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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신불자 채무조정.."모럴해저드 우려"
  • [이데일리 문정태 이준기 기자]금융위원회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를 갚지 못해 빚의 굴레에 묶인 연대보증 채무자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선 것은 ‘창조경제’의 혜택이 고통받는 서민층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국정 철학과 연결돼 있다. 1단계로 행복기금을 통해 개인 채무를 조정했지만 기업활동 과정에서 부도 등으로 발생한 연대보증이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인원이 11만3830명에 달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2단계로 연대보증 채무자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연체된 보증채무 13조2420억원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채무는 이미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하고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또 추가적인 부채를 조정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173억원 정도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가 용이하다는 점도 이번 정책을 마련하는 바탕이 됐다.정부가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 조정을 처음 실시하면서 대상 연대 보증채무자가 발생한 시점을 외환위기 당시 부도율이 급등했던 시점을 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이 투자결정에 실패했다고 보기에는 재난의 성격이 더 강했다는 것. 실제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이어져 ‘노숙자 양산’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당장 실행이 가능한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자 528명과 ‘어음부도기업 관련인 정보’에 등재된 576명 등 총 1104명에 대해 관련 기록의 일괄 삭제도 진행된다. 연합회 기록이 삭제되면 곧이어 시중은행들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련 기록이 없어지게 돼 이들의 경제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연체된 보증채무 13조2420억원을 상환하지 못한 11만3830명에 대해선 행복기금과 같은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무를 사들여 원리금을 감면하는 구조.하지만 이번 지원 방안에 대해 금융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지원 대상이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이후 5년간으로 한정돼 있는데, 2003년 카드대란 때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IMF 때 기업의 부도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점을 지원대상 선정의 근거로 삼고 있다. 실제로 1996년 0.17%에 불과했던 부도율은 1997·1998년 0.52%, 1999년 0.43%, 2000년 0.39%, 2001년 0.38%로 급등세를 유지했다. 이해선 금융위 정책관은 “IMF 발생 후 5년 동안 어려움이 특히 많이 발생했었다”며 “15년간 빚독촉에 시달려온 분들에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제도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들 사이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개인 채무를 줄여주는 행복기금에 더해 또 다시 빚을 줄여주는 정책이 더해졌다”며 “어떻게 해서든 빚을 갚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을 허무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들이 ‘빚을 안 갚으면 국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채무불이행 정보 삭제와 관련해서는 실효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관리 중인 채무불이행자는 250만여명. 이들 가운데, 기록이 삭제되는 사람은 11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직장이 있거나 소득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채무불이행 정보가 삭제됐다고 해서 정상적인 신용생활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2013.05.21 I 문정태 기자
서인영 컴백 인증샷, 글로벌 밴드와 “즐기는 게 답”
  • 서인영 컴백 인증샷, 글로벌 밴드와 “즐기는 게 답”
  • 서인영이 16일 Mnet 엠카운트다운 첫 방을 앞두고 밴드와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컴백 소감을 밝혔다. 사진-서인영 트위터[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가수 서인영이 컴백 소감을 전했다. 신곡 ‘헤어지자’로 돌아온 서인영이 16일 Mnet 엠카운트다운 첫 방을 앞두고 컴백 인증샷과 함께 소감을 밝혔다. 서인영은 16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엠카 첫방^^ 고마운 우리 밴드들과~이제는 즐기는 게 답♥”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서인영은 외국인으로 이뤄진 밴드와 함께 다정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특히 밴드와 서인영은 엄지손가락을 추어올리며 돈독한 팀워크를 뽐내 눈길을 끌었다. 서인영은 지난 15일 신곡 ‘헤어지자’ 공개 직후 각종 음원 차트 1~2위를 석권하며 음악 팬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그는 5월 가요계 대란 속에 어쿠스틱 발라드곡을 선택, 밴드와 함께 음악적 역량을 발휘할 예정이다. 서인영 컴백 무대 인증샷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인영 예쁘다”, “서인영 헤어지자 너무 좋아요”, “서인영 컴백 축하해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인영은 16일 케이블채널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컴백 활동을 시작한다.▶ 관련포토갤러리 ◀☞ 서인영, 포에버 영 쇼케이스 사진 더보기☞ 서인영의 스타 뷰티쇼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서인영 해명, “재벌가 부회장과의 루머 오해다”☞ 서인영 헤어지자, “국민 이별송으로 사랑 받았으면 …”☞ 서인영 컴백 소감 “이효리와 맞대결, 선의의 경쟁할 것”
2013.05.16 I 정시내 기자
  • 한전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주민들 "전쟁선포" 반발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국전력(015760)의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으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전 측이 오는 20일 전후로 공사 재개에 나선다는 입장을 내놓자 주민들이 ‘전쟁선포나 다름없다’면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16일 ‘한국전력의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 강행에 대한 논평’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한전은 전력대란의 모든 책임을 밀양 주민들에게 뒤집어 씌우지 말고 공사 강행 중단은 물론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제가 되고 있는 765㎸ 송전탑은 울산 울주군 신고리원전에서 생산할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신고리원전에서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남 양산시·밀양시·창녕군 등 5개 시·군을 거쳐 창녕군 북경남변전소까지 90.5㎞ 구간에 설치되는 것이다.현재 전체 161기의 송전탑 중 109기가 건설된 상태. 