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9,066건

한동훈·이재명, 1일 회담서 채해병특검·금투세 논의한다(상보)
  • 한동훈·이재명, 1일 회담서 채해병특검·금투세 논의한다(상보)
  • [이데일리 최영지 조용석 기자] 오는 1일로 예정된 여야 대표 회동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세제개편 등을 주요 의제로 90분 상당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개혁 정책의 경우 공식 의제에선 제외됐지만 양측 대표 간 비공개 논의에서 충분히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박정하(왼쪽),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동훈, 이재명 대표 회담과 관련해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양 대표는 9월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90분간 정치개혁·추석대책·저출생 등 6대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30일 오후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양당 대표회담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양측 비서실장은 “오는 1일 오후 2시 본청에서 진행된다”며 “한동훈 대표가 먼저 7분간 모두발언을 하고 이후 이재명 대표가 7분 모두발언을 하게 된다. 각각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발언을 마치고 접견실로 이동해 당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회담이 비공개 진행된다. 총 회담 시간은 90분 내외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이목이 집중됐던 회담 의제는 △국가발전 △민생 △정치개혁 등으로 진행한다. 앞서 회담 의제로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 3가지를 제안했고, 여당은 △정쟁 중단 △정치개혁 △민생회복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양측 비서실장은 “저출생, 민생, 금투세 등 세제개편 문제가 포함되며 정치개혁으론 지구당 부활, 국회 신뢰 회복을 위한 기득권 내려놓기 등도 포괄적으로 다룬다”며 “추석 전 물가 대책으로 자영업자, 가계 부채 등도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의료대란 해결 등 국민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안은 공식의제로 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해식 실장은 “국민의힘이 공식의제로 가는 것은 피하자고 제안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모든 사안에 대화가 열려있을 거여서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라고 했다. 의료개혁의 경우 여당 내에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은 만큼 공식의제에 넣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024.08.30 I 최영지 기자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마무리…"尹정권과 끝까지 투쟁할 것"
  •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마무리…"尹정권과 끝까지 투쟁할 것"
  • [인천=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내주 정기국회를 앞두고 “170명 국회의원 전원이 사즉생의 각오로 분골쇄신해달라”고 당부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및 의원들이 30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4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은 이날 인천 중구 네스트 호텔에서 1박 2일간 진행한 워크숍을 마무리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으로 “다음 주 드디어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민생 회복과 민주주의 사수, 언론자유와 한반도 평화 수호, 친일 굴종외교와 망국 인사·역사 쿠데타 저지,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수호”를 과제로 당부했다.박 원내대표는 29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서는 “오만과 독선의 자화자찬 말 잔치로 끝났다”고 혹평했다.그는 “파탄 난 민생과 의료대란, 경제 위기와 안보 무능에는 바로 강 건너 불구경 하다고 동문서답하셨고, 최대 현안인 친일 뉴라이트 망국 인사 논란과 당정 갈등, 영수회담, 순직 해병 특검 등에 마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했다”며 “매번 일일이 따지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도 이제 많이 피곤한 지경”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국회는 더욱 더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을 언급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언제든 준비되어 있고, 집권여당의 결심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채해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수용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민주당은 워크숍을 마치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이들은 “제22대 국회의 지상과제는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우리는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명령에 따라 2024년 정기국회에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예정돼 있어 결의문 채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여야는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기로 했다. 4일과 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을 한다.
2024.08.30 I 이수빈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0% 초반대로 하락
  • 尹대통령 지지율, 20% 초반대로 하락[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7~29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23%였다. 4월 말 21%를 기록한 데 이어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이다. 한 주 전(27%)과 비교해도 4%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부정 평가 비율은 63%에서 66%로 증가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57%)와 70대 이상(50%)에서만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많았다.의료 대란과 그를 둘러싼 당정 마찰, 민생 악화, 친일 논란 등이 윤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물가(14%), 의대 정원 확대, 소통 미흡(각 8%), 독단적·일방적,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각 7%), 대일(對日) 관계, 외교(각 5%)를 꼽았다. 윤 대통령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선 외교(17%)와 결단력·추진력·뚝심(8%)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자료=한국갤럽)내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응답자 39%가 ‘시행해야 한다’, 41%가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선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가 컸다. 응답자 가운데 75%가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수산물 오염에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위험성에 대해서도 ‘과장되지 않았다’는 응답자(54%)가 ‘과장되었다’는 응답자(34%)보다 많았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8.30 I 박종화 기자
엔비디아 실망감에 나스닥↓…다우는 최고치 또 경신
