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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김한길 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문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다음은 김한길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6월입니다. 6월은 우리에게 특별한 달입니다.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주신 호국영령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바칩니다. 6월은 6.10 항쟁의 달입니다. 군사독재 권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은 달입니다. 6월은 또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은 달이기도 합니다.남북의 대결구도를 화해협력의 시대로 전환시킨 뜻깊은 달입니다. 많은 희생을 치루고 이룩한 민주주의와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숙연한 마음으로 우리 민족과 국가, 국민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어제로 딱 100일이 지났습니다. 백일 잔칫상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우리 경제는 성장을 멈췄고, 서민과 중산층의 팍팍한 삶이 나아질 조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반도의 긴장상황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주당은 과거와는 달리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정부조직개편과 4.1부동산대책, 추경편성 등에서, 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존중한다는 대승적 자세로 협력했습니다.박근혜정부의 성공 없이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민주당의 자세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지난 100일은 결과적으로 불신, 불안, 불통의 100일이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습니다.국민들이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걸었던 신뢰가 차츰 스러져가고 있습니다. 후보시절 그렇게도 강조해서 말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속도조절론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인수위원회 활동부터 최근까지의 150여 일 동안, 경제민주화는 핵심 국정과제에서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통령의 실천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약 이번 6월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법들이 정부여당의 약속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 될 것입니다.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고,무력충돌의 우려가 가시지 않아 불안합니다.원전관련 비리는 국민을 극도로 불안하게 합니다.국가적 재앙에 대한 정부의 무방비 상태가 드러나서 불안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 누출 등의각종 안전사고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학교와 어린이집에서의 폭력과 학대, 불량급식과 불량식품으로 사회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부터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폭력 성추행으로 여성들과 딸을 가진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불통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극명한 사례가 바로 대통령의 불통인사가 낳은 ‘인사재앙’입니다. 집권 초기 TV로 본 인사청문회의 충격을 국민들은 쉽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뜻과 여론이 대통령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은 실감했습니다. 대통령 혼자 고집하며 임명을 강행했던 청와대 대변인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국제적으로 크게 상처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허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박근혜대통령이 취임 1백일 기자회견을 포기해야 했던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디 취임 2백일, 취임 1년째 되는 날에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그동안의 치적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회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경제 살리기를 위해 ‘을을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상황의 엄중함입니다. 2011년 2분기 이래 지금까지 사상 최초로 8분기 연속 전기 대비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부채가 누적되어 1천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일자리의 보고라는 중소제조업체 중에 평균가동률 80% 이상의 정상가동 업체비율은 42%에 불과합니다.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2.3%라고는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성장률은 마이너스 수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경제력 집중에 의한 성장 지상주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끊임없이 심화시켜왔습니다. 이제는 그 한계점에 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도 국민의 안정된 삶도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바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은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국가적 목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균등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사회의 ‘갑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만, 우리사회는 이미 오랫동안 우월적 지위를 강화해온 갑과 이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을로 편가르기 돼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이 국민을 ‘갑과 을의 나라’로 분열시켜 온 것입니다.