지난 2010년까지 나머지 52개의 송전탑을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밀양 주민들이 생존권과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며 송전탑 건설을 반대해 공사는 중단됐다.하지만 수차례 타협점을 모색하던 한국전력이 전력난 등을 이유로 들며 공사 강행 의지를 밝히고 나서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대책위는 “그동안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7차례나 밀양을 방문해 주민들의 호소를 듣는 등 대화 노력은 무엇이었나”고 반문하면서 “7번의 현장방문과 6번의 간담회 등을 진행했으면서 이제와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한전이 공사 재개 이유로 전력난을 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책위는 “한전이 8년간 끌어온 송전탑 건설 공사 지연과 원전 고장 등으로 인한 전력난의 원인을 밀양 주민에게 뒤집어씌우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밀양 갈등지원 협의회에 대해서도 “지난 16개월간 수수방관하던 지역 국회의원, 밀양 시장과 극소수 찬성측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한 뜬금없는 단체”라면서 “반대 주민을 물리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수작”이라고 날을 세웠다.대책위는 갈등 해결 방안으로 공사강행 중단과 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한전은 12년 공기와 2조7000억원 등의 부정확한 자료가 아니라 분명한 기술적 근거와 시간, 비용을 밝혀야 한다”면서 “한전은 기술 및 공사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하며, 이것은 공기업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대책위는 “한전이 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화의 장에 임하지 않고 공사 강행에 다서는 것은 70대 노인들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한전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반대 주민 충돌 불가피☞13일 채권시장 기타 주요채권 발행 5000억☞한국전력, 기대 못 미친 1분기 실적..2분기도 적자 예상
2013.05.16 I 안혜신 기자
  • 마곡지구 찾은 박원순 "을의 입장에서 모시겠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중소기업에서 올해 중견기업이 되면서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한승우 상보 이사) “지금까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만 나누었는데 중견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입주심사 때 별도 기준을 만들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서노원 서울시 마곡사업추진단장) 14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마곡산업관 2층 회의실에 마련된 현장시장실. 박원순 시장은 마곡단지에 입주했거나 입주의향이 있는 기업과 연구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마곡단지에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중인 박 시장은 “서울시가 을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기업들과 연구소들에서 3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지난 4월 4일 열린 첫번째 기업인 간담회에 이은 것이다. 천호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선임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 연구소도 마곡단지에 같이 입주해 공동연구를 하면 발전방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 연구소가 입주할 혜택이 있냐”고 물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마곡산단이 연구개발(R&D) 융복합이 중심테마니까 연구소 등도 들어와야 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 시장은 다만 “땅을 매입해서 직접 건축할 수 없는 연구기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럴 경우는 다음 단계로 고민해보자는 얘기를 내부에서 했다”고 덧붙였다. 기업인 간담회에 앞서 박 시장은 큰 폭의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마곡지구 투자활성화 대책’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신규 R&D 투자가 벅찬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연구시설 의무 설치율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 ‘마곡산단 관리기본계획’은 건축 연면적의 50% 이상을 연구시설(지정용도)로 사용토록 규정하지만 R&D 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하는 방안과 지정용도에 연구시설 외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원화된 마곡산단 총괄건축과(MA)와 자문단을 통함하여 입주 관련 자문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문기간도 단축기로 했다. 또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을 즉시 접수해 해결해주는 ‘원스톱지원센터’(1644-7899)도 운영키로 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롯데컨소시엄 및 이랜드컨소시엄과 연이어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마곡지구 토지의 매각금액은 총 1조원을 넘어섰다. ▶ 관련기사 ◀☞ 박원순 "(선거) 떨어져도 좋아, 무리하지 않겠다"☞ 박원순 시장 '보육대란 책임론' 반박☞ 박원순 "안철수 민주당 입당 내가 권한다고 하겠나"☞ 박원순, 29일부터 금천·구로에 현장시장실 운영
2013.05.14 I 이승현 기자
사회적 이슈 따라 주가도 출렁..대박주와 쪽박주는
  • 사회적 이슈 따라 주가도 출렁..대박주와 쪽박주는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주식시장은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주식시장에서도 대박주와 쪽박주가 나오곤 한다. 이슈성 테마주도 있지만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투자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주식도 존재한다.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바이오톡스텍(086040)이 올 들어 120% 이상 급등했다. 지난해 9월 경북 구미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유출사고가 도화선이 됐다. 최근 유해가스 누출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2년여간 표류하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화학물질이 외부로 노출됐을 때 위해성을 분석·평가한 다음 정부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법이다. 덕분에 임상시험대행(CRO) 업체 바이오톡스텍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다. 바이오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우수 실험실 운영기준(GLP)인증을 받은 국내 몇안되는 업체 가운데 하나다. 이승호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시장은 오는 2020년까지 최대 1조5627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기존 국내 CRO시장 규모가 1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성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올해 초 서울시는 ‘쓰레기 대란’ 우려로 골치를 앓았다. ‘런던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민간처리업체의 폐수처리비용과 탈수 후 남은 잔여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급상승한 탓이다. 