  • 엔비디아 실망감에 나스닥↓…다우는 최고치 또 경신[월스트리트in]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29일(현지시간)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상향 조정되고,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 주 대비 줄어드는 등 경제 지표 호조에 힘입었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했다.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한 엔비디아가 하락한 영향이다.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사진=AFP]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43.63포인트(0.59%) 오른 4만1335.05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2포인트(0.00%) 내린 5591.96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39.60포인트0.23% 내린 1만7516.43에 거래를 마쳤다.◇ 눈높이 만족 못시킨 엔비디아↓종목별로는 전날 장 마감 후 2025 회계연도 2분기(5~7월)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가 6.38% 하락 마감했다. 엔비디아의 실적과 매출 가이던스 모두 월가 전망을 상회했으나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였다.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인 블랙웰도 예정대로 4분기 양산을 예고했으나 “4분기 블랙웰 매출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구체적인 전망은 제시하지 못했다. 카슨그룹의 라이언 데트릭 시장 수석 전략가는 “엔비디아는 여전히 전년비 122%나 되는 매출 성장률을 보이는 훌륭한 회사이지만,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는 (투자자들이)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빅테크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여줬다. 마이크로소프트(MS)(0.61%)와 애플(1.46%), 아마존(0.77%),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0.28%) 모두 상승했다.이날 예상을 웃도는 실적에 탄탄한 전망까지 제시한 미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 주가가 14.11% 상승했다. 최근 글로벌 항공 대란을 촉발했던 사이버 보안 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2.83% 상승 마감했다.◇ GDP 등 경제 지표는 호조 이날 개장 전 발표된 경제 지표는 연착륙 기대를 강화하며 증시에 힘을 불어넣었다. 미 상무부는 올해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 3.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분기 성장률(1.4%)의 2배 수준으로,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2.8%)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개인소비가 속보치 보다 상향 조정된 덕분이었다. 2분기 개인지출 증가율은 속보치(2.3%) 보다 0.6%포인트 증가한 2.9%로 상향됐다. 소비 둔화 우려에도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강함을 보여준 것이다. 반면 물가 지표는 속보치보다 소폭 하향 조정됐다.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주목하는 물가 지표인 2분기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전기 대비 연율 기준 2.5%,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2.8%로 집계됐다. 각각 속보치 대비 0.1%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시장은 다음날 나오는 7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달 PCE 물가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5%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날 미 노동부는 지난주(8월 18∼2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000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예상치(23만2000건)도 소폭 하회하면서 경기침체 우려를 완화시켰다. 투자자들은 9월 금리 인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했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내릴 가능성을 67.5%, 50bp 내릴 가능성을 32.5%로 반영했다. ◇ 유가 3일만에 반등 ·국채금리 상승국제 유가는 리비아의 원유 생산 차질을 확인한 후 3일 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39달러(1.87%) 상승한 배럴당 75.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29달러(1.64%) 뛴 배럴당 79.94달러에 마감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따르면 지난 사흘간 리비아의 산유량은 150만배럴 감소해 총 1억20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글로벌 채권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0bp 오른 3.8610%,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9bp 오른 3.8960%에서 거래됐다.달러화는 소폭 강세를 보였다. 미국 달러화 값은 유로화·엔화 등 6개 주요 통화 대비해 전 거래일 대비 0.28 오른 101.37에 거래됐다.
2024.08.30 I 김윤지 기자
 엔비디아 하락에 나스닥 소폭 하락…다우는 최고치
  • [속보] 엔비디아 하락에 나스닥 소폭 하락…다우는 최고치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29일(현지시간)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나스닥지수는 소폭 하락했다.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상향 조정되고,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 주 대비 줄어드는 등 경제 지표 호조에 힘입었다.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한 엔비디아는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9% 오른 4만1335.05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2포인트(0.00%) 내린 5591.96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23% 내린 1만7516.43에 거래를 마쳤다.종목별로는 전날 장 마감 후 2025 회계연도 2분기(5~7월)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가 6.38% 하락 마감했다. 엔비디아의 실적과 매출 가이던스 모두 월가 전망을 상회했으나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인 블랙웰도 예정대로 4분기 양산을 예고했으나 “4분기 블랙웰 매출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구체적인 전망은 제시하지 못했다. 다른 빅테크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여줬다. 마이크로소프트(MS)(0.61%)와 애플(1.46%), 아마존(0.77%),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0.28%) 모두 상승했다.이날 미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는 예상을 웃도는 실적에 탄탄한 전망까지 제시하면서 주가가 14.11% 상승 마감했다. 최근 글로벌 항공 대란을 촉발했던 사이버 보안 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2.83% 상승 마감했다.이날 개장 전 발표된 경제 지표는 연착륙 기대를 강화하며 증시에 힘을 불어넣었다. 미 상무부는 올해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 3.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분기 성장률(1.4%)의 2배 수준으로,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2.8%)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개인소비가 속보치 보다 상향 조정된 덕분이었다. 2분기 개인지출 증가율은 속보치(2.3%) 보다 0.6%포인트 증가한 2.9%로 상향됐다. 소비 둔화 우려에도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강함을 보여준 것이다. 반면 물가 지표는 속보치보다 소폭 하향 조정됐다. 2분기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전기 대비 연율 기준 2.5%,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2.8%로 집계됐다. 각각 속보치 대비 0.1%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시장은 다음날 나올 7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주목하는 물가 지표로, 지난달 PCE 물가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5%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날 미 노동부는 지난주(8월 18∼2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000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예상치(23만2000건)를 소폭 하회했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내릴 가능성을 67.5%, 50bp 내릴 가능성을 32.5%로 반영했다. 글로벌 채권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4bp(1bp=0.01%포인트) 오른 3.8650%,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9bp 오른 3.8960%에서 거래됐다.
