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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부진' 때문에…정부, 올해 성장률 1.6→1.4% 하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4%로 낮췄다. 1.5~1.6%를 제시한 주요 국내외 기관들보다 오히려 비관적인 전망치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고 고용 호조에 힘입은 소비 회복세로 하반기 경기는 점차 나아질 거라고 봤다. 내년에는 2.4%의 성장을 예상했다.2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잔=뉴시스)◇‘1.4%’ 국내외 주요 기관 중 최저 수준…“수출 부진 객관 평가”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작년 12월 전망치(1.6%) 대비 0.2%포인트 내린 1.4%로 제시했다.이날 정부가 내놓은 1.4%의 성장률은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놓은 전망 가운데서도 최저 수준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월 1.6%에서 1.5%로.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1.7%에서 1.5%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올해 최신 전망치 역시 1.5%다. 5월 발표된 국내 지표도 줄줄이 하락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로 6개월 만에 0.3%포인트 낮춘 수치를 제시했고, 한국은행은 1.6%에서 1.4%로 낮췄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반적으로 상반기 수출이 당초 예상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작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였는데, 이는 1995년 1월~1997년 5월(29개월)이후 27개월 만에 최장 기록이었다. 특히 주력 상품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대폭 감소한 게 전망 변화의 주된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경기 저점 지표 늘어…고용시장 훈풍에 물가 안정세도최근 경기 저점을 지나는 지표들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하반기 수출 개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6월 무역수지 적자는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반도체 수출액은 올해 들어 가장 큰 데다가 감소율은 연중 최저였다. 향후에는 지난해 기저효과, IT 업황 개선 등으로 차츰 회복돼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8.0%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다.특히 작년 이례적인 호황으로 올해는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고용 시장에는 예상 밖의 훈풍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지난해 예상치(28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10만명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월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0만~4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며 선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면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32만명 수준까지 크게 끌어올렸다.올해 둔화세가 지속됐던 소비자물가는 연간 3.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었던 물가는 가스비 대란을 넘긴 지난 2월 4%대로 진입한 뒤 4~5월 3%대까지 떨어졌고, 6월 2.7%까지 하락해 21개월 만에 2%대로 진입했다. 당초보다 0.2%포인트 낮아진 물가 상승률 예상치에는 앞으로도 이런 둔화 흐름을 이끌어온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거라는 관측이 주효했다. 다만 국제 원자재가격의 불확실성과 일부 누적된 요금 인상 압력 등은 위험 요소로 꼽혔다.국가 간 거래에 따른 손익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는 210억달러에서 230억달러로 소폭 올려 잡았다. 이는 서비스수지의 적자가 확대됐으나 소득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상품 수지가 회복한다는 전망에서 비롯됐다. 작년(600억달러)보다 감소한 58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민간소비는 2.5% 증가하는 반면, 설비투자는 1.2% 감소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상반기 부진을 딛고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이 이뤄지면서 내년에는 2.4%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 차관은 “올해 성장률은 상반기 부진으로 당초 예상치를 하회하겠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되고 내년에는 본격 회복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역전세' 해결 올인, 보증금 반환에 'DTI' 적용…"대출, 1.75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잠재우기에 화력을 집중한다.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부동산 세금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한다. 전문가들은 역전세 대책이 근본 방안은 아니지만, 최소한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전문가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역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가운데 12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후속세입자 못 구한 경우도 ‘특약’ 대출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포함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가장 눈에 가는 것은 역시 부동산 정책이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 7000가구)에서 지난 4월 52.4%(102만 6000가구)로 껑충 뛰었다. 이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공개되기 시작한 2010년 7월 이후 월별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자칫하다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대거 못 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던 DSR 40% 원칙에 손을 댄다. 구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DTI 60%를 적용하는데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DSR은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산정돼 가능한 대출액이 확연히 낮았다. 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금액 비율만으로 대출이 제한돼 대출금액이 큰 폭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대출금리가 4%, 만기 3년 대출, 연소득 5000만원 차주는 DSR 40%와 DTI 60% 적용 때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 1억 7500만원가량 대출한도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지원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에 더해 역전세 상황(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부닥친 집주인’이다. 집주인에는 개인·임대사업자의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여기서 특약은 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을 통한 대출금 우선상환을 뜻한다. 이러한 대출은 후속 세입자 보호를 전제로 한 대출로 전세금 반환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한다.이밖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한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를 추진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전세는 시장 가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가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는 식으로 막기가 어렵다”며 “대출규제완화는 역전세 문제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 해당 조치로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책의도가 아니다”고 평가했다.