업체들은 기존 1톤당 7만~8만9000원이던 비용을 13만원 선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갑작스런 인상에 난색을 표했다. 2달여 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톤당 11만~12만원 수준으로 정하면서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 기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KC그린홀딩스는 200% 이상 올랐다. KC그린홀딩스는 환경산업과 관련해 20여개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다.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은 “폐기물 재처리 시설의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며 “자회사 가운데 하나인 KC글라스는 정부의 자원 재활용 정책 수혜와 제품 다변화를 통해 가파른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대박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쪽박주도 있다. 남양유업은 한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으며 제품을 떠넘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 4일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후 남양유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됐고 주가도 15% 가까이 하락했다. 급기야 황제주 반열을 지칭하는 100만원대도 깨졌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 변화를 빨리 감지하면 주식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며 “리서치 센터 연구원들 가운데 사회면을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연구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2013.05.14 I 박형수 기자
  • 박원순 시장 '보육대란 책임론' 반박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보육대란 책임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박 시장은 10일 오전 MBC 라디오 ‘뉴스의 광장’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제기한 서울시 보육대란 책임론에 대해 “새누리당과 현 정부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은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이는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9일 “5~6월이면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난다고 하는데 이는 대부분 시·도가 무상보육 예산을 전체 예산의 70% 수준으로 편성한 것과 달리 서울시는 10% 남짓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데 따른 답이었다.박 시장은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주재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총리가 직접 지자체의 추가 재정부담을 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해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한 뒤 “타 지자체는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이 50%지만 서울시는 20%밖에 안 돼 올해 확대되는 부담액이 약 7000억원”이라고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 부족의 원인을 설명했다.박 시장은 또 서울시가 건설사업비와 무상급식예산은 증액하면서 무상보육 관련 예산은 272억원만 편성했다는 새누리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다”고 일축했다.무상보육은 가정에서 0~5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는 사업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올해 선별지원안을 폐기하고 무상보육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해 지자체와 정부 사이에서 재원을 놓고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용산개발사업에 대해 “코레일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코레일의 입장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 주민 손해확대를 방지하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후락해져 있는 이 지역을 재생하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3.05.10 I 김용운 기자
  • 지자체 "추경에 보육비 부족분 7631억원 반영하라"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무상보육 대란을 막고 싶으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영유아보육비 부족분 7631억원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는 6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지연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013년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에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예산부족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무상보육 비용에 대한 국비 분담율을 현행 50%에서 70%로(서울시 20%→40%) 상향조정하는 게 골자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지만 법사위에서 6개월째 계류된 끝에 향후 신설될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지자체들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처리하지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자체들의 올해 영유아보육비 부족분은 7631억원으로 분석된다. 지자체들은 현재 예산이 거의 바닥나 무상보육을 중단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상태로는 양육수당은 6월, 어린이집 보육료는 9월부터 지급이 끊길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번 정부추경은 ‘민생추경’으로 영유아보육사업보다 더 급박한 민생현안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는 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날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추경안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협의회의 요청이 수용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13.05.06 I 이승현 기자
  • [류성 칼럼] 창조경제의 성공요건