2024.08.30 I 김윤지 기자
  • [사설]의료개혁 후퇴 없다는 尹...여권 엇박자 더 이상은 안 돼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의료인 양성에는 10~15년이 걸린다”며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개혁인데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및 기자 회견에서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의사 단체들은 오히려(정원을)줄이라고 한다”면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냐”고 반문했다. 의·정 갈등의 장기화 속에 여권 내부 갈등까지 겹친 탓에 대통령실의 입장이 주목됐지만 의료 개혁을 강력히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의대 정원 확대를 축으로 한 의료 개혁의 명분엔 틀린 곳이 없다. 윤 대통령이 “지금 해도 2035년 기준으로 1만 5000명이 부족하다”고 이날도 강조했지만 의대 증원은 국책연구소 분석과 대학들의 수요 조사도 거쳤다. 정부가 필수·지방 의료 확충을 위해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며 법원도 “공익에 부합한다”고 정부 손을 들어줬다. 윤 대통령이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 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고 말했듯 지역 의료는 붕괴 일보 직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방안을 대통령실에 꺼냈다가 거부당한 후 벌어진 양측의 엇박자는 심히 우려스럽다.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제의 사실을 외부에 공개해 대통령실 반발을 산 한 대표의 행보는 납득하기 어렵다. 한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을 판에 갈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료 개혁은 물론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 전반에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0일 예정됐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 전격 연기된 것만 봐도 그렇다. 윤 대통령이 의료 개혁을 꼭 해내겠다고 다짐했지만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의료 대란 공포가 최고조에 이르는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각급 병원과 환자들이 위기 상황에 몰리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시간은 정부에 유리하지 않다. 의료 개혁이 좌절한다면 피해는 국민 몫이다. 성공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더 이상 엇박자를 내면 안 된다.
2024.08.30 I 양승득 기자
  • 크라우드스트라이트, 글로벌 IT 대란에도 2Q 실적 예상 웃돌아…주가 7%↑
  •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사이버 보안 솔루션 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 홀딩스(CRWD)는 지난달 발생한 글로벌 정보기술 중단 사고에도 2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며 29일(현지시간) 주가가 상승했다. 이날 오전 거래에서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주가는 7.16% 상승한 283.13달러를 기록했다. 배런스 보도에 따르면 조지 커츠 크라우드스트라이크 CEO는 지난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사이버 정전 사태를 언급하며 “2분기는 우리 사업과 플랫폼의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이 회사 역사상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이버 정전 사태에도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2분기 매출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9억64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구독 매출이 33% 증가하며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주당순이익(EPS)은 전년 동기 74센트에서 1.04달러로 증가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3분기 EPS 가이던스를 예상치 96센트보다 낮은 80~81센트로 제시했다. 연간 EPS 가이던스 역시 기존 3.93~4.03달러에서 3.61~3.65달러 범위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예상치 3.90달러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39억9000만~39억달러 사이로 제시했다. 월가에서는 39억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2024.08.29 I 정지나 기자
"수권정당 면모 보이겠다"…민주당, 워크숍서 정기국회 총력전 다짐
  • "수권정당 면모 보이겠다"…민주당, 워크숍서 정기국회 총력전 다짐
  • [인천=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위기가 심화됐다고 규정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위기’로 설정한 각 분야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165개의 주요 입법 과제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29일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피켓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네스트 호텔에서 ‘2024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정치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그는 “추락하는 민생경제, 최근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실제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대란이 시작되고 있어 국민의 처참한 삶의 현실이 안타깝게 펼쳐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정부가 하지 못하면 국회가, 그 안에서도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더욱 앞장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당을 향한 작심발언도 쏟아냈다. 그는 “야당 제안에 반대만 하지 말라”면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자존심보다 귀한 것이 국민 생명이고 국민의 삶”이라고 말했다.뒤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 우리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일, 친일 매국 세력의 준동과 역사 쿠데타를 진압하는 일, 위태로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일,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는 일 모두 해내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다.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운영 방안과 예산안 심사 방향을 설정하고 당과 정국 운영에 대한 보고도 진행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동안 경제·민생·헌정질서·미래·한반도평화 등 5개 분야에서 위기가 심화됐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기국회를 운영하고 예산을 심사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에 대응하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정기국회에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정책위원회는 이 각 분야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 총 165개를 선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살리기법 102개, 나라바로세우기법 27개, 미래예비법 24개, 인구대비법 12개다. 165개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정책위는 특히 정책 홍보를 활성화해나가겠다며 그 방안으로 ‘정책 디베이트’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첫번째 주제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로 정했다. 진 의장은 “당의 주요한 정책이슈가 제기됐을 때 민주당은 정책 디베이트를 할 것”이라고 밝히며 “타협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8.29 I 이수빈 기자
與연찬회서 '108명 단합' 외쳤으나…의료개혁 두고 당내 갈등 지속
  • 與연찬회서 '108명 단합' 외쳤으나…의료개혁 두고 당내 갈등 지속
  • [인천=이데일리 최영지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열린 당 연찬회에서 “108명은 부족하지 않다.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단합해 소수 여당의 한계를 민생 정치로 극복하자고 당에 주문했다. 다만 당정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인요한, 장동혁 최고위원, 한 대표, 추 원내대표, 주호영 부의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국민의힘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었다. 이틀간 진행되는 연찬회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정부 측 국무위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한 대표는 연찬회 개회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거짓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에 진실을 전해야 한다”며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그때 반응하며 민심을 정부에 전하자”고 당부했다. 또 “108명은 부족하지 않다”며 “우리의 실력과 비전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치를 하는지, 어떤 미래를 보여드릴지 이제 국민들께 제시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의원수인 108명을 언급하며 “야당 191명에 비해 적지만 의원들의 역량과 열정을 보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며 “민주당과의 극한 대치와 갈등, 언쟁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여당으로서 협치 정신을 복원시키고 민생 국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입법에 나서야 할 과제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원전 산업 특별법, 반도체산업 지원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등 130개 상당 법안을 제시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행사의 백미는 최근 당정 간 이견이 드러난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정부보고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총리,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의료개혁 관련 정부 계획을 보고하고 의원들과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했다. 다만 장상윤 사회수석은 업무 보고를 통해 사실상 의대 증원 유예를 비롯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며 “2026학년도 정원(증원)의 경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대안을 가져온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정원을 다시 변경하거나 뒤집는다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실망하고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해당 보고가 진행되는 시간에 개인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고, 윤 대통령은 아예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당 내 인사는 “의원들이 모인 곳에서 한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 입장을 말하면 괜히 당정 갈등이 가시화했을 것”이라며 “의료개혁은 지역구 내 의료대란 상황이 천차만별인 만큼 채해병 특검법 처럼 당론을 쉽게 모을 수 없는 문제”라고 전했다.