◇미분양 PF 심사, ‘무료 확장’ 반영부동산 관련 세금도 경감한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 부담 환원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해주는 세제지원 일몰기한도 올해 말해서 내년으로 연장한다.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를 현재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전세기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구입시에는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한다.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시행·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 유도한다. 지난 4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한다.부동산 PF 불안 요소도 손을 댄다. 정부는 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는 등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한다. 건설사 대상 미분양 PF 대출보증 심사 시 분양가 할인 외 다양한 자구노력(무료 발코니 확장 등)도 반영해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민간 건설사와 금융사 간 자발적 협약펀드 사례 홍보하고 주채권은행 등 참여 독려하는 등 회사채 발행도 지원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에 대해 “주택가격 하락영향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18% 하락한 상황이라 주택 보유세 부담도 한결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방안에 대해 함 랩장은 “최근 7만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미분양 총량 속 마냥 안심할 수 없는 부동산 PF와 한계기업 등의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를 마련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 물가 21개월 만에 2%대 내려갈까…하반기 경기대응 전환 촉각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통계청은 오는 4일 ‘2023년 6월 소비자 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들어 둔화세가 지속되며 최근 3%대까지 떨어진 물가가 약 2년 만에 2%대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18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었던 물가상승률은 가스비 대란을 넘긴 지난 2월 4%대로 진입한 뒤 4~5월 3%대까지 떨어졌다. 국제 유가 안정세에 힘입어 석유류 가격이 둔화 흐름을 이어온 게 주효했다. 5월에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전체 소비자물가보다는 더디지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에 내주 발표되는 6월 소비자물가는 2%대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면서 “6월이나 7월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19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2%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작년 6월 물가상승률(6.0%)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래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게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올해 6월 지표에는 이로 인한 기저효과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2%대로 하락한다면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이다.한국 경제는 장기화된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1%대 성장률 수렁에 빠진 상태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전환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정부 목표치인 2%로 내려선다면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대응으로 정책의 무게추를 옮길 거라 예상된다.이와 관련된 정부의 구상은 내주 발표되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투자 촉진 및 내수·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겠다”며 경기 대응을 최우선 방향으로 앞세운 바 있다. 이외에도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회의 의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3일(월)08:3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4일(화)-△5일(수)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6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추후공지)10:30 한-UAE 경제공동위원회(장관, 추후공지)△7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회의 (1차관, 서울청사)10:00 사회복지단체 간담회(장관, 서울청사)14:00 장애인단체 간담회(장관, 서울청사)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5:00 외국인 인력정책 간담회(1차관, KAIST 여의도 금융전문대학원)◇주간 보도 계획△2일(일)12:00 제6기 중장기 전략위원회 출범△3일(월)12:00 2023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4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47호 발간08:00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16:00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3△5일(수)-△6일(목)11:30 2023년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15:00 제8차 한-UAE 경제공동위 개최△7일(금)08:30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 회의14:00 추경호 부총리, 사회복지단체 간담회 개최16:30 추경호 부총리, 장애인단체 간담회 개최16:00 외국인 인력정책 관련 간담회(제2차 미래전략포럼)△8일(토)-△9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3. 7)
- "올해 벌써 1000만원 날렸다"…속 타는 태양광 사업자들[르포]
- [제주=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21일 오전 10시 제주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달려 도착한 제주시 회천동 제주강산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이곳에선 1만㎡ 부지에 750킬로와트(㎾) 규모의 발전설비가 143.4㎾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비 오는 궂은 날씨 탓에 발전량은 평소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제주강산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전경. 홍상기 대표는 2016년 이곳 1만㎡ 부지에 총 17억원을 들여 75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추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형욱 기자)◇급증하는 출력제한…속 타는 태양광 사업자들홍상기 제주강산에너지 대표는 궂은 날씨가 원망스럽겠다고 묻자, 손사래를 치며 “날이 좋으면 더 무섭다”고 말했다. 홍 대표에게 적은 발전량은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햇볕이 좋을 때면 어김없이 한국전력 제주본부로부터 날아오는 출력제한(계통제한) 문자때문에 속앓이를 해야 했다. 출력제한이란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많아지는 낮에 송·배전망이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해 발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목 때마다 영업정지를 당한 셈”이다. 영업정지 횟수는 빠르게 늘었다. 작년엔 17차례에 그쳤으나, 올해는 벌써 20회 이상 영업정지를 당했다. 홍 대표는 “작년 손해액은 600여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1000만원에 육박한다”고 답답해했다.