  • [이데일리 류성 산업선임기자] 사례1. 중국 최대의 명절은 춘제(春節·설날)다. 이 명절 동안 무려 중국 14억 인구가 대이동을 한다. 특이한 점은 이 기간 중국의 모든 고속도로 요금소에서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요금을 내기위해 요금소마다 차량이 모두 멈추면서 고속도로 혼잡이 극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반면 명절 교통대란이라면 중국에 결코 뒤지지 않는 우리는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없이 통행료를 징수한다. 당연히 요금소에서부터 차량 정체가 피크를 이룬다. 그럼에도 모두가 피할수 없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다. 명절연휴 막대한 통행료 수입을 한국도로공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요금소 주변의 ‘명절 교통지옥’은 해마다 반복될 것이다.사례2. 최근 불산등 공장내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고를 낸 기업들은 사고도 사고지만 정부의 사건처리에 지칠대로 지친 모습이다. 동일한 유출사고를 두고 고용노동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관할 경찰서, 시청 ,소방서는 물론 국회, 광역의회, 시의회 등에서 각자 조사를 벌이느라 기업 담당자들을 닥달하기 때문이다. 유출사고가 난 한 기업 관계자는 “관련 정부 기관들을 모두 한꺼번에 한자리에 모아놓고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싶다”고 토로한다. ‘인간 녹음기’가 되어 서로 다른 정부 부처별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말과 절차를 반복하는 일이 힘들뿐 아니라 본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아서다.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핵심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나서자 온 나라가 창조경제 일색이다. 가히 창조경제 공화국이다. 이제 창조경제를 빼면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까지 모호해지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과학기술과 만나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친절하게 정의하며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창조경제의 대척점은 모방경제일 것이다. 하지만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 규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가 주도하는 창조경제의 앞날은 안타깝게도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정부 규제를 대대적으로 없애고 축소한다는 얘기가 아직까지 그다지 크게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만 봐도 그렇다. 기업들이 정작 학수고대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 ‘알맹이’는 빠져있고 변방만 울리는 소극적인 대책 일색이다.역설적이게도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새롭고 혁신적이며 창조적인 정책을 짜기 위한 지금의 노력을 멈춰야한다. 대신 그 에너지를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없애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기업들이 창조경제의 주체로 제대로 서지 못하는 데는 기업의 역량 및 시도 부족도 있겠지만 정부 규제 탓이 더 크다.기업마다 창조적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해도 각종 규제의 올가미로 온몸이 묶여 있는데 무슨 재주로 움치고 뛸수가 있겠는가. 작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져야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수많은 관련 정부기관이 그 사건에 달라붙어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 기업의 화학물질 유출사고 처리를 1개 정부 부처가 전담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차원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혁신적인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서 창조경제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특히 정부는 철저하게 기업 입장에서 모든 정책과 규제를 다뤄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보다는 ‘기업을 위해 무슨 지원이 도움이 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규제지옥에서 규제천국으로 환골탈태한 뉴질랜드도 정부가 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는 것이 존재 이유임을 깨달았기에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도약할 수 있었다.춘제 기간 요금소의 혁신을 실행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역발상이 우리 정부에 절실하다. 창조경제는 거창하지도, 멀리 있지도 않다. 중국 정부처럼 단순하고 사소하지만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과감하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로 가는 지름길이다.그러기 위해선 ‘기업의 규제 철폐 및 지원 강화’ 자체가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고 핵심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 창조경제를 성공시키는 자양분은 기업 지원을 최우선시하는 정부의 태도변화다.박근혜 정부가 지금처럼 ‘폼나는’ 창조경제형 정책 개발에만 매달려서는 창조경제의 미래는 없다. 기업 지원이 정부의 절대행동강령이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할 때 비로소 창조경제의 꽃은 활짝 피어날 것이다.
2013.05.05 I 류성 기자
"표시연비 또 바뀐다고?".. 車업계 '부글부글'
  • "표시연비 또 바뀐다고?".. 車업계 '부글부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표시연비가 또 바뀐다고요.”(국산차 관계자)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자동차 표시연비 제도를 의무 도입한 지 4개월만에 검사 방식을 또 바꾸기로 결정,자동차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자동차 표시연비를 실연비에 가깝게 하기 위해 산출식을 일부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연비 산출식의 탄소함량 밀도값을 실제 연료와 같게 해 기존 표시연비를 실제 연비에 근접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다. 새 산출식을 적용하면 표시연비는 지금보다 2~4% 줄어든다. 산업부는 관련 법령과 고시를 8월말까지 개정 한뒤 이르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문제는 이미 지난해 복합연비라는 새 표시연비 제도를 도입했다는 데 있다. 구연비는 일정 조건과 속도에서 주행한 평균연비를, 신연비는 도심·고속도로 등 다양한 실제 상황을 가정해 측정됐다. 올 1월 신연비 의무적용 이후 동일 차량의 표시연비는 평균 10.2% 줄었다.이번에 추가로 2~4%가 줄어들 경우 표시연비는 2년새 최대 14% 가량 줄어들게 된다.업체들은 1년도 안돼 다시 전 차종에 대한 연비를 측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안게 됐다. 연비 측정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가장 우려하는 건 일선 영업소에서 고객 응대시 발생하는 혼선이다.국산 완성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표시연비가 실연비와 가까워 지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정부의 방침인 만큼 당연히 따라야 하겠지만, 1년새 두차례나 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자체 연비측정 시설이 없는 수입차 업체들은 실무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모든 차량을 자동차관리공단에 맡겨 측정값을 받아야 하는 탓이다.한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검사가 몰리며 1년이 지나도 연비값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신연비 발표가 늦어지면 마치 차량 연비가 안 좋아 발뺌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했다.그렇다고 정부 정책에 대놓고 불평할 순 없는 상황이다.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할 경우 자칫 ‘우리는 연비를 과장해 왔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다. 모든 업체가 표면상 “우리에게 유리하다”면서 새 연비제도 도입을 반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소비자의 혼선도 이어지게 됐다. 지난해 신연비 발표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한동안 신·구 연비가 뒤섞여 쓰였고 자연스레 동급 모델의 연비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많은 소비자들은 표시연비가 자주 바뀌고 있는 상황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이미 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속고 사지는 않았는지’고 셈하고 있고, 새로 차를 살 소비자들은 어떤 기준을 믿고 차를 골라야 할지 헷갈려 하고 있다.오재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협력과 사무관은 “표시연비를 보다 실연비에 가깝게 하자는 좋은 취지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새로운 표시연비제 도입을 예고했다. 올 1월 신연비제를 도입한 자동차 업계는 1년도 안돼 새 제도를 준비해야 하게 됐다. 사진은 한 주유소의 계기판 모습.▶ 관련기사 ◀☞ "표시연비 또 바뀐다고?".. 車업계 '부글부글'☞ 車 연비 과장 사라지나..쏘나타 등 연비 3~5% 축소☞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연비·성능에 승부 걸어야"☞ 현대·기아차, 미국서 도요타보다 연비오차 적게 조사돼☞ 新연비시대.. "車 이건 알고 사세요"☞ 국내 첫 `집단 연비소송'…"1ℓ로 ○○㎞ 표시 부당"☞ '뻥 연비' 사라지나..정부, 사후측정 결과 '공개'☞ 한국서도 내년부터 車 ‘연비대란'☞ 현대·기아차, 美연비사태 '일파만파'.. 국내서도 검증 목소리