2024.08.29 I 최영지 기자
韓·李, 내달 1일 대표회담…의제협상 막판 샅바싸움
  • 韓·李, 내달 1일 대표회담…의제협상 막판 샅바싸움
  • [인천=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자 대표회담이 다음달 1일 개최된다. 양측은 앞서 논란이 됐던 생중계 방식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으나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미 의대증원 문제를 포함한 의정갈등을 의제로 다룰 것인지를 두고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 = 공동취재단)29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각각 브리핑을 열고 “9월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표 회담은 당초 지난 25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정을 재조율해왔다. 양당은 이날 인천에서 각각 연찬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대표회담 일정을 확정·발표했다. 회담은 당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하는 ‘3+3형식’으로 진행된다. 양당 대표의 모두발언을 생중계하고 이후 비공개 협의를 실시한 뒤 수석대변인이 최종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한 대표는 회담 전체를 생중계하자고 제안했으나 모두발언만 공개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대표 회담이 성사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우리 당과 한동훈 대표가 생중계건은 다소 양보를 했다”며 “양당 대표 모두발언이 일정 시간 생중계로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생중계 시간은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다만 회담 의제설정은 쉽지 않은 분위기다. 여당은 △정쟁 중단 △정치개혁 △민생회복 등 3가지를 회담의제로 설정했고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 3가지를 제안한 상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한 채해병 특검법이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여당은 의제로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정 갈등을 ‘의제로 설정하느냐’를 두고도 양측이 대치했다. 이해식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실무회담 때부터 의료대란을 반드시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고, 여당 역시 의제로 다룰 의사가 있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의정갈등은 주요의제로 확실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실장은 “의대정원 유예안을 포함한 의정갈등 문제는 지금 여야 간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혹은 예산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와 좋은 안, 의사협회간 대화의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최근 한 대표가 ‘2026년 의대증원 유예’를 제안한 이후 대통령실에서 30일로 예정된 만찬을 전격 취소하는 당정갈등으로 번지자 회담 의제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금융세) 및 정부조직법 개정 등도 주요 의제로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여당은 인구전략기획부 및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양당은 30일 실무협의를 통해 의제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24.08.29 I 조용석 기자
한동훈-이재명 1일 만난다…민주당 "이재명, 대승적으로 만나기로"
  • 한동훈-이재명 1일 만난다…민주당 "이재명, 대승적으로 만나기로"
  • [인천=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9월 1일 국회에서 대표회담을 하기로 했다. 양당은 의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폭넓게 열어놓고 회담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노진환 기자)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민주당 정기국회 워크숍이 열리는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국회서 대표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실장은 “공개된 의제 간 양당의 입장 차가 분명하고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한 한 대표의 기존 입장이 번복돼 회담의 성과가 매우 회의적일 것이란 당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위기와 의료대란 등으로 국민의 고통이 극심하고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의 회복이 긴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대표는 대승적으로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채해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을 위한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의 전향적 입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이 실장은 30일 다시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을 만나 의제를 조율할 계획이다. 이후 의제에 대한 합의 사항도 언론을 통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당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원 유예 방안을 논의하는 데에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양당은 대표회동의 생중계 여부를 두고서도 입장차를 보여왔다. 양당 비서실장은 실무회동을 통해 모두발언은 공개하고 협의 과정은 비공개한 후 회동이 끝나고 논의 내용을 대변인을 통해 공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표회동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한다. 한편 이날 한 언론보도를 통해 민주당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동의하는 내용의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회동에서 채해병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실장은 “원내와 마지막까지 입장을 조율하고 가져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2024.08.29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출범…"尹, 정책 실패 인정하고 증원 유예하길"
  •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출범…"尹, 정책 실패 인정하고 증원 유예하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박 의원은 “이미 응급의료체계는 버틸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번째 존재 이유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지금의 정부에게 존재의 이유를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민주당은 △의료개혁 실태 점검 △응급의료 비상사태 점검 △학계·종교계·시민단체 등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의료개혁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강선우 의원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향후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추계조차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떤 계획을 갖고 정도 수준의 밀실 행정과 졸속 행정을 강행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문제의 해결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향적 태도로 의대 정원 증원 유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솔직해져야 한다. 지금 정부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존심이지 개혁 의지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서울대 의대 교수를 지냈던 김윤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의대 증원으로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분명해졌다”며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대책 없이 몰아붙이기만 했던 지난 6개월의 무능과 무책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부실한 의대 증원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제21대 국회서 공공의료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는커녕 지역 필수 의료 약화와 의료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환자의 생명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며 “민주당은 보건의료 대란의 장기화 사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계와 공급자 중심”이라며 “의료 소비자인 국민과 환자 중심에서 의료 개혁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과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부연했다.