홍 대표가 노후를 위해 지난 2016년 17억원을 들여 조성한 이곳 발전소는 이제 이들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투자 원금이 회수되고 돈을 벌기 시작해야 하지만, 아직 원금의 절반도 갚지 못했다. 당시 2.7%로 시작한 대출 금리는 7%대까지 오르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홍 대표는 참다 못해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제주 태양광발전 사업자 12명과 함께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제한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출력제한과 관련한 국내 첫 소송이다. 홍 대표는 “출력제한 피해는 계속 늘어나는데, 정부는 대책 없이 태양광·풍력을 계속 늘리고 있다”며 “출력제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걱정에 속이 타들어간다”고 말했다. 전력 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시하는 전력당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 하는 건 아니다. 다만 보상 등에 대한 기준도 없이 이틀에 한 번 꼴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홍상기 ㈜제주강산에너지 대표가 본인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에서 한국전력 제주본부가 최근 발송한 계통제한 안내 문자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2016년 이곳 1만㎡ 부지에 총 17억원을 들여 75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추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계통제한이 급증하며 손실 확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전국 확산 가능성 커…“대응 마련 시급”이 같은 출력제한 피해는 일부 개인사업자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전 세계적 목표에 따라 태양광·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180도 뒤집은 윤석열 정부조차도 2036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 이상 높이기로 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의 9.3% 수준인 걸 감안하면 3배 이상 확대한다는 의미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24.2기가와트(GW, 6월 기준)인 태양광·풍력 발전설비를 2036년까지 99.8GW로 4배 이상 늘려야 한다.이와 맞물려 신·재생 출력제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규모 저장이 힘든 상황에서 계통 안정을 유지하려면 공급량과 수요량을 실시간으로 맞춰야 하는데, 태양광·풍력의 경우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없어 계통 연결을 차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전력 공급과잉을 방치하면 대규모 정전, 이른바 블랙아웃 발생 가능성도 있다.전력거래소는 최근 2036년 신·재생 출력제어량이 연 8.8테라와트시(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출력제어량 추산치가 30기가와트시(GWh)였던 걸 감안하면 약 300배 규모다. 올 들어 89차례 이뤄진 출력제한에 따른 신·재생 발전 사업자의 손실은 약 50억원으로 추된다. 전문가들은 10년 후엔 출력제한 피해액이 조 단위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제주가 신·재생 비중이 높아 문제가 불거졌지만, 점차 내륙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처음으로 호남 지역에서 3차례의 신·재생 계통제한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4월30일과 5월1일 두 차례에 걸쳐 내륙에서도 출력제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통상 연 2회이던 내륙 지역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감발(출력감소) 횟수를 7차례로 늘려 대응했지만 역부족이었다.정부는 앞서 10차 송·변전설비계획을 세우며 설비 투자에 56조51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년 전 발표한 9차 계획(29조3170억원)과 비교해 두 배 남짓 늘린 규모다. 특히 출력제한 문제가 심각한 제주도에 오는 2026년까지 총 160㎿ 규모의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설치하고, 연내 제주와 내륙을 잇는 세 번째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HVDC)를 가동할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송배전 사업의 실행 주체인 한전이 지난 2년간 45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악의 재정난에 빠져 있는데다, 사업자에 대한 보상을 비롯한 당국 계통제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발전사업자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갈 길 바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위축하거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력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발 빠른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신·재생 확대는 RE100(사용 전력 100% 신재생에너지로 조달)‘ 등에 대응한 전 세계적 추세인 만큼 출력제한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송·배전망 확충과 함께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중심의 신·재생 확대, 전력 다소비 사업장의 지방 이전 등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노인 딱지' 안돼…경험·구매력 갖춘 '고급 소비자'"[ESF 2023]
- [이데일리 이윤화 김대연 이수빈 기자] “1946년생 실베스터 스탤론, 1962년생인 톰 크루즈가 액션 영화를 찍고 있는 세상이다. 이제 고령자의 기준은 65세가 아니라 적어도 80세 정도는 되어야 한다. 기업들도 시니어에 대해 ‘노인 딱지’를 붙여선 안된다. 경험과 구매력을 갖춘 고급 소비자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이동우 고려대 고령화사회연구소 특임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세션6의 강연자로 올라 이 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동우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가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절벽이 바꾼 산업트렌드와 경제’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21~22일 양일간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의 늪을 뛰어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1800년대식 ‘노인’ 규정이 시니어 사업 망쳐 고령사회 연구의 권위자인 이동우 교수는 ‘인구절벽이 바꾼 산업 트렌드와 경제’를 주제로 고령화 사회가 산업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기업들은 어떤 경영 전략을 짜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의 강연을 관통하는 핵심 주장은 ‘늙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과 ‘시니어(고령자)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령인구를 구분 짓는 연령을 여전히 1800년대의 기대수명이던 65세로 보는 것, 시니어는 힘 없고 늙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시니어 비즈니스를 망치는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노령인구의 기준은 적어도 80세가 되어야 한단 주장이다. 이 교수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고 있는 나라로 통계청에선 2060년 우리나라 인구의 43.9%가 65세 이상일 것이라고 추측한다”면서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현재 기준의 노령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니어들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젊고 능동적인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30년 정도 되면 ‘늙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바뀐다”면서 “학생, 직장인, 은퇴의 사이클이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시니어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분야의 직업을 갖게 되는 사회가 온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기업들이 시니어에 대한 인식을 더 이상 노인이 아닌 경험과 구매력을 갖춘 고급 소비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액티브(Active·능동적인) 시니어, 패시브(Passive·수동적인) 시니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그는 “앞으로 20년 동안 1700만명이 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매년 80~100만명씩 은퇴할 것”이라며 “△허리를 덜 숙이는 식기세척기 △낙상을 감지하는 전등 △무거운 제품을 쉽게 이동시키는 기구 등 ‘에이지 프리(Age-Free)’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룰루레몬’ 사례에서 성공 힌트 찾아라시니어 비즈니스 타깃 마케팅도 고령자 광고모델을 내세우고, 기저귀나 지팡이를 파는 식으론 성공할 수 없다고 봤다. 