2013.05.02 I 김형욱 기자
  • '아동학대 명단 공개' 생색만 낸 정부·국회
  •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희비가 엇갈렸다.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과 종사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은 통과했지만, 지자체에 대한 보육료 국고보조를 늘리는 법안은 처리가 미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유아의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줘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부산 어린이집 2세 영아 폭행 사건으로, CCTV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집 관리·강화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발빠르게 대처한 것이다. 명단은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20%, 지방 50%에서 서울 50%, 지방 80%로 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가 연간 1조 4000억원 정도 추가 재정부담이 생긴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당장 일부 지자체의 보육대란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양육수당은 5월, 보육료는 8월까지 밖에 집행할 여력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처리가 미뤄졌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할 경우 국가 채무비율이 높아져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된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도 ‘국민연금 지급에 노력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 관련기사 ◀☞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원장도 폭행" 진술확보☞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등 아동학대 예방 나서
2013.05.01 I 장종원 기자
  • 민주당 상원의원들, 항공대란 해소책 마련 나섰다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재정지출 자동삭감 조치인 시퀘스터로 인한 항공대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민주당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시퀘스터로 인해 이번주부터 4만7000명의 직원을 무급휴가 형식으로 일시해고했고, 이중 관제사가 1만5000명이나 포함되면서 여러 공항에서 항공기 이륙과 착륙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FAA와 관제사 노조는 공항별로 업무량에 따라 관제사 무급휴가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항공 고객들의 불편을 줄이는 작업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항공기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자로 보도했다. 한 민주당 상원 의원 보좌관은 “다음주 휴회 이후 의원들이 의회로 복귀하게 되면 곧바로 항공 대란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상원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민주당 의원도 “상원이 조만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존 호벤 공화당 의원과 함께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에이미 클로버처 민주당 상원의원은 “큰 틀에서 시퀘스터를 해결할 합의에 나서는 것이 더 바람직하긴 하지만, 당장 항공 대란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점도 인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상급기관인 미 교통부가 FAA의 무급휴가를 줄이기 위해 재정지출 삭감을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했다.이를 지지하는 댄 코츠 공화당 상원의원은 “만약 의회에서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엄청나게 분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커스텐 길리브랜드 민주당 의원도 기업용 항공기에 대한 세금 감면 종료로 생긴 자금을 활용해 항공 관제사들을 일자리로 복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톰 카퍼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앞으로 5개월간 항공시스템을 풀 가동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다만 이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움직임과 달리 민주당 지도부는 항공 대란 문제만 따로 해결하기 보다는 이 기회에 시퀘스터를 끝낼 수 있는 보다 광의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전날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주중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감축으로 절감되는 비용을 재원으로 시퀘스터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화당과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원하고 있다. 현재 의회 예산국(CBO)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3년까지 미군 감축으로 인해 늘어나는 세수는 582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3.04.25 I 이정훈 기자
올여름 '블랙아웃' 두렵다