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아래 논밭은 타들어가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추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저수지로는 모자라서 해외의 버진 아일랜드같은 곳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간 부분도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재벌들과 전직 대통령의 아들까지 명단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더 이상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저수지의 물이 고여 있지 않고 제대로 논밭으로 흐르게 하는 것, 그래서 풍년의 추수로 이어지게 만드는 길이 바로 민주당이 말하는 ‘을을 위한 정치’인 것입니다. ‘을을 위한 정치’를 통해서 갑과 을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갑을관계를 법과 제도를 통해 대등한 관계로 자리 잡게 할 때 비로소 편 가르기가 아닌 사회통합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야 갑과 을이 서로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을을 위한 정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제권력의 횡포에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인 ‘을’의 입장에 설 것입니다. 을을 위한 정치는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답게 살 권리, 인간존엄을 훼손당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을’입니다.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아프게 만든 모든 국민들이 ‘을’인 것입니다. 여야가 ‘을을 위한 정치’의 경쟁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지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 보거나 상처받지 않고각자가 땀 흘린 만큼 잘사는 나라, 이런 대한민국이 돼야 국가경쟁력이 되살아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6월 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명명했습니다.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우선 필요한 35개 법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납품업자의 판매 장려금 규제 등 대규모 유통업 납품업자 보호법, 남양유업 등 대리점 거래공정화법,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등 대리점, 가맹점,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월세 상한 규제법, 주택임차료 지원법 등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법과, 불법채권추심방지법과 카드수수료율 상한제법 등 불공정 대출 규제 및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된 지방의료원 설립법의 처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학교 비정규직의 무기 계약직 전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법과 실 노동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 적정 최저임금 보장법 등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법 등도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입니다.이제 저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경제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만들자는 것이 제안의 취지입니다. 아울러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국회내 진상조사 특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한반도의 평화는 대화로 시작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남북관계는 정전체제를 넘어서 평화체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 냉전체제는 끝나고 이념대결의 시대도 막을 내렸지만, 우리는 비극적인 6.25 전쟁의 연장선에서 여전히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정전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정전체제 아래서 남북대결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은 끊임없이 전쟁의 위험에 노출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이 상황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대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회담의 문이 닫혀있는 동안 북한의 핵능력이 급속도로 증강되고, 북핵 문제는 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루속히 6자회담이 재개돼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막고 나아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전기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탕으로 남북 공동경제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남의 기술과 자본, 북의 자연자원과 노동력이 합쳐질 때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와 남과 북이 갖는 경제적 이득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볼모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북한의 막무가내식 엄포에 함부로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장기화하거나 개성공단 폐쇄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대화로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담보해야 합니다.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경쟁상대가 아닙니다. 북한의 잘못한 점, 나쁜 점에 대해서는 결코 감싸줄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북한보다 실질적인 국력이 수십 배나 더 큰 우리가 매사 북한과 앙갚음하듯이 대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지는 않지만, 타협하기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던 J.F.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상기해볼만한 때입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안보와 한반도 평화문제를 결코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문제를 소모적 이념논쟁으로 몰고 가는 것도 안 됩니다. 정부 여당도 남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자에 대한 구제와 지원을 위한 입법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합니다. 