2024.08.29 I 이수빈 기자
보건의료노조 62곳중 59곳 교섭 타결…의료대란 피했다
  • 보건의료노조 62곳중 59곳 교섭 타결…의료대란 피했다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7~29일 이어진 조정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 62개 병원의 95.1%인 59개 병원의 임단협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미타결된 병원은 3개소로 1개 병원은 조정이 진행 중이고, 2개 병원은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중앙의료원지부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국립중앙의료원에서연 진료 정상화, 불법진료 근절, 처우 개선 촉구 선전전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정성립 병원은 중앙대의료원(2), 고려대의료원(3), 민간 중소병원(11), 한양대의료원(2), 지방의료원(26), 한림대의료원(5), 이화여대의료원(2),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등이다.보건의료노조는 매년 일부 병원에서 파업이 있었고, 지난해에도 파업(2일)을 했지만 이후 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임단협이 타결되면서 노사관계 안정화를 이룬 바 있다.이번 조정과정에서도 노?사간 입장차로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가 조정기한 연장에 합의하고 조정위원이 새벽까지 양측을 설득한 끝에 임단협을 타결시킬 수 있었다고 중노위는 설명했다.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올해 임단협이 조속히 타결되도록 노력한 병원 노·사에 감사한다”면서 “일부 미타결된 병원에도 사전·사후 조정 등 ADR을 통한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분쟁해결을 넘어 신뢰 사회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08.29 I 서대웅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사후 가중 처벌로 딥페이크 악용 막아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사후 가중 처벌로 딥페이크 악용 막아야-사과·조기 등 역대 최대 17만t 공급,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2배로 늘려-PA간호사 제도화…간호법 19년 만에 통과-전기차 안팔리는데 보조금 싹둑…“국가 미래산업 죽는다”△2면 응급실 대란-수십번 전화 끝에 겨우 잡은 응급실, 4시간 대기…“겨울엔 재앙 올 것”-“응급실 대란 개선하려면 내과·외과 등 배후진료 강화해야”△3면 10대 노린 딥페이크 범죄-“음란물에 내 얼굴이, 가해자 못잡아 불안”…끝나지 않는 악몽-“딥페이크 불법영상 심각…여야 서둘러 특별법 제정을”-“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딥페이크 범죄영상 신속 삭제”△4면 추석 민생안정대책-사과·배 평시대비 3배 공급, ‘반값 선물세트’ 마련…차례상 물가 잡는다-43조 풀어 중기 명절 자금난 해소-연휴 기간 4000개 병원 문 연다…의료공백 최소화△5면 전기차 보조금 축소-돈 빌려 설비 늘린 배터리사…케즘 여파 극복도 전에 ‘이중고’-삼성SDI “전기차는 정해진 미래”, GM과 美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현대차 “10년간 120조 투자…하이브리드 차종 2배 늘린다”△6면 종합-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28개 민생법안…여야 첫 합의 처리-“하남시 변전소 전자파 우려는 ‘괴담’…전력망 건설 좌초 없다”-‘지역인재’로 의대 가려면…중학교부터 지방에서 나와야-10곳 중 8곳 “AI 기술 필요”, 실제 활용 기업은 30% 불과△8면 콘텐츠유니버스 코리아 개막-대가들이 전하는 IP커머스·AI활용법…‘콘텐츠의 미래’를 보다-대박 인플루언서에겐 OO이 있다?…현역들이 전수하는 꿀팁-제작·수익창출까지 콘텐츠의 모든 것△9면 정치-당무 복귀 첫날 “민생” 외친 이재명…여야 대표 회담 급물살-조율없이 띄운 ‘의대증원 유예안’…입지 흔들리는 韓-北 대규모 수해는 인재…압록강변 흙제방 높이는 고작 1m-“택시 사납금제로 되돌리면 없던 손님 갑자기 생기나”△10면 경제-출생아 1.2% 증가했지만…출산율 여전히 바닥-공직문화 바꾼 적극행정…국민 편의로 이어졌다-송미령 장관 “쌀 추가 매입으로 가격 하락세 멈출 것”-한은·금융위, 지표금리 전환 CD대신 KOFR 비중 확대△12면 금융-우리銀, 기업금융 힘주려다…‘가계대출 폭증’ 패착-임종룡 “수사 결과 조치 겸허히 따를 것”-PF 연체율 50% 넘는데…현실 반영 못하는 캐피탈 규제-‘가계대출 옥죄기’ 확산…2금융권도 금리 인상 봉착△13면 Global-中서 짐싸는 美기업…대중투자 10년새 반토막-“러시아와 전쟁 끝낼 방안, 美에 다음달 전달할 것”-월가 자본에 빗장 연 美 NFL-‘엔디비아 자매회사’ 슈마컴, 회계조작 가능성 제기-일라이릴리 반값 비만약, ‘젭바운드’ 주사액 출시△14면 산업-IFA 가는 삼성·LG, AI로 유럽가전 공략한다-태블릿용 올레드 출하량 급증, 애플 덕에 웃는 삼성·LGD-그라운드220서 모각공 어때요?-역대급 수주 랠리 호황인데…조선업계, 돌연 공동파업 돌입△16면 ICT-“대만 잡고 美·유럽으로…구글·애플 독점 깬다”-연구현장 찾은 유상임 “국가전략기술 지원 총력”-뱅크샐러드 “1인 1AI 시대 열 것”-통신 3사, 네트워크·오픈API 개발 협력△17면 Auto&Life-BMW 전기차, 배터리 불안 잡고 쾌속질주-타봤습니다, KGM 쿠페형 SUV 엑티언△18면 증권-‘美 주간거래 사태’ 첩첩산중…투자자들, 소송예고-아이폰·갤럭시 수혜주 예열-주도주 안보이는 증시…밸류업 종목에 눈돌려△20면 증권-홍콩ELS 사태 충격에…원금보장 ELB로 눈 돌렸다-안갯속 걷는 통신장비株…5G 주파수 추가 할당 주목-이복현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 의사결정 개선 필요”△21면 부동산-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 팔 걷은 둔촌주공조합 측 “열화상 카메라 지원해달라”…서울시 “어렵다”-침실 속 거실, 확장 가능한 욕실, 포스코이앤씨 맞춤형 新평면 공개-최저 2.2억원 ‘미리 내 집’…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 327가구 추가 공급△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맛집정보·쇼핑 강자’ 네이버…AI검색에 일상서비스 접목해 차별화-미래 성장동력 AI, 프랑스·캐나다처럼 국가가 전폭지원해야△24면 피플-인분 뒤집어 써도 ‘평화로운 법원’ 위해 최선 다하죠-“성장 잠재력 약화 해결할 구조개혁 필요”-“잔디마당에 흐르는 클래식 선율…부담없이 즐기세요”△25면 오피니언-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민생이다-‘그냥 쉬는’ 청년 44만명에게 필요한 것-강유진 ‘수영장 있는 산1’△26면 전국-주민반대로 기후대응댐 시작부터 ‘삐걱’-안산시·민간사업자, 사동 90블록 ‘기부채납 450억’ 협의 난항-책 읽고, 캠핑하고, 산책하고…마음의 양식 쌓는 동네 사랑방-‘우주 CCTV’ 농림위성, 내년 발사…디지털 산림관리 이끈다-포천시, 지역활동인구 1위 “정주여건 개선해 삶의 질 향상”△27면 사회-남남으로 살다가…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5년간 1000억 파견 지원, 건양대·건국대 등 10곳-로프 던지고 조이고 하강…완강기 사용법 꼭 익혀요-핸들 못놓는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9% 더 늘었다-서울대 N번방 징역 5년, “입 못담을 역겨운 내용”
2024.08.28 I 최정훈 기자
전문가가 말하는 응급실 대란 ‘비상사태’ 막을 방법