  • 올여름 '블랙아웃' 두렵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김효신(29 여)씨는 2년 전 여름만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 사무실로 향하던 중 정전돼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 김씨는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못하는 아찔한 순간이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충북 청주에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정영만(53·가명)씨는 급작스러운 정전으로 녹인 쇳물을 식혀주던 냉각팬이 멈추면서 공장 내부가 용광로 폭발 위험에 휩싸였다. 소방차 15대가 출동해 간신히 위험을 모면했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식은땀이 난다. 정씨는 “피해규모만 15억~20억원 정도”라며 “이번 여름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라고 걱정스러워했다.지난 2011년 9월15일 초유의 정전사태가 난 지 2년여가 흘렀지만, 매년 여름이면 전력 대란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전력확충을 위해 추가 건설하려던 발전소 건설에 차질이 생겼고 최근 원전까지 잦은 고장으로 멈춰 서면서 제2의 전력 대란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7만 4291메가와트(MW)였다. 우리나라 발전설비 규모로 시간당 8만 1806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할 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남겨두는 전력 예비율은 10%도 안 되는 것이다. 만약 발전량이 그대로인 채 전력소비만 10% 늘어난다면 전국이 암흑으로 변하는 대규모 정전사태는 불보듯 뻔하다. 미국은 지난 2003년 뉴욕 전기가 일시에 나가는 블랙아웃이 발생해 100억달러의 경제손실을 봤다. 전문가들은 전력 수요가 매년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회사 한 관계자는 “경제 성장과 함께 전력 수요도 증가하는데 최근 전력다소비 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전력수급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여름 폭염과 겨울 한파가 잦아져 냉난방기 활용률이 높아 가정용 전력수요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전력소비 증가량은 5.6%인 반면, 전력설비 증설율은 4.1%에 그치고 있다. 이렇다 보니 2011년 2회에 불과했던 전력 수급 비상경보는 지난해 12회나 발령됐다. 여기에 2010년 113건이었던 발전기 고장정지 건수가 지난해 161건으로 많이 늘어난 점도 전력수급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이원욱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은 “올 여름 전력수급 계획도 지난해와 차이는 없을 것 같다”며 “예비력 확보는 기본이고, 최대피크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과 같은 절전대책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상시 가동전력 외에도 비상 전력공급자원을 개발해 전력피크시 추가전력을 마련하는 방책을 세워둔 상태”라며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을 고려해 여름철 전력수급전망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경제성장률 및 총에너지소비율 추이(에너지경제연구원 제공) ▶ 관련기사 ◀☞ 해마다 반복되는 전력난 대비책은☞ 전문가들 "올해도 전력난 피하기 어려울 것"☞ 여름 원전에 달렸나
2013.04.22 I 이지현 기자
현대硏 “설비투자 침체 과거 경제위기 상황보다 심각”
  • 현대硏 “설비투자 침체 과거 경제위기 상황보다 심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현재 기업의 설비투자 침체 정도가 과거 경제위기 상황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과소투자 고착화-설비투자의 장기 침체 원인과 해소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설비투자가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악화돼 성장률대비 과소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업의 과소투자는 국내 경제의 저성장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0년 들어 가장 급격한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설비투자증가율은 이전 고점보다 38.5%포인트 떨어져 2003년 카드대란(-15.3%포인트)과 2009년 금융위기(-34.9%포인트) 때보다 더 낮았다.GDP와 설비투자의 장기균형식을 통한 추정 결과 지난해 설비투자의 장기균형대비 과소투자액은 약 19조 905억원으로 2009년 금융위기 과소투자액(25조 1153억)과 1998년 외환위기 시 과수투자액(14조 4333억원)의 중간수준으로 추정됐다.특히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급격히 감소했다. 중소기업은 지난 2011년 전년대비 54.3%에 달하는 가장 높은 설비투자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해 설비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며 올해는 -16.3%로 대기업과 중견기업보다 낮아졌다.최성근 선임연구원 “만약 지난해에 장기균형 수준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가정하면 14조 8409억원의 부가가치와 약 24만 2450명의 고용이 창출됐을 것”이라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가정신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기균형대비 설비투자 과소 과잉 투자 추이 1991~2012(현대경제연구원 제공)
2013.04.21 I 이지현 기자
  • 박기춘 "이경재 자격 미달…당론 모을 것"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통합당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과 방송 공정성을 지켜낼 인물로 적합하지 않다며 당 차원에서의 반대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경재 후보는 뼛속까지 여권 인사에다가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의 주인공으로 제2의 최시중이 될 수 있다”며 “오늘 있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자질 문제를 지적하는 질문에 ‘다른 자리 주도록 추천해 달라’,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되죠’ 등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며 “원초적 자격 미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윤관석 의원 역시 “지난 10여년 동안 방통위원장은 학자, 교수 등 전문가들이 담당했지만 이 후보자는 4선 지낸 현역 정치인으로 방송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분”이라며 “이런 분이 보은성으로 온 것에 대해 제 2의 방송대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는 말로는 공정성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MBC 해직자를 만나본다든가 종편청문회를 연다든가 등 구체적인 실천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방위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편향성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박기춘 "北, 노동자 철수 그만둬야"☞ 박기춘 “靑 17초 대독 사과, 국민 우롱한 것”☞ 박기춘 "경제라인 인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관련이슈추적 ◀☞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
2013.04.11 I 정다슬 기자
이글루시큐리티, 韓 사이버 영토를 수호하는 보안전문가 집단
  • 이글루시큐리티, 韓 사이버 영토를 수호하는 보안전문가 집단
  •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이글루시큐리티(대표 이득춘)는 글로벌 정보보안기업을 목표로 지난 1999년 11월 설립됐다.사명은 에스키모의 얼음집을 뜻하는 ‘이글루’다. 외부의 바람이 거세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더욱 튼튼해지는 이글루처럼 외부 해킹과 침해 시도가 거셀수록 더욱 안전하게 정보자산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이글루시큐리티는 방화벽과 안티바이러스 제품이 보안의 전부로 여겨지던 초창기 정보보호 시장에서 통합보안관리(ESM) 분야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회사다. 이를 기반으로 꾸준히 ESM 시장을 주도해 온 결과 현재 이글루시큐리티는 ‘통합보안관리’ 분야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뿐만 아니라 이글루시큐리티는 현재 다수의 공공 기관 및 기업에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 기관의 경우 국가 기간 시설로서 중요 정보를 취급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으로는 고객의 눈높이를 만족시키기가 어렵다.