직접 투자자는 물론이고 협력업체 등까지 포함한 포괄적 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여야가 6월 국회 중에 최대한의 지원책 마련에 합의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일본은 역사왜곡을 반성하고 사죄해야 합니다.지난 5월 24일 독일의 권위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니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은 ?일본의 고독?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역사를 제멋대로 다루고 있으며, 많은 역사문제들에 대해 끔직할 정도로 잘못된 답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치 과거를 성공적으로 청산한 독일이 일제 과거 청산에 실패하고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을 강하게 질타한 것입니다. 일본은 독일이 나치 과거를 철저하게 청산한 바탕 위에서 주변국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유럽연합의 탄생을 주도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크게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내각과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다시 한 번 일본역사와 자기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국민에게 진지한 사죄와 반성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원전 사고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과 국가의 안전에 커다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불량부품 사용으로 신고리,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불량부품 제작, 원전 케이블 위조 등 원전 부품제조업체와 검증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사기극입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영광원전이 불량부품 사용으로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안전 불감증에 걸린 새누리당 정권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민주당은 지난 정부조직개편 시에 국민안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원자력 안전에 대해 장관급의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무총리실 소속의 차관급 위원회로 격하시켰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개월간 단 한 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습니다. 문제가 된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 뿐 아니라, 모든 원전 핵심장치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전수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안한 원전이라는 이불을 깔고 잔다는 공포감이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일만사천개의 부품 전수조사를 국회가 독려하고 감시하겠습니다.전력 수급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관련 업체들의 총체적 안전 불감증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철저한 안전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문제가 된 원전비리와 부패는 엄격히 다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원인규명과 대책 강구에 나설 것입니다. 원전 운영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함께 원전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정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국회에 ‘원전 안전대책 특위’를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대한민국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입니다.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경찰수뇌부의 은폐 축소수사 지시와 이후 증거인멸은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박근혜정부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의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묵살과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 재검토 주문은 법무부장관 스스로 법과 양심을 저버린 행위입니다.법무부 장관은 정권이 아니라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권력의 시녀, 정치검찰이라는 지난 정부에서의 오명을 씻고 지금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기회입니다. 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굴하지 말고, 진실을 명백히 밝혀, 사건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침묵에서 벗어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대선 과정에서 “댓글에 대한 증거는 없다.”, “국정원의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문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말씀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권력기관이 사유화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합니다.◇복지 사회 건설을 위해 ‘을을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복지는 곧 안보라고 합니다. 국방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면, 복지는 내부의 적인 실업, 빈곤, 질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비정규직과 실업자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을’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복지의 출발점입니다. 성장과 복지, 경제민주화가 일자리를 통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일자리들이 필요합니다. 