱톡‘ 팔아라”△산업-가전판 흔드는 세탁건조기…삼성·LG 격돌-토레스 EVX’ 앞세워 유럽시장 공략-포스코 주총 표대결 양상…글래스루이스 “장인화 선임 찬성 권고”-삼성전자 D램 점유율 38.9→45.5% 쑥-LS일렉트릭·LG전자,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 개척 ‘동맹’△ICT-롤러코스트‘ 비트코인 “10만달러 간다” “거품”-“AI로 누구나 쉽게 中企 보안 뚫을 수 있다”-“기업비용 획기적으로 줄이는 산업용 AI 선도”-네이버·아람코 맞손 중동특화 AI만든다△제약·바이오-유전자 분석 3년내 대중화…’바이오업계의 구굴‘ 포부-레이저옵텍 질환치료기기 美서 캐시카우로 제2도약-“美 뚫는 짐펜트라…1위 휴미라 점유율 50% 뺏을 것”-SK바사, 중남미 영향력 확대…수두 백신 PAHO 재수주 청신호△과학카페-2032년 달착륙 사업 시동…’스페이스X‘ 잡을 차세대발사체 이달 선정-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비상 채비 끝…우주 전문 인재 모십니다△증권-기대 못 미친 ‘양회’…그래도 들뜬 中관련주-더 젊게, 더 전문적으로 증권가 세대 교체 바람-“AI·월배당·인도 ETF, 2030년까지 유망”-日 보니…‘타사주’로 밸류업-비트코인 선물 ETF, 14개월 만에 200% 껑충△부동산-GTX날개 단 ‘22억 동탄’…“제2분당” vs “거품”-임대료 가장 비싼 곳은 ‘북창동’-“20억 로또 청약추첨, 정말 공정한가요”-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탁월한 입지 주목△엔터테인먼트-MZ 놀이터 ’팝업스토어‘…덕질, 특별한 경험에 빠지다-요즘 핫한 K콘텐츠는 여기서…아마존 글로벌 인기몰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모자이크된 영상만 활용 가능한 韓…AI 연구목적땐 원본 허용해야“-“개인정보법 사전적정성 검토제, 속 끓이는 기업에 해결책 제시“△피플-희귀근육병에 호흡마저 힘들지만…학업포기 안 했죠-생명 움트는 봄, 아름다운 하모니 오페라마 콘서트 ‘어 뉴 비기닝’-최주선 “디스플레이, 가능성 많은 미개척지”-직원들이 뽑은 NH농협생명 홍보모델 위촉-몸짱 소방관 달려‘ 수익 9000만원 기부-박상규 대교협 회장 “등록금 규제해결 총력”△오피니언-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국회-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밸류업-김민수 ’아빠와 언니‘△전국-“인천공항 중심으로 관련 산업 육성”-“지역화폐 파격 인센티브 10% 유지”-과천시, 시청 로비에 메타버스 활용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경기도, 김포에 2층버스 10대 투입…골드라인 혼잡완화△사회-전관예우·억대 연봉’ 법원집행관 민간 개방 추진-개강 무한정 미룰 수 없어…의대생 ‘집단유급’ 현실화하나-전기 놓치면 합병증 오는 난치병 ‘빅5 병원’만이 생명줄, 타협하길-경찰 ‘악성사기’ 18개월간 5만건 검거-“다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마련해야”
2024.03.06 I 박종화 기자
이형섭 예비후보 "의정부 민락·고산에 어린이전용병원 유치할 것"
  • 이형섭 예비후보 "의정부 민락·고산에 어린이전용병원 유치할 것"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총선 경기 의정부을에 출마하는 이형섭 예비후보(사진)가 민락·고산지역 어린이 전용병원 유치 공약을 내놨다.경선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 최종 후보를 확정지은 이형섭 예비후보는 6일 “민락·고산지구 주변에는 병원급 아동병원이 없어 아이들이 갑자기 아픈 경우 타 권역 종합병원 소아과로 가거나 인근 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왔다”며 “소아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는 어린이 전용병원을 민락·고산지구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후보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의정부시 12세 이하 인구는 4만1933명으로 이 중 42.66%인 1만7891명이 송산권역에 거주하고 있다.이 예비후보는 “최근 사회적 쟁점인 소아과 대란에 의료 파업까지 이어지면서 아이를 키우는부모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민락·고산지구에 어린이 일반진료부터 건강검진, 중증치료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이 예비후보는 고산지구에 조성 중인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를 소아 어린이전용병원 설립의 최적의 부지로 꼽았다.어린이도서관과 아이돌봄센터, 어린이놀이터 등 돌봄 시설이 한곳에 모인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지난해 5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유치를 확정한 전국 최초의 아이돌봄 종합 플랫폼이다.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총공사비 186억원 규모로 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이다.이형섭 예비후보는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개관 시기에 맞춰 어린이 전용병원도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의정부시장과 긴밀하게 협력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의정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6 I 정재훈 기자
요즘 주부들 모이면 하는 말…“마트가기 두렵다”
  • 요즘 주부들 모이면 하는 말…“마트가기 두렵다”