이글루시큐리티의 CERT팀그럼에도 이글루시큐리티가 오랫동안 국가 기간 시설에 대한 보안관제를 담당해올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자체 보안관제 솔루션과 우수한 인력이 만들어낸 최고 수준의 관제 능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이글루시큐리티의 최대 강점은 뛰어난 기술력과 함께 ‘고객 지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글루시큐리티의 직원들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기능 및 성능 등이 무엇인지 파악해 고객의 의견을 제품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영한다.이글루시큐리티는 ESM 외에도 자체 개발한 여러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산업보안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융복합보안관제솔루션 ‘LIGER-1(라이거-1)’이 최근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또한 보안관리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차세대통합보안관리플랫폼 ‘IS CENTER(아이에스 센터)’ 역시 작년 5월 출시 이후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향후 ‘LIGER-1’과 ‘IS CENTER’는 이글루시큐리티의 미래 성장을 이끌 주력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이글루시큐리티 인력의 우수함도 솔루션 못지 않다. 현재 이글루시큐리티는 약 300여명의 보안관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모니터링 및 침해 대응 요원과 악성 코드 분석가, 화이트 해커 등이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불철주야 사이버영토 수호에 매진하고 있다.특히 이글루시큐리티가 ESM을 통해 하루에 수집하고 분석하는 보안 이벤트가 수천만 건에 달하는데 R&D 인력 및 보안컨설턴트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능력 및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얼마 전 발생한 3.20 사이버대란에도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위협 확산을 차단하며 이글루시큐리티의 위상을 재확인시켰다. 전국에 파견된 보안관제 인력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을 원천 차단했다.올해로 창립 14주년인 이글루시큐리티는 지난 2006년 SW산업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10년 연속 흑자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인 470억원을 달성했다. 사업 전 부문의 꾸준한 매출 성장과 더불어 융복합보안 사업이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한 결과 현재 470여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2010년 8월에는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2015년까지 R&D 투자의 확대와 전략적 M&A 등을 통해 국내 시장의 1인자가 아닌 진정한 글로벌 정보보안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이글루시큐리티 이득춘대표는 “이글루시큐리티는 자체 관제 솔루션 및 자체 보안관제 인력을 바탕으로 지난 12년간 최고 수준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보안 위협 및 침해 시도로부터 국가의 핵심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R&D 투자와 경영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이글루시큐리티, 작년 영업익 31억..전년비 66.6%↑☞ 이글루시큐리티, 신주인수권 행사가 6050→5860원☞ 이글루시큐리티, 49억원 규모 정부전산 시스템 관리 계약☞ 이글루시큐리티, 41.7억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지원 계약☞ 이글루시큐리티, 주당 70원 현금배당☞ [특징주]ITX시큐리티, 이민주 효과에 '강세'☞ ITX시큐리티, 3Q 영업익 4억원..전년比 '흑자전환'
2013.04.11 I 정재호 기자
  • 日, 태양광시장 급성장..작년 융자액 1조원 육박
  • [이데일리 김태현 수습기자]일본 태양광 시장이 2년전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 연평균 30%가 넘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 등 태양광발전소 선진국들이 지난해 다소 주춤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미즈호 파이낸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사용된 융자액이 1000억엔(약 1조1555억원)을 기록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지난해 융자 규모만 830억엔(9600억원)에 달한다.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부족한 전력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기업들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투자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일본에서는 총 10건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사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태양광발전소들이 있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즈호 파이낸셜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설비계획 단계부터 고려하면 올해 융자액은 수천억엔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본은 지난해 5월 전체 전력의 약 28%를 공급해온 원자력발전소를 중단해 전력대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생산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해 12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제조업 42.4%, 비제조업 35.9%가 수익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로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꼽았다.일본 정부의 태양광발전 지원제도도 기업들의 태양광 사업 규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20년간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1킬로와트(㎾)당 42엔에 사들이는 ‘기준가격지원제도(FIT)’를 도입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냈다.한편 일본 정부계 펀드 산업혁신기구는 태양광발전이 발달한 이탈리아에서 발전소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고 이를 자국내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산업 발전을 위해 이탈리아 태양광 발전업체 솔라홀딩스(HD)를 50억엔에 인수했다.
2013.04.08 I 김태현 기자
건설경기 침체에 쇠락길..구조조정도 요원
  • [시멘트 산업의 추락]건설경기 침체에 쇠락길..구조조정도 요원