고용률 70% 달성은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민주당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시간제 일자리의 이름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용률 70%라는 산술적 숫자에만 집착한 나머지,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점은 실망스럽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85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빈곤화와 저출산, 가계부채와 높은 자살률 등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이와 함께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고,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상향조정이 나쁜 일자리 양산으로 가는 길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나누기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제적으로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과도한 노동시간을 적정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늘려야 합니다.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7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합니다.박근혜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바꿔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9일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라고 확정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정할 일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한 대로 정부가 시행하면 될 일입니다.박근혜 대통령은 그 동안 법치주의를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에 현행법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판단인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림으로써 법치주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합니다.◇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입니다.무상급식이 정부의 국고지원 불가 입장 때문에 난관에 부닥쳐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복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학교 무상급식을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한다고 해서 국가의 의무로 여기지 않고, 다른 복지보다 후순위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상급식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 무상급식 국고지원 50%를 명문화하는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해 무상급식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보육은 복지의 시작입니다.보육은 복지의 시작입니다. 7~8월 ‘보육대란설’이 30~40대 맞벌이 부부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무상보육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아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질 좋은 공보육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공보육의 확대로 ‘안심하고 애 키울 수 있는 나라’, ‘맘 편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행 보육제도는 시장에 의해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재정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 대비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운영되면서 운영비 과다 책정, 등록 어린이 리스트 부풀리기 등 각종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보육의 문제를 더 이상 돈 몇 푼의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육재정의 확대, 공보육시스템의 확장, 범국가적 저출산 대책의 수립으로 ‘맘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30년 국가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6월 국회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무상보육에 따르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육대란’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국회에 ‘안전한 보육과 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제시했던 보육관련 공약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반영해 최소 3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만들자는 것입니다.◇진주 의료원은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진주의료원 폐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공공의료는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위배되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새누리당 도지사의 변심과 일탈에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건강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진주의료원 문제는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의료 존립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乙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폐업의 부당성을 밝히고, 경남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이제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자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대부분인 새누리당입니다.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책임정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민주당이 먼저 변화하고 혁신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혁신, 정당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아프게 듣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4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한 이후, 본격적으로 변화와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을을 위한 민주당’을 선언하고, 구체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 제시에 주력함으로써 정책정당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정상적인 정당정치, 정당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독한 각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파의 뜻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의 뜻을 받드는 정상적인 정당정치를 하나하나 실현해 보이겠습니다. 