요가복계의 샤넬로 불리는 ‘룰루레몬’이 시니어 타깃 마케팅 없이도 업계 1위로 올라설 수 있던 이유는 액티브 시니어를 구매력을 갖춘 고급 소비자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시니어들도 스마트 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요가복을 구매할 수 있는 충분히 젊고 건강한 연령대란 인식이 필요하단 뜻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에서도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늙었는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35%만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특히 기업들이 시니어에 대한 개념을 구별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니어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고, 지금 기업이 당장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방향을 크게 바꿔야 할 수 있다”며 “개념이 바뀌고 기업이 변화하면 우리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기업들이 시니어 대상의 기술 및 서비스 분야를 △재활 △PERS(Pers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 △약물관리 △스마트홈 △웨어러블 △추락방지 △AIP(Aging In Place) △모빌리티 등 총 8가지로 나눈 ‘에이지 테크 지형도’를 제시했다. 그는“지금은 해외 선진 사례를 찾아봐도 패시브 시니어 위주의 비즈니스가 많은데, 앞으로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기술과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최대 9만가구 빚내도 보증금 못준다"…DSR 규제 완화 힘받나(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 가격이 1년 전보다 15% 가량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전세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내년까지 집주인 7만1000가구가 빚을 내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했다. 전세가격이 현 수준에서 5%포인트 더 하락한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 가구는 9만가구로 급증한다.전세보증금 반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반영한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상승 전환될 전망이다.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도 골칫거리로 지목됐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한은 “집주인,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상환부담 점점 커질듯”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전세 임대가구(집주인)는 116만7000가구인데 전세보증금이 올 3월 수준(전년대비 15.4% 하락)을 유지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은 올해 24조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 만기 도래 전세보증금 총액 288조8000억원의 약 8.4% 수준이다. 전세보증금이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집주인의 6.1%, 7만1000가구는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대출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로 제한된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막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더 떨어져 작년 3월 대비 20% 가량 하락하는 경우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7.6%, 약 9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은 보유한 주택을 내다 팔아야만 보증금 상환이 가능해진다. 한은은 “전세 보증금이 2년 전 수준을 하회했던 작년 4분기에 보증금 반환 차액(시세가 계약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이 플러스 값으로 전환된 이후 올 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미분양 주택 늘고 분양률 급락 vs 주택거래 늘고 대출 증가최근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세가 멈추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주택 가격의 방향성은 예견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미분양 주택이 대구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7만1000호(전국 4월 기준)에 달하고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도 2021년 93.8%에서 올 1분기 49.5%로 급락했다. 건설사별 평균 분양 및 공사 미수금은 작년 234억7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4.1%나 증가했다. 2007~2008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후 약 3년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 부실 위험이 커졌던 경험도 있어 미분양 주택과 미수금이 쌓이면 건설사 부도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2월부터 월간 주택 매매가 7만건을 회복하면서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세종, 서울 강남구,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주택 가격마저 상승 전환했다. 이에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8.1로 금리 인상 전이었던 2021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1분기까진 가계대출이 감소했지만 주식, 채권 가격이 오른 데다 기업 대출이 꾸준히 늘어난 영향이다. 한은은 2분기 가계대출 증가로 FVI가 상승하며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출처: 한국은행◇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대출 연체 비상, 비은행권 빚 부실화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중 연체액이 증가한 차주 중 58.8%는 취약차주였다. 취약차주는 3곳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차주를 말한다. 하반기 신규 연체 취약차주의 39.5%는 신규 연체잔액이 연간 소득액을 상회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의 3월말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했다. 1인당 대출규모는 3억3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 빚(9000만원)의 3.7배에 달했다.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3월말 10.0%로 작년 6월말(5.7%) 대비 4.3%포인트나 급등했다. 한은은 1개월 이상 연체가 아닌 5영업일 이상 연체 또는 세금 체납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열말께 18.5%로 껑충 뛸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차주의 연체율 급등은 비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작년말 취약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비은행에서 받은 가계대출이 60.8%를 차지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3월말 현재 각각 5.6%, 2.8%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다. 그나마 장기 평균 수준인 9.3%, 3.2%는 하회했다.