  •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한강의 기적`이라는 초고속 성장을 달성한 한국 경제사에서 시멘트 산업을 빼고 얘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농업 위주의 한국 경제구조가 공업 위주로 바뀌는 변혁기에 시멘트 산업은 한국 경제와 함께 폭풍 성장을 하며 우리나라 대표 산업의 위상을 지켜왔다.◇ 공업화 정책과 아파트 건설붐에 전성기 구가시멘트 산업의 발전은 1960년대부터 본격화 됐다. 당시 정부의 공업화 정책으로 철도, 발전시설, 항만, 하천, 교량, 수리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급진전됐고 이는 시멘트 수요 증가를 불러왔다.부족한 시멘트를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시멘트산업을 `경제개발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외자를 도입해 시멘트 공장 설립을 도와주는 등 시멘트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결과 기존 동양시멘트와 대한양회 외에 씽용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가 1960년대 차례로 설립되며 시멘트 산업은 한국 경제의 주축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된다.1970~80년대도 시멘트 산업은 거침없는 성장을 해왔다. 정부의 SOC에 대한 투자 외에도 민간 영역에서는 아파트 건설이 본격화 되는 등 건설 경기 붐이 일면서 시멘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갔다.특히 시멘트를 주 원료로 하는 아파트 건설은 1980~90년대까지 지속 되며 시멘트 산업이 전성기를 구가하는데 1 등 공신 역할을 했다.◇IMF 이후 삐끗..가격 덤핑 경쟁으로 본격 쇠락끊임없는 성장을 해온 시멘트 산업도 1997년 한국 경제를 뒤흔든 외환위기를 피하지는 못했다. 아파트 건설을 기반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멘트 내수 출하가 1997년 6299만톤으로 정점을 찍고 이듬해 30%나 급감했던 것. ▲시멘트 내수 출하량(단위 만톤)그러나 정부가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아파트 분양가 전면 자율화, 분양권 전매 허용 등 부동산·건설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자 시멘트 업종도 다시 활기를 찾았다. 실제 시멘트 산업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5% 이상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예전의 전성기를 다시 누리는 듯 했다.하지만 카드대란으로 시작된 실물 경기침체가 2004년 하반기부터 건설 부문으로 옮겨붙고 건설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시멘트 산업의 위기는 재현됐다. 2005년엔 시멘트 수요가 전년 대비 15.8%나 급감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멘트 업체 간 가격 인하 경쟁도 불붙었다. 2000년 한라시멘트를 인수하고 국내 시장에 진출한 프랑스 시멘트사 라파즈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2004년부터 시멘트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공격적 영업전략을 취하기 시작한 것.라파즈의 가격 덤핑 공세에 위기를 느낀 다른 시멘트사들도 가격 인하 경쟁에 뛰어들면서 시멘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실제 가격 인하 경쟁전 톤당 6만 7000원이던 시멘트 가격은 2006년에는 4만 8000원으로 30%가까이 떨어졌다.이로 인해 시멘트 업계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됐으며 2005년 이후 8년간 업계의 누적적자는 1조원대에 달하고 있다.◇구조조정이 유일 해법..업계 “시멘트 값 현실화 시급”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시멘트 업계의 정상화를 위해선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업체의 퇴출 또는 업체 간 인수합병을 통해 시멘트 공급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톤당 시멘트 가격 추이 (단위 : 원)업계 구조조정의 출발 신호탄도 이미 쏘아올려진 상태다. 가격 인하 경쟁을 촉발한 라파즈측이 라파즈한라시멘트를 지난 200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시장에 내놓으며 매각 작업에 돌입했다.하지만 장기적인 건설 경기 침체에 7000억원에 달하는 시멘트 사를 사겠다는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매각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시멘트 수요가 향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어려워 시멘트 공급 과잉 상황은 당분 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업계 구조조정 지연은 시멘트 가격 인상 갈등을 촉발하며 안 그래도 어려운 건설 산업 전반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 지난 2005년 이후 거의 매년 되풀이 되는 시멘트 가격 갈등으로 국내 건설 산업의 주요 축인 시멘트-레미콘-건설사 간의 감정의 골도 깊어진 상태다.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업체들의 누적적자는 스스로 제살깎기 식 가격 인하 경쟁을 벌인 업체 스스로가 자초한 면도 부정할 수 없다”며“그러나 업계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적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시멘트 가격을 현실화 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시멘트 산업의 추락]韓경제 성장엔진, 이젠 존폐 위기에☞ 시멘트 가격 갈등 장기전 돌입 양상☞ [기자수첩]相生 정신 실종된 시멘트 값 갈등☞ 시멘트·레미콘 벼랑끝 대치..시멘트 파동 재연되나
2013.04.08 I 민재용 기자
  • [사설]'중추 거점도시', 실패 '혁신도시' 재판 안돼야
  • 박근혜정부가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 대신 쇠퇴한 지방 중추거점 도시를 지원하는 ‘10+α(알파)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말 박대통령이 참석한 업무보고에서 “도시권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권역의 성장을 견인할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균형발전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지역 개발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지역개발 정책의 패러다임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했음을 강조했다.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지역 개발을 지자체에게 맡기겠다는 발상의 전환은 일단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이란 명분 아래 11개의 혁신도시와 6개의 기업도시, 6개의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 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숱한 개발 사업을 쏟아냈다. 이 사업들은 지금 지지부진해 일부를 제외하곤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며 애물단지로 변해가고 있다. 정부가 정치적 흥정에 따라 전국 허허벌판에 깃발을 꽂는 식으로 나눠먹기의 사업을 펼쳤으니 성공을 기대한 것이 애초부터 무리였다. 국토부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중추도시권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지원하겠다며 그 규모를 10개+ α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국토부 조사에서 쇠퇴 도시로 분류된 광주와 목포, 여수, 순천 등 지역 거점도시가 그 대상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중추도시권 역시 이전 정권의 혁신도시나 경제특구 같은 실패작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합리적으로 엄선하느냐에 있다. 당장 지자체들 사이에는 정확한 개발수요예측 없이 중앙의 지원을 무조건 따고 보려는 무분별한 유치경쟁이 벌어질 게 뻔하다. 이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이 벌어지고 정치권의 이해나 정실이 개입된다면 박근혜정부의 지역균형발전도 공염불로 그칠 공산이 크다.중추거점 도시 개발의 원칙은 무엇보다 자족기능을 살리는데 둬야한다. 여기저기 펼쳐놓은 지역개발사업 현장이 폐허로 남아있는 것은 자족의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지역주민의 이해와 의견을 모으고 지역친화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졸속적이고 전면적인 재개발로 작금의 전세대란을 야기한 서울의 뉴타운 사업 폐해가 지역에서도 벌어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하나의 도시를 자족기능까지 갖춰 새롭게 변모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백년대계여야 한다. 중추거점 도시를 육성하고 그 과실을 주변 도시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5년 단임 정부의 성과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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