  • 전문가가 말하는 응급실 대란 ‘비상사태’ 막을 방법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을 지키던 의사들은 번아웃을 호소하며 단체로 응급실을 떠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터질 게 터졌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 대형병원 한 응급의는 “매일같이 사직서를 내고 새로운 병원으로 떠나는 응급의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는 사직서를 마음 속에 준비해 놓은 응급의가 부지기수”라며 응급의 줄 사직 사태 확대 가능성을 귀띔했다. 이같은 상황에 병원은 24시간 가동해야 할 응급실을 야간에 닫아두거나 일부 진료는 보지 못한다며 환자를 골라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빅5 병원은 안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단순 봉합 진료 불가를 써 붙여두고 경증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히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런 상황을 타개할 묘수는 없을까. 전문가들은 저마다 해법을 제시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 제한이다. 열이 난다고 배가 아프다고 심지어 모기에 물렸다고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 때문에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에 공감하며 최근 경증 환자의 자기부담을 늘려 환자를 분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왕순주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실에 온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90%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사보험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 사실 이런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경우 응급실 비용을 보조해주는 경우도 있어 결국 대기업에 안 다니고 사보험도 들지 않은 취약계층에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는 응급의료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통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배후진료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온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구급차에서 응급실로 진입하는 단계의 차질이 아니라 1층 응급실을 거쳐 2층 이상의 입원 병실로 올라가는 단계가 꽉 막힌 것”이라며 “응급실 소속 의사들의 응급 진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과·외과 등 뒤를 책임져줄 배후 진료과 의사들의 입원 진료가 24시간 365일 제공되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응급실에서 환자로 받아도 이를 치료할 배후 진료과 의사들의 부재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게 응급실 대란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응급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심혈관, 뇌혈관, 외상 등 주제에 따라 소관 부처별로 제각각 센터를 지정하는 난립 체계를 응급의료 기능의 층위에 맞춰 통합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봤다. 총 131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239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기능적으로 재구조화하면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홍석경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교수는 “이젠 배후 진료과가 아닌 최종 치료과라는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며 “필수영역인 응급수술이 필요한 외과계응급의료의 경우 이젠 각 의료기관의 역량에 맡길 게 아니라 현재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통해 최종응급질환의 최종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경복 순천향대 신경과 교수는 “현재 응급의학과 위주로 응급실 인력이 배치되는데 응급의학과 내에 응급신경과, 응급소아과 등과 같이 전문진료 분야를 도와줄 수 있는 배후진료과 인력을 편성한다면 전문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함께 감별하고 적정 치료까지 이뤄질 수 있어 골든타임 내 환자 처지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런 전문의가 주간근무를 커버하면 응급의들의 근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경우 여러 신경학적 문제로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들의 진료를 빠르게 진행해 응급의학과 의사들 근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실제로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을 포함한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신경과 교수가 상주하며 응급실 신경과 진료를 직접 담당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해영 중앙심뇌혈관센터장 겸 심근경색증연구회 이사는 “전문진료과의 응급진료대기수당의 일괄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며 “응급의료 연계 응급 전문진료행위에 대한 법률분쟁 보호 대책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2024.08.28 I 이지현 기자
“치료해줄 의사가 없다” 응급실 거절에 발만 동동
  • “치료해줄 의사가 없다” 응급실 거절에 발만 동동[르포]
  • [이데일리 황병서 김세연 박동현 기자] “운 좋으면 병원 한두 곳만 전화해서 가기도 하는데 스무 곳 이상 전화를 돌릴 때도 잦아요.”7년 차 서울 지역 119구급대원인 A(40)씨는 전공의 파업 이후 지금이 ‘역대급 기간’이라고 표현했다. 응급실 병상이 충분해도 치료해줄 담당 의사가 없어 환자 이송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8일 오전 9시께 서울 구로구의 고대구로병원 권역 응급 의료센터에 환자를 이송하러 온 A씨는 “사전에 이송 가능한 병원 리스트가 있어서 미리 연락을 돌리는데도 예전보다 구하기 어려워져 답답하다”면서 “코로나 때랑 맞먹을 정도로 정신없고 바쁜데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응급실 거절에…집에서 20㎞ 떨어진 병원 이송2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119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데일리가 이날 고대구로병원 등 서울 지역의 대형병원을 둘러본 결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속속 나타나고 있었다. 환자가 치료받을 곳을 찾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잦아진 것이다. 구급대원은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느라 분주했고 1분 1초가 아까운 환자는 기다림에 지쳐 내원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A씨와 같은 구급대원들은 환자 이송을 위해 병원 응급실에 십수 번씩 전화를 거는 경우는 예삿일이라고 했다. 기다림에 지친 환자 불만이 커지다 보니 구급차 내부에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병원 선정이 지연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문구도 써 붙였다. 