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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2차유출 여파…카드3社 재발급 2만건 넘어서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고객정보 2차 유출 여파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사의 재발급 건수가 크게 증가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 카드사는 지난 1월과 같은 대란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주초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고객 이탈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날 들어 정오까지 KB국민·롯데·NH농협 카드사에 접수된 재발급 건수는 1만 9000건, 탈회 1만 6000건, 해지 8000건 순이었다. 재발급 건수는 KB국민(9000건), 롯데·NH농협(각 5000건)이었다. 탈회는 KB국민(2000건), 농협(1400건), 롯데(1000건) 순이었으며, 해지는 KB국민(4000건), 롯데·NH농협(각 2000건)이었다. 지난 1월 20일 카드사 정보 유출 조회 첫 영업일에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의 카드 재발급 신청 건수는 36만 3700건으로 집계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대규모 ‘카드런’은 없을 것이란 게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앞서 이들 카드사로부터 사상 최대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월 말부터 약 열흘간 탈회건수가 80만건을 넘어선 바 있다. 재발급과 해지 건수는 모두 합해 610만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정보유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상황까지는 지난 1월과 같은 대규모 고객 유출 사태가 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다만 이번 주초까지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금융당국은 이들 카드사의 2차 유출 사태와 관련해 추가 검사 인력을 파견하는 등 특별검사에 나선다. 롯데카드와 농협카드는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말까지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특검을 받았으나 제재 근거가 미흡해 지난 4일부터 재검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 정부, 의료계 요구 대폭 수용..24일 집단휴진 철회될 듯
- [이데일리 김재은 천승현 기자] 정부가 원격진료 선시범사업 시행 등 의료계 요구를 대다수 수용하면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료계 총파업은 철회될 전망이다. 의협은 17일 오후 6시부터 20일 낮 12시까지 회원투표를 거쳐 투표참여자 과반이상이 찬성한다면 총파업을 철회하고 협의안을 전격 채택키로 했다. ◇ 원격진료 선시범사업 관철..20일 투표결과 발표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지난 16일 2차 의정 공식회의를 통해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원격진료 선시범사업 시행후 입법 추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 추천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등 투자활성화 대책에 보건단체들이 참여하는 논의기구 마련 △전공의 최대 주당 88시간 근무 단계적 하향조정 및 5월까지 수련환경개선 대안 마련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이는 의협회원들의 투표 결과 협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한해서다. 만약 의협회원 투표 참여자중 과반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같은 협의안은 백지화되고 24일로 예정된 총파업은 강행된다. 하지만 정부가 동네의원들의 집단휴진을 불러온 원격진료에 대해 의협의 요구대로 시범사업을 먼저 하기로 입장을 대폭 양보한데다 영리자회사 설립 등에 대해서도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구해 대책을 마련키로 하면서 집단휴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진료비를 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의료계측 인사를 늘리기로 해 의료계의 건보료 인상은 보다 손쉬워질 전망이다. 현재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공익 대표(복지부, 기재부, 건보공단 등) 8명, 가입자 대표(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8명, 공급자 대표(의협, 병협, 약사회 등) 8명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지금껏 건보료 인상을 바라지 않는 공익 및 가입자 대표가 16명으로 의료계(8명)보다 많았지만, 협의안이 확정될 경우 공익대표의 절반은 공급자(의료계)가, 나머지 절반은 가입자가 추천해 건정심이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로 구성된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원격진료의 선시범사업 시행과 문구조정이 가장 어려웠고, 건정심에서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도 큰 쟁점사항이었다”며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대폭 수용했음을 시사했다. ◇ 전공의 별도 관리기구 마련 전공의들 역시 정부가 이미 유급제 폐지 등 수련환경 개선안을 마련한 데다 별도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관리기구를 설립키로 한 점, 5월까지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키로 하면서 총파업의 명분은 크게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주당 최대 88시간으로 규정된 근무시간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10일 1차 집단휴진에 불참했던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 5 대형병원의 전공의들이 모두 2차 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는 24일 의료대란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전공의들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도 파업에 참여할 계획이었다.이에 대해 노 회장은 “전공의들의 요구가 다수 수용됐고, 1차적으로 의협회원 투표에 따르기로 한 만큼 (전공의들의) 총파업이 강행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다”고 말했다.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추가적으로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가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받아들여져서 국민을 불안케 하는 집단 휴진을 철회하고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일문일답]의협 "전공의 등 총파업 강행 가능성 낮다"☞ [일문일답]복지부 "의협과 의료수가 인상 논의 없었다"☞ 의협 "원격의료 선시범사업 관철..회원투표로 총파업 결정"(상보)☞ 복지부 "원격진료 시범사업 후 시행"..의협과 합의(상보)☞ 복지부 "원격진료 시범사업 후 시행"..의협과 합의☞ 의정 공식회의 합의안 마련..의협 투표결과 '주목'