- ‘갭투자의 역풍’ 난리난 집주인들… 빚 내도 전세금 반환 어려워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 가격이 1년 전보다 대략 15% 가량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갭투자를 통해 대거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를 놓은 경우라면 보증금 상환 고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전세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와 내년에 걸쳐 7만1000 임대 가구가 빚을 내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추정했다. 전세보증금이 추가로 더 떨어진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은 9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전세금 반환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박구도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이정연 안정분석팀장(출처: 한국은행)◇ 한은 “집주인,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상환부담 점점 커질듯”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전세 임대 가구(집주인)는 116만7000가구인데 전세보증금이 올 3월 수준, 즉 1년 전보다 15.4% 가량 떨어진 채로 유지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이 올해 24조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만기 도래되는 전세보증금 총액 288조8000억원의 약 8.4%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이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집주인의 79.7%(약 93만가구)는 빚을 얻지 않고도 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14.2%(16만6000가구)는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처분하고도 은행 빚을 져야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나머지 6.1%, 7만1000가구는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 DSR 40%규제(총 대출금 1억원 이상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로 제한)에 막혀 빚을 내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더 떨어져 작년 3월 대비 20% 가량 하락하는 경우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한다. 한은은 DSR 규제에 막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의 비중이 7.6%, 약 9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보유한 주택을 내다 팔아야만 보증금 상환이 가능해 전세보증금 대란이 집값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전세보증금 하락이 주로 중소형(60~85㎡) 평수 이상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이들의 경우 2년 전 전세보증금을 하회하는 경우도 많다고 평가했다. 지역으로 따지면 전세 보증금이 높고 거래량이 많은 서울(역전세 비중 30.1%), 경기(35.6%)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5월 발간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보증금과 시세간 격차가 억대 이상인 경우도 24만가구(임차 가구 기준)에 달했다. 이중 3000가구는 기존 보증금과 시세간 격차가 5억원 이상이었다. 다만 전세 보증금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춘 만큼 전세 보증금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다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우려는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임대 가구 전체의 절반 정도만 올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만큼 실제 연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가구는 7만1000~9만가구의 절반 정도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전세 보증금이 2년 전 수준을 하회했던 작년 4분기에 보증금 반환 차액(시세가 계약 당시 보증금보다 낮아진 경우)이 플러스 값으로 전환된 이후 올 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전세 시장에서의 갭투자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타깃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은행◇ 미분양 주택 늘고 분양률 급락 vs 주택거래 늘고 대출 증가한편 최근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세가 멈추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주택 가격 등의 방향성은 예견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미분양 주택이 대구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7만1000호(전국 4월 기준)에 달하고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도 2021년 93.8%에서 올 1분기 49.5%로 급락했다. 건설사별 평균 분양 및 공사 미수금은 작년 234억7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4.1%나 증가했다. 2007~2008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후 약 3년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 부실 위험이 커졌던 경험도 있어 미분양 주택과 미수금이 쌓이면 건설사 부도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2월부터 월별 주택 매매가 7만건을 회복하면서 4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세종, 서울 강남구,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주택 가격마저 상승 전환했다. 이에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8.1로 금리 인상 전이었던 2021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만큼 2분기에도 FVI가 상승하며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은은 진단했다.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급격한 부동산 가격 급락은 역전세 등의 문제를 유발해 미시적 대응이 필요하나 가계대출이 증가로 돌아선 부분은 걱정”이라며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취약성이 높아지고 금융불균형이 누증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