당원의 의사가 당의 가장 높은 곳에 놓이는 정상적인 정당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특별히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의원 연금 폐지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혁신의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앞장설 것입니다.◇‘을을 위한 정치’의 목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입니다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치’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이끌 것입니다. 정당정치를 정상화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치’를 시작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는 6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6월 국회는 ‘신뢰받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올 여름 동안 국민을 위해 낮은 곳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 ?을을 위한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 고난의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제1야당의 책무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 김한길, 갑을관계 정상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제안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우리銀, 담보주식 처분..STX 해체 수순
-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우리銀, 담보주식 처분..STX그룹 해체 수순-“개혁 안되면 은퇴” 이건희 배수진 통했다▲종합-‘엔저 여파’ 상장사 1분기 수익 악화-새누리 ‘순환출자 규제 완화’ 당론 확정▲박근혜 정부 100일-국민 절반 “박 대통령, 안보 잘했고 인사 못했다”-민생안전·경기부양 틀 마련▲삼성 신경영 20년-안주하지 않는 ‘창조적 파괴’..혁명이었다-불량 전화기 15만대 불태우고 새출발 했다-SW 키워 전자 보완..5대 신수종 사업에 삼성미래 건다▲우리금융 분리매각 유력-경남·광주은행·증권 먼저 파고, 은행은 지주와 합쳐 매각-KB금융 ‘인수의 꿈’은 사라지고..▲경제 금융-공공기관장 100명 이상 물갈이 될 듯-전력대란 다음주 첫 고비..감사원, 수급대책 긴급점검-은행권 부실채권 1조 2000억 떨어내-한은, 우수기술 中企에 2조 5000억 푼다▲정치-“경실모 법안 전면 수정” 등돌린 새누리-여 창조경제·일자리 창출..야 ‘乙의 눈물’ 닦아주기▲글로벌 마켓-OPEC ‘셰일가스 혁명’에 분열 조짐-아프리카서 태양광사업..구글 ‘꿩먹고 알먹고’▲마켓 종합-호전되는 경제지표, 코스피는 떨떠름-양적완화 축소 키포인트 고용지표 7일 발표 주목▲마켓 증권-지주사 전환 열풍..대주주와 ‘한 배’ 타라-주춤하는 통신株..“차익실현 매물 쏟아진 일시적 현상”▲산업종합-램프부터 배터리까지..수입車, 한국부품 ‘러브콜’-지주체제 무너지는 STX..계열사 회생 가능할까-지상파 제식구 챙기기로 ‘푹’ 재미봤다-중견게임사 ‘시름’-삼성전자 덕에 웃는 삼성SDI-“한국 제품인가요” 중국인들 호기심 질문 공세▲창업-따뜻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손 내민다▲피플-“지인의 승진소식, 이제 앱으로 알려줍니다”-최신원 SKC 회장 “기부문화 이끌 마중물 되겠다”▲골프 & 스포츠-‘신설대회 스타일’ 김보경 5년 만에 우승 감격-류현진의 ‘진화’..한국야구에 보내는 선물이자 경고▲사회 부동산-마을공동체 사업, 한 단체에 네차례나 겹치기 지원-르노삼성, 복수노조 출범 후 오늘 첫 파업-취업·결혼 스트레스 20대 조울병 환자 급증
- 전력대란 내주 첫 고비..'관심' 발령 예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원전 가동 중단과 일찍 찾아온 더위까지 맞물리면서 이달 둘째주 ‘전력대란’의 첫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첫주 후반부에 중부지방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르고, 둘째주에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 올해 첫 ‘관심’ 발령 예상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이달 첫주 예비전력이 300만∼350만㎾, 둘째주 250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전력수급경보를 각각 ‘준비’, ‘관심’을 발령할 것으로 예측된다. 만일 이달 둘째주 관심발령이 내려지면 올들어 처음이다. 전력수급경보는 예비전력이 400만㎾ 미만이면 ‘관심’, 300만㎾ 아래로 떨어지면 ‘주의’, 200만㎾ 미만일땐 ‘경계’, 100만㎾ 아래면 ‘심각’으로 각각 발령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하계 전력수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준비·관심 단계에서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고, 주의·경계에서는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을 전면 중지토록 했다. 특히 피크시간대(오전 10~11시, 오후 2~5시)에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건물에 대해서도 냉방온도를 26도로 제한키로 했다. ◇ 실내온도 규제 대상 6만8천개로 확대..유통업계 ‘울상’ 이처럼 실내온도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통업계는 매출부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실내온도 규제는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건물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계약전력 2000TOE 이상을 사용하는 일반 대형건물(476개소)만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올해는 계약전력 100㎾ 이상을 사용하는 건물로 기준을 확대했다. 4층이상 건물에 소재한 사업장이라면 실내온도 규제 대상이다.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SSM도 대부분 포함된다. 정부는 올해 실내온도 규제대상 사업장 규모가 6만8000개소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여름철 시원한 매장에서 장도 보고 음식도 먹는 ‘쇼핑 피서객’이 사라질까 걱정된다”며 “실내 온도제한이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져 결국 매출 부진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우려했다. ◇ 전력대책, 대체로 ‘긍정적’..