- "박근혜, 기초연금 애초 차등지급 계획"..허위공약 논란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던 박근혜 정부가 애초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할 계획이었음에도 국민들에게 허위로 공약을 알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8년후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이 되레 적어지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정용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가장 성공한 공약은 당시 박근혜 후보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였다”며 “하지만 당시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훨씬 더 나쁘게, 차별적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개악된 채 국회에 상정돼 있다”고 꼬집었다. ◇ 유권자 허위공약..8년뒤 연금액 지금보다 적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의 세 가지 불편한 진실’ 발제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애초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공약을 만들었음에도 유권자들에게 허위로 공약을 알렸다”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의 ‘애초 기초연금 공약이 국민연금과 연계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발언과 공약집에도 이같은 증거들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약집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운영’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 차등지급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국민들이 허위사실을 믿고 투표하게끔 했다는 것이다. 또 공약집 재정소요 자료에서도 당초 일괄지급시 25조1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함에도 14조7000억원만 계상해 차등지급론이 확인된다. 오 위원장은 “신뢰와 원칙을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논란을 직접 매듭지어야 한다”며 “기초연금 공약의 진실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두번째 문제는 현행 정부나 여당의 기초연금안대로 확정될 경우 8년후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는 데 있다. 기초연금 설계 가운데 현재 적용되는 소득연동이 사실상 물가연동으로 바뀌어 처음에는 많이 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게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2050년까지 물가인상률은 평균 2.5%로 소득증가율 5.2%에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2022년에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물가연동 기초연금이 교차, 기초연금액은 27만원으로 현행 단계별 인상 기초연금액 28만원보다 작아진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정부가 기초연금의 세금부담을 강조하는데 대해 “1인당 세금부담은 매번 예산안 제출시 정부와 보수언론이 쓰는 국민협박 방식”이라며 “진정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알리려면 현행 세제구조에 토대를 두고 연간 10조원의 기초연금 재정이 계층별로 어떻게 귀결되는지 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가 대선에서 알린대로 ‘보편주의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미래 기초연금의 재정부담 규모를 GDP대비로 검토하고, OECD국가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국민부담률 상향 등 세입 확충 논의를 벌일 때”라고 말했다. ◇ “미래세대 부담은 일종의 협박…철회돼야”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고집하는 기초연금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초연금안이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결정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적어도 40%가 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향후 50~60년이 흘러도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은 20%초반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 온전히 실현돼 소득대체율 10% 수준의 기초연금이 도입되더라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0% 초반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연계안이 논리적 문제와 비난에 부딪히자 마지막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기초연금을 후하게 주면 미래세대 부담이 늘어난다는 일종의 협박”이라며 “70%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해도 2050년 기초연금총액은 GDP의 2.3%이고, 국민연금 지출 5.5%를 더해도 8%에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OECD회원국이 2050년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11.4%보다 적은 수치다. 