  • [이데일리 김정유 김미영 김경은 기자] ‘밥상물가’에 초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대로 둔화한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서면서다.특히 귤·사과 등 주요 과일 가격이 약 70%나 치솟는 등 신선과일·채소의 물가 상승률이 역대급을 기록하면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형마트 등에서는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소비자들의 한숨 어린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6일 오전 롯데마트 김포공항점에서 한 소비자가 과일코너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사과·배 물가상승폭 70%대…채소도 들썩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은 신선식품이다. 2월 신선식품지수는 138.57로 전년동기대비 20.0% 상승했다. 나머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생활물가지수 등 다른 분야가 불과 2~3%대 상승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신선식품 물가가 한 달 만에 3%대 상승률로 전환한 소비자물가지수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신선식품지수 상승폭은 지난해 10월부터 13~14%대를 기록해왔지만 이번에 20%대로 들어서며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신선식품 가운데에서도 신선과일과 채소가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 신선과일의 2월 지수는 164.09로 전년동기대비 41.2% 올랐고 신선채소(132.05)는 같은 기간 12.3% 상승했다. 특히 신선과일의 물가상승률은 1991년 9월(43.9% 상승) 이후 3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신선채소 역시 지난해 3월(13.9% 상승)에 이어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신선과일 중에선 귤과 사과의 상승폭이 컸다. 귤은 전년동기대비 78.1%, 사과는 71% 올랐다. 이 외에도 배(61.1%), 토마토(56.3%), 딸기(23.3%) 등의 물가 상승폭이 컸다.과일에 이어 최근엔 채소 가격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오이(다다기·중품) 10개 가격은 1만876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7.0% 올랐고 대파도 ㎏당 3468원으로 같은 기간 63.2% 상승했다.과일농산품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건 사과 등 일부 과일 중심으로 작황이 부진해 공급이 줄었고 지난해 비교적 작황이 좋았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장보기 줄이는 소비자들, 대형마트 할인행사로 대응문제는 신선식품 물가 상승이 소비자들의 밥상물가와 직결된다는 점에 있다. 당장 대형마트 등 장보기 현장만 가도 과일·채소의 높은 가격에 구매를 머뭇거리는 소비자들이 자주 목격된다. 치솟는 물가에 의도적으로 장 보는 횟수를 줄이려는 소비자들도 생겼다.이날 롯데마트 김포공항점에서 만난 50대 주부 김모씨는 “사과나 배를 사려면 손이 떨린다. 배 하나에 7000원인데 이전엔 3개에 1만원 정도였다”며 “요새 주부들이 모이면 항상 밥상물가만 얘기하는데 공통된 얘기는 ‘마트 가기 두렵다’는 말”이라고 전했다.또 다른 40대 주부 현모씨는 “대형마트 근처에 살아 매일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러 나오는 편이지만 요즘은 장 보는 횟수를 줄이고 있다”며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더 비싸니 장보기 자체를 안하려고 한다”고 토로했다.서민들의 밥상물가 부담이 높아지자 대형마트들도 ‘초저가’를 앞세운 할인행사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홈플러스는 할인행사 ‘홈플런’을 통해 △딸기(500g) 4990원 △보리먹고자란돼지 삼겹살·목심(100g) 990원 △당당 옛날통닭(1마리) 4990원 △대란(30입) 4990원 등으로 판매 중이고 7일부터 과일 품목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이마트(139480)도 이달부터 즉석조리코너에서 ‘극가성비’ 메뉴들을 추가했다. 9980원짜리 ‘두마리 옛날통닭’, 16입 초밥 ‘스시e9980’ 등이다. 두마리 통닭은 출시 닷새 만에 약 5만수 이상 판매됐다. 롯데마트 역시 7일부터 필수 먹거리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데 ‘황토밭 하우스 감귤(1kg)’을 8990원에 판매한다. 하우스 감귤로는 올 들어 가장 저렴한 가격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롤화장지, 생리대와 같은 생필품이나 냉동만두, 김치와 같은 식료품 등 ‘1+1’ 행사 품목은 매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저렴할 때 사둬 쟁여두기하려는 인식이 커지는 것 같다”고 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선식품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유가도 오름세여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마트 할인행사들도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순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순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물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3.06 I 김정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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