중장기 대책 주문도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전력대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오태규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원은 “정부가 수급안정을 위해 대단히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한 것 같다”며 “전기소비를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만들어 실효성을 기대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윤철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국장은 “절감 사업체나 가정에 요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많이 늘어 긍정적”이라며 “실효성이 당장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제도 개선이라는 단기처방에만 그친 것 같다”며 “매년 반복될 수 있는 여름 전력난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현실화 등과 같은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감사원, 하절기 전력수급 긴급점검 착수☞ 윤상직 "공기업 소통 안되고 있어..기강해이 문제 있다"☞ "수술 도중 정전" 병원 절반 '블랙아웃' 위험☞ '전력대란', 철강업체 어쩌나..대책마련 '고심'☞ 전력대란 비상에 민간발전사 표정관리
- 윤상직 "공기업 소통 안되고 있어..기강해이 문제 있다"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악의 전력난 예방 조치를 두고 각 공공기관의 기강해이를 질책하고 나섰다. 아울러 전력난 예방에 각 공공기관이 발벗고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에너지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 절전 대책 관련 공공기관 워크샵’을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윤상직 장관은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하계 절전 대책 관련 공공기관 워크샵’을 열고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공공기관 절전 대책 등을 논의했다.특히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참석자들의 기강해이에 대해서 강도높게 질책해 눈길을 끌었다. 윤 장관은 “장관, 기관장, 임직원들이 따로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간에 업무상 협조 지시해도 아래까지 침투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공직 기강에 관련된 문제일수도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들이 보기엔 장관, 차관, 실장과 국장은 물론 공기업 사장, 임직원들 모두가 하나의 ‘정부기관’이라는 것이다. 윤 장관은 “여러분의 작은 실수, 기강해이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 결과는 결국 정부에 누를 끼치게 되며 국민 불편으로 연결된다”고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한편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산업부와 관련 공기업이 협동해서 신경을 썼다면 국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주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스스로 깊은 반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산업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월 전력 사용량을 전월비 15%, 피크시간대에는 20% 줄여서 최악의 상황 극복에 나선다.윤 장관은 “고효율 기기와 관련된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고효율 기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달라”면서 “비상 상황시에는 냉방기 가동 중지 등 상시 점검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윤상직 급거 귀국.."31일 현재 상황 구체적 수치 제시"☞ '블랙아웃' 막자..최악 전력난 예방에 팔 걷은 정부(종합)☞ 전력다소비 업체 15% 절전 의무..여름철 규제는 처음☞ [문답]"올 여름 사상 최악 전력난..블랙아웃 배제 못해"☞ 전력다소비 업체 4시간 절전규제..가정엔 절전 인센티브 지급☞ 더위에 원전에..6월도 전력수급 '아슬아슬'☞ '전력대란', 철강업체 어쩌나..대책마련 '고심'☞ 전력대란 비상에 민간발전사 표정관리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시간제 일자리 확대 노사정 전격 합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시간제 일자리 확대 노사정 전격 합의-2004년 변방의 배우에서 2013년 할리우드 중심이 됐죠-대기업도 피크시간 전기료 할증 검토▲커버스토리-[사설]눈뜨고 당한 라오스 탈북자 강제 북송-[사설]日, 과거 참회하는 독일 본 받아야-넘버원, 스포츠스타..빅리그를 ‘리드’하다▲세계를 움직이는 한류스타-지구촌 곳곳에 태극기를 꽂다-파워액션·파격연출..할리우드를 홀리다▲종합-손 잡았지만..노동시간·임금체계 시각차-존 호킨스 박사..“이스라엘 벤치마킹 글쎄…한국, 대기업 강점 살려야”-김석기·윤석화 부부 등 5명 ‘페이퍼컴퍼니’-대기업 순환출자 5년새 급증-이른 더위..전력수급 아슬아슬▲정치-與, 農心 잡으러…-野, 安心 막으러…-中·日에 구애..한·美 애태우기-朴 대통령, 아프리카에 새마을 운동 심기▲경제·금융-KB금융 회장 ‘임영록 민병덕 이동걸’ 막판 박빙-경제지표 4개월만에 회복세-우리금융, 인사도 성과급도 ‘경영부실’-한화생명 “급여도 근무시간도 1%씩 나눠요”-산업銀, 창조경제 지원 3조원 특별자금 신설-12월 바젤Ⅲ 도입..자본규제 한정시행▲글로벌마켓-中, 원자재 이어 먹거리도 싹쓸이?-美 턱밑서 견제구..시진핑 중남미로-일주일만에 또..日 증시 5% 폭락-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IPO 임박-FBI 차기 국장에 코미 前 법무 부장관 내정▲마켓종합-‘2000=펀드환매’ 이번엔 다를까-자동차 배터리株 신바람 질주▲마켓증권-국민게임 ‘애니팡’ 코스닥 입성..30대 갑부 나오나-한국투자證 “코스닥, 630까지 레벨업 가능”-동양證, 고성장 아시아에 투자-현대로지스틱스 상장 연기..현대상선 1200억 토해낼까-증권사, 벤처·中企 지원 정부 압박에 냉가슴-실적 뛴 한국카본 목표가도 껑충-“한국보다 금리 높은 칠레 국채 팝니다”-한국, 日 장기불황서 교훈 찾아라▲컬쳐-명작부터 창작까지..춤의 여행이 시작된다-톡톡 튀는 현대무용 ‘7人7色’-“바닷바람 악보 삼아..음악으로 대화”-두시간 동안 혼자서 35역..나의 재발견▲산업종합-KT합병 4주년 “유무선 합치고 스마트폰 대량 보급..모바일 시대 개척”-중국 VVIP도 반한 삼성85인치 UHD TV-“현대엘리 유상증자 반대” 쉰들러, 또 딴지걸기-사내하청 1100명..현대차, 정규직 채용-전력대란에 반사이익..민간발전사 표정관리▲산업-LTE보다 1000배 빠른 ‘5G’ 세계시장 선점 나선다-넥서스4, 어제부터 국내 공식판매 돌입-토렌토사이트 운영자·업로더 53명 적발-동부하이텍, 베이징·상하이에 현지 지사 설립▲산업-홈플러스 “이마트보다 비싸면 차액 보상”-패션디자이너의 등용문 ‘롯데 피트인’ 1호점 오픈-CU “점포 확장 머추고 내실 다지기 집중”-점주 60% ‘본부와 계약해지’ 희망-‘시알리스’ 독주체제 굳히나▲기획-“자원 캐러 가요”..진화하는 종합상사-대우인터내셔널, 카자흐스탄 발전소 건설부터 생산전력 판매까지 통괄-삼성물산, 10년간 미얀마 가스 개발..年 4000억원 수익 결실-SK네트웍스, 中 폐자원 재활용시장 진출..신재생사업 집중 육성- LG상사, ‘석탄의 바다’ 中 완투고 광산서 한해 600만t 채굴▲오피니언-한류는 글로컬(글로벌+로컬)이어야 산다-신경영 20년과 ‘골탕법’-당신은 행복한가-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실력행사▲피플-“노벨상 못 받은 게 연구에 더 도움..약 됐다”-“한식 세계화하려면 다양한 소스 개발해야”-‘DJ계 대부’ 이종환씨 별세-김준경 KDI원장·옥동석 조세연구원장▲골프&스포츠-“스코어 안 봐요..항상 첫타라 생각하죠”-“스피드 배구로 한일전 필승”-주중엔 발빠른 선수..주말엔 거포가 대세▲대학·교육-“부패 고리 끊기, 우리 고민해 봅시다”-사실상 ‘예비수능’..6월 학력평가 이렇게 준비하라▲사회-브라우니, 정신 못 차렸니-9호선 요금 당분간 1050원 유지-“기초연금, 모든 노인에 지급은 무리”