김 교수는 “현 세대가 진정 미래세대 막대한 세금부담과 복지비 부담을 걱정한다면, 공적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게 아니라 비용유발적인 건강보험과 민간공급위주의 의료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노후의 최저생활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존재를 무력화하고,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해 공적연금의 정치적,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최악의 개정안”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액을 연동해 지급하는 안은 포기되고 철회돼야 하며, 설령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여러 독소조항과 극심한 노인빈곤 문제로 다른 정부에서 폐기되거나 수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70% 어르신에게 20만원을 드리기 위한 예산은 이미 확보돼있다”며 “새로 법을 만들 필요 없이 현행법의 숫자하나만 바꾸면 간단히 해결돼 당장이라도 20만원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기초연금법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알리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일삼는 행태들을 국민들이 심판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련기사 ◀☞ 7월 기초연금 지급 무산?.."공약 이행하라~"☞ 기초연금법 또 무산..문형표 장관 "7월 지급 어렵다"☞ 1년 반만에 기초연금 감액수령자 15만명 늘었다☞ 기초연금 7월 '민원대란' 오나☞ 민주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약속 위반”☞ 전병헌 “기초연금법, 7월 시행 장애 없다”
- '의료파업 막자' 민주당, 여야정의협 소위원회 구성 제안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지난 10일 집단휴진에 이어 24일부터 예고된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나섰다. 11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여야정과 의협이 함께 참여하는 국회 보건복지위 산하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의사들이 파업에 나선데 대해 심정적으로 공감을 표명하고, 24일부터 예정된 의사 총파업을 막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의료현안 해결에 적극 앞장 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목희, 김성주, 김용익, 이언주, 남윤인순(이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은수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이날 의협회관을 방문, 노환규 의협 회장을 만나 이번 총파업 사태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이목희 보건복지위 간사는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이를 상정해 논의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할 시 민주당은 그 어떤 것도 협의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는 24일부터 예고된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함께 해결책을 찾자고 권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민주당에 감사드린다”며 “의사들의 파업이 37년간 방치돼온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관치의료 행태를 막아내 바른 의료제도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이목희 간사는 “국회 보건복지위 내 원격진료, 영리자법인,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소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며 “여-야-정-의협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위원회 구성을 오늘 오후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의협은 “현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제안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총파업과 관련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체 회원 뜻을 따르기로 한 만큼 파업 철회시 회원 투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전공의 "공정위 조사, 의사들 압박·평가절하 수단"☞ 공정위 "의사협회 휴진 강제성여부 현장조사중"☞ 의료대란 불씨는 남았다☞ 전공의 5명 중 2명 휴진 참여.."의료제도 이대로 안돼"(종합)☞ 복지부 "문닫은 동네병원 5991곳..휴진율 20.9%로 낮아져"☞ 금융권, 복지 사각지대 100만명 조사해 구제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新에너지 시대 ‘바람빠진 한국’
-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 △1면-新에너지 시대 ‘바람 빠진 한국’-의료대란 없었다-불법정보 활용 금융사..‘매출 3%’ 과징금 폭탄-2014 업계지도 출간△종합-(사설)소득 안 느는 미국경제가 주는 교훈-(사설)美, 핵 농축과 재처리 권한 인정해야-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추가대책 없어도 주택시장 봄날 온다”-삼성 직접 키운 ‘인문학 IT 인재’ 날개 편다△新에너지 시대 바람 빠진 한국-수조원대 ‘돈바람’ 산업, 환경규제·님비로 시들△경제 금융-개인정보제공 철회·영업전화 차단 가능해진다-AI 피해 사상최대 우려..904만 마리 살처분-NH농협카드 사장에 ‘카드통’ 신응환 선임△정치-지방선거 앞두고 계파갈등 수면위로..친박VS비박 기싸움-교황 25년만에 방한..‘통일대박’ 입맞춤할까△화통토크-‘우투증권 인수전의 승부사’ 임종룡 NH농협금융 회장-우리금융과 마지막 가격협상..이달말 인수 마무리△산업-에어컨 톱3 ‘1조 보일러시장’ 뛰어든다-쌍용차 ‘뉴 액티언’ 대륙 누빈다-“콘텐츠발전기금이 기업 발목잡으면 안돼”-스마트폰 제조사, 이통영업정지 ‘불똥’-금강제화 ‘3세 김정훈 체제’ 굳히기-카페베네, 부업 손떼고 커피 올인-버버리, 툭하면 ‘체크무늬 소송’△Entertainment-시청률 따라 종영..드라마가 고무줄?-미남배우들 “제가 만든 영화 보러 오세요”△Travel-부산 영도여행△Golf&Sports-패트릭 리드, 처음부터 끝까지 ‘리드’..또 완벽 우승-넥센의 유망주 키우기..“거포 만들기는 2군서, 수비 다듬기는 1군서”-“오전에만 잘했어도” 대니 리 아쉬운 준우승△마켓-코스피, 아시아 증시서 ‘나홀로 뒷걸음’-‘허字 족쇄’ 푼 렌터카 “하하호호”-‘양치기 엔터株’는 옛말△증권-업황 개선 ‘청신호’ 태양광株 빛난다-통일 된다면..주식엔 대형 호재, 채권엔 단기 악재-“올해는 주식이 돈 된다”△글로벌 마켓-“中이슬람단체, 말레이 항공기 테러했다 주장”-中 3대지표 동반추락-日대지진·원전사고 3년 ‘끝나지 않은 고통’-구글, 웨어러블기기용 OS 내놓는다△취업-스펙중심→능력중심으로..NCS가 뜬다-면접자 언행이 비범하면 평범한 첫인상도 뒤집혀△오피니언-(목멱칼럼)상상력, 미래의 가치이자 경쟁력-(생생 확대경)안철수의 ‘허수’-(기자수첩)문화융성? 공무원부터 솔선을△피플-“김용일 솔라루체 대표 ”LED 토탈 메이커 된 비결은 기술력“-박인비 “올 가을 골프장서 결혼하는 꿈 이뤄요”-홍준표 “보궐선거 때부터 재선 도전 약속”△사회-환자들 “파업 걱정했는데..평소대로 진료”-동네의원 “먹고살기 힘든데..문 왜 닫나”-예비군훈련 잘하면 조기퇴소△부동산-봄..‘대단지 분양’ 활짝 피었습니다-서울 아파트 거래량 작년 50% 껑충-‘서부이촌동’ 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