서울 지역 119구급대원인 30대 B씨는 “기존에도 병원에 전화를 다 돌려보고 가는 것은 변함없었다”면서도 “전보다 전화 돌리는 수가 많아졌고 많을 때는 십수 번도 넘게 돌리고 가는 편”이라고 말했다.민간 구급대 사정도 비슷하다. 서울의 한 민간 구조대에서 일하는 송모씨는 최근 혀에 출혈이 생긴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3개 병원에서 퇴짜를 맞았다고 했다. 환자를 맡겠다는 병원이 없어서 결국 경기도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했다. 송씨는 “지혈을 하긴 했으나 급한 상황이었는데 담당 의사가 없다 보니까 뺑뺑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간 구조대에서 일하는 정모씨도 “요양병원의 고령자들을 이송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담당 의사가 부족해서인지 응급실에 가서도 3~4시간 기다린다”면서 “대기하는 도중에 다른 곳에 가서 진료를 보라는 안내도 받았다”고 말했다.분투를 다투는 환자들의 불만도 쌓여만 간다. 8년째 간암과 투병 중인 모친을 모시는 이시원(52)씨는 자택에서 2㎞ 떨어진 강남세브란스병원을 두고 20㎞ 떨어진 서울 아산병원을 찾았다고 전했다. 응급센터에서 모친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이씨는 “이날 오전 12시 30분께 어머니가 위험해서 119구급대를 불렀는데 강남 세브란스병원이랑 삼성병원에서 안 받아준다고 했다”면서 “진통제를 맞고 통증을 빨리 완화해야 하는 위급한 순간에 멀리 떨어진 병원으로 왔다”고 했다. 서울 아산병원의 응급실을 찾은 60대 중반의 C씨는 지난 27일 4시간이 지나서야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고 했다. 신경 정신에 문제가 있어 병원을 찾은 C씨는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이 병원에 내가 위급한 환자라고 알려줘 그나마 시간이 꽤 흘러서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병원에 남은 의사들은 죽을 맛…추석·겨울은 재앙일 것”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있지만 응급처치 이후 배후 진료를 해야 하는 의료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서울의 한 감염내과 교수는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진료과 교수나 전문의에게 환자를 넘겨야 하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넘기지 못한다”면서 “각 담당과 교수와 전문의 인력들이 빠지면서 이미 기존의 환자들만 해도 벅차니까 응급실 콜을 안 받는다. 그러니 응급의학과 교수들도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도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신경과 전문의인 의사는 “힘든 정도를 표현하자면 6개월 전보다 최소 300%는 (힘든 강도가) 증가했다”면서 “할 일이 3배는 늘어 병원 남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라고 했다. 통증 클리닉 전문의인 한 의사도 “말도 못할 정도로 바쁘다”면서 “현장에서 인력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 다들 그저 버틴다는 생각 뿐”이라고 말했다.28일 서울 시내 한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의료진이 구급대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더 나아가 추석과 겨울철 응급실 대란을 걱정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추석 4일 동안 동네 병원들이 쉬니까 응급실도 비상일 것”이라면서 “힘든 재앙은 겨울이다. 겨울이 되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환자도 느는 데다 폐렴에 걸려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빙판길에 넘어지는 고령자들이 많아 응급실 수요가 많은데 그때는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4.08.28 I 황병서 기자
6일만에 복귀한 이재명, 첫 일성은 '민생'…한동훈 회담 `재시동`
  • 6일만에 복귀한 이재명, 첫 일성은 '민생'…한동훈 회담 `재시동`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과 병원 입원으로 6일간 자리를 비웠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돌아왔다. 28일 최고위원회의 참석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이 대표는 첫 일성으로 민생을 외쳤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입법부 다수 정당으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역화폐, 가장 효율적인 경제 정책”이 대표는 이날(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상치 않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곶감과 대추, 밤 이런 제수 가격이 작년보다 20% 이상 올랐다고 한다”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골목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이 대표는 지역화폐를 들었다. 그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불리는 지역화폐는 국고 지원을 받아 발행한다. 이 대표의 ‘간판 법안’이기도 하다. 현재 이해식·권칠승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화폐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이 대표는 “제 경험으로 (지역화폐가) 가장 효율적인 재정 정책이자 경제 정책”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이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정갈등과 관련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의정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당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목표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의료대란대책위원회 내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 다수 정당 소속으로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더해 입법부의 역할도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추진되는 李-韓 회담, 文 방문 이 대표의 입원으로 연기됐던 여야 대표 회담도 다시 추진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무에 복귀해 가장 먼저 회담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해식 대표비서실장은 전날(27일)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과) 조금 터놓고 얘기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대표 회담 방식과 의제를 놓고 협의했다. 이들 회담의 생중계는 모두발언까지만 하고 나머지 협의 장면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회담 후 백브리핑을 하는 정도로 의견을 모았다. 