- '전력대란', 철강업체 어쩌나..대책마련 '고심'
- 동부제철의 아산만 열연공장 전기로에서 열연코일을 생산하고 있다. 동부제철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올 여름 전력난이 예상되면서 철강업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30일 철강업계 따르면 전력 소모가 큰 전기로를 보유한 철강업체들은 7~8월 전력난 해소를 위해 일시적인 전기로의 가동 중단을 대비해야 할 처지다. 이에 따라 포스코(005490), 현대제철, 동국제강(001230), 동부제철(016380), 세아베스틸,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003640) 등은 자체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전날 정부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력수급 관련 ‘산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수요감축을 위한 산업계의 동참을 요청했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갑작스럽게 원전 3기가 정지되면서 올여름 사상 초유의 전력난이 불가피하다”며 “정지된 원전의 조기 재가동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공급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수요감축을 위한 산업계의 다각적인 동참이 중요하다”며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 기관장들과 철강협회, 자동차산업협회 등 14개 업종별 대표 단체에게 협조를 부탁했다.철강업계는 아직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절전 동참 요청을 받지않았지만, 올 여름 전력수요 중 200만kw가 모자라는 전력 대란이 예고되면서 초긴장 상태. 특히 반도체 공장 등 다른 업종에 비해 가동 중단이 유연한 철강업체(전기로)에 정부의 압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매년 전기사용량의 70% 가량을 자가발전으로 조달하고 있는 포스코는 발전시설의 수리일정 등을 조정해 자가발전시설을 최대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업부서별 자체 에너지절감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절감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다. 전기로를 사용하는 철강업체들은 지난 달부터 한전의 주간예고제 등이 시작되면서 긴급 절전에 돌입, 추가적으로 정부의 절전 요청이 들어오면 생산계획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간예고는 예비전력이 정상단계인 450만㎾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 대비해 1∼7일 앞서 한전이 소비자에게 사용량 감축을 제안하고, 이를 이행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현대제철(004020) 관계자는 “내달 비가동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는데, 정부 방침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며 “추가적인 절전요구가 있다면 현재 풀가동 중인 H형강 라인을 세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제강도 내부적으로는 지난 겨울 의무절전 규제 때 경험 등을 토대로 예상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이미 한계점에 달한 사용량 제한 보다는 전력 수요를 시간대별로 분산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업계는 일단 6월엔 정상가동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8월에는 예비전력까지 바닥나 블랙아웃 등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31일 전력수급 대책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 기업체 전기요금 3배 인상, 올여름 '최악의 전력난' 극복될까☞ [특징주]올여름 최악 전력난 우려..테마株 ‘들썩’☞ [특징주]다원시스, ‘전력난 우려’에 강세☞ 올여름 전력수급 비상, '최악의 전력대란' 대비책은?☞ 전력대란 비상에 민간발전사 표정관리
- 올여름 전력수급 비상, '최악의 전력대란' 대비책은?
-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올여름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려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엉터리 부품이 들어간 원자력발전소(원전)가 재가동되기까지는 4-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혀 최악의 무더위가 예고된 올여름 최악의 전력대란을 우려케 하고 있다.산업부는 불량 케이블이 사용된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50일째 정비 중인 신고리 1호기는 정비 기간을 늘리고 시험운행 중인 신월성 2호기 역시 재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원전 이상으로 올여름 전력수급 비상이 예고되는 가운데 각 기업과 가정에서는 자발적인 절전과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현명할 듯 보인다.이로써 전국 원전 23기 가운데 신고리 1호기를 비롯해 신고리 2호기, 고리 1·2호기, 한빛(옛 영광) 3호기, 신월성 1호기, 월성 1·2호기, 한울(옛 울진) 4·5호기 등 절반에 가까운 10기가 가동 중지돼 올여름 전력수급 비상사태가 불가피하다.6월8일부터는 월성 3호기도 계획예방정비로 가동을 멈출 것으로 알려져 부담은 배가된다.규모로 보면 원전 전체 설비 용량 2071만kW 가운데 771만kW를 쓸 수 없게 될 전망이다.특히 올여름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과 이제는 가정에서도 자발적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졌다.‘블랙아웃’이 한번 발생하면 피해액만 11조원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한국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올여름 전력수급 비상에 대비해 절전을 생활화해야 되는 이유다.산업부는 상당한 수요 감축을 통해 수급위기를 헤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체를 중심으로 휴가분산과 조업조정 등을 강력히 시행하고 에너지 과소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일반 가정에서는 자발적인 절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전기가 끊기면 냉장고, 에이콘, TV, 컴퓨터 등을 쓰지 못함은 물론이고 수도공급도 중단돼 화장실 변기사용 및 씻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데도 큰 불편을 겪게 된다.따라서 범국민적으로 불필요한 전기사용을 줄이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모든 콘센트는 뽑아두는 버릇을 생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외출 시에도 되도록 콘센트를 뽑고 나가 조금이나마 절전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혹시 모를 정전사태에 대비해서는 비상용 조명기구, 휴대용 가스렌지와 부탄가스, 최소 4-5일치의 라면-컵라면 등 비상식량, 적당량의 식수, 건전지로 작동하는 라디오, 비상약품 등을 준비해두면 좋다.욕조나 커다란 물통에 비상용 물을 받아두는 것도 방법이다. ▶ 관련기사 ◀☞ 불량 부품 원전 스톱..여름 전력수급 ‘비상’(종합)☞ [특징주]원전 중단 소식에 민자발전소 관련주 강세☞ 불량 부품 파문..정부 원전 수출 차질 막기 ‘안간힘’☞ 황우여 "원전비리, 민형사적 법적조치 철저히 해야"☞ 한국전력, 원전 중단조치..부정적 영향은 불가피☞ 영광원전 3호기 이르면 6월 18일 재가동