의제를 두고서 민주당은 △채해병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지구당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쟁중단 △민생회복 △정치개혁을 꺼낸 상황이다. 의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성사 일자는 다음 달 1일 혹은 8일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데일리가 촬영한 국회 사진에 따르면 여야 실무 협의단은 1일 개최를 놓고 논의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에게 실익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28일) 기자들을 만나 “채해병특검법 문제, 의료대란 수습 논의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거부당하는 과정을 봤다”면서 “한 대표와 만나서 논의를 한다고 한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SBS라디오를 통해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이슈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 대표가 손해 보는 회동과 협상”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다시 추진된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 이후 문 대통령과 한 번도 공식적인 만남을 하지 못했다. 야권 관계자는 “과거 친노, 친문 의원들의 세력이 모이는 분위기”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대표도 문 전 대통령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8 I 김유성 기자
대통령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 실현 가능성 없는 대안"
  • 대통령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 실현 가능성 없는 대안"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에 대해 대통령실이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지역·필수 의료 확충 등 전반적인 의료개혁을 위해선 의대 증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내원객이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것은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같다”며 “굉장히 실현 가능성 없는 대안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4월 말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를 하고 유예를 한다면 그걸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한 대표는 지난 주말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의료 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보류하자고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그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썼다.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문제는 입장 후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선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을 하고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의사 수가 기본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지 않고는 지역·필수 의료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의사 증원은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원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각 대학에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고 정부도 재정 투자를 한다며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을 하면 (증원 조정에) 열려 있고 논의 테이블에 충분히 앉아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대해선 “정치라는 게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아주 끈질기고 구조적인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기가 어렵다 ”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과제 실행 속도를 높여서 의료 시스템 정상화를 어쨌든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의대 교육 투자를 강화하고 필요한 인력을 뽑아서 전환 속도를 빨리 가져가는 게 결국 이 사태 해결의 대안이다”고 했다.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응급실은 정말 응급에 맞는 환자들만 와서 신속히 치료할 수 있게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2024.08.28 I 박종화 기자
'간호계 숙원' 간호법 통과…의료노조 파업 철회하나(종합)
  • '간호계 숙원' 간호법 통과…의료노조 파업 철회하나(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이수빈 기자]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법안 발의 1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간 의사의 일부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의료공백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동력도 약화할 것으로 관측된다.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977년 간호계 숙원으로 법제화를 처음 추진해 47년 만에 의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등의 업무를 떼어 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17대, 20대, 21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했다.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된 것이다.법안 발의 후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이후 올해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고 인력난이 심화하자 정부는 의사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의료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야 이견을 보이던 간호법은 경우 전날 극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된 후 표결 전 법안 설명에서 “간호법은 결코 의료대란으로 인한 공백을 수습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스스로를 태워가며 의료 현장을 버티는 분들, 재난처럼 맞닥뜨린 질병,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치료 속에서 이분들의 버팀과 돌봄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환자 여러분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2024.08.28 I 최영지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