- 원전 2개중 1개꼴 '스톱'..밀양 송전탑 영향 미칠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원자로 부품 성적서 위조 사례는 부품의 검증을 맡은 국내의 모 시험기관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전 적발 사례들은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위조·변조·날조를 저지른 경우였으나, 이번엔 고도의 공신력을 가져야 마땅한 시험·검증 담당기관이 이런 일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불량부품 문제가 터져나온 데 이어 시험기관의 성적 위조까지 발생함으로써 원전과 관련한 비리와 부정은 ‘총체적 비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 시험기관이 원전부품 성적 위조 원안위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작 사건은 해당 부품의 검사와 시험을 담당했던 국내 모 시험기관의 직원에 의해 저질러졌다. 국내 시험기관이 제어케이블 시험 중 일부 사항을 캐나다의 시험기관에 의뢰했는데 그 원본 시험성적표를 받아 본 국내 시험기관의 직원이 데이터를 위조·변조했다는 것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경우는 현행 검증체계 하에서는 제보가 없이는 적발이 불가능했을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철저한 사전예방 위주로 검증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력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원전의 정비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정부와 전력업계의 강박관념이 이런 비리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정비기간 안에 모든 일을 끝내야 하므로, 부품을 이 기간 내에 조달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국전력기술 등이 까다로운 규제와 검증을 자꾸만 피해 가려고 한다는 얘기다. ◇ 여름철 전력수급 ‘빨간불’ 올 여름 전력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불량부품 파문으로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까지 멈춰서면서 현재 8기의 정비 원전이 총 10기로 늘었다. 만약의 상황에 가동을 고려했던 신월성 2호기도 불량부품 사용 대상에 이름을 올리면서 여름철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림 셈이다. 상업운전을 하지 않는 신월성 2호기를 제외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23기다. 그런데 정기점검 중인 원전은 8기나 된다. 대부분 점검을 마치고 여름 전력 수요를 위해 재가동될 예정이지만, 수명연장을 점검 중인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점검종료 시점 8월16일), 한울(울진) 4호기(8월31일), 한빛(영광) 3호기(미정)까지 포함하면 6월에도 가동이 불투명한 원전은 7개나 된다. 원전 한기당 100만㎾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700만㎾의 전력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셈이다. 산업부는 올 여름 전력 공급능력을 8000만㎾로 계획했지만 이번 사고로 지난해 여름 수준인 7700만㎾ 내외로 낮췄다. 지난해 최대전력수요가 7727만㎾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슬아슬한 수준이다.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건설중인 발전기의 준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산업체 중심으로 휴가분산, 조업조정, 에너지 과소비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수급위기를 헤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공사기간을 원안위가 잡은 6개월 보다 짧은 4개월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김균섭 한수원 사장은 “인력을 총 가동해 불량 케이블이 사용된 원전 기기 교체를 4개월 내외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신고리 3호기 건설도 차질..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명분 사라질까 문제는 신고리 3호기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신고리 3호기의 경우 시험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시험조건이 위조됐다”고 지적했다. 원전 부품은 안전 성능 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그 기준을 낮춰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신고리 3·4호기에 대한 추가조사 후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공사 중인 만큼 (케이블 교체에) 기존 원전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수원의 해석은 다르다. 김균섭 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위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신고리 3호기의 상업운전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리 1·2호기와는 다른 사안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신고리 3호기의 완공이 늦춰진다면 한전의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의 명분이 약화 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로선 이래저래 민감한 사항이다. ▶ 관련기사 ◀☞ 원전 10기 정지..최악의 여름 온다☞ 불량 부품 원전 스톱..여름 전력수급 ‘비상’(종합)☞ 朴대통령 "원전중단, 원인규명ㆍ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일문일답]李 원안위 위원장 "신고리3호기 점검해봐야"☞ 신고리 1·2 신월성1·2 불량부품 발견..가동 '정지'(상보)☞ 원안위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불량 부품 사용됐다"☞ [르포]"비행기 충돌해도 안전"‥신고리 원전 3,4호기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